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編輯長의 편지-2001년5월호] 黃長燁과 宋斗律
  
  
  위장 거물 공작원 용의자 宋씨는 집필의 자유를 누리고, 黃씨는 金正日을 비판할 자유마저 제약되고 있다. 이런 가치 顚倒가 일반화되면 대한민국은 顚覆된다
  
  趙甲濟 月刊朝鮮 편집장 (mongol@chosun.com)
  
  
  
   林東源 원장 시절의 국가정보원이 그토록 집요하게 黃長燁씨의 언론-표현 행동을 제약한 이유는 黃씨가 갖고 있는 金正日과 金大中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시각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었음이 명백합니다. 물론 黃長燁씨는 金大中 대통령과 햇볕정책에 대해선 직설적인 비판을 삼가왔습니다. 黃씨의 비판은 金正日에 집중되었는데, 이것마저도 國情院이 부담으로 생각했다는 점에서 反共의 보루인 국정원의 비극이 있습니다. 國情院이 과거 정치사찰, 도청, 언론감시 등의 행동을 해왔음에도 나름대로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았던 것은 북한의 對南공작을 저지하는 총사령부였기 때문입니다. 안기부란 이름은 對南공작원들을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정보부와 안기부가 對南 전복 공작과 테러활동을 저지하고 분쇄한 공로는 정권의 수족이 되어 인권을 탄압한 과오를 덮고도 남는다는 생각을 가진 이들도 많았습니다.
   지난 해 6월의 평양 頂上 회담 이후 林東源 원장이 남북 대화의 실무 책임자로 뛰면서 국정원이 보여준 행태는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과오를 능가하는 것이었습니다. 事案에 따라서는 국정원이 남한의 애국세력보다 金正日 및 남한 내 親北勢力을 더 존중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친북세력의 反대한민국적인 언론활동과 「북한 노동당 고위 간부」(국정원 주장)의 한겨레 신문 칼럼 집필을 방관한 국정원은 黃長燁씨의 언론활동은 물론이고 그가 중심이 되어 펴내던 「민족통일」이란 월간지에 간섭하더니 최근엔 발간 중단이 돼 버렸습니다. 이 잡지는 金大中 대통령에 대해선 비판하지 않고 金正日만 집중적으로 비판했습니다. 국정원은 金正日을 비판하는 것이 곧 金大中 비판으로 연결된다고 생각했든지, 자진해서 金正日에게 잘 보이려고 했든지 여하튼 자신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행동을 부끄럼도, 고민도 없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정원이 저지르고 있는 과오는 이 정권이 끝난 다음에는 반드시 규명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고 그 결과에 따라서는 문책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國情院은 지난 해 9월 김용순(노동당 對南 비서)이 서울에 왔을 때 공동보도문이란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제1항은 「김정일 국방위원장께서 앞으로 가까운 시기에 서울을 방문하시며…」로 시작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후 이런 극존칭의 외교문서가 만들어진 적이 없을 터인데 하물며 反民族 전쟁범죄자에게, 그것도 金正日이 저지르고 있는 위해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는 것을 주된 임무로 부여받고 그 임무로 해서 국민세금을 쓰고 있는 국가정보원이 자진해서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공무원과 정치인들이 흔히 쓰는 말, 大를 위해서 小를 희생한다는 말이 이 경우에 해당될까요. 국가의 가장 큰 가치는 정부와 국민들의 자존심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국가는 그런 자존심 때문에 수십만 명이 죽는 전쟁도 감행합니다. 國情院은 反국가단체의 수괴한테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판 격입니다. 300만 북한주민들의 餓死에 가장 큰 책임 있는 金正日에게 그런 극존칭을 쓰고서야 어찌 후세 교육이 가능하겠습니까.
  
   국가기관이 국가의 최고 가치를 포기하는 마당에 무슨 권위로 국민들에게 애국심과 법 준수를 요구하겠습니까.
  
