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기, 미사일, 화학 무기, 생물학 무기를 개발하고 테러를 국가의 정책으로 활용해온 북한정권이 부시 행정부가 주도하는 反테러 전쟁의 다음 표적이 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북한은 국제협약에 의하여 핵개발 및 세균 무기 개발을 못하게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북한정권은 끈질기게 대량 살상 무기 개발에 집착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그러한 북한에 대해 사찰을 할 권한이 있다. 사찰을 거부하면 경제제재 및 군사적 공격도 할 수 있다. 1994년 여름에 국제사회는 핵개발을 강행하고 있던 북한정권에 대해서 그런 수순을 밟고 있다가 카터가 평양에 가서 김일성에게 비상 탈출구를 열어주었었다.
  이번에는 다를 것이다. 부시는 여러번 이번 反테러 전쟁은 지구상에서 테러를 자행하고 지원하는 세력을 근절시킬 때까지 계속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다. 이라크와 북한은 세계 2대 테러국가이다. 이 두 집단을 그냥 내버려두고 테러근절을 선언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면 북한에 대한 제제 수단은 무엇인가. 많다.
  1994년보다도 더 많다. 그때보다 북한이 외국에 더 의존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북한이 외부 세계로부터 식량이나 현금지원을 많이 받고 있으므로 외부 압력이 먹혀들 수 있는 구조란 의미이다.
  1. 우선 조총련에서 북한에 보내는 돈줄을 차단할 수 있다. 연간 6-7억 달러로 추정되는 이 돈줄이 끊기면 김정일 정권은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
  2. 북한이 중동국가, 즉 이라크 이란 리비아 이집트로 미사일을 수출하는 것을 금지시킬 수 있다. 이라크 리비아 이란은 미국이 테러지원국가로 규정한 나라들이다. 이런 나라에 대한 미사일 수출을 금지할 명분은 많다. 이 수출이 불가능해지면 북한정권은 연간 1억 달러 이상의 수입원이 사라진다.
  3. 김정일은 스위스 은행에 약43억 달러의 비자금을 숨겨놓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 돈을 동결시킬 수 있다. 스위스 은행은 예금주의 이름을 비밀에 부쳐 보호해주는 것으로 유명하지만 그 자금이 범죄와 연관되어 있을 때는 찾지 못하도록 동결시킬 수 있다. 김정일은 테러집단의 괴수일 뿐 아니라 대량살상무기를 불법적으로 개발하고 있으므로 이런 자의 자금을 테러자금으로 간주하여 동결시키는 것은 논리상 모순되지 않을 것이다.
  4. 미국에 의하여 종교탄압국, 테러지원국으로 규정되어 있는 북한은 마약 밀조국이기도 하다. 아편을 정제하여 헤로인으로 만들고 히로뽕을 만들어 일본에 많이 팔고 있다. 이런 김정일 정권을 마약 밀매 집단으로 규정하여 제재할 수 있는 것이다.
  5. 북한에 대한 석유공급을 중단시킬 수 있다.
  6. 항만봉쇄를 통해서 무역을 못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조치를 취하면 김정일은 견딜 수 없게 될 것이다. 전면적으로 굴복하든지 최후의 발악을 할 수가 있다. 어느 쪽이든 김정일 정권의 최후로 이어질 것임은 확실하다. 미국이 작심하고 북한을 코너로 몰려고 할 때 북한을 옹호하고 나서는 세력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개방 개혁의 걸림돌인 김정일 정권의 붕괴는 북한동포에겐 축복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