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는 25일 발표한 <2008년 연례 인권보고서>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북한을 인권 침해국으로 지목했습니다. 변창섭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을 살펴봅니다.
  
  문: 우선 이번 보고서에 나타난 북한 대목을 요약해보죠.
  
  답: 네, 보고서는 지난해 북한의 인권 상황이 한 마디로 ‘지독히 나쁘다’ (abysmal)고 기술했습니다. 보고서는 구체적인 근거로 북한 당국이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와 이동의 자유, 노동권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주민들의 삶을 통제하고 있으며, 탈법적인 살인과 실종 행위를 자행한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또한 북한에서 강제로 북송된 탈북자가 심각한 처벌과 고문을 받으며, 공개 처형이 계속됐다는 보고가 여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도 국경 지대를 넘나드는 여성들과 노동자들에 대한 인신매매 행위에 관한 보고가 여전히 접수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동아시아에선 북한과 함께 중국, 베트남, 미얀마 등 4개국을 인권 탄압국으로 지목했습니다.
  
  문: 올해 보고서를 보면 북한과 관련한 대목은 지난해와 별 차이는 없죠?
  
  답: 그렇습니다. 다만, 일부 항목에서 지난해 새로 발견한 인권침해 사례를 열거한 점이 특징입니다. 이를테면 <인권존중>이란 항목에서 보고서는 남한 비정부 인권단체인 북한인권침해기록센터의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 당국이 지난 2007년 901건의 공개처형을 실시했으며, 그중 56건은 사법절차를 생략한 채 약식으로 형을 집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남한 비정부 기구의 보고서를 인용해, 지난해 8월 26일 함흥시에서 북한 병사들이 자신들의 트럭에서 옥수수를 훔치려던 20여명의 부랑자들을 구타한 뒤 그 중 한 명이 죽자, 시체를 쓰레기장에 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문: 지난해 보고서를 보면 북한에서 선교 활동을 하다 체포돼 사형 선고를 받은 손정남 씨의 생사에 관해 ‘새로운 소식이 없다’고 했는데, 이번엔 어떻습니까?
  
  답: 네, 지난해와 다를 바 없습니다. 올해 보고서도 손 씨의 생사에 관해 ‘새로운 소식’(no new developments)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손 씨가 지난 2006년 북한 사법당국에 의해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동생에 따르면 손 씨는 2007년 봄까지도 살아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손 씨를 구명하기 위해 힘쓰는 사람들과 남한 언론의 보도를 보면, 손정남 씨는 평양 출신으로 북한에 있을 때 호위사령부에서 근무하다 97년 동생과 함께 북한을 탈출했습니다. 그러나 동생만 남한으로 가는 데 성공하고 손 씨는 북한 보위부에 체포돼 3년간 감옥생활을 한 뒤 풀려났습니다.
  
  그 뒤 손 씨는 남한에 입국한 동생을 중국에서 만나고 북한의 실상을 알려줬는데, 그 때문에 북한 보위부에 다시 체포돼 ‘민족 반역죄’란 이름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보고서는 지난해 북한에서 벌어진 행방불명 사건에 대해서도 언급했죠?
  
  답: 그렇습니다. 보고서는 구체적으로 지난해 2월8일 22명의 북한 주민을 실은 2척의 소형 어선이 남한 영해를 표류하다 남한 당국에 적발돼 모두 북한으로 송환됐지만, 이들이 송환된 뒤 모두 처형됐다는 남한 언론보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일본 정부도 북한이 납치한 것으로 확인된 12명의 일본 시민의 행방에 관해 북한 측에 계속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북한은 일본 시민 말고도 과거 루마니아와 태국을 비롯한 외국 시민들을 납치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남한 정부의 추정치를 인용해 북한이 한국전 이후 약 480명의 남한 사람을 납치했으며, 한국전 당시 북한에 납치된 국군포로도 560명이나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문: 보고서는 북한 당국이 지난해 여전히 자의적인 구금과 체포를 자행했다고 지적했죠?
  
  답: 그렇습니다. 북한에는 자의적인 구금이나 체포를 금하는 형법이 엄연히 존재하지만 당국이 실제론 이 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때문에 보위대원들은 특히 정치범 용의자들을 자의적으로 체포해 아무런 재판도 없이 교도소로 보내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지난해 2월1일부터 북한 보위대가 종전과 달리 검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도 형사범들을 자의적으로 다룰 수 있는 허락을 받았다면서, 이는 검사들 사이에 널리 퍼진 부패와도 연관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이어 북한 당국은 자의로 주민을 구금하거나 가족과 격리할 수 있으며, 북한에서 구금에 대한 재심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는 현재 약 15만~20만 명이 투옥돼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문: 이번 보고서는 특히 북한 사회에 깊이 침투한 남한의 영화나 드라마 등과 관련해 북한 당국이 철저히 단속하고 있다는 지적했죠?
  
  답: 그렇습니다. 보고서는 남한 비정부 단체들의 보고서를 인용해 여러 사례를 꼽았습니다. 이를테면 북한 당국은 지난해 8월 양강도 혜산시에서 북한 당국이 기습 단속에 나서 때마침 남한 영화를 보던 주민들을 적발해 모두 노동 교화소로 보냈습니다.
  
  지난해 7월 초엔 함경북도 온성군에 있는 실업학교 학생 5명이 남한 TV 연속극을 보다 적발돼 6개월간 노동 교화소에 보내진 일도 있습니다. 또 지난해 9월엔 평양에 사는 5명의 학생이 남한 DVD를 보다 걸려 그 중 한 학생은 자그마치 7년형을 받았고, 가족은 평양에서 쫒겨났다고 합니다.
  
  나머지 4명의 학생은 2년간의 강제 노역에 처해졌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 당국은 지난해 중국산 비디오 재생기의 판매를 금지한 뒤 지난해 10월 29일 보안원들이 가정집을 들이닥쳐 TV와 재생기를 모두 압수했지만, 일부 북한 주민들은 보안원들에게 뇌물을 주고 관련 장비를 여전히 보관하기도 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문: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도 이번 인권보고서 발표와 관련해, 인권수호에 대한 미국 정부의 결의를 분명히 했죠?
  
  답: 네, 클린턴 장관은 25일 국무부 브리핑 룸을 찾아서 ‘장관으로 있는 동안 인권 향상을 위해 온 힘을 다 기울이겠다’고 천명했습니다. 클린턴 장관은 인권 향상은 말보다는 결과가 중요하다면서, 구체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 앞으로 다른 나라 정부와는 물론 비정부 기구, 기업, 종교 지도자들, 학교, 일반 시민과 연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특히 인권을 수호하고 향상하는 데 미국이 첫째 모범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MC: 네, 지금까지 국무부가 25일 발표한 연례 인권보고서 중 북한과 관련한 대목을 변창섭 기자와 함께 살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