   지금 黃長燁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는 國情院 간부들은 차후 그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오로지 언론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가족과 친척, 친지 수십명을 죽음의 길로 보내고(黃長燁씨의 아내는 자살했다는 정보가 있다) 북한을 탈출했던 黃씨의 언론자유를 자유 대한의 국정원이 막을 수 있는 합리적·합법적 이유는 과연 있는가. 「황장엽이 입을 열면 전쟁을 하겠다」고 金正日이 공갈을 쳐도 대한민국은 黃씨의 입을 막아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힘은 바로 그런 자유와 인간존중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에 의한 黃長燁 입막음은 대한민국과 국민 및 國益에는 손해를, 金正日에겐 이득을 주고 있습니다. 남북한 7000만 국민들에겐 손해를, 金正日과 그 일당들에게만 득을 주고 있습니다. 국정원과 같은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가끔 착각에 빠집니다. 지금 자신들의 非理를 보호해주고 있는 권력이 영원할 것이란 착각과 정권이 바뀌더라도 자신의 역할을 필요로 하는 권력은 늘 있을 것이라는 착각이 그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권력이 아니라 언론과 법률과 국가입니다. 더구나 지금 국정원이 보여주고 있는 행태 속에는 자신의 존재 이유를 무효화시키고 대한민국의 기본가치(자유와 인권)에 반역하는 면이 들어 있기 때문에 이 정권이 끝난 뒤에 국법의 이름으로 이루어질 추궁은 단순한 권력남용이나 부정부패와는 달리 매우 엄중할 것입니다.
  
   특히 國情院 조직 안에 북한 對南공작망이 들어와 있지 않은가 하는 檢證은 반드시 이뤄져야 할 조사 항목일 것입니다. 미국의 CIA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영국의 정보기관 안에서도 소련의 첩자들이 더러 발견되었습니다. 영국의 경우, 고위 간부층에 소련의 첩자들이 포진하고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 정보부-안기부-國情院으로 이어진 국가정보기관에 대한 防諜 측면에서의 외부 조사는 지금까지 한번도 없었습니다. 다음 정권 때 반드시 이뤄져야 할 사항입니다.
  
  
   국정원장이 바뀐 지금 黃長燁-金德弘씨 두 사람이 과연 미국을 방문할 수 있을 것인가가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 國情院이 겉으로는 黃長燁씨의 신변안전을 걱정하고 있는 것처럼 언동하지만 그들의 진정한 우려는 黃씨가 미국에 가서 金正日은 물론 金大中 대통령에게도 비판을 퍼붓지 않을까 하는 점일 것입니다.
   黃長燁씨는 공개적으로는 한번도 金大中 대통령을 비판하지 않았지만 그가 金大中대통령과 그의 對北정책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아는 것은 쉽습니다. 그는 金大中 대통령의 햇볕정책이 붕괴에 직면했던 金正日 정권을 되살렸으며, 그 정책의 수행과정에서 金正日과 너무 깊은 관계를 맺어버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 햇볕정책이 金正日을 오만하게 만들고 남북통일을 더 어렵게 했을 뿐 아니라 남한 국민들을 정신적으로 무장해제시키고 그들 속에서 反美감정을 조장하는 계기를 만들어놓았다고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黃長燁씨는 金大中 대통령의 국내외 인기, 그 가장 중요한 원천은 친미적이란 점과 미국 대통령의 신임을 받고 있다는 점이었는데 부시 행정부의 등장 이후 이 간판이 떼어져버렸기 때문에 정치적인 타격을 받았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黃長燁씨는 金大中 대통령이 북한, 중국, 러시아와 접촉하여 對美 전략을 공동으로 조율하거나 연계하는 방향으로 나온다면 큰 과오를 범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金大中 대통령이 미국의 국가미사일방어망(NMD) 건설 계획에 반대한다면 한국의 안보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미국의 NMD 계획이 실현되어 미국의 무력이 압도적으로 우세해져야 중국이나 러시아는 감히 미국과 군비경쟁을 할 엄두를 내지 못할 것이며, 따라서 한반도의 평화도 더욱 확고해질 것이란 논리입니다. 金大中 대통령 측근들이 주장하는 NMD 비판론에 대해서 黃長燁씨는 아주 어린 생각이란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NMD 계획이 군비경쟁을 촉발할 것이라든지, 냉전상태로 복귀하게 만들지도 모른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란 주장입니다. NMD 계획이 실현되어 미국의 전쟁억지력이 절대적인 것으로 되어야 군비경쟁도 없어지고 미국을 반대하는 새로운 냉전체제의 발생 위험성도 없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미국 武力의 강화는 한국의 안전과 번영의 결정적 담보라고까지 단언하고 있습니다. 黃長燁씨는, 金大中 대통령에 대한 타격은 金正日에 대해서도 심각한 타격이 된다는 분석 틀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金正日은 지난 3월 한미 정상 회담 이후 金大中 대통령의 對北 정책에 제동이 걸리자 사태를 수습하도록 金大中 대통령에게 강한 압력을 넣고 있을 것이라고 黃씨는 추측합니다. 黃씨는 또 金正日은 남한내의 친북세력을 고무하고 경제적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서울을 방문할 가능성이 있지만,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할 때는 김영남을 보내게 될지도 모른다고 보고 있습니다. 黃長燁씨는 金正日 답방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너무 소극적인 방식이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그의 방문 성격을 사죄방문으로 설정하여 6·25 전쟁 등에 대해 사과하러 오도록 압력을 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黃씨는 미국이 金正日의 반응을 무시하고 원칙을 견지한다면 金正日쪽에서 먼저 주저앉고 말 것이란 판단도 하고 있습니다.
  
