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총선을 앞두고 1,000여개 左派 단체들이 사실상의 낙선-낙천 운동기구인 ‘2012 총선유권자네트워크’(이하 ‘2012총선넷’)를 지난 9일 발족시켰다.

‘2012총선넷’의 참여단체는 참여연대, 민노총, 환경운동연합 등의 단체들로 지난 16-17대 총선당시 낙선-낙천 운동을 주도했던 左派 단체들이 대거 참여했다. 

박원순 시장의 경우 16대 총선당시 참여연대와 환경운동연합 등 420여개 左派 단체와 함께 ‘2000년 총선부패정치청산시민연대’를 조직, 86명의 낙선 대상자를 선정한 바 있다. 

이 단체의 낙선-낙천 운동결과 전체 86명 가운데 59명(68.6%)이, 수도권에서는 20명 가운데 19명이 무더기로 고배를 마셔 ‘살생부’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파급력을 발휘했었다.

‘2012총선넷’의 경우 최근 ‘리멤버뎀’(Rememer Them)이라는 이름의 인터넷 웹사이트를 개설, 자신들의 의제에 반대해온 국회의원들에 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다.

단체는 ‘리멤버뎀’의 자료를 인터넷과 함께 트위터-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공유하는 방식의 낙선-낙천 운동(온라인유권자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현재 ‘리멤버뎀’에는 총선 출마자들의 이력이 게재되어 있는데, 이후에는 네티즌들이 자발적으로 관련 인물의 입장과 현안을 추가하는 ‘위키피디아’ 방식으로 정보가 업데이트 된다.

‘2012총선넷’의 주요사업 계획은 크게 두 가지이다. 이와 관련, 단체는 “反민주적인 정책결정과 집행, 法제정에 책임이 있는 정당과 정치인을 적극적으로 기억하고 투표로 심판하는 자구적 유권자 운동인 ‘심판운동’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이 주인 되는 새로운 정치, 경제민주화와 생태를 지향하며 남북 간의 평화체제가 구축된 새로운 사회에 대한 비전을 약속받고, 그 약속을 실천할 후보자를 지지하는 ‘약속운동’을 벌여나가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2012총선넷’은 지난 9일 단체 발족 기자회견에서 총선 출마자 정보공개의 일환으로 지난 18대 국회에서 2009년 예산안, 2010년 예산안, 2011년 예산안 처리에 가담한 국회의원 명단을 공개했다. 단체가 지명한 207명의 낙선-낙천 대상 후보 가운데 새누리당 의원은 188명, 자유선진당 의원은 10명, 무소속은 8명, 민통당(민주통합당)은 1명이다.

대표적 從北정당인 통진당(통합진보당) 의원들은 1명도 포함되어 있지 않아 ‘2012총선넷’이 이른바 보수 성향을 가진 총선 출마자를 낙선-낙천시키기 위해 조직된 단체임을 알 수 있다.

선거법 제87조는 선거일 20일 전부터 시작된 공식 선거운동기간 중 시민단체가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해 놓았다.

한편 ‘2012총선넷’ 발족 기자회견에는 대표적 從北인사인 오종렬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를 비롯, 이석태 참여연대 공동대표,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 박석운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 정연우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등 좌파활동가 100여명이 참석했다. 

[관련자료] 左派단체 주도 不法 '낙천-낙선 운동' 사례

“法(법)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法이 지켜져야 한다면 시대착오적인 法律(법률)이 언제까지나 우리를 속박할 것이다. 惡法(악법)이 法일 수는 없습니다.” (2000년 2월16일, 총선연대 박원순 상임집행위원장의 ‘검찰소환에 응하는 소감’에서)
 
 ■ 박원순 씨는 16대 총선을 앞둔 2000년 1월12일 참여연대와 환경연합 등 420여개 좌파단체와 함께 ‘2000년 총선 부패정치 청산 시민연대’(이하 총선연대)를 구성, 단체 상임집행위원장 자격으로 不法(불법) 낙천·낙선 운동을 선두에서 지휘했다.
 
