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대통령은 약점이 잡힌 상태에서 金正日을 만나 國益에 불리한 6·15 선언에 합의했나?
  
  2002년 9월25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를 하고 있었다. 嚴虎聲 한나라당 의원이 증인들에게 질문을 시작했다.
  ―月刊朝鮮 5월호 기사와 美 의회조사국 보고서에 금강산 관광 代價로 4억 달러 웃돈 지급 내용이 있어서, 對北 사업에는 웃돈이 상식이라는 점에 입각하여 추적을 시작했는데, 사실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현대상선이 2000년 6월7일 4000억원을 산업은행에서 긴급자금지원 당좌대월로 지원받고, 6월28일자로 900억원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그 당시 환율로 4900억원을 계산하면 정확히 4억 달러입니다. 맞습니까.
  박상배(산업은행 부총재):『대출금액은 맞습니다』
  ―김충식 현대상선 사장이 『이 돈은 우리가 사용하지 않고 바로 현대아산으로 넘어가서 우리는 못 갚겠다. 정부에서 갚아야 한다』고 각처에 호소하고 다녔다는데, 아십니까.
  박상배:『나는 모릅니다』
  ―김충식 사장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엄낙용:『(한참 망설이다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김사장이 『이 돈이 현대아산으로 건너가고 바로 北으로 넘어갔다』고 말했다는데….
  엄낙용:『그냥 현대상선에서 사용한 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회사에서 갚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정부에서 대신 갚아 주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 말을 듣고 상부에 보고했나요.
  엄낙용:『위로 보고는 했습니다』
  ―이기호 당시 경제수석을 만났나요.
  엄낙용:『그렇습니다. 진념 장관과 이근영 위원장도 같이 있었습니다』
  ―국정원 對北 차장도 만났나요.
  엄낙용:『당시 국정원장 면담을 요청했는데, 김보현 3차장을 한 호텔에서 만났고, 김차장은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驚天動地할 이런 문답 내용을 저는 9월26일 스페인 마드리드의 한 호텔에서 인터넷을 통해 조선일보를 읽고 알았습니다. 「月刊朝鮮과 함께 하는 프랑스-스페인 여행단」과 함께 돌아다니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는 「올 것이 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嚴虎聲 의원이 밝혔듯이 月刊朝鮮 5월호 기사가 역사적인 사건의 도화선이 되었다는 점에서 보람도 느꼈습니다. 嚴虎聲 의원이 이번 국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따질 것이란 사실도 출국 전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로서는 충격이 아니었습니다. 동행한 여행객들이 궁금해 하여 제가 사건의 배경을 이야기해 드리면서 『만약 이 돈이 남북 頂上회담의 代價로 金正日에게 넘어갔다면 「반역적인 행위」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수 국민들이 믿는 대로 金大中 정권이 평양 頂上회담 代價로 거액의 불법 자금을 金正日에게 주었다면 金正日은 金大中 대통령의 약점을 잡은 상태에서 頂上회담을 진행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북측의 연방제 통일방안을 인정한 것이 아닌가 하는 논란을 빚고 있는 6·15 선언 제2항 같은 합의도 우리 대통령이 主敵의 수괴에게 약점이 잡힌 상태에서 이뤄진 것이란 추리가 성립됩니다. 2000년 6월14일 金正日은 金大中 대통령과 1차 頂上회담을 시작하면서 우리 검찰이 대학교에 올라간 인공기를 단속했다는 뉴스 이야기를 꺼냈다고 합니다.
  金正日은 『頂上회담을 한다면서 이럴 수가 있습니까. 회담을 할 수 없으니 푹 쉬신 다음 그만 돌아가시지요. 대통령께서도 만남 자체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잖습니까』라는 취지의 오만방자한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만약 그가 돈도 먹고 이런 협박도 했다면 金대통령을 얼마나 우습게 보았는가 말입니다.
  그 뒤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金大中 대통령의 金正日에 대한 굴종적인 정책은 평양회담에서 이미 그 방향이 결정된 셈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런 굴종관계의 뒤에는 불법 비자금을 준 것이 약점으로 잡혔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하는 의심이 생기게끔 세상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만약 대통령이 敵의 수괴에게 약점이 잡혔다면 대한민국과 국민과 國益이 간접적으로 金正日에게 약점 잡혔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지금은 가능성으로 존재하지만 그 가능성이 너무나 끔찍하기 때문에 4억 달러 對北 제공說은 대한민국이 자유 대한으로 존속하기 위해서는 萬難을 극복하고 진실을 밝혀내야 할 사안입니다.
