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오후부터 황장엽, 김덕홍 두 사람과 외부는 연락이 두절되고 황장엽씨는 국정원 직원들에 의해 사실상 연금되어 있다고 한다. 오늘 아침에 나는 황장엽씨에 대한 미국 의회 지도자들의 초청장을 갖고 온 미국 의회, 국방성, 국무성 상담역 척 다운스씨를 만났다. 유명한 북한전문가이기도 한 그는 초청장 원본을 보여주면서 '이것을 전한 뒤에 출국하려고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국정원의 거부로 아직 황씨를 만나서 직접 초청장을 전해주지도 못했다는 것이다. 사본만 전했고, 이를 근거로 황씨와 김씨는 초청자들에게 미국으로 가겠다는 답신을 보냈다.
  척 다운스씨는 미국 의회가 미국 정부의 도움을 받아 황씨에 대한 신변안전을 책임지기로 했다면서 '미국에 있는 것이 여기에 있는 것보다도 더 안전할지 모르겠다'고 말하며 웃었다.
  척 다운스씨는 지난 3월 김대중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미 상원 외교분과위원장 헬름즈 의원에게 '황장엽씨의 미국 방문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던 것을 상기시키기도 했다.
  이런 저런 말들이 많지만 지금 김대중 정부가 황장엽, 김덕홍씨한테 가하고 있는 통신, 이동의 제한조치는 불법적이다. 인신 구속에 해당하는 그런 제한조치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않고는 절대로 할 수 없다. 법원의 영장 없는 인신의 자유 구속은 법치국가에선 가장 중대한 범죄이기도 하다.
  국민의 정부를 표방하는 정권하에서, 노벨평화상을 받은 대통령이 있는 나라에서 이런 일이 백주에 벌어지고 있는 데도 소위 시민단체들이 침묵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많은 언론이 황장엽씨의 訪美를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는 정부의 이야기를 비판 없이 선전하듯 보도하고 있다.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無道, 비리, 불법에 대해서 기자가 비판을 포기한다면 언론이 아니라 선전기관이 된다. 선전기관은 앵무새이고 언론기관은 시비를 가리는 존재이다.
  악마적인 김정일을 증오하고 자유를 갈망하여, 목숨 건 탈출을 감행했던 황장엽, 김덕홍씨에 대한 불법적 인신 구속은 앞으로 반드시 규명하여 책임자들을 처벌하여야 법치의 정신을 살릴 수 있다. 한 정권이 거대한 조직을 동원하여 두 무력한 개인을 이렇게 막다른 골목으로 몬 전례가 또 있을까. 이들이 길수 가족이 했던대로 외국 대사관으로 들어가 망명신청이라도 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할 것인가. 누군가는 이번 일로 천벌을 받을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과 국정원이 왜 이토록 황장엽씨의 입을 겁내는 것일까. 첫째는 황장엽씨가 김정일을 그토록 비판해왔기 때문일 것이다. 김정일이 황장엽씨를 미워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김대중 정부는 그 김정일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황씨의 입을 막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둘째는 지금까지 김대중 정부에 대한 비판을 삼가해온 황장엽씨가 미국에 가서 미의회 및 정부 지도자들에게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밝히거나 비밀을 털어놓을까 걱정하고 있는 것 같다.
  대한민국의 주적인 김정일을 배려하여 불법적으로 공권력을 동원하여 황장엽씨를 괴롭힌다는 비난을 면하려면 김대중 정부는 정직하고 당당하게 나와야 한다. 미국 공화당 사람들은 대체로 원칙주의자들이다. 그런 사람들에겐 원칙대로 대하는 것이 오히려 유리하지 않을까.
  Habeas Corpus Act란 법이 있다. 1679년 영국에서 제정된 인신보호법이 그것이다. 라틴어로 Habeas란 hold란 뜻이고 Corpus란 body, corpse란 뜻이다.
  Habeas Corpus라고 하면 'Thou shalt have the body in court'란 뜻이기도 하다.
  즉 불법적인 구금이나 장기간의 구류를 막기 위해 피구금자의 신병을 재판소에 출두시켜 구금사유를 청취한다는 의미이다. 구금사유가 적법하지 않으면 법원은 석방을 명령할 것고 있다면 구속영장을 발부할 것이다. 해비어스 코퍼스라고 발음하며 인신보호영장 또는 신병제출영장이라고 번역된다. 법원의 구속영장이 없이는 인신을 구속할 수 없다는 것을 제도화한 이 전통은 인류가 엄청난 피를 흘리면서 권력과 싸워 쟁취한 위대한 유산인 것이다.
  김대중 정부는 언필칭 민주주의를 외치지만 민주주의의 기초인 해비어스 코퍼스의 원칙도 지키지 않고 있다. 어용 인권단체나 자칭 시민단체는 침묵함으로써 정권의 불법 행위를 방치, 조장하고 있다. 참으로 역사적인 사건이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