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변호사는 2010년 11월23일 발생한 북한의 연평도 포격 이후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우리 軍의 연평도 사격훈련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었다/<한겨레> 인터넷 리뷰 캡쳐

■ 박원순의 안보관

박원순 변호사는 천안함 폭침-연평도 포격 사태와 관련, 북한을 적극 옹호했다. 그는 또 노무현 정권도 국가 안보상의 필요성을 인정해 추진했던 제주해군기지 건설문제에 대해 ‘국민주권, 국민의 행복 추구권, 적법절차의 원칙’ 등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면서 반대했다.

朴변호사는 2010년 9월15일 자신의 홈페이지인 ‘원순닷컴’에 게재한 칼럼(제목: 진리에 가까워지기 위하여)에서 당시 국방부가 ‘천안함 피격사건의 진실’이란 제목의 만화를 천안함 합동조사결과 보고 자리에서 배포한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그 내용이 결코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표현과 묘사로 일관되어 있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 발표와 다른 의견을 가졌다고 해서 ‘한방에 가는 수가 있다’고 협박한다면 그것은 일종의 폭력과 테러를 암시한 것이고 정부기관이 할 수 있는 표현이 아니다…(중략) 이렇게 폭력적이고 야만적으로 대응하고 표현한다는 것이 오히려 국방부의 초조함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 진실성을 깎아먹는 것이 아닐 수 없다. 어느 언론사의 발표에 따르면 정부의 발표를 믿는 사람은 겨우 30%가 좀 넘는다고 하는데 국방부의 이러한 비상식적인 태도야 말로 더욱 그 신뢰를 떨어트리는 것이 아닐 수 없다.”

朴변호사는 또 2010년 10월14일자 칼럼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천안함 사건이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믿는 것은 정말 아니라고 생각했다’라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그것은 과도한 牽强附會(견강부회)”라며 북한에 의한 천안함 폭침 사실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정부를 신로하지 못한다고 그 국민들을, 아니 다수의 국민들을 김정일 신봉자로 몰아붙이는 태도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중략) 천안함 사태를 초정파적이고 엄정한 과학적인 태도로 조사했다고 국민이 믿지 않는 것은 그 당시 지방선거의 일정에 맞춰 정부여당에 유리한 시기를 골라 발표했다는 강력하고도 합리적인 의문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은 이 중대한 국가적 문제, 국방상의 문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朴변호사는 2010년 11월23일 발생한 북한의 연평도 포격 이후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우리 軍의 연평도 사격훈련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북쪽을 자극해서 우리가 얻을 것이 무엇인지 의문이다. 북은 어떤 방식으로든 보복을 할 텐데, 이를 응징하든 못하든 모두 우리 쪽 손해가 아닌가. 한반도 평화가 깨지고 직접적 인명 살상 사태가 벌어지면 누가 봐도 나쁜 일이다. 이는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겠다’고 말한 선서에도 위배된다. 누가 우리를 침공하면 당연히 대응을 해야 하지만, 이번 경우는 그런 것도 아니고 왜 이런 일을 하는지 모르겠다.”

朴변호사의 이러한 親北적이며 反軍적 성향은 제주해군기지 건설문제와 관련해서도 그대로 표출됐다. 그는 2011년 5월31일 제주에서 가진 강연에서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충분한 토론을 통하지 않고 추진하였다면 불법임에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국민주권, 국민의 행복추구권, 적법절차의 원칙 세 가지 중 그 어는 것도 만족시키지 못한다”고 말한 뒤, “시간이 되면 일주일 정도를 강정에서 지낼 수도 있다”면서 친북․종북․좌파세력을 향해 추파를 던졌다.

朴변호사는 2011년 6월8일 참여연대 등 111개 단체 주도의 ‘제주해군기지 건설 중단을 촉구하는 각계인사 선언’에 박상증(아름다운재단 이사장), 정현백(참여연대 공동대표), 백낙청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명예대표 등의 인사들과 함께 서명에 참여했다.  (계속)

김필재(金泌材)/spooner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