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를 둘러싼 최근의 심상치 않은 변화를 대강 정리한다.
  1. 한국의 김대중 정부는 북한으로부터의 위협, 북한정권의 침략적 본성, 김정일의 반인류적 학살-도발행위, 김일성의 전쟁범죄, 남한내의 친북세력 활동 등에 대한 언급을 회피하는 한편으로 야당과 언론 및 황장엽씨 등 탈북자들의 이런 문제 제기를 억제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예컨대 올해 국가정보원은 친북 이적단체인 한총련에 대한 실태보고서를 만들고도 예년과 달리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다. 국방부는 북한의 군사력 증강과 대규모 훈련 등에 대해서 과거처럼 적극적으로 알려 국민들이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 노력을 거의 중단했다. 김대중 정부, 사실상의 관영 언론, 일부 비정부단체, 여당, 친북세력은 김정일의 북한이 진정으로 변했고 평화를 애호하며 개방 개혁의 노선으로 나올 것이라고 선전하여 국민들에게 환상을 심어주려는 노력에 동참하고 있다.
  2. 북한정권은 군사력 강화, 사상통제교육 강화, 군수공업체의 계속적인 가동 등을 통해서 폐쇄적인 노선으로 매진하고 있다. 외국과의 수교, 남북한 정상 회담, 외부로부터의 원조 등에도 불구하고 체제의 변화를 가져올 그 어떤 개혁 개방의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다. 북한의 위협력이 오히려 강화된 상태에서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경보능력을 마비시키려 하고 있는 일련의 움직임은 둑이 터질 가능성이 높아졌는데도 둑 아랫마을 사람들에게 둑은 튼튼하다고 허위정보를 유포하는 것과 비슷한 짓이 아닐까. 한국군은 경의선 공사를 한다면서 비무장지대(DMZ=DEMILITARIZED ZONE) 바깥 남쪽의 지뢰를 제거했지만 북한측은 지금까지 지뢰제거는커녕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 남한 언론과 국방부는 이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는다. 일부 세력은 남북평화시대에 한국군이 지뢰 포설장치를 도입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주적을 코앞에 두고, 더구나 그 주적에게 51년 전 기습을 허용하여 약300만 명의 인명이 희생되는 실수를 저지르고도, 그 주적이 평화의 십자군으로 변한 것처럼 선전, 선동하는 세력에게 한국의 지도층이 넘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호랑이한테 자신의 팔을 떼주면서 '아, 나는 굶주린 짐승에게 자선을 베풀고 있다'고 僞善의 자위를 하고 있는 꼴이다.
  3. 특히 외부로부터의 식량원조는 북한 지배층의 통제력을 강화하고, 주로 남한으로부터 들어오는 현금은 북한의 군사력 강화에 이용되고 있다는 의혹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즉, 외부로부터의 원조(혹은 외부로의 개방)는 북한의 체제를 약화, 변질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체제 유지 및 방어 능력과 對南 공격력을 강화시키고 있다. 李光耀와 黃長燁의 경고가 적중한 것이다. 그 경고란 북한의 수령지배체제가 변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에 퍼주는 원조는 독이 되어 남한으로 돌아올 것이란 예언이었다.
  4. 남한이 평화-통일 무드에 젖어 있는 시기에 이루어지고 있는 북한 군사력의 南進 집중배치와 증강 및 주한미군에 대한 남한내 친북세력의 공세는 한반도의 군사정세를 북한에 유리한 방향으로 기울게 하지 않나 하는 심각한 우려를 낳게 한다.
  -1980년에 북한군의 40%가 평양-원산선 이남에 전진 배치되어 있었던 데 비해 2000년 현재로 북한군의 약70%가 평양-원산전 이남으로 내려와 있다. 서울을 포격할 수 있는 자주포, 방사포를 비롯한 포병화력이 특히 많이 증강되었다. 개전 초기 북한은 시간당 50만발의 포탄을 쏠 수 있다. 김대중 정부 출범과 금강산 관광을 통해서 현금이 북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시기에 북한의 무기 도입과 대규모 훈련이 재개된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닐 것이란 추측이 강하다. 북한은 돈이 많이 드는 군 통신장비의현대화-감청이 어려운 광케이블 시설과 최신 전술무전기 배급-를 진행시켜 우리의 조기경보를 어렵게 하고 있다.
