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露, 한반도 유사사태 발생시 北접수 할 수도"
김정일 정권 붕괴와 함께 '韓美연합군' 북한 진주해야
 프리존뉴스(김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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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니 글레이저 연구원. |
| [1] 중국공산당(중공)이 한반도 유사사태 발생시 인민해방군을 북한에 투입할 것이라는 보고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문제의 보고서를 작성한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이 사태 진화에 나섰다.
문제의 보고서(제목: 다루기 힘든 이웃 감시하기)를 작성한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보니 글레이저 선임연구원은 12일 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북한의 정권붕괴 등 비상상황에서 인민해방군을 북한에 투입하기에 앞서 반드시 한미 두 나라와 협의해야 할 것”이라며 기존의 주장과 상반되는 견해를 피력했다.
글레이저 연구원은 “중국은 한국과 중요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남한도 북한 급변사태를 절대 좌시할 수 없을 것”이라며 “중국이 한국과 러시아, 미국 등 주요 주변국들과 협의 없이 독자적으로 인민해방군을 북한에 투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국은 특히 UN평화유지군 형태로 북한의 급변사태를 대처하는 것을 선호할 수도 있다”면서 “중국이 한국과 미국 등의 이익에 반해 북한 급변사태에 대처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연구원 가운데 한 사람인 미 평화연구소(USIP)의 존 S. 박(한국계) 연구원도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핵무기와 관련된 안전 확보가 최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며 글레이저 연구원의 발언을 거들었다.
존 박 연구원은 이날 미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이를 위해 북한의 주변국들이 북한의 돌발 상황에 철저히 대비해야하며, 북한의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는 중국과 미국 한국이 상호 협력을 통해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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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 S. 박 연구원. |
| 한편, 문제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인민해방군의 작전에는 한반도 유사사태 발생시 △난민을 지원하거나 자연재해 이후 원조를 제공하는 등의 인도적 작전을 포함 △민간 경찰 활동을 통한 치안유지 작전 △환경통제 작전도 등이 있는데, 중북(中北) 국경선 지역의 북한 핵 시설이 공격을 받아 생기는 핵 오염을 정화하고 핵물질을 확보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중국공산당의 이 같은 단독 군사행동과 관련, 보고서는 북한의 내부질서 붕괴에 대해 국제사회가 시의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할 경우 일어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 보고서의 공동 저자인 존 박 연구원은 최근 ‘미국의 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군사력 투입에 앞서 유엔 등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조하는 것을 선호하지만, 판단의 기준은 북한 내부의 질서가 얼마나 급속히 붕괴되느냐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중국의 군사개입이 일어나더라도 이는 북한의 무정부 상태에 대한 대응이므로 주권침해나 침략으로 볼 수 없다”면서 “중국은 북한과의 우호조약에 따라 제3국의 침략 등으로 북한에 전쟁상태가 발생할 경우 자동적으로 군사력을 개입하도록 돼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그는 “어떤 나라든 수많은 비상사태를 가정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다”면서 “이번 보고서는 중국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방향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중국 외교부의 장유 대변인은 이번 보고서와 관련, 중국은 유사시 북한 핵무기를 확보하기 위해 군사력을 북한에 투입한다는 전략에 대해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한편, 익명을 요구한 대북 군사전문가는 12일 <프리존뉴스>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조중상호원조조약’을 언급하며 “중국은 한국전 발발 시 자동 개입해 군사력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 된다. 중국은 심양군구에 5개 집단군 44만여 명과 제남군구에 25만여 명 등을 배치했다. 중국은 이 가운데 항공기 8백여 대와 함정 150여척을 동원한 18개 사단, 40여만 명을 한반도 유사사태 발생과 함께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처럼 한반도 유사사태 발생시 중국이 북한 문제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이미 기정사실화된 상태”라며 “새 정부는 김정일의 유고 등 갑작스런 상황에 대비, 미국과의 긴밀한 협조 하에 한미연합군 주도의 새로운 대북작전계획을 짜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프리존뉴스 김필재 기자 (spooner1@freezonenew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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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북한 접경지역에 중국 인민해방군 병력 증강
김정일 정권의 미사일 발사로 국제적인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가 한반도 유사사태 발생시 직접적인 개입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잇따르고 있다.
홍콩 경제지 신보(信報)는 최근 보도에서 북한군이 국경을 넘어와 무력충돌을 일으킬 것을 우려, 중국이 대북 방어 임무를 맡고 있는 인민해방군 제16집단군을 지난 일주일 사이 투먼·룽징·총화·훈춘 등 북한 접경지대에 부대를 증파해 현재 7천여 명의 병력이 이 지역에 주둔해 있다고 전했다.
