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 뇌관의 핵으로 떠오른 세종시 문제를 놓고 보수우파 진영 내에서는 두 가지 원칙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하나는 이명박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국가백년대계와 양심’이라는 원칙, 또 하나는 박근혜 전 대표 중심의 ‘국민과의 약속’이란 원칙이다. 이 두 가지 원칙의 충돌로 인해 한나라당은 지금 또다시 분당론이 새 나올 만큼 고질적인 마찰음이 되풀이 되고 있다. 보수우파 시민사회의 분위기는, 자유선진당과 친박연대 지지층의 분위기는 사뭇 다르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이 대통령 원칙에 적극 동조하면서 세종시 원안 고수에 플러스 알파까지 얹은 박 전 대표에 날을 세우는 모습이다. 류근일 전 조선일보 주필의 경우 “박근혜는 한나라당을 탈당하고 야당으로 가라”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그러나 세종시 문제에 있어 가장 앞장서 목소리를 높이는 이는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다. 그는 “세종시 문제 때문에 이회창 총재와 박근혜 전 대표의 정치생명이 끝날지도 모른다”는 무시무시한 경고장까지 들고 나왔다.
  
  조갑제 대표는 세종시 문제를 본질적으로 ‘노무현의 대못’으로 규정짓고, 그 완전 제거를 주장하고 있다. 그가 제안한 제거방법은 국민투표다. 그는 이 방법을 통해 신행정수도로 출발한 대(對)국민사기극의 막을 이제 그만 내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민족사적 정통성을 놓고 다투는 타협이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투쟁인 남북대결에서 그 상징인 수도를 분할하는 것은 서울의 정통성을 반토막 내는 것으로 북한과의 대결, 통일을 위해서 불리하다. 이것이 행정의 비효율보다 더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한다.
  
  세종시 원안고수와 수정안이 날카롭게 대치하며 정국의 파열음을 자아내는 긴장된 상황에서 세종시에 대한 조 대표의 의견을 들어봤다.
  
  ▲ 세종시 문제로 정치권이 시끄럽다. 갈수록 정쟁화 되는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이 문제에 대해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 우선 세종시 문제의 족보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2002년 대선 때 노무현 캠프에서 신행정수도건설이란 공약을 들고 나왔는데, 그 내용이 청와대, 국회, 사법부 다 옮기는 완전한 천도였다. 신행정수도란 위장명칭을 사용한 대(對)국민사기였다. 사생아로 시작된 것이다. 이것에 충청도민 상당수가 속았고, 결국 노무현 당선의 하나의 원인이 됐다. 하지만 뒤에 헌법소원이 제기됐고, 2004년에 헌재는 이것이 헌법 개정과 국민투표가 필요한 천도로 판단하면서, 신행정수도건설은 거짓말로 판명된 것이다. 노무현은 사기 치다 들통이 났으니 부끄러워서라도 포기하고 국민에게 백번 사죄하면서 자진 하야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꼼수를 부려 13개 부처를 옮기는 수도분할로 가져갔다. 그런데 이 꼼수가 위헌이 아니냐고 해서 제기했던 두 번째 헌법소원에 대해 헌재는 위헌이 아니라고 했다. 수도를 옮기는 거나 쪼개는 거나 다 헌법 개정이 필요한 문젠데 두 번째 판단은 정말 잘못됐다고 본다. 헌재의 기회주의적 판결로 국민이 이 고생을 한다.
  
  ▲ 천도보다 수도분할이 더 문제라는 이야기인가.
  
  - 당연하다. 세종시를 자족시로 만드는 것보다 수도 분할이란 것이 옳으냐 그르냐가 제일 중요한 판단이 돼야 한다. 수도분할은 국가운영에 치명적 영향을 준다. 세계적으로 다 국가사령탑이 한 곳에 모이는 방향으로 가잖나. 예를 들어 미국 그 넓은 나라가 연방제국가이지만 수도 기능은 워싱턴에 모여 있다. 내 지인(知人) 중 미국 노동부 차관보를 지낸 전신애씨가 있는데, 그의 말로는 차관보 16명에게 자동차 4대를 준다고 한다. 가까우니까 카풀로 업무를 볼 수 있다고. 그런데 우리는 과천, 광화문, 세종시로 갈라놓는다? 세종시 근무하던 장관이 서울 국회 가는 데 2시간, 내려가는 데 2시간, 길에서 4시간을 허비하게 된다. 장관뿐인가. 국장 등 그 밑에 사람도 줄줄이 그렇게 된다. 민원인들도 내려갔다가 담당자 만나지도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할 것 아닌가. 이런 시간낭비가 없다. 거기 근무할 공무원들도 가족 데리고 내려갈 사람 거의 없을 것이고. 그곳이 수도가 돼야 할 뚜렷한 근거도 없고, 그러면 수도분할로서의 세종시 건설은 안 된다는 국민적 합의가 가능하다. 대통령은 바로 이 부분을 설명해야 한다. 대안을 내기 전에 수도분할은 안된다고.
  
