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부터 정치행태를 얘기할 때 책도(策道)와 패도(覇道), 왕도(王道) 등 3가지 형태로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나 책도와 패도에서는 백성들의 안면(안면) 문제에 관해서는 거의 언급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왕도에서는 백성을 위한 최선의 정치는 백성, 오늘의 국민을 편안하게 재울 수 있는 것, 그런 정책을 중요시 했습니다. 그래서 면(眠)자를 눈 목(目) 변에 백성 민(民)자를 만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제왕학 담론'에서 김유혁 박사가 '안면 정책'(安眠政策)을 주제로 한 제483호 강론에서 한 말이다.

김유혁 박사는 지난 9일 국제외교안보포럼(이사장 김현욱,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제왕학 담론에서 오늘의 우리사회가 불면증에 걸려있는 상황이라고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대표적 문제점을 파헤치며 이를 제기했다.

▲ 김유혁 박사. ⓒkonas.net

김 박사는 청년실업 문제, 중소기업의 대기업 횡포에 의한 도산위기, 학원폭력에 의한 학부모들의 노심초사, 전교조 횡포로 초토화 되다시피한 교단위기, 일부 정당인들의 국민무시, 당리당략에 입각한 정체성 저하 및 국격 무시, 주적개념마저 혼미한 반미 종북주의자들에 의한 국기붕괴 우려로 건전한 애국시민들의 잠 못이루는 현상들을 들며, '이런 상황에서 어찌 정국의 안정상태가 이어져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고 예의 위정자들에게 전하는 촌철살인의 따끔한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안면정책(安眠政策)'과 관련해 '논어'에 나오는 '무신불립(無信不立)' '지도능립(知道能立)'의 말을 빌어 '백성들이 지도자를 확고히 믿고, 나라의 정책을 신뢰하며, 정치인들의 공약을 철저히 믿을 수 있을 때에는 국민 스스로가 자력으로 자활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그런 수준의 신의를 느낄 수 없을 때에는 국민은 쓰러지고 만다'는 뜻임을 강조했다.

즉, 국가를 이끌고 국민을 위해 자신을 바치겠다고 나서는 지도층, 위정자들이 자기 자신이나 당리당략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가를 위하고 국민을 위하는 진솔한 마음을 다하지 않을 때 그에 미치는 파장이 어떻게 이어질 것인가를 꼬집은 것이다.

이어 ''지도능립(知道能立)'이란 말은 백성들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알아차릴 수 있다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다는 뜻'이라며 '문제는 정부나 정당, 정치인들에 대한 신뢰가 전제되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사회적 상황이라면 우리 현실과는 아직 거리가 있는 표현이 아닌가?'고 반문하고는 ''안면정책'이 성공하려면, '안심'할 수 있어야 하고, '안분'할 수 있어야 하며, 다음으로는 '안생'할 수 있어야 하고, 마지막으로 '안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네가지를 들었다.

김 교수는 따라서 '이 같은 시각에서 본다면 안심, 안분, 안생, 안거 등 4가지 요건은 안정사회의 형성을 의미하는 최소한의 생활 인프라(infra)라고 할 수 있다'며 '그런 사회현상을 이룩해 가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그릇된 폐풍을 먼저 몰아내야 한다'고 고전 '신감'에 나오는 '위사방사' 용어를 들어 설명했다.

즉, '위'는 '나라를 속이고 국민을 속이고, '사'는 '권력 있는 강자의 위풍을 빌어 개인 사익을 챙기는 것으로 우리 사회의 경우 최근 계속 터져나오고 있는 고위직 친인척 비리가 이고, '방'은 사회통념상 넘어서는 안 될 궤도이탈 행위이며, '사'는 일부 정당인, 지자체장들이 행정적 '교언'으로 위선을 자행하고, 정치적 '영색'으로 모함을 일삼는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오늘날 우리사회를 혼탁하게하는 부정부패, 비리가 꼬리에 꼬리는 무는 것도 예를 들어 어느 지역에 다리 하나가 세워지면 마치 자기 자신이 크게 힘을 써서 건설되었다는 듯이 누구라 할 것없이 서로가 목에 힘을 주는 현상이나 고위직, 친인척 사이 임을 내세워 착복하는 행위, 절대 넘어서는 안 될 선까지 넘어가면서까지 알 권리 운운하며 국익과 안보상 자제해야 할 선을 넘는 '망인'(망인)들의 소행, 그리고 허황된 무상복지정책론을 떠들어 대는 것은 분명히 말해서 행정, 정치적으로 사치풍조 조장에 불과하다고 논했다.

김 박사는 끝으로 '지난해 대한민국 건국후 최초로 달성한 수출 1조달러 달성 이면에는 국민적 자조 자활의지인 잠재역량을 발휘한 결과로 이룩된 보람'이라고 말하고, '그런 국민에게 무상복지 미명으로 '거지근성'을 키워가면 어쩔 것이냐?'고 최근 여야가 경쟁하듯이 쏟아내고 있는 무상복지 포퓰리즘에 질책을 가했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