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大中 정권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던가?
  
  *敵前 무장 해제 또는 利敵행위?: 金大中정권은 京義線 철도와 도로를 북측과 연결한다면서
  비무장 지대내 우리측 지뢰를 일방적으로 철거시켰다. 북한은 京義線 복구 공사도, 북측 지
  뢰도 철거하지 않고 있어 우리만 敵의 예상 主攻路에 문을 열어준 격이 되었다. 金正日정권
  은 영해를 무단 침범한 북한 선박에 대해서 경고 사격 등 차단 조치를 취하지 않고 나가 달
  라는 애걸성 요구만 되풀이했다. 같은 시기 북한군은 동해에서 북방한계선을 넘어간 우리
  어선에 조준 총격을 가했다. 우리의 主敵 김정일 정권의 군사력 강화에 쓰일 것이 분명한
  달러를, 금강산 관광사업을 통해서, 적자를 보아가면서, 국민의 세금을 동원해가면서, 수학
  여행에 보조를 주어가면서, 바치고 있다.
  *인류의 적, 평화의 적, 민족의 적 金正日에 대한 찬사와 굴종: 金大中 정권하 국방부는 反
  國家 단체인 북괴를 북한으로, 그 수괴인 金正日을 金正日 위원장으로 호칭하라고 군 부대
  에 지시했다. 金大中 대통령은 기회 있을 때마다 6.25 전쟁의 책임에 대하여 「金日成의 남
  침」을 언급하지 않는 대신에 우리 조상들의 무능과 日帝의 탓, 美蘇의 책임으로 돌렸다.
  金大中 대통령은 또 민족반역자이자 한국역사상 최악의 학살자인 金正日에게 『지금까지의
  金正日에 대한 평가는 크게 왜곡되었다. 그의 효성에 감동했다. 함께 노벨 평화상을 받지
  못해 아쉽다』는 요지의 말을 했다. 金大中 정권은 아웅산 테러와 대한항공 폭파 지령범인
  金正日이 범행 사실을 시인도 하지 않고 책임자도 처벌하지 않으며 피해자들에게 배상도 하
  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빼주자고 미국에 대하여 부탁까지 했다고 한
  다. 金大中 정권은 金正日이 가장 미워하는 黃長燁 전 노동당 비서의 기본권을 제한하여 미
  국 여행의 자유도 주지 않고 그의 언론 자유도 봉쇄하였다. 金大中 대통령은 그런가 하면
  국내 좌익들에게는 행동의 자유를 주어 평양을 방문하게 허용함으로써 평양에서 金日成 찬
  양극을 벌이도록 방치하였으며 8·15 평양행사가 그래도 『성과가 있었다』고 自評했다.
  金大中 대통령은 또 일본인을 납치하여 북한으로 데려간 북한간첩 辛光洙를 북한으로 돌려
  보내주면서 辛光洙가 납치해간 일본인의 生死도 묻지 않았다. 金大中 정권은 북한군의 전례
  없는 대규모 훈련과 병력의 前進 배치에 대해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북한정권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그랬는지 우리 국군의 훈련규모를 축소했다. 방대한 예산과 人力을 쓰는
  공안기관이 최근 3년간 잡아낸 간첩은 여섯 명뿐이라고 한다.
  *북한정권의 對南 적화 전략을 상당 부분 수용: 金大中 대통령은 북한정권의 가장 중요한
  對南 赤化 전략인 연방제 통일방안을 상당 부분 수용함으로써(6·15선언에서 북한의 연방제
  와 남한의 연합제 통일 방안에 공통점이 있다고 인정, 이 방향으로 통일을 논의해가기로 합
  의) 그들의 對南공작이 먹힐 수 있는 헛점을 스스로 제공했다. 金大中 정권은 서울에서 있
  었던 이산가족 상봉장이 金正日 선전장이 되도록 방치했다. 金大中 정권하의 공안기관들은
  북한 간첩 수사를 꺼리는 분위기이다. 북한 돈을 받고 간첩질을 하여 징역 10년을 살고 나
  온 전 국회의원이 2000년 총선 때 출마하도록 허용한 것도 金大中 정권이었다.