  ▲ 국민을 설득할 또 다른 논리가 있나.
  
  - 또 하나 고려해야 할 것이, 1948년 만들어진 북한 헌법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수부(수도)는 서울로 한다’는 것이 1972년까지 돼 있었다. 평양에서 봐도 서울이 백제 400년, 조선조 500년, 대한민국 60년 합쳐 1000년 동안 한민족 역사의 수도였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역사의 말뚝이 꽂혀 있는 곳이라는 역사와 전통의 힘을 부인 못했던 것이다. 나는 노무현이 수도를 옮기려 했던 것은 표계산도 있었지만 궁극적으로 좌파적 역사관에 입각한 대한민국 정통성 약화가 목표였다고 본다. 때문에 세종시 문제가 이 정도까지 됐으면 행정의 비효율과 국가정통성 약화 부분들을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국민에게 설명해야 된다고 본다. 그런데도 국민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안 한다. 중대한 사항에 대해 본인이 직접 설명하지 않는 게 이 대통령의 하나의 행태가 됐다. 그렇게 되면 대통령의 설득력이 떨어지고, 대통령제 하에서 대통령의 설득력이 없어지면 정부의 설득력도 생기지 않는다. 장관이 설명해도 국민은 믿지 않는다.
  
  ▲ 국민투표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최근 부쩍 늘었다.
  
  - 국민투표를 겁낼 필요 없다. 오히려 더 자주해야 된다. 주민소환제도 하는데 왜 국민투표 못하나. 투표를 굉장히 엄숙한 것으로 생각하고 몇 년에 한번 씩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투표 자주해야 된다. 주권자들이 그래야 직접 개입할 거 아닌가. 이런 사항에 대해선 정치에 맡겨선 안 된다. 이게 바로 대통령중심제의 장점이다. 대통령에겐 의회 해산권은 없지만 국민투표 부의권이란 것이 있기 때문에 잘 행사하면 국가 위기를 극복하고 정쟁으로 국익이 희생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다.
  
  ▲ 언론은 수도분할이라는 용어보다 국토균형발전 등의 용어를 사용하는데, 그렇다면 언론의 문제도 있는 것 아닌가.
  
  - 언론의 문제는 지엽적인 문제다. 이 문제의 주체는 정부인데, 정부가 앞장서서 수도분할이라는 용어를 써야 한다. 정부가 하는 일 중 제일 큰 게 용어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신행정수도건설이라는 사기용어 때문에 이렇게까지 왔으면 정부가 정확하게 ‘수도 기능의 분할이다’ 이렇게 얘길 했어야 했다. 그런 용어를 쓰지 않으면 국민설득이 되지 않는다. 한미연합사해체라고 해야지, 왜 전시작전권 전환이란 말을 쓰나. 이것과 똑같다.
  
  ▲ 방송국 이전, 서울대 이전 등 세종시 수정에 대한 아이디어가 많이 등장하는 것 같다. 조 대표가 따로 생각하는 수정안은 있나.
  
  - 일단 13개 부처를 옮기지 않는다는 전제로 해야 대안이 나올 수 있다. 어중간하게 섞어서 하면 안 된다. 행정도시기능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과학도시, 교육도시, 기업도시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기업도시를 만드는 게 제일 좋지 않나. 공장이 가는 게 제일 좋다.
  
  ▲ 세종시 문제로 이회창 총재와 박근혜 전 대표에 대한 일각의 비판여론이 높다.
  
  - 세종시 때문에 이회창씨, 박근혜씨의 정치 생명이 끝날지도 모른다. 특히 이회창 후보는 2002년 신행정수도건설이라는 대국민사기극의 제일 큰 피해자 아닌가. 그런데 충청도민 일부가 원한다고 노무현의 유지(遺志)를 지켜가야 되겠다는 말과 똑같은 세종시 건설을 주장하고 있다. 그 유지(遺志) 때문에 본인이 집권도 못했는데, 이건 정치도의 문제 이전에 인간적 자존심의 문제다. 그 모습이 얼마나 이회창씨를 비참한 존재로 만드나. 박근혜씨는 수도분할법을 통과시킬 때 한나라당 대표였다. 원안대로 하는 것이 약속이다? 그 약속은 한나라당이 노무현의 꼼수에 말려 마지못해 표를 위해 합의해준 잘못된 선택이다. 거기다 원안대로 해야 된다? 사실 원안대로 하려면 헌재가 ‘수도이전은 위헌이다’라고 판단한 게 원안이다. 수도에 손을 대지 말라는 것이다. 대통령이 세종시 수정을 공개 천명한 후에 그 당의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이 정면에서 반발했다? 이런 일은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처음이다. 세계민주주의 정치사에서도 이런 일은 드물다.
  