신문은 이어 “지난해 16집단군 포병여단과 북한군 간에 세 차례에 걸쳐 총격전이 벌어졌다”며 “현재 대북 방어책임을 지고 있는 인민해방군은 모두 4만여 명으로 중국은 지난 2003년부터 대북한 군사력을 강화하기 시작해 지금까지 2개 자동화보병여단 산하 1만여 명의 병력을 북한 방어에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中, 2003년부터 정규 병력 北-中 접경지역에 투입
이와 함께 신문은 홍콩의 ‘중국인권민주운동정보센터’의 자료를 인용, 지린성의 옌지·톄베이·지린· 쓰핑·궁주링·둔화 등지의 6개 수용시설에 50여명의 북한인을 구금하고 있다고 밝힌 뒤, 이들 가운데 북한군 특수부대원 한명이 로켓 및 미사일 핵심자료를 입수키 위해 중국 측 연구원에게 접근하려다 체포돼 현재 간첩죄로 재판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 정부가 북한과의 국경 지역에 배치했던 기존의 무장경찰을 인민해방군 정규 병력으로 대체한 시기는 지난 2003년이다. 당시 중국 정부 관계자는 “병력 교체는 수년 전에 계획됐던 것으로, 국경 수비를 군이 맡고 있는 다른 접경 지역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서방 관측통들은 당시 중국 정부의 이 같은 발언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관측통들은 인민해방군 동원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에서 북한에 성의 있는 자세를 촉구하는 경고의 메시지일 뿐 아니라 북한 정권이 붕괴할 경우 국경 지대로 대거 몰려들 북한 난민들의 유입을 막은 뒤, 북한을 접수하기 위한 사전대책으로 분석했다.
중국은 54년 전인 1950년 10월 한국전쟁에 참전하기 직전인 그해 7월 중순에 이미 13만 명의 병력을 압록강 일대 국경 지대에 배치한 바 있다. 물론 병력 이동은 드러난 극히 일부분의 움직임일 뿐이다. 중국이 북한 정권 붕괴에 대비하는 시나리오는 이미 오래전에 작성됐으며 실제로 여러 차례 도상연습까지 마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브루스 길리, “중국이 북한 침공해 과도정권 세워야”
한편, 지난 2005년 1월6일자 아시안월스트리트저널(AWSJ)에는 “중국이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북한을 침공해 과도정권을 세워야 한다”는 충격적인 글이 게재되기도 했다.
미국의 중국 전문가 브루스 길리(Bruce Gilley)는 개인 견해라고 밝힌 이 글에서 “미국과 아시아 우방들은 북한을 침공하는 중국의 작전에 외교·병참을 지원해야 하며, UN은 합법적인 지지를 보내야 한다. 북한 주민들은 중국의 침공을 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필수 단계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가 주장하는 중국이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는 임무를 맡아야 하는 이유는 이런 것이다. 우선 현재 미국과 유럽의 우방 군대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주력 투입된 상황에서 일본과 한국은 '북한 임무'를 수행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국경을 맞댄 중국은 다른 나라를 통과할 필요도 없으며 대응할 군사력도 갖추고 있다는 게 길리의 주장이다. 그는 '중국은 특히 만주의 조선족 자치지역 통치 경험이 있어, 과도기에 북한을 다스릴 관료나 행정기관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황장엽, “평양에 베이징 대리정권 세워야”
이에 앞서 전 조선노동당 국제담당비서 황장엽 씨도 이와 비슷한 주장을 편 바 있다. 그는 2004년 일본의 월간 겐다이(現代) 10월호 기고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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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는 한반도 유사사태 발생시 연해주 등 극동지역에 피해가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해 예방 차원에서 북한 군사시설을 사전에 단독으로 공격하는 방안을 수립해 놓고 있는 상태다. 러시아군은 북한 공격에 나설 경우 태평양함대 소속의 미사일 순양함 ‘바략’(사진)을 동원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global-defen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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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 개발과 대량파괴무기 개발을 포기하지 않는 북한을 저지할 나라는 중국뿐이다. 김정일 정권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은 절대적이다...(중략) 따라서 북한의 김정일 정권 고사(枯死) 작전에 중국이 참여하도록 일본과 미국이 압력을 넣어야 한다. 그런 다음 평양에 베이징의 대리정권을 세우는 것이 전쟁을 막고 한반도의 핵 위기를 해결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다.”
