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탈북자 難民인정, 바람직하지 않아"
대북인권단체 '北인권관련 주요정당·후보자 평가' 기자회견 열어
 프리존뉴스(김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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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인권단체연합회는 18대 총선에 출마한 주요정당과 후보들의 북한인권 개선에 대한 의식을 조사하고 이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오는 7일 오전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개최했다.ⓒ 프리존뉴스 |
| 탈북난민보호운동본부·6.25전쟁납북자가족협의회 등 42개 북한인권단체의 연대체인 ‘북한인권단체협의회’(북인련·대표회장 김상철)는 7일 서울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18대 총선 북한인권관련 주요 정당 및 후보자 평가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북인련은 주요 정당별 북한인권에 대한 일반적 평가와 함께 북한인권에 ‘적극적’ 관심을 보여온 후보자와 ‘적대적’ 후보자의 명단을 발표했다.
이날 단체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나라당은 ‘북한의 정치범수용소 운영·공개처형·신앙자유 억압 등 각종 인권말살 조치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북한 정권을 자극한다는 이유로 과거와 같이 소극적이며 미온적인 자세로 북한 인권 문제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이 문제를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자유선진당은 같은 질문에 △여론공세로 김정일 정권을 압박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친박연대는 △UN등 국제사회의 북한인권개선 권고안 등에 적극 협조하는 등 국제사회와 공조를 강화해 개선토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노동당은 △북미관계 정상화와 평화체제 구축으로 (북한인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남북 간의 신뢰를 돈독히 하는 과정에서 공동의 논의 기구로 풀어야 한다고 말해 여타 정당과 달리 북한 인권 개선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에 대해서도 한나라당·자유선진당·친박연대는 각각 △국가의 기본책무로 정부가 조속한 해결을 해야 한다 △대북지원시마다 적극 교섭해야 한다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를 이산가족 문제와 연계해 실시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민주노동당의 경우 ‘이산가족 상봉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에 대한 지나친 해결 강조는 점진적 해결도 어렵게 만든다’고 밝혔다.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논란이 되고 있는 중국의 탈북자 강제 북송 조치에 대해 한나라당은 ‘한국행을 희망하는 탈북자는 안전하게 국내 입국하도록 전원 수용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자유선진당과 친박연대는 각각 ‘외교 마찰이 있더라도 탈북자의 강제송환에 적극항의 해야 한다’, ‘난민이므로 중국 정부가 인도주의적 처리를 하도록 항의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민주노동당은 탈북자를 ‘월경자’로 규정하고 이들을 본국(북한)으로 송환하는 것은 국제법적인 송환 절차라며, '월경자들을 난민으로 인정하는 문제는 국제적으로 의견 통일이 안됐다. 중국정부에게 난민규정을 요구하는 것은 외교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 북인련은 성명을 통해 “북한 인권문제는 인류 보편적 문제일 뿐 아니라 우리 동포의 문제로서 민족에 대한 사랑 뿐 아니라 인간 존엄성 보장과 정의구현에 있어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면서 북한인권 개선에 대한 각계의 관심을 촉구했다.
단체는 “지난 2월 서해상을 표류하다 우리 군(軍)에 발견되어 당일 북송된 후 처형되었다는 22명의 북한주민들에 대해 김정일 정권이 아직도 사실 확인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는 결국 “우리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소홀히 했기 때문에 빚어진 문제”라고 지적했다.
북인련은 이어 “북한인권 문제는 국회의원으로서도 마땅히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라며 “국민들의 한 표로 인해 북한인권에 적극적인 정당과 후보자가 국회에 많이 진출해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북한 동포와 탈북동포의 인권이 개선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리존뉴스 김필재 기자 (spooner1@freezon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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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인권단체연합회가 공개한 북한인권 문제에 적극적인 후보자 및 적대적인 후보자 명단 <편집자 주> |
▲북한인권 문제에 적극적인 후보자(가나다순)
[한나라당]
-권영세(서울 영등포 을): 북한인권결의안이 UN총회에 통과되도록 노력을 했으며 통외통위 활동을 통해 북한 인권 개선관련 발언을 많이 함.
-나경원(서울 중구): 과거 노무현 정부 하 국가인권위가 탈북민의 인권문제를 소홀히 다루는 것을 강력하게 지적한 바 있으며, 북한인권법 제정의 당위성을 강조한 ‘북한인권법 왜 필요한가’라는 제목의 토론회(2005년 7월 1일)를 개최하는 등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전방위적 활동을 벌임.
-박진(서울 종로구): 국회 통외통위를 통해 지속적으로 북한 인권 문제 개선을 위해 노력을 전개, 국군포로 가족 및 강제북송 진상조사(2007년 1월)를 위해 중국 현지에서 활동한 바 있음. 또한 대통령직 인수위 외교통일안보 분과위원회 간사로 탈북민 문제는 보편적 인권 문제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임을 강조.
-신지호(서울 도봉구 갑): 뉴라이트 자유주의연대 대표로 북한인권 개선운동에 적극 앞장서 왔으며, 특히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보임.
-심재철(경기 안양시 동안구 을): 국내 탈북민 신분증 개선을 위해 노력했으며, 상임위 활동을 통해 북한인권 개선 관련 발언을 많이 함.
-전여옥(서울 영등포구 갑): 17대 국회에서 6.25전쟁 납북자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2004년 11월 17일)을 발의해 많은 납북자 가족들에게 희망을 주기도 했으며, 탈북 여성의 인권 보호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임. 또한 재중 탈북민 문제 실태 발표 등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다각적으로 북한인권 대책 활동을 펼침.