  *대한민국의 가치관 뒤엎기: 베트남측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金大中 대통령은 한국군이 월
  남전에 참전한 데 대하여 사과했다. 월남 참전은 자유를 지키려는 자유 우방국가의 의리를
  다하고 한국의 國益을 도모한 것으로서 국민들이 자랑으로 삼고 있는 것인데 金대통령은 어
  인 일인지 국가를 대표하여 사과를 했다. 金大中 정권하에서는 국가보안법 위반자와, 민주
  정부인 盧泰愚 정부 타도를 외치며 분신자살한 사람도 민주화 운동가로 인정받는 사태가 벌
  어졌다. 金大中 정부하의 외교관은 30년 전에 납북당했다가 탈출한 李在根씨가 제3국에서
  구출해줄 것을 요청하자 『당신 세금 낸 적 있어요』라고 말하면서 문전박대를 했다. 자국
  민 보호 의무를 포기한 이런 외교관은 처벌도 당하지 않았다. 북한동포·납북자·미귀환 국군
  포로 등 자국민의 인권엔 무심한 金大中 정권은 남파 간첩들, 공산 게릴라들의 인권을 극진
  히 챙겨주어 北送시켜주었다. 그러면서 또한 건전한 국민들이라면 아무런 불편이 없는 국가
  보안법을 굳이 개정하겠다고 안간힘을 다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 포기: 대한민국 헌법은 북한을 反국가단체로 보도록 강제하고 있는데도
  金大中 대통령은 북한을 反國家단체로 보아선 안되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反헌법적 논리를 구사했다. 국정원은 민족의 이단이자 反國家단체의 수괴인 인물에 대하여
  「金正日위원장께서 서울을 방문하시며」 운운하는 극존칭을 사용했다. 시드니 올림픽에서
  반란집단의 깃발인 인공기와 정통국가의 태극기를 等價 취급하여 함께 거두어버리고 정체불
  명의 한반도기를 앞세우고 입장하도록 방조한 것도 金大中 정권이었다.
  *主敵 개념을 흔들다: 우리 국방부는 「主敵 = 북한정권」이란 개념을 유지하려고 했는데
  金大中 정권하의 핵심 인물들은 主敵 개념을 명시하지 않도록 압력을 넣었는지 主敵임을 명
  시한 국방백서 발간을 늦추었다. 남파간첩을 잡는 것이 主임무인 국정원장이 공개리에 金正
  日과 귀속말을 주고받고 對南 공작 책임자를 안내하고 다녔다. 金大中 정부는 세계 최대의
  테러집단인 북한정권과 함께 反테러 선언을 하겠다고 나섰다가 북한측의 거부로 웃음거리가
  되었다.
  *애국세력에 대한 공격: 金正日정권의 反民族 행위와 金大中 대통령의 對北 정책에 대해 가
  장 비판적인 조선·동아일보에 대한 집중적 세무조사, 국내 친북 집단에 의한 애국세력 집중
  공격, 국내 좌파들에게 행동의 자유 폭 확대, 어용언론이 애국세력 공격과 친북 보도에 앞
  장 선 것 등등, 이런 일들이 정권의 비호 격려 또는 허용하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믿을 만한
  수많은 情況이 있다. 한편 좌익사건에 연루된 사람, 이념적으로 대한민국 편이 아니라고 보
  여지는 사람들이 金大中 정권에 많이 기용되었다.
  *과장과 허위: 金大中 대통령은 6·15평양 회담 때 金正日이 현재 상태의 주한미군이 통일
  후까지 계속 주둔해도 좋다고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그 뒤에 드러난 상황과 증언은 이 傳言
  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의심하게 만들었다. 金正日은 주한미군이 남북한 사이에서 중립화된
  다면, 즉 사실상 無力化된다면 주둔해도 좋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보인다. 金大中 대통령은
  중동 特需를 능가하는 북한 特需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했고, 『개성공단에서 1년안에 생
  산품이 나올 것이다』고 주장했다. 모리 일본 수상과의 頂上 회담 직후엔 일본이 日北 수교
  전에라도 對北 경제 지원을 하기로 했다는 허위 발표를 하도록 했다.
  *이상의 사실들이 큰 공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罪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내에 공존하고 있다. 이 兩極 관계는 대한민국 헌법과 민족사적 정통성 속에서 정리될 필요
  가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