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제안 수용은 대한민국에 대한 반역
  
  月刊朝鮮과 본 기자는 여러 번 작년 평양 회담의 가장 큰 함정은 우리 대통령이 북한의 낮
  은 단계 연방제와 한국측의 연합제가 공통점이 있다고 인정한 점이라고 지적해왔다. 이 조
  항으로 인해 우리 정부와 법정이 그 동안 對南赤化 통일을 위한 전술이라고 무시해왔던 북
  한의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을 부분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對南적화 전술중 가장 중요한
  통일방안을 金大中대통령이 부분적으로나마 사실상 수용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헌법
  정신, 그리고 한국의 안보전략과 크나큰 불일치를 가져오게 된 것이다.
  
  김일성이 1960년8월15일에 처음 제안했던 고려 연방제 통일안은 그동안 부분적인 수정이
  가해졌으나 변하지 않은 것이 있다. 그것은 이 방안이 대남 적화를 위한 속임수란 점이다.
  김일성의 연방제 통일안은 남북이 다른 이념을 가진 지역정부로서 공존할 수 있다는 달콤한
  미끼를 던진다. 북한은 사회주의, 남한은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단일 국호하의 연방
  정부(중앙정부)의 통제를 받는다는 것인데, 인류 역사상 이런 국가는 항구적으로 존재해본
  적이 없다. 이념이 다른 상태에서의 공존은 통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북한이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이념이 다른 상태하의 평화공존이란 간판을 내세우
  면서 그걸 빌미로 하여 남한의 對共안전망을 철거하자는 것이다.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
  법 폐지, 공산주의자들의 활동 보장을 연방제의 조건으로 내거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남한
  내에서 정변이 일어나 공산주의자들이 집권할 것이고, 이 친북정권과 함께 완전 통일, 즉
  이념과 체제의 赤化를 기한다는 것이 공산주의자들의 본심인 것이다.
  간단하게 줄이면 북한의 연방제는 남한에서 공산혁명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하기 위
  한 함정이다. 金大中대통령이 이런 함정에 한 발을 들여놓은 것이 바로 작년 평양 선언의
  제2항인 것이다.
  북한 노동당 규약, 북한체제의 본질적 속성, 유일 사상 확립을 위한 10대 원칙 등 고려연
  방제보다도 훨씬 상위에 있는 전략문서들은 한결같이 남한 적화에 의한 한반도 전체의 적화
  통일을 유일한 통일방안으로 상정하고 있다. 이런 전략에 종속되는 것이 고려연방제안인 것
  이다. 이렇기 때문에 북한은 연방제 통일방안의 내용을 여러번 상황에 따라 수정했던 것이
  다. 남한의 혁명화란 전략적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통일방안에선 전술적 신축성을 구사했다
  는 의미이다.
  대한민국이 체제를 지키기 위하여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을 무시해왔는데 김대중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김정일의 대남적화전략을 남한사회에 받아들이는 결과를 빚고 말았다.
  평양회담 이후 1년간 남한사회를 극심한 좌우대결 구도로 몰고간 계기도 김대중 대통령이
  김정일의 연방제를 부분적으로 수용한 것이었다. 이 세상에 어느 나라 대통령이 그 나라를
  멸망시키겠다는 敵의 공격전략을 수용한 사례가 있을까.
  지금 야당에서는 김대중 대통령이 反김정일 언론에 재갈을 물림으로써 김정일의 訪韓을 성
  사시킨 뒤 내친 김에 김정일의 연방제를 사실상 수용하는 평화통일선언(또는 평화선언)을
  하고 헌법을 개정하여 집권연장을 꾀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런 의심을 살 만큼 된 것
  이다. 김대중 대통령의 통일방안은 그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 1973년에 자신의 통일방
  안을 발표하면서 그 명칭을 공화국 연방제라고 했는데, 이는 김일성의 고려연방제와 명칭이
  유사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아주 비슷했다. 당시 정보부에선 이 김대중씨의 연방제를 김
  일성의 제의에 화답한 것으로 보았던 것이다. 이때 벌써 김대중씨는 김일성의 통일방안(사
  실은 대남적화전략)을 일부 수용한 것이다.
  만약 다수 국민들이 우려하는대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이 통일방안에 합의하는 사태가
  생기면 이는 사실상의 좌우합작이자 대한민국에 대한 반역이 된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승공통일을 강제하는 우리 헌법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초헌법적 조치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한다면 국회는 대통령을 탄핵하여야 하며 국민들과 국군은 대한민국의 적화를 막기 위한 자
  위조치를 취할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