舊열린당 金希宣 의원(현재는 통합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아버지가 독립군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이른바 親日청산에 앞장 서 왔다. 월간조선의 취재 결과 그의 아버지는 독립군이 아니라 독립군을 잡던 만주국의 특무경찰 간부였음이 밝혀졌다. 金 의원은 이 기사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중국의 법원이 판결문을 통해서 이 사실을 다시 확인해주었다(아래 기사). 통합민주당 공천심사위는 김희선 의원을 4월 총선 후보로 공천했다. 이 당의 공천심사 기준 중의 하나는 보수인사 배제라는 폭로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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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國 당국,「金希宣 의원 부친은 독립군 잡던 만주국 特務」사실 확인!
  (2006년 12월호 월간조선)
  
  
  
  中國 柳河縣 인민법원 판결문 입수
  
  
  
   〈유하현 공안국 부주임 姜○○은 다음과 같은 기록을 찾았다: 金井英一, 남, 1919년 출생, 그가 만주괴뢰국 康德 8~12년 사이에 유하 특무계의 경사와 경장, 경위 등 직책을 맡은 것을 발견함〉(판결문 中)
  
  金希宣 의원 항의… 文書발급자 實刑
  
  〈한국「月刊朝鮮」은 2004년 11월호에 이 증명서를 게재했고, 국회의원 金希宣의 항의를 불러왔다. 또한 우리 외사부문에 사실 진상확인을 요구해 왔다. 이로써 극도로 나쁜 국제적 영향을 야기했으며… 〉 (판결문 中)
  
  月刊朝鮮 특별취재반
  
  
  
  
   月刊朝鮮은 지난 11월 초 중국 北京으로부터 판결문 寫本(사본) 1건을 입수했다. 중국 길림성 유하현 인민법원의 2005년 12월31일자 판결문이었다. 이 판결문 안에는 「열린우리당 金希宣(김희선) 의원의 부친 金一鍊(김일련·창씨 개명은 金山英一 혹은 金井英一)이 만주국 시절 유하현 경찰서에서 독립군을 잡는 特務(특무)로 근무했다」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기록돼 있다.
  
   月刊朝鮮은 2004년 11월호에서 중국 유하현 공안국이 발행한 金希宣 의원 아버지 의 特務 근무 증명서를 보도했다. 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 유하현 공안국에 보존돼 있는 문건을 세밀히 조사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음. 金山英一은 남자로서, 1919년에 출생한 자이다. 이 사람은 1945년 광복 전까지 僞滿(만주 괴뢰 정부) 시대 유하현 공안국 경무과 특무계에서 특무로 근무하였음. 위와 같이 증명함. 2004년 10월10일, 유하현 경찰서〉
  
  
  
   月刊朝鮮이 유하경찰서에서 입수한 재직증명에 대해 열린당 주요 간부들과 金希宣 의원은 「月刊朝鮮이 가짜로 만들어낸 증명서」라고 주장했다. 月刊朝鮮은 이같은 억지 주장에 대응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 이 때문에 한국 언론은 月刊朝鮮의 金希宣 의원 부친 행적 관련 보도에 대해 「金希宣 의원과 月刊朝鮮의 의혹공방」이라는 애매한 태도를 보여 왔다.
  
   유하현 인민법원의 판결문을 보면, 月刊朝鮮에 재직증명서를 발행해 준 유하현 공안국의 姜모씨(유하현 공안국 정치처 부주임)는 비밀서류를 상부의 허가 없이 열람시켜 주고, 재직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姜씨는 지난 11월 초 현재 복역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유하현 인민법원.
  
   姜부주임이 실형을 선고받은 데는 金希宣 의원과 열린당 측이, 중국 대사관과 중국 정부에 거센 「정치적 압박」을 가했기 때문이었음이 판결문에 나타나고 있다. 月刊朝鮮은 언론의 사실보도를 억지주장과 정치공세로 뒤엎으려 했던 열린당과 金希宣 의원 측에 유감을 표시하며, 재직증명서 발급으로 인해 囹圄(영어)의 몸이 된 姜부주임에게 심심한 사과와 위로의 뜻을 전한다. 1심 판결문은 「姜부주임이 문서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고 명시했다.
  