-전재희(경기 광명 을): 강제 북송된 국군포로 탈북민 가족 강제송환에 대해 노무현 정부에 적극 항의하고 국군포로 가족 강제북송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중국 선양·단둥에서 탈북민 강제송환 진상조사를 추진하고 국회에 이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
-황우여(인천 연수구): 북한자유이주민 주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IPCNKR) 공동대표를 맡아 북한인권 개선과 탈북민 지원을 위해 국제사회에 목소리를 높임. 국내 탈북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2007년 7월 19일)해 국내 탈북민의 체류국 내에서의 강제송환금지, 신변보호, 인권신장 및 국내입국 등을 위한 국가의 외교적 노력 의무와 매년 국내 탈북민의 실태조사와 보호를 위한 방안 등을 제시.
-황진하(경기 파주시): 북한주민의 인도적 지원 및 인권증진에 관한 법률안(2005년 6월 27일) 제출 등을 통해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한 노력을 강구하고 북한인권을 포기한 노무현 대통령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꾸준하게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임.
-허용범(경북 안동시): 조선일보 기자 재직 시 북한인권 개선 관련 취재 및 기사를 많이 신문에 게재해, 국민들로 하여금 북한인권의 현실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게 함.
[친박연대]
-송영선(비례대표): 17대 국회의원 재직 시 북한인권국제회의 5차례 참석, 국회안보포럼 및 대표의원으로 20여 차례 북한인권 관련 세미나 및 간담회 개최. 북한인권법안 발의, 국군포로지원에 관한 법률 공동발의 등. IPCNKR(북한자유이주민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 사무총장 활동, 북한인권 운동을 하다 중국공안에 체포·구금됐던 최영훈씨 석방을 위한 국회탄원 및 결의안 제출, 최영훈씨 석방에 기여.
-엄호성(부산 사하 갑): 제17대 국회의원으로 한나라당 소속 당시 송영선 의원과 함께 UN북한인권보고서 채택을 적극적으로 촉구했으며, 중국정부의 탈북민 강제송환에 항의하는 국회결의안 채택을 촉구한 바 있음.
-함승희(서울 노원구 갑): 제16대 국회의원 재임 시부터 북한 인권 신장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으며, 당내 북한인권위원회를 대표해 재외탈북민 해결 및 국내 탈북민 정착 등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
[자유선진당]
-이회창(충남 홍성·예산군): 자유선진당 내 대표로서 탈북민·납북자·국군포로 및 이산가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제시했으며, 각종 모임에서 친(親)북한인권 발언을 많이 함.
[친박무소속]
-이경재(인천서구 강화 을): 금년 1월 태국 이민국수용소 내 탈북민들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조사 및 기자회견 개최.
▲북한인권 문제에 적대적인 후보자 20명 명단
[통합민주당]
-김교흥(인천서구 강화군 갑), 김태년(경기 성남시 수정구), 김효석(전남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김현미(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백원우(경기 시흥시 갑), 선병렬(대전 동구), 오영식(서울 성북구 갑), 우원식(서울 노원구 을), 이기우(경기 수원시 권선구), 이인영(서울 구로구 갑), 임종인(경기 안산시 상록구 을), 정봉주(서울 노원구 갑), 정청래(서울 마포구 을), 지병문(광주 남구), 최재성(경기 남양주시 갑): 2004년 9월 2일 주한 미 대사관에 전달하는 ‘미국의 북한인권법 제정 항의 서한’에 서명.
-김원웅(대전 대덕구): 2005년 7월 14일 ‘미일의 북한인권 문제제기 규탄 결의안’에 서명. 2004년 10월 5일 ‘북한인권법은 한반도 평화를 흔드는 법’이라고 비난. 2003년 7월 6일 TV에서 ‘국보법 존속을 주장하는 이들은 북한 인권을 거론한 자격이 없다’고 주장.
-문병호(인천 부평구 갑): 2006년 10월 31일 인권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권위가 북한인권에 대해 입장을 내는 것은 월권”이라며 “국내의 인권 침해 사례에 힘을 집중할 것”을 주장. 2007년 9월 인권위가 총살될 위기에 놓인 북한 주민 손정남씨 구명 진정사건과 관련해 ‘인권위의 조사영역에서 벗어났다’고 각하한 사례를 근거로 “당시 인권위가 북한 주민은 인권위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했다”고 지적했음.
-손학규(서울 종로구): 2008년 4월 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대통령, 야당, 인권단체가 하는 발언 수위는 다르다”며 “(제가 대통령이었다면) 북한인권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해서 (북한인권 특별보좌관의 임기연장) 찬성하진 않을 것 같다. 찬성한다고 북한인권에 변화가 있을 거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음.
-임종석(서울 성동을): 2006년 4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통외통위 여당측 간사로 북한인권 관련 법안 상정에 분명한 거부 입장 표명. 2004년 10월 22일 통외통위에서 “남북화해 협력 없이 납북자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은 만큼 이를 위한 환경 조성이 우선시 돼야 한다”며 납북자 문제 해결의 절박성을 외면하는 주장을 함.
[자유선진당]
-이상민(대전 유성구): 2004년 9월 2일 주한 미 대사관에 전달하는 ‘미국의 북한인권법 제정 항의 서한’에 서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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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밝히는 자유언론-프리존뉴스/freezon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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