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역사교육과정개정정책연구위원회(이하 연구위)에서 ‘2011 역사교육과정개정안’을 내놓았다.

연구위는 국사교육 강화를 위해 만들어진 역사교육과정개발추진위원회 (위원장 이배용-이태진) 산하 실무 기구로 이태진 국사편찬위원장의 위촉으로 구성됐다. 이 위원회가 제출한 개정안은 7월 중으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보고될 예정이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국사 교육과 관련해 두 가지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하나는 근현대사 부문의 좌(左)편향성이고, 다른 하나는 국사과목의 필수화 문제였다.

이 두 가지는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문제다. 근현대사 부문의 좌편향성이 그대로 유지되는 상태에서 국사과목을 필수화하는 것은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잘못된 역사교육을 강요하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사 교육을 둘러싼 논란에 시달려온 교육과학기술부는 국사 교육과정과 교과서 검정 업무를 국사편찬위원회로 넘겼고, 이태진 국사편찬위원장이 위촉한 연구위는 이번에 역사교육과정 개정안을 내놓은 것이다.

문제는 연구위가 내놓은 개정안이나 연구위의 인적 구성으로 볼 때, 그동안 문제가 되어 온 좌편향 역사기술을 비롯한 국사 교육상의 여러 문제점들이 시정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데 있다.

금성출판사 교과서 저자가 현대사 책임자

첫째, 인적 구성상의 문제점이다. 연구위에서 현대사 부문을 맡은 사람은 김태웅 서울대 사범대 역사교육과 교수다. 그는 좌편향된 고교 한국근현대사 교과서 가운데서도 가장 악명 높았던 금성출판사 교과서 저술에 참여한 사람이다.

좌편향 역사교과서를 바로잡으라고 아우성을 쳤더니,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다.

자긍심 고취한다지만...

둘째, 개정안의 내용상의 문제점이다. 한 마디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이다.

예컨대 중학교 국사교과서의 경우, ‘한국사 교과서를 통해서는 허무주의적, 패배주의적 역사의식이 형성될 우려가 있다’는 반성 아래 ‘한국사에 대한 자긍심, 긍정적 미래지향적 내용 요소의 강화’를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한국 역사와 문화가 발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우리 내부에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예 조선후기 실학, 문호 개방의 배경을 국내적 요인에서도 설명, 광복의 원인을 연합국의 승리에서만 찾을 것이 아니라, 일제 강점기에 전개된 가열찬 독립운동의 결실로도 파악,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민주주의 발전, 경제 성장, 대중문화의 발전 등), 외세의 침략에 대해서는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투쟁을 강조(예 전근대 시대의 외침에 대한 다양한, 줄기찬 항쟁/ 일제 강점기의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민족운동)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는 대한민국의 국민국가적 성격과 대한민국이 이룩한 성취를 제대로 가르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다.

오히려 실제 역사 교과서 기술이나 학교 현장에서는 종래 좌파 역사학자들이 강조해 온 내재적 발전론이나, 항일무장투쟁, 광복 이후의 민주화 운동 등을 계속 강조할 가능성이 높다.

이 점은 ‘국가ㆍ민족의 정체성과 현대 세계의 변동을 역사의 흐름 속에서 자각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역사에 대한 자긍심을 키울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고 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

현대사는 10%에 불과

연구위는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서는 “근현대 영역의 비중을 높여 전근대(조선후기 포함)와 근현대의 비율을 50 : 50으로 조정, 근현대사를 심화하여 학습함으로써 학생들의 한국근‧현대사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는 한편, 급격하게 변동하는 현대 사회를 역사적이고 능동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선사~조선 전기 30%, 조선 후기~식민지시기 60%이고, 해방 이후 내용은 10%에 불과하다. 이는 대한민국의 역사와 성취를 제대로 가르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분량이다. 대한민국 학생들은 새 교과과정 아래서도 여전히 조선시대 역사를 주로 배우게 되는 것이다.

여전히 ‘건국’ 아닌 ‘정부수립’

고등학교 한국사의 ‘영역 및 학습내용 성취 기준 비교표’를 보면, 현대사 부문은 종래 ‘냉전 체제와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과 ‘대한민국의 발전과 국제 정세의 변화’로 되어 있던 것을 ‘대한민국의 발전과 현대 세계의 변화’로 통합했다.

하지만 내용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다. 민족사상 최초의 국민국가인 대한민국 ‘건국’의 의미를 분명히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변화가 없다. 새 개정안에서도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냉전 질서가 형성되는 가운데, 8ㆍ15 광복 이후 전개된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을 파악한다”고 하는 등 ‘건국’이 아니라 ‘정부수립’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 그 증거다.

하기야 국사편찬위원장 자신이 ‘1919년 건국설’을 주장하는 인사고, 현대사 부문 담당자가 금성출판사 교과서의 저자 중 한 명이니, 이런 결과는 하등 이상할 것이 없다.

또 “ 4ㆍ19 혁명으로부터 오늘날에 이르는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을 살펴본다”고 함으로써 박정희 정권 이후의 산업화가 민주화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여전히 간과하고 있다.

 臨政을 '헌법정신'으로 강조하려나

연구위는 그간 국사 및 근현대사 교과서의 좌편향성 문제를 의식한 듯 “한국사 근현대 부분에는 사회적 논란의 대상이 되는 사안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정책위에서는 헌법과 헌법정신에 입각하여 그러한 역사 사실들에 임해야 한다는 사실을 재확인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헌법과 헌법정신의 핵심으로 “특히 대한민국 헌법 전문 중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라는 부분은 매우 중요하고 구체적인 준거가 된다”고 한 것은 우려스럽다.

이러한 태도는 자칫 역사교육 현장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해방 이후 민주화투쟁의 역사 만을 강조하는 식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상해임정의 법통과 4-19를 강조한 후 바로 문민정부로 넘어갔던 YS식 현대사 인식이 교과서에 명시화될 수 있다는 얘기다.

국사 및 근현대사 교과 과정에서 ‘헌법과 헌법정신’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강조하고, 남북한간 대치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강조하는 것이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연구위가 내놓은 역사교육과정 개정안은 좌편향 서술을 바로잡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고취하기에는 한참 부족하다. 이는 국사편찬위원장부터 실무 책임자까지 그 인적 구성으로 보아 당연한 결과이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들은 연구위의 역사교육과정 개정안이 정식으로 채택되는 것을 막기 위해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