   姜부주임은 중국과 한국의 독립운동가를 탄압한 특무 金山英一에 대한 義憤(의분) 때문에 아무런 거리낌 없이 金山英一의 特務 근무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
  
   하지만 1심 판결문을 보면, 열린당과 金希宣 의원이 중국 대사관과 중국 정부 측에 강력히 항의했고, 이런 항의들이 사실관계를 그대로 적시한 증명서를 떼어 준 姜부주임을 처벌하는 근거가 됐음을 짐작케 하는 부분이 나온다.
  
   <이 증명서가 한국으로 보내진 뒤 月刊朝鮮은 2004년 11월호에 이것을 게재했고, 이로 인해 국회의원 金希宣의 항의를 불러왔다. 또한 우리 외사부문에 사실 진상 확인을 요구해 왔다. 이로써 극도로 나쁜 국제적 영향을 야기했으며, 우리나라로 하여금 한국 정당 간 투쟁에 말려들게 했다>
  
   유하현 법원의 판결문이 확인됨으로써 金希宣 의원 부친의 特務 행적에 대한 불필요하고 근거 없는 논란에 종지부가 찍혔다. 1심 판결문을 그대로 싣는다. 1심 판결 내용은 항소심에서 확정됐다. 1심 판결문에 등장하는 私人(사인)들의 이름은 익명 처리했다. 열린당과 金希宣 의원 측이 또다시 이 판결문 보도에 대해 근거 없는 정치공세를 펼쳐, 불필요한 韓·中 마찰과 희생자를 만들지 않기를 月刊朝鮮은 희망한다.
  
  유하현 공안국이 발행한 金山英一의 만주국 경찰 근무 확인서. 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證明: 經査我局 案査實: 金山英一, 男, 1919年生. 1945年前系柳河僞警務科特務股特務. 此證明.
  2004年10月10日. 柳河縣公安局>
  (본 유하현 공안국에 보존돼 있는 문건을 세밀히 조사해 본 바, 다음과 같음: 金山英一은 男子로서, 1919年 출생한 자이다. 이 사람은 1945년 광복 전까지 僞滿시대 유하현 공안국 경무과 특무계에서 특무로 근무하였음. 위와 같이 증명함.
  2004년 10월10일, 유하현 경찰서)
  
  
   길림성 유하현 인민법원 형사 판결서(2005년 12월31일)
  
   原(원)공소기관 유하현 인민검찰원.
  
   피고인 姜○○. 1957년 10월14일생, 한족, 길림성 유하현 출생, 전문대 학력, 前 유하현 공안국 정치처 부주임 겸 판공실 주임, 원적 소재지:유하鎭(진) 민주街(가). 직권남용죄 연루로 2005년 4월25일 보석 상태로 조사 대기.
  
   길림성 유하현 인민검찰원은 2005년 10월19일 길유(길림성 유하현) 검찰형사소송 제158호로 피고인 姜○○을 직권남용죄로 고발. 2005년 10월19일 공소제기(기소) 후 본원은 당일 사건을 수리해 법에 따라 간략한 과정을 거쳐 단독으로 사건을 심리. 2005년 10월 31일 본안을 공개 법정에서 심리, 피고인 姜○○은 법정에 출두했으며 심리는 이미 종결.
  
   공소기관은 고발하기를, 2004년 10월 한국 야당이 집권당 국회의원 金希宣을 공격하기 위해 한국의 「月刊朝鮮」이 우리나라에 와 김희선 아버지 金山英一(김산영일, 원명 金一鍊)이 일제 만주괴뢰국 시기 유하에서 특무를 지냈다는 자료를 수집했다.
  
