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과 세계여론, 한쪽은 정신이상'
  
  '통일부 장관인가, 한총련 의장인가?'
  [2006-11-20 12:26 ]
  
  
  
  
  이재정 통일부 장관 내정자의 국회 청문회 진술을 듣자면 어떻게 같은 하늘 아래, 같은 땅위에 사는 동시대인인데도 사람이 저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하는 의아함을 금할 수 없다.
  
  저 사람의 눈과 귀는 다른 사람의 그것과 다른 것인가, 저 사람의 두뇌와 심장은 어떻게 생겼기에 똑같은 현상을 두고서도 저런 소리를 하는 것일까,,,하는 어이없음이 가슴을 친다.
  
  북한인권 문제와 김정일의 국제범죄는 검증할 수 없고 확증도 없다고 했다. 그렇다면 9천여 명 탈북자들은 모조리 누군가가 먹인 쥐약 때문에 거짓 증언들을 하고 있고, 유엔은 그런 거짓 정보에 기초해서 북한 인권결의안을 통과시켰다는 말인가?
  
  김일성은 역사가 평가할 일이고, 남쪽을 비판하듯 북한을 비판해선 안 된다 운운 했는데, 그렇다면 그는 왜 박정희에 대해서만은 역사에 맡기지 않고 반(反)유신 대열에 가담했으며, 이제 와서는 또 말을 바꾸어 “경제에 기여했다”며 당대에 이렇게 저렇게 평가하는가? 그리고, 그의 논리대로라면 북한과 남쪽 좌파는 왜 ‘통일의 상대방’인 남쪽을 그렇게 비판하는가?
  
  김정일의 인권학살은 검증할 수 없다고 한다면 데일리NK가 특종으로 보도한 공개총살 동영상은 문서위조와 허위사실 유포죄로 당연히 형사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김정일의 국제범죄가 확증이 없는 것이라면 미국의 방코델타아시아은행의 북한계좌 동결 행위도 당연히 불법으로 단죄돼 마땅한 일이다.
  
  그런데 실제로 돌아가는 것을 보면 그것이 그렇지 않고, 매사가 이재정 씨의 견해와는 정반대로 드러나고 있다. 그렇다면 이재정 씨와 전세계 중 어느 한 쪽은 분명 정신 나간 환자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재정 씨를 장관으로 지명한 노무현 정부가 유엔의 북한인권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을 보면 그것은 장관 지명을 받은 이재정 씨가 말한 것과는 정반대의 결정이니, 상하간의 이런 앞뒤 맞지 않는 모순을 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이 모순의 해결 방법은 딱 한 가지다. 이재정 씨는 노무현 정부의 ‘북한인권 결의안 찬성’ 방침에 불복하는 것 같으니 그런 사람일랑 통일부장관을 시킬 것이 아니라 한총련 의장으로 추천하는 것이 적격일 듯싶다. 그렇게 하는 편이 전 세계야 뭐라고 하든 말든, 자기 하고픈 대로 떠들어야만 직성이 풀리는 것 같은 이재정 씨 본인에게도 한결 적성에 맞는 보직이 아닐까?
  
  이재정 씨는 결국 노무현 정권의 특징을 가장 집약적으로 체현하고 있는 사람인 셈이다. 주관적 신념과 객관적 사실을 그보다 월등한 이성(理性)으로 통일시킬 줄 모르는 사람인 것이다. 그들은 자기들이 정의라고 주관적으로 확신 또 확신하고 있고, 그것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잘못 알고 있다”를 넘어 ‘부도덕한 무리들’이라고까지 죄악시 할지 모른다.
  
  이런 주관적 정의론자들이야말로 함께 살기가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정권 밑에 살고 있다. 참, 갈 길이 너무나 험하고 아득하다. 나이 많은 세대야 어차피 살 날이 많지 않아 다행이지만, 그런 그들을 좋다고 뽑아 준 젊은 세대는 자신들의 선택의 결과를 불평할 자격도 없이 고스란히 뒤집어쓰게 생겼으니, 이를 두고 ‘쌤통’이라 해야 할까, 안 됐다고 해야 할까?
  
  [류근일/본지 고문]
  
  
  
   [류근일]
  
  서울대 정치학과, 동대학원 정치학박사/중앙일보, 조선일보 논설위원/조선일보 논설주간, 주필/제4회 관훈언론상 수상/한일역사공동연구 운영대표 /자유주의연대 상임고문(현)/데일리NK 고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