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층의 봉기 가능성
  
  金大中 대통령의 경제정책, 교육정책 복지사회정책, 對北政策을 종합하여 볼 때 좌파적이
  라고 평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시장경제를 강화한다면서 실제로 집행된 경제정
  책은 권력이 자의적으로 시장에 개입하고 망해야 할 기업과 사업을 정치적 고려에 의해 살
  리는(현대건설, 현대 아산)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공권력이 불법파업에 대해서 법집행을
  제대로 하지 않음으로써 시장이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것을 저해하는 결과를 빚었다. 복지정
  책에선 국가가 개입하여 획일적인 통제를 가하면서 적게 내는 사람이 많이 받고 정직하게
  내는 사람이 부정직한 사람을 보조해주는 불평등과 不義의 제도를 만들어냈다. 교육정책에
  선 교육의 주체인 교사들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하향평준화를 가속화시켰다. 대북정책에선
  물자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가치관과 자존심까지 김정일에게 퍼주는 굴종적인 모습을 보이고
  남한내의 좌익세력들이 발호하는 상황을 조성하면서 대한민국 수호세력에겐 적대감을 드러
  내고 있다.
  비판 신문사들에 대한 집중적인 세무조사와 추징, 고발사건을 기점으로 하여 한국 사회의
  주류층은 비로소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행동하기 시작한 듯한 변화를 보인다. 자유파 지
  식인들이 단호한 목소리를 높이 내기 시작했다. 일부 인사들은 김대중 정부에 대해서도 좌
  익, 좌파, 친북이라 규정하는가 하면 다가올 상황을 내전적, 혁명적, 반역적, 초헌법적이란
  말로 설명하기 시작했다. 이런 경계심이 조직화되고 공론화된다면 김대중 정권의 행동엔 큰
  제동이 걸릴 것이다.
  *김대중 정권은 지금 민주당, 검찰, 국정원, 군지휘부, 군수사기관, 경찰, 어용사회 단체,
  어용신문, 친여방송들을 장악하고 있다. 김정일 정권과 그 하수인들은 대한민국 수호세력보
  다는 김대중 정권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사회의 반공 주류층은 全인구의 약80%를 차지하는 절대 다수로서 전문직 종사자, 공
  무원, 기업의 간부진, 기성세대, 군대의 대다수 장교들, 3대 신문사, 야당세력의 느슨한
  연대로 되어 있다. 결속력과 동원가능한 물리력 및 공권력에 있어서는 좌파에 미치지 못하
  지만 머리숫자가 많아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로써 다음 정권을 선택하려 하고 있다.
  
  살벌할 2002년 大選
  
  여러 여론조사는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李會昌 한나라당 총재의 당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여론 흐름의 대세라고 부를 만하다. 李會昌 총재가 집권하면 정
  치보복 차원이 아닌 국가수호 차원에서 한국내의 불법 좌익 조직과 합법 좌파 조직의 불법
  행위에 대한 조사와 처벌 선풍이 일어날 것이다. 예컨대 국가보안법을 위반해가면서까지 북
  한측에 뇌물을 준 사람들, 김정일의 부탁을 받아서 그랬거나 자발적으로 黃長燁씨의 기본권
  을 불법적으로 제한한 사람, 북한정권측과 비밀접촉하여 반국가적 행동을 한 사람, 국민을
  속여 김정일 정권을 이롭게 한 사람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이다.
  이런 조사는 그 적용법규가 일반 형사범보다도 엄격하여 형량도 높다.
  이런 가능성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는 이들은 한국 사회의 좌파인사들일 것이다. 정권을
  넘겼을 때 돌아올 불이익이 크다는 것은 집권기간중 무리를 많이 했다는 반증이 된다. 이런
  상황에서 좌파들이 보수세력의 집권을 저지시키기 위해서 위해서 死力을 다할 것임은 대충
  짐작할 수 있다. 반면 애국세력도 이번에 정권 교체가 안되면 한국이 위험해진다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내년 대통령 선거는 좌우 세력이 벼랑에 선 기분으로 임해 살벌한 환경속에
  서 진행될 것이다.
  이 선거판에 개입할 가능성이 큰 외부 세력은 김정일 정권과 미국의 부시 정권이다. 국내
  정치세력이 이 두 세력의 개입을 초대할 가능성도 있다. 김정일 세력은 좌파정권 후보의 당
  선을, 부시 정권은 애국세력의 승리를 위해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선거판이 살벌하면서도
  복잡할 것이란 이야기이다.
  金大中 정권의 언론사 세무 조사를 계기로 하여 초헌법적 조치란 이름의 위험한 재집권 시
  나리오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확산되었다. 金正日을 서울로 오게 하여 통일에
  대한 거창한 합의를 하고, 그것을 근거로 하여 국내 정치판을 바꿔놓아 다음 대통령선거를
  전혀 다른 차원속에서 실시하려 할 것이란 우려는 과연 실천될 것인가.
  
