*이 글은 토론방에서 퍼온 것이다.
  
  이름:근심이 (***) (40, 남, 회사원)
  2003-06-21 오후 3:23:00 210.218.133.114
  
  
  러시아에 탈북자 농장을 건설해야..(차관 탕감조건으로)
  
  오늘자 일간지에 러시아에 빌려준 차관중에서 6억달러 탕감이라는 기사를 봤다. 우리정부 관계자들의 한심한 외교에 실망을 느끼면서 한마디 하고자 한다.
  
  지금 중국을 떠도는 수많은 탈북자들이 인권유린을 당하면서 북한으로 송환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탈북자들을 공식적으로 받아들이겠다는 나라가 북한 이외는 없다는데 있다.
  만약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서 우리나라의 국경을 넘어서 수만명의 외국인이 불법으로 들어오고 그들을 받아들이겠다는 나라는 그들의 본국밖에 없다고 할 때 우리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안타깝지만 그들을 자기의 나라로 돌려보낼 수 밖에 없지 않겠는가?
  
  따라서 나는 우리정부가 무조건적으로 탈북자들을 자유 대한민국으로 받아들인다는 선언을 우리의 대통령이 국제사회를 상대로 대외에 선포해야 한다고 본다. 이것은 6.25때 이승만 대통령이 반공포로들을 포로수용소에서 집단으로 탈출할 수 있게끔 도운 것과 마찬가지의 결단일 것이다. 그 당시에도 일시적으로는 미국으로부터 비난받았지만 결과적으로 북한으로 돌아가기를 거부하는 반공포로들의 인권을 지켜낸 결단이었음이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다음 중국으로 하여금 탈북자들을 유엔고등판무관의 심사를 거쳐 대한민국으로 송환해 줄 것을 외교경로를 통해서 정식 요청함과 동시에 국제사회(유엔이나 NGO)의 여론을 환기시켜 중국에 압력을 넣어야 한다고 본다.
  
  대한민국이 어떠한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탈북자들을 우리의 품안으로 받아들인다는 선언을 하지 않는 한 중국은 계속해서 탈북자들을 불법체류자로 취급해서 본국(북한)으로 되돌려 보낼 수 밖에 없다고 본다. 마치 우리나라에 있는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을 그들 나라로 강제송환 하는 것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그 후속조치로 한국과 여러 나라에 탈북자 수용시설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그 일환으로 우선 러시아에 대해서 차관 탕감 조건으로 연해주 지방의 황무지 일부(1백만평이나 2백만평 정도)를 30년 내지 50년 조건으로 임대해서 그곳에 대규모로 탈북자들을 수용하고 우리정부에서 트렉터 등의 농기계와 농업기술자들(예를 들어 경북대학교의 수퍼옥수수 박사 ? )를 지원하여 식량을 증산하고 농토로 개발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여 탈북자들로 하여금 스스로 생산한 농산물이나 그 수익금을 고향의 가족이나 친척들을 돕는데 직접 지원할 수 있게 하거나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겟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왕래하게하면 자연스럽게 북한의 김정일 체제는 문을 닫게 될 것이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러시아로서도 절대로 손해보는 일이 아니라 이익이 될 것이다. 버려진 황무지를 개발해서 30년 내지 50년 뒤에는 되돌려 받을 수 있고 차관도 임대료로써 변제할 수 있기 때문에 조건만 맞으면 분명히 환영할 것이다. 중국으로서도 자국내의 골칫거리인 탈북자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반대하더라도(북한의 입장을 봐서) 내심으로는 환영할는지 모른다.
  
  이와 같은 내용을 요약해서 우리정부가 다음과 같은 조처를 하루빨리 취해야 한다고 본다.
  
  1. 대통령의 성명으로 탈북자의 무조건적인 대한민국으로의 송환을 국제사회 및 중국에 촉구한다.
  2.탈북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여권을 무조건적으로 지급한다.(헌법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로 규정되어 있음으로 북한 동포도 대한민국의 국민임)
  3.국제사회에 탈북자 인권문제를 적극 거론하고 탈북자 정착촌을 만든다.(한국, 러시아, 몽골, 중국 등 북한과의 인접국에 만드는 것이 좋음)
  4.탈북자 정착촌에 한국정부가 대규모 경제지원을 할 것.(농장건설이나 한국기업 유치등….)
  5.분배과정이 증명되지 않는 대북지원은 즉시 중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