   「月刊朝鮮」은 유하현 향기국(鄕 기업국)의 은퇴한 간부인 ○○○을 통해 유하현 공안국의 은퇴 간부인 ○○○을 찾았다. 두 사람은 피고인 姜○○(당시 현 공안국 정치처 부주임 겸 판공실 주임)을 찾아가 金山英一의 인사자료를 찾아줄 것을 요청했다. 姜은 자신의 상급 책임자 누구에게도 보고하지 않고 자의로 몰래 두 사람을 공안국 당안실로 들어오게 해 金山英一의 인사자료를 찾도록 해주었다.
  
   두 사람의 요구에 따라 姜○○은 자의로 몰래 유하현 공안국 명의로 한국 측에 縣(현) 증명자료를 발급, 金山英一이 만주 괴뢰국 시기 유하 경무과의 특무로 있었음을 사실로 확인해 주었다. 이 증명서가 한국으로 보내진 뒤 한국 「月刊朝鮮」은 2004년 11월호에 이것을 게재했고, 이로 인해 국회의원 金希宣의 항의를 불러왔다. 또한 우리 외사부문에 사실 진상 확인을 요구해 왔다. 이로써 극도로 나쁜 국제적 영향을 야기했으며, 우리나라로 하여금 한국 정당 간 투쟁에 말려들게 했다. 공소기관은 피고인 姜○○이 국가 공무원 신분으로 직무 편의를 이용해 임의로 몰래 한국 측을 위해 기밀 인사자료를 조사 열람시켜 주고 임의로 국외에 증명자료를 발급해 줌으로써 국제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정치적 영향을 조성했다. 이 행위는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397조의 규정에 위반되며 직권남용죄에 해당되므로 법에 의거 처벌한다.
  
   법원의 심리조사를 거친 위 사실에 따르면:
  
   1. 피고인 姜○○은 유하현 공안국 정치처 부주임 겸 판공실 주임으로 있을 때 은퇴 간부 두 사람의 요구에 따라 상급 책임자 누구에게도 보고하지 않고 직권을 남용해 사사로이 편의를 제공하고, 金山英一이 만주 괴뢰국 시기 특무 신분이었다는 인사자료를 열람케 하는 편의를 제공하고, 나아가 공안국 명의의 도장을 찍어 서면 증명서를 발급했으며, 후에 이 증명서가 한국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국제적으로 나쁜 영향을 야기했음을 모두 인정했다.
  
   2. 유하현 향기국의 은퇴 간부 ○○○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했다. 2004년 10월 한국 친구와 기자 한 명이 유하에 와서 「공안국에 가 김일련(金山英一)이라는 사람의 만주 괴뢰국 당시의 인사 자료를 찾는 데 도와달라」고 했다(목적은 한국 집권당 국회의원 金希宣이 자신의 아버지 金井英一이 특무신분이었음을 속이고 있는 것을 폭로하기 위한 것이었다).
  
   ○○○은 공안국 은퇴 간부 ○○○을 통해 姜○○을 찾았고, 姜을 통해 공안국 당안실에서 金井英一의 인사자료를 찾았다. 姜이 2004년 10월10일 발급한 자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金山英一은 1919년생이며 1945년 이전에 만주 괴뢰국 유하현 경찰서 특무과 특무계에 특무로 근무했음을 증명한다(인사자료에는 착오로 金井英一이 金山英一로 적혀 있다)
  
  중국 유하현 공안국 전경. 건물 왼편 3층이「木當案室(당안실)」로, 이곳에 金一鍊의「독립운동 탄압 기록」이 있다.
  
   「月刊朝鮮」은 이 증명서를 보도하게 됐다.
  
