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大中·金正日의 마지막 나날들
  
  1987년3월 소련을 방문하여 당시 고르바초프 공산당 서기장과 개혁에 대해 장시간 이야
  기를 나누었던 마가래트 대처 당시 영국 수상은 歸路에 19세기 프랑스 정치학자 알렉스 토
  크빌의 名言이 떠올랐다고 한다.
  <무능한 정부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개혁을 시작할 때이다>
  대처 수상은 고르바초프가 노동자들의 월급을 올려주고 그 돈으로써 교육이나 의료비를 지
  불하도록 하는 방향의 아주 손쉬운 개혁을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다.
  수백만의 주민을 굶어죽게 할 정도로 무능한 金正日 정권이 몇 달 전부터 바로 그런 개혁이란 것을 시작했다. 주민들의 월급을 수십 배 올리고, 정부 상점에서 파는 물건값도 올리고 그리하여 오른 월급으로 오른 물건값을 지불하도록 한다는 방법이다. 金正日式 개혁은 출발부터 실패하고 있다. 물가는 오르고 물건은 부족하고 주민들은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金正日이 죽이려고 한 암시장은 여전하다.
  고르바초프식 개혁이 실패한 한 요인은 살인적 인플레이션을 유발한 것이다. 鄧小平이 성
  공한 것은 물가를 잘 잡은 바탕에서 개혁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金正日은 이제 물가 暴騰이
  民心의 동요를 부르고 체제에 위협이 되는 상황과 직면하게 되었다. 그가 개혁을 시도한 직후부터 金大中 정부 및 고이즈미 정부를 상대로 적극적인 대화 공세를 펴게 된 것도 벌여놓은 소위 개혁조치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지금 물가를 안정시킬 물자와 물자를 수입할 현금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 그것들을 공급해줄 곳은 한국과 일본뿐이다.
  金正日의 개혁시도는 결론부터 말한다면 실패할 것이다. 이는 정권의 존립을 위협하는 사태로 진전될 것이다. 金正日의 실패는 그러나 북한 주민과 주변국가에는 好機가 될 가능성이 높다. 金正日의 개혁 실패는 독재정권의 약화, 또는 顚覆을 부를 것이고 이는 주민들의 자유와 市場의 힘을 키울 것이며 주변국가들에는 金正日 정권을 무장해제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무능한 정부의 위기는 유능한 정부의 기회가 된다. 이 기회를 잘 이용하면 한반도의 평화정착 문제와 북한의 인권문제를 급진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자유세계가 공산권을 붕괴시킨 공식이 북한에도 적용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 같다. 對北 경제적 지원을 조건으로 하여 북한의 군사력 감축·대량살상무기 폐기 등 평화정착을 유도하고 강제수용소·탈북자·납치자 문제 등 북한의 인권을 향상시키도록 압력을 가함으로써 북한체제를 내부로부터 평화적으로 붕괴시킬 수 있는 戰略 구사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金正日이 내부 개혁을 시도했다는 것은 그가 피하려고 했던 對內 문제, 즉 인민을 먹여살
  리는 과제에 얽매이게 되었고 외부에 더욱 많이 의존하는 형편이 되었다는 뜻이다. 북한에는 개혁에 필요한 자원과 수단이 거의 없다. 개혁을 지휘할 수 있는 시장 경제 전문가도 없고 개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생산물을 만들어낼 만한 공장도 농장도 電力도 없다.
  무능한 정부가 개혁을 시작하면 통제불능의 상황을 만들내기 때문에 위험해지는 것이다. 암시장을 없애려고 시작한 金正日式개혁은 시장기능을 확대시킬 것이다. 시장은 金正日의 통제를 벗어나 종국에 가서는 金正日을 삼킬 가능성이 크다.
  1995년의 大飢饉 이후 식량배급을 받지 못하게 된 민중이 먹고살기 위하여 발버둥치는 과정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전국에 생겨난 것이 암시장이었다. 이 암시장이 배급기능을 代替하면서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는 시장기능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 체제의 성격이 본질적으로 변화되었다. 개혁시도를 하지 않을 수 없도록 金正日을 몰아붙인 것도 이런 변화가 상부로 확산되고 정권의 심장부에까지 침투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金正日에게 남은 마지막 수단은 약40억 달러로 추정되는 비자금이다. 金正日이 스위스 은
  행에 예치해놓고도 식량 구입에 쓰지 않고 있는 이 비자금을 쓰지 않을 수 없도록 하려면
  한국과 일본이 현금 지원을 하지 않아야 한다. 東北亞 주민과 평화의 公敵인 金正日 정권의 去勢는 東洋 3국의 양식 있는 사람들의 의무일 것이며 이제 그 목표가 可視圈內에 들어온 것 같다.