미 허드슨연구소의 마이클 호로위츠(유태인) 연구원도 최근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2005년 2월 14일자 중앙일보 보도에 의하면 그는 2004년 말 한 자리에서 중국이 북한 정권 교체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중국은 비용과 자국 이익에 따라 정책을 결정한다'며 '중국은 김정일 정권 유지를 위해 지불해야 할 정치적 대가가 점점 늘어날 것을 우려한다. 따라서 대북정책이 다른 나라보다 빠른 속도로 바뀔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은 한반도가 한국과 미국의 주도로 통일이 되어 미국의 영향력 하에 들어가는 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중국은 통일 한반도가 중국 동북지방에 몰려 살고 있는 조선족 2백만 명에게 영향을 끼치면서 중국 안보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中, 통일한국 출범 반드시 저지하려 들 것
중국 사회과학원 세계정치경제연구소 가오헝(高恒) 연구원은 지난 2004년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반도에서 미국의 패권주의를 저지하는 것이 바로 중국의 국익에 부합 한다”고 말했다. 즉 중국과 북한은 '입술과 이'의 관계니만큼 '통일 한국'의 출범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때문에 만일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중국은 인민해방군을 진주시켜 북한에 친중 정권 세운 뒤, 자국의 자치구로 확대 개편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중국과 북한은 지난 1961년 북중 우호 조약을 체결해 상대방이 군사적 침략을 받을 경우 자동 개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는 셈이다.
최근 중국 네티즌을 대상으로 한 여론 조사 결과도 72%의 중국인이 미국과 제2의 한국전쟁을 치를 용의가 있다고 답변하고 있다. 북한이 경제난 등 내부 붕괴로 한국에 흡수 통일돼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등 군사력과 남한의 산업 기반이 결합할 경우 한반도가 인구 7천만 명의 동북아 강국으로 떠오를 것이기 때문에 중국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북한을 자국의 영향력 하에 묶어두려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편, 압록강-두만강라인은 러시아의 안보와 국익에 사활적 이해관계가 걸린 곳이다. 이 때문에 러시아도 중국과 더불어 한반도 유사사태 발생시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실정이다.
러시아, 대북 선제공격 방안 수립해 놓은 상태
실제로 러시아는 한반도 유사사태 발생시 연해주 등 극동지역에 피해가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해 예방 차원에서 북한 군사시설을 사전에 단독으로 공격하는 방안을 수립해 놓고 있는 상태다.
러시아 일간지 이즈베스티야는 2003년 7월 31일자 보도에서 러시아 국방부 고위관리의 말을 인용 북한 군사 시설에 대한 러시아의 선제공격 계획은 오랜 검토 끝에 수립됐으며,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징후가 보일 경우 러시아 최대 함대인 태평양함대를 동원해 먼저 북한의 미사일기지를 공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보리스 쿠바이 연해주 기상청장은 “한반도에서 핵폭발이 일어나면 2~3시간 안에 방사능이 블라디보스토크를 비롯한 연해주 지역을 덮칠 것이며, 계절적으로는 남서풍이 부는 여름과 가을이 위험하다”며 한반도에서 핵전쟁이 일어날 경우 국경을 접하고 있는 연해주 등 극동지역이 직접적인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즈베스티야는 러시아군이 북한 공격에 나설 경우 태평양함대 소속의 미사일 순양함 ‘바략’ 동원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배수량 1만1200톤급의 바략은 64기의 S-300 함대공 미사일과 16기의 P500 함대함 미사일 등을 싣고 있다.
“오랜 동안 경고돼온 한반도 격랑 시작되고 있어”
중국과 러시아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탈북자 출신의 한 군사전문가는 <프리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역사적으로 미국(해양세력)과 불편한 관계를 유지해온 중국과 러시아(대륙세력)에게 있어 한반도는 사활적 이익이 걸린 곳”이라며 다음과 같이 경고했다.
“유사시 중국과 러시아가 한반도 문제에 개입하는 가장 큰 이유는 김정일이 보유한 ‘핵’ 그 자체에서 오는 불안정성 때문이다. 예를 들면 방사능과 낙진 등을 수반한 북한의 핵실험이나 미국의 대북 공격으로 만주, 연해주 등 자국의 극동지역이 ‘체르노빌화’ 할 수 있다는 악몽의 현실화를 무시할 수 없다. 오랫동안 경고되어 온 한반도의 ‘격랑(激浪)’이 이제 시작되고 있는지도 모른다.”
김필재 기자 spooner1@freezonenew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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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밝히는 자유언론-프리존뉴스/freezon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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