  우리 사회 일각에선 소위 민족문제를 위해서 金대통령이 金正日에게 不法 비자금을 주었더라도 이해하고 넘어가야 한다는 한심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金대통령이 돈을 주고 金正日의 약점을 잡아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행사함으로써 북한동포의 자유와 인권을 향상시켰다면 不法에 따른 처벌의 정도를 줄여줄 수는 있겠지요. 문제는 독재자 金正日은 약점이 잡힐 수 없는 왕국의 수령이란 점입니다.
  
  한겨레 신문 9월27일자 3면 기사는 「한나라 4억 달러 북 지원 주장 어떻게 나왔나」란 제목으로 月刊朝鮮을 걸고 들어갔습니다. 이 기사는 기사 머리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엄의원도 26일 국감장에서 월간조선 5월호를 자료로 들고 나왔지만 지난 3월25일 미국 의회조사국의 래리 닉시 연구원이 내놓은 한미관계 보고서가 그 발단이었다. 월간조선도 이 보고서를 토대로 「현대는 왜 4억 달러를 비밀리에 주었을까」라는 식으로 4억 달러 비밀 지급을 기정사실화하는 논조를 폈다>
  月刊朝鮮 5월호의 기사 제목은 편집장인 제가 붙였습니다. 「현대는 정말 북한에 4억 달러를 비밀리에 주었을까」로 되어 있습니다. 한겨레 기자는 「정말」을 「왜」라고 바꿔버린 후 우리가 4억 달러 對北 제공을 기정사실화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정말」을 「왜」로 바꿔 놓으니 「의문 제기」 기사가 「사실 단정」으로 성격이 완전히 바뀌어 버리는 것을 보고 저도 정말 놀랐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한겨레 기사를 인용하여 민주당 의원과 부대변인이 특정 언론과 특정 정당의 유착설을 제기했다는 점입니다. 誤報가 誤判을 낳는 일은 자주 있는 일입니다. 단순한 판단착오인가 아니면 고의적인 조작인가가 궁금하여 5월호 기사를 썼던 金成東 기자에게 한겨레 기자를 찾아 통화를 해보도록 했습니다. 대충 이런 대화가 오고갔다고 합니다.
  ―「왜」하고 「정말」은 의미가 상당히 다르지요.
  『잘못 썼나요?』
  ―잘못 썼죠. 「정말」을 「왜」라고 씀으로써 우리가 기정사실화하는 논조를 폈다고 쓸 수 있었지 않습니까.
  『잠깐만 봅시다. 제 기사를 볼게요. (한참 후) 저한테 잘못이 있네요』
  ―나는 의도적이란 느낌을 받는데, 그런 걸 실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잘못을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겠는데, 제가 그 시점에서 그 기사를 분명히 보고 썼는데, 왜 그렇게 썼는지 저로서는, 어떤 선입견이 있다고 한다 해도 저로서는…』
  이런 대화록을 읽어 보면서 저는 안도가 되었습니다. 조작이 아니고 실수이니까요. 이와 비슷한 실수를 제가 목격한 적도 있으니까요.
  1970년대 초 부산의 한 경찰서 출입기자가 아침에 전화로 사회부 당직자에게 기사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기자는 무슨 범죄 혐의로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있는 사람의 이름을 부른 다음 『괄호 열고, 직업 무 당 30세, 괄호 닫고』라고 했습니다. 받아쓰는 당직자가 「○○○(무·30)」라고 썼어야 하는데 「○○○(무당 30)」이라고 썼습니다. 無職의 피의자는 30세의 무당으로 돌변했습니다. 이 기사를 읽던 사회부장이 『무당이 이런 짓을 해』라고 하더니 당직 기자에게 사회면 가십 기사로 만들어 보라고 했습니다. 당직기자는 상상력을 동원하여 무당이 이런 저런 일을 했다고 썼습니다. 다음날 잘생긴 한 청년이 사회부에 나타났습니다. 첫 마디가 『저, 무당 아닌데요』였습니다.
  
  마감시간에 쫓기는 기자들이 특종 경쟁을 하다 보면 오판과 실수를 많이 저지릅니다. 한겨레 기자의 말대로 「어떤 선입견」을 갖게 되면 「정말」이 「왜」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 기자가 月刊朝鮮에 대해서 가졌을 선입견이란 「金大中의 햇볕정책에 비판적인 잡지」나 「金正日을 인간으로 보지 않는 잡지」, 「그러니 金大中·金正日에 불리한 것은 일단 사실이라 단정해 놓고 보는 잡지」일 것입니다.