  金正日이 수용소 群島안에 주민들을 가두어놓고 폭력과 欺瞞으로써 체제를 유지해가는 정책을 계속하는 데는 큰 고민이 필요하지 않다. 인간의 희망과 용기를 원천적으로 根絶시키는 무자비한 폭력에 의한 통치는 의외로 길게 간다. 金正日은 올해 들어 이런 기존의 정책에서 벗어나 주민들을 먹여살리는 문제를 놓고 고민하기 시작한 것 같다. 그 이유가 주민들을 제대로 먹여살리지 못하면 체제유지가 어렵다는 계산을 했기 때문이겠지만 이는 여하튼 발전적인 변화이다. 한국 일본 미국 정부와 국민들은 이 변화를 이용하여 세계평화의 敵인 金正日을 無力化시키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독재자가 일단 주민들을 먹여살리는 문제에 신경을 쓰기 시작하면 머리가 복잡해지고 생각은 實利的으로 돌아가게 된다. 시장이나 경제는 독재자의 말을 잘 듣지 않기 때문에 수령의 지시대로 일이 돌아가지 않는다. 金正日이 선택한 것으로 보이는 「주민들을 먹여살리는 과제」는 그래서 金正日의 인간됨이 아니라 그의 스타일을 변화시킬 것이다. 이제 金正日은 자신과 북한체제의 무력함을 깨닫고 때로는 절망도 하게 될 것이다.
  
  金正日의 두 가지 고백 - 일본인 납치 시인과 비밀 핵개발 시인은 세계 외교사상 유례가 없는 국가적 범죄의 인정이었다. 이것은 金正日의 배짱과 억지가 아니라 金正日의 취약함과 조급함을 드러낸 것이다. 일본인 납치를 是認 해서라도 일본과 修交하여 배상금을 받아야겠다는 절박감, 비밀 핵개발을 是認함으로써 미국과의 의미 있는 대화를 이끌어내어 그 자리에서 「핵개발 포기」를 비싼 값에 팔겠다는 窮餘之策이 지도자의 그런 奇行으로 나타난 것이다. 납치 是認과 피납자 歸國 이후 일어나고 있는 일본내의 분노를 金正日은 예상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자유세계에서 언론과 여론이 정치인의 발목을 잡아 행동을 制約한다는 것을, 여론과 언론의 힘을 모르는 독재자가 예상했을 것 같지는 않다.
  자신이 핵개발을 是認하면, 과거의 클린턴 행정부처럼 부시 행정부도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자고 매달릴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부시가 오히려 「先핵개발 포기」를 내세워 국제적인 對北 경제봉쇄로 나온다면 金正日의 계산은 흔들리게 된다. 경제개혁 試圖, 일본인 납치 인정, 핵개발 是認 등 일련의 드라마틱한 조치가 金正日의 계산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이들 조치는 모두 金正日 정권의 붕괴를 앞당기는 방향으로 歸結될 것이다.
  金正日은 북한내에서만 큰소리 치는 골목대장이다. 그의 무대가 북한을 떠나거나 외국 지도자와 대등하게 만나는 순간 그는 「지구촌의 촌놈」이 되어버린다. 푸틴과 만났을 때, 고이즈미를 만났을 때 그의 모습은 초라하고 우스꽝스러웠다.
  金正日은 세계를 상대로 공갈을 하여 연명해온 者이다. 공갈이란 것은 실력의 뒷받침이 없기 때문에 이를 무시하는 사람에게는 통하지 않는다. 金大中·클린턴에게는 金正日의 공갈이 통했지만 부시에게는 통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이 있다.
  [공갈의 진짜는 가짜이다.]
  金正日의 공갈을 가짜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공갈이 통하지 않는 것이다.
  
  金正日이 평양에서 金大中 한국 대통령을 만났을 때만은 당당해보였고 豪氣를 부렸다. 최근 한국내에서는 金大中 정권이 2000년6월 남북 頂上 회담 전에 金正日에게 4억 달러를 주었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제기되고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金正日은 자신에게 돈을 줌으로써 약점이 잡힌 金大中대통령을 갖고 놀았다는 추정을 가능하게 한다. 두 사람이 합의한 6.15 선언의 詐欺性은, 이 선언 속에 북한의 핵·화학·생물무기 개발에 대한 언급은 한 줄도 없고 통일의 방향에 대한 모호한 합의만 있다는 점이다. 골치 아픈 문제는 덮어놓고 金大中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는 데 유리한 내용에만 합의하는 형식을 취한 것이다. 북한이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고 있으며 북한 장거리포가 한국인 2천만 명이 살고 있는 서울圈을 인질로 잡고 있다는 것을 알고서도 金大中 대통령은 서울로 귀환하자말자 金正日과 전쟁을 안하기로 합의했다고 선전했다.
