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장의 편지
  
  지금은 전쟁 危機가 아니라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好機
  -金正日정권을 악의 축으로 못박는 일에 미국과 합세하면 남북관계의 주도권은 우리한테 온다. 남북관계에 선악개념을 도입해야 한다.
  
  趙甲濟 月刊朝鮮 편집장 Mongol@chosun.com
  
  
  1983년3월8일 플로리다 오란도에서 미국 복음주의 기독교 협회의 전국 대회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서 소련을 [악의 제국](The Evil Empire)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단어 때문에 이 연설은 역사적인 연설이 되었습니다. 이 연설이 소련 및 동구 공산권을 무러뜨린 한 계기가 되었다고 보는 역사가들도 있습니다.
  연설문 작성자 안토니 돌란이 기초한 연설문 초안을 검토한 국무부와 백악관 안전보장회의 등은 이 자극적인 용어를 삭제했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레이건 대통령이 직접 다시 써넣었다는 것입니다. 레이건은 헐리우드에서 노조 활동을 할 때의 체험으로써 공산주의자들의 전술을 알았다고 합니다. 공산주의자들에게는 개별적인 선악 개념이 없다는 것을. 그들에게는 당(인민)의 승리와 패배, 역사에 대한 반동인가 진보인가가 판단 기준일 뿐이란 것을.
  레이건은 이 연설에서 레닌의 말을 인용하여 '(공산주의자들은) 도덕성이란 것은 계급의 이익에 종속되는 것이며, 구사회체제를 말살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도덕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또 '공산주의자들은 현 세계에서 악의 중심이다'고 못박았습니다. 그는 '악의 제국이 가잔 공격적 본능을 애써 무시하고서 미소 양국을 똑 같이 비판해야 자신이 우쭐해지는 위선에서 벗어나 옳은 것과 그른 것, 선과 악의 직시하자'고 강조했습니다.
  레이건은 소련을 악의 제국이라고 부름으로써 소련을 守勢로 몰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기자들은 소련 지도자들에게 물을 것입니다.
  -소련이 악의 제국이란 말이 사실입니까.
  소련 지도자들은 물론 부인할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스탈린의 대숙청은 악이 아닙니까.
  -1930년대의 재판극(show trial)은 악이 아닙니까.
  -인위적인 우크라이나 대기근은 악이 아닙니까.
  소련 지도자들이 이런 질문에 대답하는 순간부터 그들은 레이건이 판 함정에 빠지는 것입니다. 소련의 실력자들이 '스탈린의 대숙청은 과오였지만 지금 소련은 인권을 존중한다'고 대답한 이후에는 실제로 그렇게 해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것입니다. 美蘇 관계가 惡과 善의 대결로 그려지고 미국은 善이 되고 소련은 惡이 됩니다. 소련이 惡이 아니라고 발버둥치면 칠수록 내부 개혁을 해야 하고 惡이 아님을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소련이 붕괴된 몇 년 뒤 미국과 러시아 군축회담에 참석했던 한 러시아 장군이 술을 마신 뒤 갑자기 흥분상태에 빠져 주먹으로 책상을 내려치면서 미국측 대표들을 향해서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들은 소련이 왜 망했는지 아십니까?'
  '-------'
  '그 망할 놈의 악의 제국 연설 때문이랍니다. 소련은 정말 악의 제국이었단 말입니다!'
  소련 사람들도 레이건의 연설을 통해서 소련 체제가 악이란 것을 깨달았다는 말입니다. 전략적 말의 힘을 잘 알려주는 사례입니다. 영국 사람들은 2차 세계대전중 윈스턴 처칠의 명연설이 [대포의 힘]보다 더 센 [영어의 힘]을 동원하였다고 말합니다.
  