  ▲ 박 전 대표의 세종시 주장은 정치적 목적에서 나온 정략적 판단이라고 봐야 하나.
  
  - 선문답 하듯 한 마디 던질게 아니라 진지한 토론을 해서 누가 맞는지 국민의 선택을 받든지 해야 되는 것이다. 한나라당 탈당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지만, 이 정도로 생각이 다르다면 탈당도 고려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 사건뿐만 아니라, 미디어법, 촛불 광우병난동사건, 용산 방화사건에 대한 시각도 틀렸고, 이전 그의 언행들을 연결해 보면 이명박-한나라당 노선과 많이 다른 것 같다.
  
  ▲ 미디어법, 용산사태 등에서 한나라당이 소위 ‘박근혜 원칙’에 부딪혀 번번이 좌절되는 모양새다. 보수우파 진영의 딜레마와 같은 박 전 대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나.
  
  - 보수분열의 가능성이 있어 대한민국 헌법 수호 세력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우려된다. 박근혜씨 지지자들은 분명 애국세력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분들이고 친북좌익세력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는 데 있어 좋은 역할을 했고 앞으로도 해야 된다. 지지자들 중에서도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보수의 대동단결에는 결코 좋지 않다.
  
  ▲ 세종시 반대에 앞장서는 이 중 하나가 김문수 경기도지사다. 차기 대선후보 중 한명인데, 정통보수세력과 김 지사가 걸어온 이념적 차이가 적지 않다.
  
  - 김 지사는 비교적 국가이익 관점에서 발언을 많이 해왔다. 그 사람이 주장하는 게 법치, 국가를 생산성 있는 쪽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인데, 난 그 부분에 동감한다. 운동권출신이지만 친북적인 요소는 별로 없고, 주로 노동문제에 주력했던 사람이다. 문제는 김일성, 김정일을 추종하는 주사파인데,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인정한다면 사회주의적 경제정책, 평등주의적 경제정책은 헌법테두리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문제다. 본인이 현재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으니까 별로 걱정하지 않는다.
  
  ▲ 세종시 관련으로 ‘선거에서 재미 좀 봤다’는 식의 졸속공약, 정치인들의 포퓰리즘 공약, 막을 방도가 있었다고 생각하나.
  
  - 거꾸로 세종시라는 대못이 왜 박혔느냐를 리뷰하면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를 생각할 수 있다. 우선 노무현 같은 대(對)국민사기극을 벌이는 후보가 나오면 안 되고, 또 당선시켜줘서도 안 된다. 그러려면 국민이 똑똑해야 한다. 그 다음, 신행정수도건설이란 말이 나왔을 때 언론이 들고 일어나 ‘이건 사기다’라고 진실보도를 하지 않았다. 언론이 진실보도를 하지 않아서 이렇게 된 것이다. 그리고 헌재가 첫 번째 제대로 판단했다가 두 번째에 합헌이라고 기회주의적 판단을 한 것이 문제다. 헌재 재판관 9명만 정신 차렸더라도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결정적 선택을 할 수 있었던 9명이 제대로 판단을 못하니까 여러 국민이 피해는 보는 쪽으로 된 것이다.
  
  ▲ 마침 미디어법 때문에 진보좌파 진영이 헌재를 맹비난하고 있다.
  
  - 원래 좌익들이 그렇다. 그자들은 구미에 맞는 판결을 하면 잘했다 하고 맘에 안 들면 반대하고, 자기 사적 기준으로 적과 동지, 선과 악을 구분하니까. 좌익은 원래 거짓말이 속성이다. 거짓말 하지 않는 좌익은 좌익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보좌파가 아니라 수구좌파다. 그리고 미디어법 통과 건은 헌재가 그것까지 심리할 필요가 없는 것이었다. 국회의 표결과정도 헌재의 심판 대상이 돼야 하나? 그럼 헌재가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 기업 안에서 일어난 일까지 심판해야 하나? 이번 일로 우리나라 헌재의 권한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
  
  ▲ 지난 9월 ‘애국세력의 조직화’ 강연에서 “애국세력이 조직적 활동 등의 방법으로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그렇게 해서 진보좌파 조직력에 대응할 수 있다고 보는 건가.
  