  -주한미군은 최근 적의 개전시기를 언제 예측할 수 있느냐의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정보판단을 하고 있다. 종전엔 늦어도 48시간 전에는 경보가 가능하다고 보았으나 북한군의 전진배치와 광케이블 등의 설치로 사전 예측이 어렵게 됨으로써 24-12시간 전에야 개정예보가 가능하다는 쪽으로 경보시간이 단축되고 있다고 한다. 한반도처럼 종심이 얕고 수도권이 적의 장거리포 사정권안에 들어 있는 곳에서는 기습공격을 허용하는 쪽이 결정적으로 불리하다. 북한군의 남진과 무기현대화는 이런 기습의 성공 가능성을 높인다.
  5. 중국, 북한, 남한의 친북세력, 그리고 어떤 경우엔 남한정부도 주한미군의 역할을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중국이 김정일의 對南평화공세를 지지하는 이유는 한반도에 평화가 도래했다는 명분을 만들어 주한미군의 철수 내지 약화를 유도함으로써 이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감소시키려는 전략이 있기 때문이다. 김정일은 김대중 대통령에게 私談으로 주한미군이 계속 있어도 좋다는 이야기를 하였다고 하는데 김정일과 북한정권은 공식적으로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의 이 말이 진실인 것처럼 외부에 유포시키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은 또 남북한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에 평화가 도래한 것처럼 선전하기도 했다. 김정일로부터 가장 큰 군사적 위협을 받고 있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이런 언사는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 명분에 타격을 가하고 있다. 한반도에 평화가 온다면 왜 주한미군이 있어야 하나. 한국방어가 아닌 세력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는 한반도에 미군이 남아 있을 수는 없다.
  6. 김대중 정부는 대체로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국가미사일방어망 건설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주한미군을 북한의 미사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대하든 찬성하든 미사일방어망을 만들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국군을 제외하고 미군용으로만 만들 것인가. 이것이 군사 동맹국간에 허용될 수 있는 이견인가. 과연 한국군에게는 북한군이 미사일을 쏘지 않을 것인가.
  7. 한국내의 정치,언론,비정부단체,학원, 노동계에 들어가 있는 친북세력은 미국과 일본을 주로 공격하고 북한,중국,러시아에 우호적인 여론을 만들고 있다. 이런 여론조성이 성공한다면 한국의 정체성과 지향성은 이들 대륙국가群으로 경도될 것이고, 우방국가群인 미국, 일본으로부터는 멀어질 것이다.
  8. 대한민국의 절대적 우월성과 정통성을 신념으로 삼고 있는 한국내의 보수세력을 향해서 북한, 남한내 친북세력, 때로는 김대중 정부가 공격에 동참하고 있다.
  9. 위의 경향이 축적되어 남한의 정권, 언론, 지식인 사회, 국군, 공무원 집단 내부에서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면 한국의 중립화, 또는 공산화는 가능성으로서 등장할 것이다. 한국의 친북세력이 한국사회의 주도권을 잡고서,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해 한국군이 대항하는 것을 전쟁광이라고 욕하면서 당연한 자위수단을 이용할 수 없게 하는 힘을 행사한다면 한국은 북한에 굴복하게 되고 김정일 정권의 인질로 변질되며 종국에 가서는 공산화될 수도 있다.
  10. 지금의 한반도 이상사태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남한의 애국세력이 궐기하지 않으면 안된다. 대한민국은 해방후 벌어졌던 좌우익 투쟁에서 우익이 승리함으로써 만들어진 국가이다. 한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은 제2의 좌우익 투쟁이며 권력에의 접근로를 확보한 좌익이 주도권을 잡았다. 다수의 우익이 역전승하기 위해서는 김정일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을 우익으로 묶고, 국군장교단이 헌법을 수호할 수 있도록 그들을 건전한 국가관으로 의식화시키며, 미국의 親韓세력과 연대하고 세계인들의 양심을 일깨워 히틀러보다도 더 악마적인 김정일 정권을 견제하도록 하고, 북한주민들을 각성시켜 그들의 힘으로 체제변동이 일어나도록 유도하는 길을 걸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