  고이즈미 수상은 金正日을 만나 실무적인 이야기만 하고 말장난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국인들로부터 평가를 받고 있다. 金日成과 金正日은 약600만 명의 人命 손실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악마적 인간이다. 金日成은 6.25 남침을 통해서 약300만 명을 죽였으며 金正日은 집단농장개혁 등 여러가지 구제수단이 있음에도 통치를 쉽게 하기 위해서 救濟 수단을 활용하지 않음으로써 약300만명이 굶어죽도록 방치하고 자신은 온갖 퇴폐와 향락을 누리고 있는 反인류·反민족·戰犯이다.
  이런 金日成·金正日과 손을 잡고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고 했던 한국의 기업인·정치인들은 예외 없이 파멸했다. 악마의 도움을 빌리려고 했다는 그 惡心이 詛呪가 된 것이다. 金大中 정권 말기에 터져나오고 있는 각종 부패 스캔들과 對北 불법 비밀 송금 및 북한 핵개발 자금 지원의혹 등은 악마의 도움을 받아 노벨평화상을 받은 代價라고 볼 수 있다.
  金大中 대통령이 앞으로 법정에 서지 않을 수 없게 할 가능성이 있는 가장 중대한 의혹은 그가 鄭周永-鄭夢憲 父子가 지배하던 現代 그룹을 통해서 金正日에게 제공한 현금이 북한의 核개발 등 군사력 증강에 활용되었으리라는 혐의이다. 이는 한국의 법률상 外患의 罪(일반 利敵罪)에 해당한다.
  金正日·金大中·鄭周永은 공통점이 있다. 無道한 사람들이란 점이 그것이다. 정치적, 기업적 이익을 위해서는 법률 도덕 人倫을 무시해온 사람들이 이들이다. 이런 사람들이 야합하여 한국, 더 나아가서는 東北亞의 정의*평화*안보를 희생시켜가면서 자신들의 이득을 추구해간 과정은 정보화 시대 덕분에 매우 빨리 밝혀지고 있다. 金大中은 노벨상을, 金正日은 돈을 얻고, 鄭周永은 파산 직전으로 몰린 현대 하이닉스 등 계열회사를 金大中 정권의 도움으로 구제받았다는 것이 이런 3각 야합의 결산일까.
  黃長燁 전 노동당 비서의 말대로 金正日은 아버지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우상숭배 狂風을 일으킴으로써 金日成도 망치고 자신도 망쳤으며 종국에 가서는 북한체제를 망칠 것이다. 1995년 大飢饉 이후 벼랑에 몰린 金正日을 延命시켜온 것은 한국 정부의 비겁한 對北정책이었다. 전략과 전쟁의 의미에 無知한 두 민간인 출신 대통령 金泳三-金大中은 金正日의 전쟁공갈에 대하여 一戰不辭로 대응할 생각은 하지 않고 「어떤 경우에도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굴욕적인 자세로 임하면서 金正日 정권에 대해서 금품을 지원하고 그러면서도 북한정권의 인권탄압에 대해서는 침묵하였다. 부시 행정부의 등장은 한국 정부의 이런 행동에 제동을 걸었다. 이에 대해서 金大中정권은 『미국의 對北 강경책 때문에 남북 대화가 안된다』고 金正日 편을 들었다. 9.11 테러가 발생하자 金大中 정부는 金正日 정권과 함께 反테러 선언을 하겠다고 나섰다(북한정권의 거부로 成事되지 않았다). 부시 대통령이 金正日을 「惡의 축」이라고 부르자 金大中이 신임하는 의원은 국회에서 부시를「惡의 化身」이라 공격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黃長燁씨는 미공개 논문에서 「金大中은 金正日과 깊게 결탁하여 한국과 미국을 배신하고 金正日과 운명을 같이 하려는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라고 평하기도 했다.
  이제 金大中 정권의 마지막 나날들이 지나가고 있다. 다음 한국 정권은 金正日에게 엄격한 자세를 취할 가능성이 많다. 金正日의 유일한 비상 탈출구가 막히는 셈이다. 黃長燁씨의 분석대로 金大中과 金正日 정권은 공동운명체인 것처럼 동시에 붕괴해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드라마는 이제 클라이맥스를 향해 치닫고 있다. 金正日이 측근에 의하여 암살되든지, 軍部 구데타로 失脚하든지, 民衆봉기를 導火線으로 하여 金正日이 밀려나 망명길에 오르든지 금명간 우리는 인류역사상 가장 우스꽝스럽고 처참한, 한 독재자의 末路를 구경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