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존뉴스(김필재)
북한에 있는 모든 라디오는 ‘조선중앙통신’에 주파수가 고정되어 있다.
미국의 대북 방송인 ‘미국의 소리’(VOA)나 ‘자유아시아방송’(RFA)과 같은 외국 방송을 청취하다 한번 적발되면 당국이 적발사실을 기록한다. | |||||
▲북한 급변사태 발생시 한미연합군이 북한에 진주해야 한다고 보는지? 한미연합군이 북한에 진주하기 이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은 바로 김정일 사후 북한을 개혁할 사람들에게 남한과 미국에 대한 적개심과 불안감을 해소시키는 일이다. 이들의 마음을 잡으면 북한을 가질 수 있다 현재 북한 급변사태와 관련해 가장 어렵고 중요한 문제가 바로 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북한 엘리트들은 북한이 남한에 흡수되면 자신들의 운명은 그대로 골로 갈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또 이들 중 상당수가 북한이 중국에 붙으면 살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따라서 한국과 미국은 대북 ‘인간정보’(HUMINT) 능력을 강화해 포스트 김정일 세력을 지원해야 한다. 그리고 북한 급변사태가 발생하면 이들과 협력해 북한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 엘리트들의 남한과 미국에 대한 의식적·무의식적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이라크에서 후세인을 축출한 다음 군대를 해산시켰다. 그리고 이들은 이라크의 새로운 잠재적 불안세력이 됐다. 북한 군대를 해산시켜야 한다고 보는지? 새술은 새부대에 담는 것이다. 새로운 시각으로 북한 급변사태를 봐야 한다. 북한 엘리트들을 쿠데타 등 북한의 변화를 주도한 ‘혁명 주도세력’과 참여하지 않은 ‘일반세력’, 그리고 악질적 숙청대상 즉 ‘범죄세력’ 등 세 부류로 나눠야 한다. 이는 매 순간 마다 주민들의 심리를 다스리는 거대한 민사·심리작전이다. 이 과정에서 한미연합군은 모든 북한 주민들에게 언론에 대한 접근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즉 바깥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마음껏 볼 수 있게 해줘야 한다. 정보력과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제공해 주면 이를 바탕으로 북한 주민들을 다스릴 수 있게 된다. 고위급 탈북자들 가운데 정치범수용소나 노동당을 일정기간 그대로 둔 채로 이 프로그램을 진행시키자고 하는데 이는 기존의 통제방식을 그대로 쓰자는 말이나 다를 바 없다.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북한 급변사태 발생에 따른 중공(中共)의 개입가능성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북한 급변사태 발생시 중국의 개입 가능성은 80~90%라고 보면 된다. 후진타오(胡錦濤)가 ‘화평굴기’(和平掘起)를 외치고는 있지만 강대국은 결국 패권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 중국이 시장경제를 도입했다고 해서 사회주의를 버렸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중국은 사회주의를 기반으로 패권추구를 위해 시장경제를 도입했고, 사회주의 혁명의 개념에 입각해 패권을 추구할 것이다. 따라서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중국은 당연히 개입하려 들 것이다. ▲북한이 중국의 속국(屬國)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는지? 북한 엘리트들은 남한과 통일 되서 남한 사람들의 머슴질을 하고 사느니 중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남한과 동등하게 지내려 하는 태도가 강하다. 이렇게 되면 북한 급변사태 발생시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못하고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게 될 것이다. 영토와 역사 중 어느 것이 먼저냐고 묻는다면 내 경우 역사가 먼저라고 말한다. 중국 내 조선족들은 중요한 시기마다 자신들의 정체성을 중국에서 찾는다. 똑 같은 이치다. 북한 급변사태 발생 이후 북한을 어떻게 가공해 나갈 것이냐의 문제에 있어 중국은 한국보다 관리능력에 있어서도 우월하다. 특히 북한과는 문화적·역사적 유대관계가 있기 때문에 북한 엘리트들은 중국의 후원을 받는데 대해 거부감이 없다. 남한이 아무런 대책을 세워놓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 급변사태가 발생하면 당연히 북한은 중국에 귀속될 것이다. ▲김일성·김정일 왕조체제의 3대 세습 가능성은? 3대 세습은 가능하다. 그러나 김일성·김정일처럼 성공하지는 못할 것이다. 김정일의 아들 셋 중 어느 하나 아버지만큼의 파워를 가진 인물이 없기 때문이다. 결국 모택동 이후 화국봉(華國峰·1976-1981) 시대와 비슷한 시기가 올 수도 있다. 물론 김정일의 아들들이 제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김정일 사후 북한 고위 엘리트 가운데 한 사람이 중국에 북한 개입을 요청하면 게임은 끝난 것이나 다름없다. 북한 급변사태를 남한 혼자 제어 하는 것은 역부족이고 미국도 국제적인 문제 때문에 북한 문제에 개입하지 않으려 들 것이다. 