  - 애국세력은 조직력에서 절대 열세가 아니다. 애국세력이란 대한민국 수호세력 아닌가. 군대, 기업, 기독교, 공무원이 애국세력이다. 사실은 애국세력이 막강하다. 다만 민간애국세력과 정부애국세력은 다르다. 그 민간부분이 좀 약하지, 좌파는 민간세력이 크고. 이것은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현상이다. 좌파는 원래 대중조직의 명수들인데, 그럴 수밖에 없지 않나. 한국은 예외지만 좌파는 권력을 잡아본 역사가 거의 없는 쪽이니까, 살아남으려면 노조와 같이 대중조직을 크게 키워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양쪽으로 놓고 보면 조직이나 모든 면에서 대한민국세력이 압도적으로 크다.
  
  ▲ 현실적으로 그런 진보좌파 조직력에 민간애국세력이 많이 밀리고 있는데.
  
  - 그건 정부가 잘못해서 그렇다. 대중좌파조직의 불법 활동에 대응하는 일차적 책임은 공권력을 책임진 정부에 있다. 민간애국조직은 보조적인 존재일 뿐이고. 그런 기능은 지금도 잘하고 있다. 정부는 좌익의 깽판에 대해서 중립을 취해야 되고, 그 대신 민간애국단체가 앞장서 좌익과 싸워야 된다는 나쁜 생각, 자기 손엔 피를 안 묻히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시각 버려야 한다. 자유민주주의 세력, 즉 우파는 싸우는 방법이 좌파와 달라야 한다. 조용히 법대로, 그러면서 동시에 스스로 자정해 가면서, 세금 납부, 국방의 의무, 사회봉사 제대로 하면서 싸워야 한다. 좌파는 원래 약하다. 약하니까 끈질기게 조직하고 뭉치는 것이다. 우파가 뭉치지 않는다 하는 건 우파가 주인이고 강하기 때문이다.
  
  ▲ 그 싸우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벌어지는 곳이 MBC다. 이명박 정부에서 방문진이 바뀌었지만 MBC 개혁은 여전히 멀다.
  
  - 지금까지 MBC가 광우병 난동 사태 등 결정적 순간이 있을 때마다 좌편향적 생각을 깔고 거짓보도, 선동보도를 해온 것이 오늘내일의 일이 아니다. 당연히 여기에 대해 책임을 물어 엄기영 사장을 포함한 경영진을 전부 교체했어야 했다. 그걸 안하고 무슨 개혁인가? 방문진이 과거에 저지른 MBC의 반(反)헌법적, 반(反)언론적 과오에 대해 책임을 물었어야지, 그걸 봐주고 내부 개혁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모처럼 방문진이 힘을 가졌는데 그 힘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공공의 적(敵)’인 선동방송에까지도 대충 적당히 덮고 넘어가자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 이명박 정부가 중도정부를 표방하면서 정통우파세력이 사실상 적극적으로 지지할 정당이 없어졌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함께 보수우파 정당 창당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 한나라당은 중도정당이라고 봐야한다. 그런 가운데 선명한 자유민주정당을 만들어야 할 필요성은 절실하다. 그걸 만들어내지 못하면 계속 배신당할 것 아닌가. 우파도 아닌 중도를 우파라고 생각하고 계속 찍어주는 것이다. 찍어놓고 배신당하고, 또 배신당하고. 그래서 자유민주세력이 진정한 보수정당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게 그 세력의 힘을 테스트 하는 하나의 잣대가 될 것이다. 이제는 한나라당을 계속 비판만 하지 말고, 비판하는 사람 중에 정치할 사람들이 있다면 내년 지방선거에 많이 나가야 한다. 내년 지방선거에 뽑히는 시의원, 구의원 다 합해서 한 10000명 쯤 될 것이다. 제일 큰 선거시장이다. 무소속 말고, 조직을 짜고 연대를 하고 해서, 분명한 이념적 기치를 걸고 해볼 필요 있다. 그 실험을 해봐야 된다.
  
  ▲ 그런 당이 만들어질 경우 직접 참여할 생각은 있나.
  
  - 그건 또 다른 재주가 있는 사람이 해야지. 한국현대사에 대한 진실을 전하는 일이 내 본연의 임무다.
  
  
  박주연, bignews@bi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