   3. 유하현 은퇴 간부 ○○○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했다. ○○○을 공안국으로 안내해 姜○○을 통해 당안실에서 만주 괴뢰국 시기 어느 한 사람이 유하의 경찰이었는지 아니었는지를 확인하는 자료를 찾았다. 며칠 후 또 姜을 찾았으며 姜은 그 사람이 만주 괴뢰국 시기 유하경찰서의 특무였다는 증명을 발급했다. 후에 ○○○이 다시 姜을 찾아 함께 공안국에 가서 복사를 하자고 했으나 姜은 이를 거절하고 가지 않았다. 후에 한국 쪽에서 언론에 보도가 됐다는 소식을 들었으며 인사자료를 찾는 과정에서 姜은 아무런 득을 보지 못했다(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
  
   4. 유하현 공안국은 金井英一에 관한 증명 자료를 제공한 상황에 대한 조사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2004년 10월10일 우리 공안국의 은퇴 경찰 ○○○이 낯선 사람 한 명(향기국 은퇴 간부 ○○○)을 현 공안국 판공실로 데리고 와 정치처 부주임 姜○○(정치처와 판공실이 합병된 후 문서자료 업무를 주관함)을 찾아와 인사자료를 열람했다. 일본 만주 괴뢰국 시기 金井英一이라는 사람의 진정한 신분을 파악하려 한 것이다.
  
   이에 姜○○은 상급 책임자에게 보고하지 않고서 임의로 몰래 다음과 같은 기록을 찾았다: 金井英一, 남, 1919년 출생, 1959년 10월 그가 만주괴뢰국 康德(강덕) 8~12년(1941~1945년―편집자 注) 사이에 유하 특무계의 경사와 경장, 경위 등 직책을 맡은 것을 발견함.
  
   姜○○은 ○○○과 낯선 사람의 거듭된 요구에 따라 또다시 상급 책임자에게 보고하지 않고 임의로 몰래 金山英一이 1945년 이전에 유하경찰서 특무계의 특무로 있었음을 증명하는 내용을 공안국 원고지에 손으로 써주었다. 나아가 공안국의 공식 도장을 찍은 뒤 ○○○과 낯선 사람에게 건네 주었다. 후에 공안국 당위원회 연구를 통해 姜○○은 정치처 부주임의 직에서 해임되고 현직을 떠나는 처분을 받게 됐다.
  
   5. 姜○○이 손으로 쓴 증명 사본 및 ○○○이 보관 중인 姜○○의 증명 필사본.
  
   6. 韓中친선협회 회장 李世基(이세기)는 省(성) 위원회 서기 王雲坤(왕윈쿤)에게 편지를 보내 金井英一의 인사자료 사본을 요구했다.
  
   7. 省의 관련 지도부는 한국의 韓中친선협회가 우리 省에 대해 이 사건에 대한 협력을 요청한 데 대해 이 사건이 이미 대외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악영향을 야기했음을 감안, 신중하게 대하고 원만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이 실무자에게 사안을 엄정히 처리하고 관련 상황과 처리 의견을 외교부에 보고하고 외교부의 지시에 따라 韓中친선협회에 회답할 것을 지시했다.
  
   8. 「月刊朝鮮」 기자 오동룡은 10월8일 한국을 떠나 길림성으로 와 金井英一의 인사자료를 찾았다.
  
  
   이상을 종합하면, 공안기관이 피고인 姜○○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한 사실 및 피고인 姜○○이 검찰기관에서 진술한 내용, 본(법)원이 심리 조사한 증거들 사이에 모두 이의가 없다. 더욱이 ○○○과 ○○○ 및 공안국의 조사 보고, 한국 측의 문건 및 省 지도부의 승인 문서, 姜○○이 작성 발급한 필사 증명 등 문서 자료들은 공안기관이 고발한 사실이 명확하고 증거가 확실 충분하며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피고인 姜○○이 「이 사건이 국제적으로 나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으며 직권남용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변론은 본안 조사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다.
  
   본원은 피고인 姜○○이 국가기관 공무원 신분으로서 직권을 넘어서 사사로이 다른 사람을 위해 인사증명자료를 작성 발급하고 국제적으로 나쁜 영향을 야기한 것은 충분히 직권남용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한다. 직권남용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변론의견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397조 규정에 의거해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姜○○의 직권남용죄에 대해 6개월의 유기징역을 선고한다(형기는 판결이 법적 효력을 발생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만약 본 판결에 불복할 시에는 판결문을 받은 다음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본원이나 길림성 통화시 중급인민법원에 직접 상소를 제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