 선거법 87조는 선거일 20일 전부터 시작된 공식 선거운동기간 중 시민단체가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해 놓았다. 따라서 총선연대의 낙천·낙선운동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지만 총선연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선관위는 총선연대의 낙천·낙선운동이 不法행위임을 거듭 경고했으나 소용이 없었다. 검찰은 총선시민연대 지도부에 대한 각 후보 진영의 고소·고발 사건 54건을 접수, 6개월 동안 被(피)고소·고발인 208명에 대한 수사를 벌였고, 2000년 총선연대 간부 2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지방법원 민사13부는 2002년 9월26일 이종찬 당시 민주당 상임고문이 “총선연대가 낙선운동을 벌이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참정권을 침해했다”면서 朴변호사등 총선연대 간부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연대해서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2004년 9월21일에는 이사철 前의원이 朴변호사 등 총선연대 간부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결과, 대법원이 “총선시민연대는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 불법(不法)으로 확인된 낙천·낙선 운동은 2004년 총선에도 계속됐다.
 
 2003년 12월23일 환경연합 등 394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부패정치추방과 정치개혁실현을 위한 비상시국회의준비단’은 서울 종로구 기독교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내년 총선에서 改惡(개악)을 주도한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낙선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 운동은 이듬해 1월 ‘2004년 총선 물갈이 국민연대’, 같은 해 2월 ‘2004총선시민연대’로 이어졌다. 이 가운데 ‘2004총선시민연대’는 2월5일 여야 중진의원을 대거 포함한 1차 공천반대자 66명의 명단을 발표, 2000년과 마찬가지로 反좌파 성향의 인물을 걸러냈다.
 
 ‘2004총선시민연대’에 참여했던 단체들은 2004년 3월 노무현 탄핵 정국에서 ‘탄핵무효 부패정치 청산을 위한 범국민행동(이하 탄핵무효행동)’에 참여, 탄핵에 찬성한 의원을 축출하는 낙천·낙선운동을 전개했다. 박원순씨는 최초 ‘2004총선시민연대’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탄핵무효행동이 구성되자 오종렬·문규현 등과 함께 공동대표를 맡았다. 탄핵무효행동의 낙천·낙선운동 역시 불법(不法)이라고 봐야하지만, 노무현 탄핵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무산되면서 有耶無耶(유야무야) 넘어가 버렸다.
 
 그러나 최근 임태희 대통령 실장이 ‘참여연대’와 ‘아름다운재단’ 등 朴씨가 주도해온 시민단체 활동과 관련, 그 순수성에 문제를 제기하자 朴씨는 “대통령 실장의 발언이 대통령의 생각으로 오해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임 실장의 발언은 매우 부적절했다”면서 “청와대가 선거에 실제 개입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케 만드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惡法이 法일 수는 없다’면서 我田引水식의 法해석을 해온 朴씨는 국보법도 惡法이라고 본다. 민주국가에서 公人(공인)이 ‘惡法은 지킬 필요가 없다’는 발언을 하면 사회적으로 매장된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서울시장에 출마해 당선까지 됐다. 
 
 ■ 박원순 씨의 장녀 박다인 씨는 서울예고 재학시절인 2000년 16대 총선당시 총선연대에서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부친의 불법 낙선-낙천 운동을 도왔다. 당시 박다인씨는 <세계일보> 등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은 사회를 꿈꾸는 시민단체의 몽상가들은 모두 착한 사람들”이라며 “세상을 밝게 만드는 일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 같아 기쁘다”고 했다.
 
 그녀는 또 자신이 박원순씨의 딸이라는 사실은 참여연대 상당수 상근 간사들도 모르고 있다고 밝힌 뒤, 자신의 신원이 “외부에 알리는 것을 아버지가 무척 꺼리는 편이다. 방한 중인 청년환경운동가 대니 서처럼 ‘아름다운 청년 시민운동가’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인터넷 <한겨레> 역시 박다인 씨가 ‘총선연대 10대들의 꿈나무 모임’(cafe.daum.net/kidngo) 회원으로 활동에 나서 “활동가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다”면서 그녀를 소개했다. 총선연대 낙천-낙선운동에 참여했을 당시 박다인씨는 서울예고 2학년 재학 중이었다. 그녀는 2002년 서울대 미대 디자인학부에 입학, 2006년 법대로 전과해 2011년 2월 졸업했다. (조갑제닷컴)

김필재(金泌材) spooner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