  지난 1월말 조지 부시 대통령이 연두 교서 연설에서 북한, 이라크, 이란을 악의 축(The Axis of Evil)이라고 지칭한 것이 세계적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레이건 때처럼 논란 그 자체가 [악의 축]에게는 타격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악이 아니다]고 항변하면 할수록 악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고 악을 되풀이하지 않아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부시 대통령은 바로 이것을 노렸을 것입니다.
  한국내 친북 좌파 세력도 부시의 함정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부시를 비판하기에 앞서 金正日을 향해서, 대량살상 무기 개발에 돈을 쓰지 말고 그 돈으로써 인민들을 먹여살려라고 요구했어야 했습니다. 머리 나쁜 국내 좌파들은 金正日 정권의 온갖 악행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하지 않고 오직 부시만 전쟁광인 것처럼 몰아세우는 실수를 저질러 자신들의 본색만 드러냈습니다. 이런 편향된(어떻게 보면 순진한) 자세는 '우리는 친북이다. 고로 우리는 바보이다'라고 자백한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우리의 혈맹인 부시 행정부가 우리의 主敵과 대결 자세를 취할 때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길은 미국편에 서는 것입니다. 더구나 부시가 걱정한 대량살상무기 개발은 우리의 가장 큰 걱정거리이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걱정해준 이에게는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金大中 정부는 부시의 연설을 받아서 金正日 정권을 향해 각성을 촉구하는 의미 있는 논평을 낼 만도 한데 동맹국으로서의 그런 의리 표시도 없이 여당과 정부가 나서서 오히려 부시 대통령을 비판하고 북한정권의 무기 개발을 이해해주는 식의 발언을 했습니다. 李哲承 총재의 민족회의가 金大中 정부를 [親北反美 정권]이라 부르면서 규탄성명을 냈고, 육해공군 예비역 대령 연합회와 대한민국 특전동지회와 밝고 힘찬 나라 운동은 공동으로 [김정일 옹호에 나선 통일부 장관의 정체는 무엇이냐]는 성명을 냈습니다.
  타협이 불가능한 남북한 무력 및 이념 대치 상황에서 反美는 親北으로 연장되고 親北은 反美로 이어질 개연성이 매우 높습니다. 親美하면서 親北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부시의 [악의 축] 발언은 국제관계를 [힘의 관계]로 보면서 동시에 선악 개념으로도 보려는 대담한 시도입니다. 돌이켜 보면 미국이 냉전에서 총 한 방 쏘지 않고도 소련을 무너뜨린 비결은 힘으로 뒷받침 된 도덕적 우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공산주의는 악이고 자유민주주의는 선이라는 공식의 연장선상에서 소련은 악이 되고 미국은 善이 되었던 것입니다. 도덕적 우월감으로 무장한 군사력은 혁명적 열정으로 무장한 군사력보다도 더 강력한 법입니다.
  미국이 냉전의 최종 승자가 되는 것을 크게 도왔다는 문서가 있습니다. 국무부 정책기획실장 폴 니츠가 기초한 NSC(National Security Council) 68이란 문서입니다. 6.25남침 몇 달 전에 트루만 대통령이 서명한 對蘇 전략 건의서입니다. 이 문서는 소련 공산주의가 서구 문명세계의 敵이란 점을 전제로 하고 출발합니다.
  <자유 사회는 개인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본다. 개인의 自重과 자율만 있으면 개인과 개인의 권리 사이엔 충돌 없이 공존할 수 있다. 이런 자유 사상에서 놀라울 정도의 다양성과 깊은 관용, 그리고 법치의 전통이 생겨난다. 공산주의는 이런 장점을 악용하여 우리 사회를 분열시키고 인간의 非이성적인 측면을 선동하여 사회를 파괴하려고 드는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가치관이다>
  이렇게 간파한 폴 니츠는 對蘇 전략은 군사적 모험주의가 아닌 자유 사상의 우월성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건의했습니다. 즉, [러시아 사람들을 우리 편으로 만들어 소련 체제를 내부로부터 본질적으로 바꾸어놓는 것이 승리의 지름길]이란 것입니다. 소련 사회의 변화는 외부로부터 강요될 것이 아니라 [소련 내부의 자체적인 동력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는 것입니다.
  레이건 및 부시(아버지) 행정부는 고르바초프가 등장하여 개혁 개방을 감행하고 있을 때 고르바초프를 정치적, 외교적으로(경제적 지원은 하지 않았다) 지원함으로써 개혁을 가속화시키 드디어 그의 손으로 소련 체제가 해체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金大中 정부가 아닌 정상적인 대한민국 정부였더라면 9.11 테러와 악의 축 발언을, 통일을 앞당기는 好機로 이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정부가 부시 행정부와 손잡고 한반도에서,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金正日 정권을 악의 축으로 확실하게 못박아버리는 것은 對北 관계에서 확실하게 주도권을 잡는 길입니다. 그렇게 해놓으면 金正日 정권은 우리는 악이 아니라고 변명할 것이고 악이 아니란 입증을 해야 할 것이며 그러다가 보면 문을 열든지 약화되든지 망하든지 할 것입니다.
  북한의 金正日 수령지배체제가 무서운 것은 남북한 7천만 동포의 安危가 변덕스러운 한 인간의 마음에 너무나 많이 의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金正日이 내일 아침 갑자기 발작하여 남침을 명령한다면 주변에서 말리기가 거의 불가능함으로써 대참사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金正日 체제를 붕괴시키거나 무력화시키는 것은 전쟁의 위험성을 낮추는 평화 보장 조치인 것입니다. 金正日이 거세 된 다음 집단 지도 체제가 등장하면 전쟁 위험은 줄어든다는 말입니다. 집단지도 체제는 수령체제보다, 민주국가는 집단지도 체제보다도 침략 전쟁을 결정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金正日을 히틀러와 같은 악의 축으로 규정한 바탕에서 미국과 한국이 중심이 된 국제사회가 압력을 가하면 내부 분렬이 생길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돈줄을 죌 수도 있습니다. 이미 북한은 조총련을 통해서 매년 들어가던 수억 달러의 현금 줄이 최근의 조총련 계열 은행에 대한 수사로 해서 막혀버리게 되었습니다.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 수출을 국제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공해상에서 저지하는 조치를 취한다면 중동 국가들에게 미사일을 수출하여 벌던 돈도 들어오지 않게 됩니다. 국제사회가 합의만 한다면 金正日이 스위스 은행에 숨겨놓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40억 달러 내외의 비자금도 테러범죄자금이라면서 동결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金正日 정권의 인권 및 종교 탄압 실태를 세계적인 관심거리로 만들어놓으면 구태여 군사력을 동원할 필요도 없이 金正日은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金正日을 육체적으로 정치적으로 거세하거나 무력화시키는 것이 북한동포를 구출하고 통일을 앞당기는 일이라는 데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런 거세 공작을 우리의 힘만으로 한다면 여러 가지 위험 부담을 지게 되지만 부시 행정부가 앞장서겠다는데 왜 우리가 말립니까. 옆집 불량 소년에게 맨날 얻어맞고 돈을 뜯겨온 부잣집 소년이 경찰관 아저씨가 나서서 불량소년을 붙들어 가려니까 경찰관을 욕하면서 불량소년 편을 든다면 세 가지 추리가 가능합니다. 부잣집 소년은 불량소년이 刑을 살고 나와서 자신에게 보복을 할까봐 미리 쇼를 해두는 비열한 아이든지, 맨날 얻어맞고 뜯어먹히다가 보니까 노예근성이 굳어진 경우이든지, 말못할 약점을 불량소년에게 잡혀 있을 것입니다.
  