  月刊朝鮮은 감정을 따라가는 잡지가 아니라 사실을 따라가는 잡지입니다. 신념을 추종하는 잡지가 아니라 사실이 신념보다 더 소중하다고 믿는 잡지입니다. 月刊朝鮮 5월호 기사는 래리 닉시 연구원이 쓴 내용을 소개한 뒤 그 사실 여부를 검증한 것입니다. 검증 결과로서도 4억 달러 對北 제공說이 확인되지 않으니까 「현대는 정말 북한에 4억 달러를 비밀리에 주었을까」라고 제목을 붙여 의문으로 남겨 놓은 것입니다. 의문에다가 신념을 보태 버리면 한겨레가 보도하는 식으로 「허원근 일병은 타살되었으나 자살된 것처럼 은폐 조작되었음이 밝혀졌다」는 식의 보도, 즉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일방적 주장을 객관적인 사실로 승격시키는 왜곡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月刊朝鮮이 사실보도에 충실하려고 노력하는 이유는 다분히 자기방어적인 것입니다. 月刊朝鮮의 북한 및 이념 관련 기사를 밑줄 치면서 읽고 있는 남북한의 많은 독자들 중에는 허점이 조금이라도 발견되면 소송이나 고소로 가져 가려고 벼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金大中 정부 들어서는 대통령부터 金洪信 의원의 우스개를 고소하는 등 모범을 보였기 때문인지 정부 측 인사들, 親與 단체, 좌파 단체들이 사소한 사안을 갖고도 고소 고발 提訴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소송건수가 너무 많아져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기자들이 직접 나서서 소송을 진행하는 사건도 여럿 있습니다.
  문명국가에서는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그 국민이 아무리 밉더라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소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르윈스키와의 스캔들을 보도하고 그것으로 우스개를 지어 내는 기자나 코미디언들을 고소했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金大中 정권의 한 특징은 정권세력들이 고소·고발로써 상대방을 겁주는 한편, 자신들은 터무니 없는 과장 왜곡 거짓말로써 국민들을 속이려 들고 政敵들을 공격한다는 점입니다. 거의 「사실무근」으로 밝혀져 가고 있는 설훈 의원의 폭로, 아무런 증거도 나오지 않고 있는 金大業씨의 폭로 등.
  金大中 정권 세력들은 「아니면 말고」式의 폭로를 해도 무사할 수 있다는 계산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아무리 근거 없는 폭로를 해도 방송 등 親與 언론이 분위기를 잡아 줄 것이고 검찰이 설마 구속이야 하겠는가 하는 식의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거짓말쟁이가 처벌받는 세상이 아니라 거짓말쟁이는 권력의 비호 아래서 거짓말을 마음대로 하고 그 거짓말을 지적하는 사람이 곤경에 처하는 不義의 세상이 되고 맙니다. 악당이 큰 소리 치는 이런 세상에서는 반역도 쉽게 생깁니다.
  
  嚴洛鎔 전 産銀 총재는 국정감사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난 6월 서해교전 때 북한이 무기를 보강해 우리 함정을 공격했다는 보도를 읽고 우리의 지원자금에 의해 공격당했다면 하는 생각에 내 고민은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敵에게 우리 국군을 치는 新무기를 대주는 것과 같은 對北 현금지원이 불법·비밀리에 이뤄졌다면 이건 반역입니다. 「반역」의 사전적 定義는 「나라와 겨레를 배반하는 것」입니다. 영어 「high treason」을 번역한 「大逆罪」란 말은 국왕을 폐위시키려는 국권 전복행위를 칭하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大逆罪엔 사형밖에 없습니다.
  과반수의 유권자들이 믿기 시작한 대로(金杏 정기 여론조사 결과) 만약 金大中 대통령이 거액을 主敵의 괴수인 金正日(反인류·反민족 전쟁범죄자)에게 불법적으로 주고 약점이 잡힌 상태에서 頂上회담을 하여 대한민국의 안보, 정통성, 가치관, 헌법정신과 관련된 국가이익을 양보하거나 증여하였다면 그 행위는 반역이나 대역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밀한 법적인 검토는 법률가들에게 맡기기로 하고 이 순간에 기자들이 할 수 있는 일, 아니 꼭 해야 할 일은 정치인이 제기한 의혹을 추적하여 사실과 허위를 가려내는 것입니다.