   黃長燁씨가 訪美하면 미 의회와 언론인 및 정책전문가들 앞에서 이런 견해를 피력할 것입니다. 일부에선 이른바 「黃長燁 리스트」가 공개될지 모른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黃씨는 저에게도 여러번 『내가 여기 오기 전에 알았던 것(남북한 비밀접촉)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겠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月刊朝鮮 1998년 8월호는 黃長燁씨가 著書를 통해서 「在獨학자 宋斗律씨는 김철수란 가명을 가진 북한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이라 주장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宋씨는 黃씨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한겨레 신문은 「송두율씨는 김철수와는 무관하다. 독일 주재 한국대사관의 내사 결과 김철수라는 가명을 쓰는 북한공작원은 조선노동당 구라파위원회 위원장 김성수인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요지의 보도를 했습니다. 국정원(당시 원장 李鍾贊)은 1999년 2월23일 서울지방법원에 사실조회 문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문서에서 국정원은 「송두율이 김철수라는 가명을 사용하고 북한노동당의 정치국 후보위원이라는 사실은 의문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백함」이라고 썼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서 귀순자들의 증언, 외국 정보기관 제공자료 및 각종 첩보 등 수많은 자료가 있으나 보안상 구체적 내용을 일일이 사실조회 회신 성격으로 밝히기 어려움. 정보기관의 활동내용 공개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는 않으나 재판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검증절차 등 적절한 방법을 이용하여 재판부에 한정 상기 근거자료들을 확인해줄 수 있을 것임. 김철수가 처음 국가정보원에 포착된 것은 82.9 귀순한 이한영이 『김정일로부터 서독에는 조선노동당 구주위원회가 있는데 위원장은 김철수라고 말하는 것을 득문하였다』는 진술부터임. 이후 추적과정에서 김성수를 상기 인물로 추정한 적도 있으나 송두율의 1994년 7월, 1998년 2월 訪北과정에서 입수한 각종 첩보 및 독일 「헌보청」의 동향자료, 귀순자 증언, 황장엽 진술 등을 토대로 실체확인 작업을 재개한 결과 「송두율이 북한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인 김철수」라는 사실을 명백히 확인하게 되었음> 제가 최근에 만난 前 미국 정보기관원은 『우리도 宋斗律을 김철수라고 본다. 독일 정보기관도 같은 견해였다』라고 했습니다.
  
   적어도 宋斗律씨는 지금 거물 북한 공작원 용의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작년 11월3일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金銀星 국정원 2차장은 『宋斗律이 북한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임이 분명하다』고 거듭 확인하면서 『김철수란 이름은 金日成 장례위원 명단에도 올랐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국정원의 견해를 믿습니다. 문제는 한겨례 신문의 태도입니다. 국가정보기관이 위장한 거물 공작원이라고 단정한 사람에게 고정란을 주어 집필을 하게 한다면 우리는 한겨레 신문에 대해서 국적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FBI(연방수사국)가 위장한 러시아 간첩이라고 단정한 사람에게 미국의 뉴욕 타임스가 고정 칼럼을 맡겼다고 가상해보십시오. 한겨레 신문은 적어도 宋斗律씨가 쓰는 칼럼마다 필자가 이런저런 의심을 받는 사람이란 사실을 알려놓아야 할 언론으로서의 의무가 있습니다. 위장한 북한 공작원 용의자라면 그는 대한민국이란 공동체의 敵일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겨레가 이 공동체의 일원이라면 宋斗律씨는 한겨레의 敵일 위험성도 높다는 뜻입니다. 그런 위험성이 이미 널리 公知된 뒤에도 한겨레가 그에게 紙面을 제공했으니 저는 안기부의 「한겨레신문종합분석」(1997년4월5일자) 첫 문장을 想起하게 됩니다.
  