노무현 정권은 남한을 동북아의 균형자로 만들면서 북한에 대한 모든 카드를 포기한 채 김정일과 놀아났다. 이 사실을 모를 리 없는 북한 엘리트들은 남한에 대한 적개심이 있다. 이들은 김정일의 유고 등 북한 급변사태가 발생해서 남한이 북한문제에 직접적인 개입을 하려 들면 ‘남조선이 김정일과 놀아나더니 이제는 우리를 머슴처럼 다스리려고 하는가 보다’하면서 문제 삼을 수도 있다. 결국 중국의 북한 개입 가능성만 크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남한 정부는 두 손 두발 다 내려놓고 있다. 얼마 전 유재건 의원을 어느 행사에서 만난 적이 있다. 북한의 급변사태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면서 이 일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더니 대뜸 “그런 일을 어떻게 정부가 직접 나서겠느냐”고 고개를 저었다. 국회국방위원이라는 사람 수준이 이 정도다. 이게 정말 나라인가 싶다. ▲상당수의 대북전문가들이 김정일 사후 북한이 중국식 개혁·개방을 할 것으로 본다. 김정일이 권좌에 있는 한 북한의 개혁·개방 가능성은 없다. 중국의 경우 등소평은 개혁·개방을 하면서 ‘문화대혁명’에 대해 “당·국가·인민에게 가장 심한 좌절과 손실을 가져다 준 극좌적 오류”라며 과거사를 확실하게 정리했다. 그래서 등소평은 ‘흑묘백묘’(黑猫白猫)라는 표현도 쓰면서 중국을 개혁할 수 있었다. 그러나 김정일이 김일성을 부정할 수 있나. 그럴 수 없다. 북한의 개혁·개방은 북한을 바꾸겠다는 급진개혁세력에 의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 ▲김정일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없는지? 내 경우 6자 회담은 남한 좌파의 재집권을 돕기 위한 김정일의 대선용 프로젝트라고 말해왔다. 따라서 김정일은 어느 특정 시기에 가서는 6자 회담을 거둘 것이다. 그러나 가만히 물러나지는 않을 것이다. 반드시 6자 회담 참가국들에게 대가를 요구할 것이다. 김정일이 만일 핵을 포기한다면 10년은 더 북한을 다스릴 수 있게 해달라고 말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 핵을 포기 하지 않는다. 북한의 국가 시스템은 너무 경직되어 있어 어떤 방법을 써도 그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는 마치 국제사회가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 원조를 해줘도 빈곤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김정일의 마인드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 ▲새 정부가 향후 북한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한다고 보는가? 주제가 주제이니 만큼 북한 급변사태와 연관지어 말하고 싶다. 이명박 정부는 북한 급변사태에 반드시 대비해야 한다. 그리고 북한 급변사태에 관한 플랜을 짜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의 시나리오를 참고로 하되 그림을 새롭게 그려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대북급변사태 플랜은 북한 점령 내지는 흡수통일이었다. 쉽게 말해 어느 한 쪽의 일방적인 프로그램이었다. 특히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경우 북한과의 협의통일을 주장했는데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사회주의 국가는 통합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었다. 이들이 백범 김구를 들고 나온 이유도 이승만-박정희-전두환-노태우로 이어지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말살시키고 여기에 김일성을 집어넣으려 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말도 안 되는 논리다. 한편, 김영삼 정부 시절의 북한 급변사태 시나리오는 체제적·이념적 접근만 했지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없었다. 이제는 시대도 변했고 하니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사회적·심리적·경제적·실체적 접근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 급변사태를 준비하는 제3의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즉 행동의 주체는 제3지대에 존재하면서 조직을 이끄는 실질적인 원동력은 정부가 되는 것이다. 일례로 대북방송의 경우 정부가 이 사업을 주도할 필요가 없다. 민간에 맡기고 여러 방송국을 만들어 경쟁을 시키면 된다. 앞으로의 남북관계는 북한이 변하지 않으면 결국 붕괴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지금은 그 어느 때 보다도 대북 심리전이 필요한 시기다. 북한을 상대로 거대한 첩보전을 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이다. 프리존뉴스 김필재 기자 (spooner1@freezonenew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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