  권력을 쥔 쪽에서는 한사코 진실을 감추려드는 조건에서 진행되는 추적 보도에 있어서는 확인된 사실만 쓸 수는 없고 說, 소문, 추리, 주장도 써야 하고 검증해야 합니다. 다만 說을 說이라고 정직하게 써야지 說을 사실이라고 과장해선 안 됩니다. 사안이 워낙 중대하므로 진실을 발견하여 나라와 겨레에 봉사하려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기자들의 사소한 실수나 선의의 실수는 법률적으로도 면책될 것입니다. 물론 기자와 함께 진실 규명의 책임을 진 사람들은 검사와 판사입니다. 기자들의 노력이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검사와 판사들을 편하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金大中 정권과 金正日 정권의 공통점은 거짓말하는 기술과 억지일 것입니다. 金大中 대통령은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행동하는 양심」이라고 믿게 하였고 「거짓말과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은 다르다」는 논리를 개발하였으며, 金正日은 2000만 동포들에게 북한이 지상낙원이며 金日成 부자가 인류 최고의 聖君이라고 믿게 하려고 지금도 노력 중입니다.
  「나무 잘 타는 사람은 나무에서 떨어져 죽고, 헤엄 잘 치는 사람은 물에 빠져 죽는다」는 속담대로라면 「거짓말 잘 하는 사람은 거짓말 때문에 망한다」는 말도 성립합니다. 특히 정보화 사회에서 거짓말이 설 자리는 좁아지고 있습니다. 金正日은 고이즈미 일본 수상에게 일본인 피랍자와 관련하여 거짓말을 했다가 그 수습에 골치를 썩이고 있습니다. 한 거짓말을 다른 거짓말로, 그 거짓말을 또 다른 거짓말로 덮어야 하는 거짓말의 늪에 빠져 버렸습니다.
  예컨대 金正日은 일본인 납치 지령자를 엄벌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는 또 辛光洙라는 재일교포 출신 간첩이 1980년에 일본 미야자키 해안에서 납치해 간 하라타다아키라는 식당 요리사 출신은 이미 죽었다고 했습니다. 일본 경찰은 유일하게 납치범의 신원이 밝혀진 辛光洙를 지금 국제 수배해 놓고 있습니다. 辛光洙는 1985년 한국에 왔다가 안기부에 잡혀 자신의 납치범행을 자백했고, 이 자백에 따라 일본 경찰이 하라타다아키의 피랍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辛光洙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북한에 있습니다. 누가 보내 주었습니까. 金大中 대통령이 이른바 非전향 장기수(빨치산 간첩들) 北送 때 辛光洙를 끼워서 보내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金大中 대통령은 납치범을 살려서 보내 주면서 피랍된 일본인의 생사 여부도 묻지 않은 문명국가 최초의 대통령이자, 노벨평화상 수상자 그리고 「행동하는 양심」이 되었습니다.
  
  辛光洙는 일본인을 납치하라는 구체적 지침을 金正日에게서 들었다고 안기부에서 자백했습니다. 金大中 대통령은 그런 辛光洙를 보내 줌으로써 金正日을 전범 재판에 회부할 수도 있는 물증을 인멸해 버렸습니다. 인권을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金대통령에게 물을 권한이 있습니다.
  『귀하는 金正日의 부탁이나 압력을 받고 辛光洙를 北送했습니까』
  일본인 납치 지령자는 모두 처벌받았다는 金正日의 말은 거짓말일 수밖에 없는 것이 자신을 자신이 처벌해야 하니까요. 辛光洙는 두어 달 전 판문점에 나타나서 남한을 향해 적화 통일의 의지를 폭발시켰다고 북한 언론에 보도된 적도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지금 金大中 정권의 도덕적 총붕괴와 때를 맞추어 金正日 정권도 하는 일이 제대로 되는 것이 없는 상황에 빠졌습니다. 「미국의 민주주의」란 名著를 쓴 프랑스 정치학자 알렉스 토크빌은 『무능한 정부가 가장 위험할 때는 개혁할 때이다』라고 했습니다.
  비밀거래로 공동운명체가 된 金大中, 金正日 정권이라면 동반 붕괴도 이상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거짓말은 사실이란 햇볕에 노출될 때 드라큘라처럼 해체되어 버립니다. 이제는 어둠의 편이 된 「가짜 햇볕」이 아니라 「진실의 햇볕」을 비출 때입니다. 이것을 기자의 햇볕정책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