  김정일 답방이 불러올 부작용
  
  결론부터 말한다면 매우 어려울 것이다. 金正日이 서울에 올 가능성이 아직은 낮다. 설사
  온다고 해도 그런 정치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리가 들어갈 것이고 이 무리는 부
  작용을 낳고 金大中 정권에 대한 지지율을 또 떨어뜨릴 것이다. 정부가 나서서 김정일에 대
  한 관제 환영 인파를 조직한다든지, 국내 좌익세력에게 활동자유를 준다든지, 통일관련 선
  언이 적화통일의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이 된다든지, 답방 대가로서 많은 물자를 퍼준다든
  지 할 때는 民心이 등을 돌려 金正日 답방으로 인한 소득보다 부작용이 더 많을 것이다.
  정권이 군대를 동원한 친위 쿠데타를 일이킬 수 있을까. 金大中 정권의 성격이나 이 쿠데
  타를 지원할 세력의 성분을 잘 아는 국민들은 그런 쿠데타를 좌파 내지 친공 쿠데타로 볼
  것이다. 이런 쿠데타에 반공 장교들이 순종할 가능성은 낮고 오히려 반공 쿠데타가 일어날
  가능성이 더 높을 것이다.
  그런 초헌법적인 조치는 일시 성공한다고 해도 절대로 오래 갈 수가 없다. 적어도 한국의
  군부가 좌우익으로 분렬될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어떤 형태의 좌파 주도 쿠데타도 그것이
  친위 쿠데타라고 하더라도 성공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집권연장을 목표로 하는 어떤 형태의 개헌도, 쿠데타도 불가능하다. 김대중 정권은
  지지율이 떨어져도 政敵을 조사하고 구속시킬 수 있는 힘은 있지만 정치판을 새로 짜는 것
  은 그런 수사권만으로써 되는 것이 아니고 설득과 건설과 창조의 힘을 필요로 한다. 파괴력
  보다도 엄청난 정치력과 국민 지지율이 필요한데 임기가 2년 미만인 그가 그런 힘을 동원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수사, 정보 기관을 이용하고 어용 언론과 단체를 동원하여 李會昌 총재를 비리혐의로 수사
  하고 기소함으로써 다음 대통령 선거에 못나오게 하는 방법은 가능할까. 그런 문제는 결국
  재판에서 결정되는데 우리나라 재판부가 여론을 등지고 권력을 미는 판결을 할 리는 없을
  것이고 최종 판결까지는 시간이 너무 길게 걸려 출마를 막기가 힘들 것이다.
  이런 식의 무리는 1979년 金泳三 총재에 대한 직무집행 가처분 신청이란 방식으로 朴正熙
  정권에 의해 시도되었다가 부마사태와 10·26사건을 부른 바 있었다. 누구의 눈에도 정치적
  의도로 비쳐질 그런 무리는 반작용이 더 큰 법이다.
  임기말의 인기가 떨어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무리수는 매우 제한되어 있다. 그래도 권력자
  들은 오판을 한다. 인기가 떨어졌는데도 높다고 오판하고, 공권력과 어용 단체의 힘을 과신
  한다. 이런 오판에다가 잘못된 신념이 더해지고 정권이 교체되었을 때 당할 일에 대한 불안
  감이 엄습할 때는 객관적 조건과 상관 없이 무리한 행동에 착수한다.
  이 경우엔 대통령과 국가가 다 같이 불행해진다.
  