  부시의 발언을 두고 통일을 앞당길 好機가 왔다고 보는 사람과 전쟁의 위기라고 움츠려 드는 사람 사이엔 근본적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선악개념입니다. 선악 개념이 분명하면 金正日을 악으로 보게 되어 있고, 악의 축 발언을 악의 처단쪽으로 활용하려는 정의감이 발동할 것입니다. 선악개념이 모호하면 위선적 속임수나 권력의 향방에 따를 것입니다.
  남북관계에서 자유 대한민국이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은 정의감과 선악개념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역대 우리 정부도 겉으로는 교류와 협력을 내세웠지만 안기부와 군사 조직을 통해서는 金正日 정권 붕괴 또는 金正日 거세 공작을 펼쳤습니다. 국가가 반란집단을 향해서 꼭 해야 할 당연하고 믿음직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金大中 정부는 국가로서의 이 의무를 포기했다고 합니다. 金正日을 악으로 보지 않으면 그런 공작을 할 만한 배짱도 신념도 용기도 나오지 않으니까요. 그러면서도 이 정부는 북한이 변하고 있다는 환상을 만들어놓고는 국가보안법 대폭 개정, 북한정권=주적론 재검토 등의 자해적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金正日 한 사람의 행복은 7천만 동포의 불행이며 金正日 한 사람의 불행은 7천만의 행복입니다. 이런 극단적 대치 상황에서도 누가 惡이고 누가 善인지, 누가 타도 대상이고 누가 구출대상인지, 지금 우리가 당장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나라나 사회는 크게 병든 상태일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의 지도자라면 우리는 지금 매우 위험합니다. 그럼으로 남북대치 상항에서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둑 아래에서 살아야 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통령이 적과 내통하고 있지나 않는지 감시할 권리와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