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인근의 북한 240미리 방사포(붉은 원 안). 2008년 1월 촬영

韓美연합사 해체의 치명적 재앙은 「對北전쟁억제력 약화」이다. 한국은 현재 북한 핵실험장소도 파악하지 못하는 수준이다. 연합사 해체로 북한공격에 대한 조기경보 지연이 불가피해졌고, 탄도탄·화학무기·생물무기 공격 시 방어가 불가능해졌다.

특히 어려워진 것은 한국의 重心(Center of Gravity)인 수도권 방어다.

DMZ주변에는 장사정포 1,000문이 배치돼 있다. 서울을 겨냥한 장사정포는 1시간에 12,000발이 발사될 수 있다. 이는 31%의 시설을 파괴하고, 400만 명 이상의 사상자를 낼 수 있다. 한 발만 떨어져도 노출된 가정용 가스관과 전기·상수도 공급에 치명적 위협이 된다.

<높아진 한반도 분쟁 발발 가능성>

둘째, 韓美연합사 해체로 유사시 미국의 즉각적 참전이 불투명해졌다. 韓美동맹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선 안 된다. 한국은 이라크파병 당시 非전투부대를 보내는 데 종전 후 17개월이나 소요됐음을 명심하라.

특히 미국은 대규모 인명피해 우려로 참전을 기피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한반도 전쟁 또는 분쟁 발발 가능성 수위를 상승시켜, 신용도 하락·주식시장 혼란·경제성장 후퇴라는 후유증을 가져올 수 있다.

셋째, 駐韓美軍 전면철수도 우려된다. 좌파정권이 再출현해서 반미소요가 재현되면 미군은 그 즉시 떠날 것이다. 전략적 유연성으로 他지역 전환배치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미군이 빠져나간 뒤 공산화된 월남이나 후진국으로 전락한 필리핀의 사례가 남의 일이 아니다.

노무현 정권을 거치며 국민들의 안보의식은 혼돈에 빠졌다. 주적을 북한이 아닌 미국·일본으로 보기 시작했고 미군철수에 대한 찬성여론이 2003년 39%에서 2007년 62%로 늘어났다.

중앙일보 2006년 8월14일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쟁이 나면 싸우겠느냐」는 질문에는 앞장서서 싸우겠다(10.2%)는 여론이 극소수에 달했다. [기타. 상황보며 결정(34.4%), 할 수 있는 역할수행(30.8%), 일단 몸을 피함(13.2%), 외국으로 출국 (10.4%), 앞장서서 싸우겠다(10.2%)] 일본의 「앞장서서 싸우겠다(41.1%)」는 응답에 턱없이 모자란 수치였다.

<북한급변사태 대응과 한국 주도 통일기회 상실 우려>

넷째, 韓美연합사가 해체됨으로써 쿠데타, 대량난민·탈북자 및 재난발생 등 북한 급변사태 대응이 어려워졌고 한국주도의 통일기회도 상실될 위험에 처했다.

다섯째, 힘의 진공상태로 인해 한국은 분쟁지역화 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100여 년 전 주변국 눈치 살피기가 재연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인가?

<동두천 지역에 2~3개 사단 추가 배치해야>

첫째, 북한 재래식 무기 위협에 대한 대응책이 절실하다. 수도권과 서해5도 방어를 위해 동두천 지역에 2~3개 사단을 추가 배치해야 한다. 또 서해5도 전력보강을 위해 해병대병력 증강 및 요새화, UAV·해상작전헬기 도서배치, 서해2함대 전력보강이 필요하다.

둘째, 對北지원과 연계하여 북한군(현역, 예비역) 축소, 장사정포 후방 철수, 특수작전부대 감축, AN-2·공기부양정 폐기를 추진해야 한다.

셋째, 북한 수준으로 군사력 증강에 나서야 한다. 자력으로 방어 가능한 수준인 현역 117만, 예비역 770만 명을 유지해야 한다.

넷째,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 상륙전·특수전 등 투사(投射)전력 증강에 나서며 WMD 발사 전 조기장악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

다섯째, 전쟁에 대비한 준비도 필요하다. 과천과 청와대를 포함하는 군(軍) 지휘부 통합 재배치와 함께 지하·굴 대피소, 전기·상수도(심정)개발, 개인보호 장구(방독면, 방화복 등) 비치 및 국민 실제 소개(疏開)훈련과 민방공 훈련 강화를 해야 한다.

여섯째, 전쟁 억제력 확보를 해야 한다. 정보능력을 비롯해 장거리 타격, 전자전, 지휘통신전력을 보강해야 한다. 스텔스 전투기와 정밀무기(PGM)도 비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