  김대중의 선택
  
  김대중 대통령이 일부 인사들에게는 거의 내전적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는 오늘의 좌우 대결 구도를 완화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첫째,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는 것이다. 임기의 한계, 체력의 한계, 지지세력의 한계, 무엇
  보다도 김정일과 그 추종자들의 한계, 그리고 자신의 욕심의 한계. 수백만의 인명을 희생시
  키면서 자신과 친척 및 부하들, 그리고 충성계층의 호사와 안전에만 신경쓰고 있는 金正日
  세력과 그 맹종세력은 보편적 가치의 향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세계사의 진군에 짓눌려버
  릴 쓰레기들이다. 이들과 손잡고 私益을 도모하자는 발상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자는 것이다.
  둘째, 金大中 대통령이나 그 친인척 및 측근들을 둘러싼 부정사건이 폭로될 가능성에 대한
  냉철한 인식이다. 金泳三 전 대통령의 경우, 차남의 스캔들이 그를 조기에 레임덕으로 만들
  었다.
  셋째, 金正日의 방한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경제회복과 경쟁력 강화, 그리고 기초질서 확
  립에 남은 정력을 집중하는 것.
  넷째, 다음 대통령 선거가 현행 헌법 아래서 정상적으로 치러질 것임을 천명하고 후보군의
  페어플레이를 당부하는 성명을 내는 일이다.
  다섯째, 그의 재임기간중 한국 사회 각계 각층의 분렬과 반목이 심해졌다는 사실을 깊이
  반성하고 화합조치를 취한다. 이런 일은 힘을 가진 사람만 할 수 있고, 힘이 있을 때만 할
  수 있다. 시기를 놓치면 全斗煥 전 대통령 신세가 될 수도 있다. 全 당시 대통령은 막강한
  통치력을 갖고 있을 때 광주사태나 12.12사건의 피해자들에 대한 조치 시기를 놓쳐버렸던
  것이다.
  대통령의 화합조치는 지금 충돌코스에 접어든 한국 사회의 좌우 세력 양쪽에 브레이크를
  밟는 효과를 낼 것이다.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은 브레이크 대신 엑설레이트를 밟을지도 모
  른다. 그런 최악의 경우에 대비하여 한국인들은 개인 개인이 나름대로 결단을 내려 놓고 있
  어야 할 것이다. 그것은 행동의 준비이다. 남한내의 좌익세력이 김대중 대통령을 등에 업고
  김정일 세력과 내통하여 대한민국을 파괴하려고 하는 기미가 보일 때는 국민 각자가 갖고
  있는 모든 수단 - 말, 글, 몸, 손발, 돈, 직위, 나이, 친구, 가족, 동창, 혈연, 지연 -을
  총동원하여 들고 일어나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것이다. 김정일 세력과 남한내 좌익세력을 결
  정적으로 약화시켜놓지 않으면 한국의 선진화, 합리화, 정상화는 불가능하다. 한반도의 좌
  익세력은 퇴보세력이고, 비리 세력이며, 광신 집단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그런 비리, 낙후
  성, 억지, 광신성을 한국 사회에 끊임없이 확산시키는 것을 직업으로 삼고 있고 이들에게
  자금과 논리와 격려를 보내고 있는 것이 북한의 소위 혁명기지이므로 근원적인 조치, 즉 흡
  수통일과 金正日 민족반역세력의 제거가 이뤄지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요사이처럼 울분 속
  에서 불안하게 살 운명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