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의 남북 대치상황, 그 본질은 '민족사의 정통성과 삶의 양식을 놓고 다투는 타협이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투쟁'이다. 이런 적대 관계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가 적이고 누가 친구냐를 분간해야 한다. 이는 대결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한국인의 행동윤리이다. 적과 我를 가르는 기준선은 휴전선이다. 휴전선 북쪽의 정권을 편드는 자는 반역이고 그 남쪽 대한민국을 편드는 사람은 우리 편이다.
  
  아래 기사에서 보는 것처럼 김정일 정권은 우리 사법부에 대해서까지 압력을 넣고 간섭을 가하려 하고 있다. 이는 특검을 실시하도록 했던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도전이기도 하다. 이 북한의 개입을 내심 환영하는 세력이 한국 사회에 많다. 이들은 심정적으로, 정신적으로 이미 북한정권과 내통하고 있는 내부의 적이다.
  
  김정일 정권은 북한 핵문제로 인하여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이 심화될수록 그 돌파구를 남한으로 잡기 위하여 사생결단의 자세로 나올 것이다. 즉 남한의 친북세력을 강화하고 그들이 내어놓고 반역행동을 할 수 있도록 총력전을 펼칠 것이다. 인공기 소각에 대한 사과요구, 이번의 박지원 등 피고인 석방요구 같은 것이 그런 공작하에서 이뤄지고 있다.
  
  북한의 이런 공세가 강하게 전개될수록 남한의 좌우 격돌도 거세게 일어날 것이다. 노무현 정권과 그 정권 아래에 있는 경찰과 국정원이 김정일 정권의 압력에 넘어가면 대한민국 수호 세력을 탄압하고 친북세력을 응원하는 김정일의 하수인으로 변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남한 사회는 內戰的 상황에 빠지게 된다. 즉 김정일의 하수인으로 변해버린 친북좌익 세력과 대한민국을 수호하려는 애국세력의 대결이 된다.
  
  친북세력이 김정일 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자원하면 애국세력도 미국의 지원을 불러들이려 할 것이다. 미국의 지원을 받는 애국세력과 김정일의 지원을 받는 반역세력이 대결하면 이 내전적 상황은 열전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
  
  이런 민족공멸의 시나리오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은 노무현 대통령이고 국군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인공기 소각 유감 표명이란 자신의 행동이 가져온 국가 위기의 본질을 정확히 점검한 다음 김정일 정권의 압력에 대해서 단호히 맞서고 남한의 김정일 추종세력를 엄단하면 나라가 편하게 된다. 대한민국의 안전을 수호해야 할 의무를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국가원수이자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헌법상 의무를 포기하거나 자신의 권한을 반역자 지원에 쓴다면 다음 단계는 국민혁명에 의한 반역정권 타도에 의한 국가와 헌법 수호이다. 이 단계에서는 국군이 결정적 역할을 한다.
  
  북한 핵 위기는 대강 세 가지 시나리오를 내포하고 있다. 김정일 정권의 붕괴, 대한민국의 내전적 상황, 핵 포기와 북한 정권의 개혁 개방. 최악은 대한민국의 내전적 상황이고 최선은 김정일 정권의 붕괴이다. 이런 갈림길을 앞둔 한국인들은 지금 비상한 각오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으로 달려 가고 있다. 한국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인간이든 집단이든 막다른 골목에 몰려 살기 위해 몸무림칠 때가 무서운 것이다. 생존본능에서 초인적인 힘이 우러난다. 김정일 정권은 지금 생존하기 위해선 남한을 赤化시키지 않으면 안되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에 처했다고 판단하고 對南공세에 나설 것이다.
  
  이에 대처하는 노무현 정부가 기회주의적 처신을 하고 국민들도 비겁하게 나온다면 엄청난 국력의 격차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당할 수 있다. 우리도 김정일 정권처럼 사생결단으로 나올 수밖에는 살 길이 없다. 김정일과 김정일 추종세력을 청소하지 않으면 우리가 죽게 생겼다는 상황인식은 너무나 당연한 진리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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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 '대북송금' 관련자 석방 요구
  
  
  북한은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직전 북에 5억달러를 불법송금한 혐의로 중형이 구형된 국민의 정부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석방을 요구했다.
  
  조선중앙방송은 23일 오후 ’시사논단’ 논평을 통해 지난 18일 ‘북 송금’ 결심공판에서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장관 등에게 중형이 구형된 것과 관련, “남조선 당국이 진실로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을 바란다면 평양상봉(남북정상회담) 관계자들에 대한 부당한 형벌을 취소하고 그들을 전원 무죄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방송은 “만일 남조선 당국이 평양상봉 관계자들에 대한 처형을 묵인한다면 그것으로 해서 북남 관계에 미치게 될 엄중한 후과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지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방송은 “북남 사이의 화해와 단합, 협력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겨레의 통일운동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는 것은 평양상봉의 덕이며 여기에는 평양상봉 관계자들의 공적도 적지 않다”며 “평양상봉 관계자들에 대한 태도는 애국과 매국, 통일과 분열을 가르는 시금석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송두환 특검은 공판에서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장관에 대해 징역 5년을, 이기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이근영 전 산업은행 총재, 박상배 전 산업은행 부총재에 대해 각각 징역 3년을, 임동원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