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추천한 정부 내 인사들은 국가관과 이념, 도덕성에 대한 재검증이 필요하다.
  
  대표적 인사로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 박경신(고려대 교수) 방송통신위원회 심의위원, 신상철(인터넷 서프라이즈 대표) 前 천안함 民軍합동조사단 민간위원 등을 들 수 있다.
  
  ■趙庸煥(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2011년 6월2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천안함 爆沈(폭침)이 누구의 소행인가”라는 질문에 “북한이 저질렀을 가능성이 대단히 크나 직접 보지 않았기 때문에 확신할 수는 없다”는 요지의 답변을 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이 같은 趙 씨의 주장에 대해 “1959년 생인 趙 후보자가 6.25는 남침으로 인정하면서 천안함 폭침은 직접 보지 못해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었다. 趙 씨는 ‘민주주의와 정보수사기관의 통제-안기부법 날치기 통과의 배경과 의미’라는 글(《동향과 전망》 1997년 봄호 게재)에서 “정치적으로, 혹은 법적으로 국가안보라는 단어는 이성적 사고를 마비시키는 지적 마취제 같은 역할을 한다”고 주장했었다.
  
  그는 또 1989년 12월 학술지《현상과 인식》에 기고한 ‘민족민주운동과 변호사의 역할’에서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의 법은 독점자본의 이해관계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한반도에 對蘇(대소) 전진기지를 건설하고자 하는 美군정의 절대적 영향 하에 수립된 이승만 정권”이라고 주장, 자본주의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기도 했다.
  
  趙 씨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의 창립 멤버이기도 하다. 民辯(민변)은 좌파인사들과 在野(재야)운동가들의 변론 및 법률지원을 도맡아 온 단체로 1990년대 이후 줄곧 국보법폐지연대, 한총련 등 주로 국보법 폐지를 주장하는 단체의 변론을 맡아왔다.
  
  趙 씨는 1983년 드러난 ‘함주명 간첩사건’의 변론을 맡아 2005년 무죄 판결을 받아냈으며 1989년 임수경ㆍ문규현이 不法방북으로 구속되자 그들을 변호하기도 했다.
  
  民辯 출신 주요 인사로는 문재인 前 청와대 비서실장, 천정배ㆍ강금실 前 법무부 장관, 고영구 前 국가정보원장 등이며 이들은 노무현 정권 시절 정부 요직을 지냈다.
  
  趙 씨는 최근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전원주택 건축과 자녀 교육 등을 이유로 세 차례에 걸쳐 위장 전입한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 이런 前歷 때문에 좌파단체인 참여연대조차도 ‘헌법 재판관으로는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보이기도 했다.
  
  ■신상철 前 천안함 民軍 합동조사단 민간위원은 천안함 폭침 이후, 民軍 합동조사단을 구성할 당시 민주당 추천으로 선정된 人士다. 그는 천안함 폭침 1주년을 앞둔 2011년 3월23일, 천안함 1번 어뢰 추진체에 부착된 빨간색의 작은 물체 사진을 공개, 그 물체가 ‘붉은 멍게’라고 주장했다. 신 씨는 “동해에만 살고 있는 붉은 멍게가 어뢰추진체에서 발견됐다는 것은 이 어뢰추진체가 천안함 침몰 원인과 무관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증거”라고 했다.
  
  그러면서 “천안함 1주기를 맞아 일부 언론들이 사실관계를 지나치게 왜곡하고 있어 진실의 일부를 국민들께 알리기 위하여 공개하게 되었다”고 주장했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3월29일~4월3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 국립수산과학원 전략양식연구소와 동해수산연구소에 의뢰해 붉은 멍게 추정물질을 분석했다. 조사 결과 어뢰추진체의 물질은 붉은 멍게(또는 어린 멍게)가 아닌 무생물로 밝혀졌다. 특히 전략양식연구소는 ‘DNA 조각을 확인할 수 없어 생물체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신 씨의 주장이 거짓으로 판명된 것이다.
  
  붉은 멍게가 거짓으로 판명되자 이 의혹을 집중 보도한 <오마이뉴스>는 誤報(오보)를 사과했다. 반면, 최초로 이 문제를 거론한 신 씨는 이 같은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국방부 조사본부 발표 이후인 4월6일, 인터넷 서프라이즈에 ‘생물체인가 아닌가’라는 제목의 글에서 “붉은 멍게인지 아닌지는 마이너 이슈(사소한 문제)에 불과하다. 국방부 발표는 생명체인지 아닌지조차 명쾌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립수산과학원 전략양식연구소 강정하 박사는 “부착 물체가 (신 씨의 주장처럼) 해양생물체일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더욱 논란이 됐던 것은 ‘신 씨가 과연 民軍 합동조사단에서 활동할 만큼 전문성이 있었느냐’ 하는 것이다. 신 씨는 좌파 언론매체를 통해 ‘천안함 좌초說’, ‘美軍 연루說’을 확산시키는데 주력해 국방부가 ‘국회와 합조단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며 신 씨의 교체를 요구하기도 했었다. 붉은 멍게가 무생물로 판명되자, 민주당은 뒤늦게 사태수습에 나섰다.
  
  2011년 4월8일字 <조선일보>는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민주당 인사들은 7일 ‘신 씨는 우리와 관계없는 사람’이라며 여파 차단에 나섰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당 차원에서 (천안함 민군 합동조사단 민간위원으로) 추천한 사람도 아니었고, (작년에) 합조단 조사가 끝난 뒤부터는 민주당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인물’이라고 했다.”
  
  신문은 “(신 씨가) 문희상 의원실의 요청으로 민주당 천안함 특위 소속 보좌관들과 만났으며 민주당 국방위원인 문희상ㆍ안규백ㆍ서종표 의원을 만나 좌초설 등에 대해 설명한 게 전부였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신 씨는 합조단 조사위원으로 위촉된 뒤 한 차례만 회의에 참석하고 그 후의 조사과정에는 전혀 참석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박경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위) 심의위원은 미국에서 유학 中이던 20대 초반에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이 자동 면제됐다. 2011년 4월 朴 씨가 민주당에 의해 심의위원에 추천되자 ‘미국 시민권자에게 공직을 맡기는 것이 옳은가’라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朴 위원은 지난 7월20일, 자신의 개인 블로그 ‘검열자 일기’ 코너에 남성 성기 사진을 포함한 5장의 사진을 여과 없이 게재했다. 방통위가 인터넷에 게재된 남성 성기 사진을 음란물로 판정하자 이에 반발, 자신의 블로그에 이 같은 사진을 게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그는 “이 사진을 보면 성적으로 자극받거나 성적으로 흥분되나요”라는 제목을 달기도 했다. 이후 인터넷을 중심으로 비판여론이 일자 문제의 사진을 삭제했다.
  
  朴 씨는 또 7월28일 자신의 블로그에 “각자의 주관대로 자신에게 불쾌하거나 자신의 성적 감수성을 해한다고 해서 삭제를 하기 시작한다면 예술도 죽고 문화도 죽고 아니 문명도 죽을 것”이라는 글을 게재하기도 했다.
  
  이에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朴 위원의 이 같은 행동에 경고하는 성명서를 채택해 발표했다. “(박경신 위원의 이 같은 행동이) 위원회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심의위원들의 품위에도 많은 손상을 가져왔다”고 성명서는 지적했다.
  
  민주당 추천 인사들의 이 같은 瑕疵(하자)와 관련,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인사추천 과정에 문제가 있거나 反대한민국, 反헌법적, 反도덕적인 인물을 앉히려는 것 아니냐”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