   「한겨레신문은 창간 이후 계기시마다 親北보도와 좌익세력 지원으로 『로동신문 서울지국』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바…」
  
   宋斗律씨의 칼럼에선 利敵性(이적성)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 국정원의 견해라고 합니다. 문제의 본질은 그의 칼럼 내용이 아니라 그의 신분입니다. 그가 국정원의 확신대로 북한 노동당의 정치국 후보위원이라면 그의 일거수일투족은 북한을 이롭게 하고 대한민국을 불리하게 하는 방향으로 작동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한겨레 신문은 작년 11월11일자 사설에서 「송두율씨를 비롯해 『친북인사』『반정부 인사』로 낙인찍힌 인사들이 아무런 조건 없이 그리던 조국 땅을 다시 밟을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썼습니다.
  
   북한 거물 공작원 용의자를 「친북인사, 반정부인사로 낙인찍힌 인사」라고 표현한 것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친북인사, 반정부인사로 누명 쓴 사람」이란 뜻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낙인찍히다」란 말은 「한번 붙여지면 좀처럼 씻기 어려운 불명예스러운 평가나 판정을 받다」(동아 새국어 사전)란 뜻입니다. 한겨레 사설은 송두율씨가 친북인사, 반정부인사라는 사실을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인사들이 「아무런 조건 없이」 한국 땅에 들어와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다면 득은 북한정권이 볼 것이고 손해는 국가와 국민들이 볼 것입니다. 작년 7월7일 중앙일보의 한 記名칼럼은 이렇게 썼습니다.
  
   <이 철학자(편집자 注-송두율을 지칭)의 귀환이 성사될 듯하다 또 불발로 끝나버렸다. 나는 4년 전 北京 남북학자 세미나에서 그를 만나 대화를 나눈 게 그를 아는 전부다. 나머진 그의 저술을 통해 알고 있을 뿐이다. 그의 저술이나 대화를 통해 그가 공산주의자가 아님을 나는 믿는다. 그 스스로도 공산주의자가 아님을 여러번 밝혔다. 그런데 남한 정부는 아직도 그를 친북세력으로 분류하고 준법서약서를 강요하고 있다. 준법서약서란 우리식 인민재판이다. (중략).한 명의 좌파지식인을 수용하지 못할 만큼 우리 사회는 그렇게 옹졸하고 편협한가. (중략). 그는 … 암울했던 군사독재정권의 희생자다.(중략). 남북상생의 협력체계를 이루기 위해서도 객관적 조정자역으로서 그의 역할은 우리의 필요에 따라 초청해야 할 귀한 연구자다>
  
   이 칼럼의 필자는 처음 만난 宋斗律씨의 말과 자신의 확신만을 바탕으로 하여 국정원과 黃長燁씨의 주장을 배척하면서 「남한 정부」가 인민재판식인 준법서약서를 「강요」하고 있다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위장 거물 북한 공작원이라고 단정한 사람을 「객관적 조정자」이고 「귀한 연구자」라고 한다면 이 필자는 국정원의 발표를 거꾸로 믿는 사람이든지 북한 공작원 용의자의 말을 더 믿는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 언론인의 사실확인 수준이 이 정도라면, 그리고 논리의 비약이 이 정도라면 한국이 북한 공작원이나 친북인사들의 놀이터가 되는 것을 막기란 매우 어려울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宋씨가 정말 결백하다면 그는 「아무런 조건 없이」 귀국하여 국정원의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노벨평화상을 받은 대통령의 직속 기구가, 더구나 이 정부와 여당 안에 宋斗律씨에 우호적인 고위 人士가 상당수인데, 宋씨를 고문하고 사건을 조작하겠습니까. 黃씨는 자신의 著書 「북한의 허위와 진실」에서 宋씨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 김정일이 그를 믿고 있는가. 김정일도 통일전선부 간부들도 그(宋斗律)를 믿지 않고 있다. 김일성은 어느 날 나에게 윤이상은 간첩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나는 宋선생이 냉정하게 북한 통치자들의 허위와 기만에 찬 말과 행동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고 전망이 전혀 없는 그들과의 관계를 하루라도 빨리 끊고 우리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우리와 서로 힘을 합쳐 나가자는 것을 간곡히 권고하고싶다> 지금 이 글을 쓴 黃長燁씨의 행동은 국가 공권력에 의해 제약되고 있는 반면, 宋斗律씨의 집필 활동은 黃씨보다도 더 넓게 보장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치 顚倒가 일반화된다면 대한민국도 顚覆(전복)됩니다. 그런 우려를 국정원이 해소할 수 있는 길은 黃長燁씨의 헌법상 기본권을 존중하여 그의 訪美(방미)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그가 미국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든 그것은 자유민이자 대한민국 국민인 黃長燁의 권리이자 지식인의 의무인 것이고, 국가가 간여할 성질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