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씨는 과거 재벌 2-3세 기업인들과 벤처기업 창업인들 중심의 모임으로 알려진 ‘브이소사이어티’ 회원으로 활동했었다.

최근 들어 대기업 비판에 열을 올리고 있는 安씨는 2003년 3월 ‘브이소사이어티’ 회원이었던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검찰에 1조 5천억 원대의 분식회계 혐의로 구속되자, 다른 회원들과 함께 탄원서를 제출했다.

安씨는 당시 탄원서에서 SK그룹이 정보통신진흥 등에 기여한 공을 인정해달라면서 선처를 호소했었다. 崔회장은 2008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된 뒤 8.15특별사면을 받았다. 이 사건은 재벌 총수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금까지 회자되고 있다.

참고로 安씨는 2011년 9월 <오마이뉴스> ‘10만인 클럽’ 강연(제목: 경제사범에 대한 안철수의 생각)에서 한 여성이 新자유주의에 대한 견해‘를 묻자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은 거의 죽여 놔야 한다”고 했었다. 아래는 당시 강연에서 安씨 발언을 요약한 것이다.

《현대로 올수록 실제 시장에서 플레이어들을 감시하는 사람들이 (시장의 플레이어들을) 기본적으로 못 당한다. 감시기능들을 자꾸 강화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문성도 떨어지고 사람숫자도 적고 여러 가지 이유로 감시가 불가능해진다. 그래서 도입되는 방법이 ‘일벌백계’이다. 영어표현으로는 punitive damage로 '징벌적 보상'이라고 한다.

사기꾼이 왜 사기를 치는가? 두 가지로 판단한다. 하나는 내가 잡힐 확률이 얼마인가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한 번 잡히면 얼마나 손해 보는지를 본다. 그래서 곱한 금액이 자기가 버는 금액보다 적으면 범죄를 저지른다. 금융사범이 많은 이유가 한 번 해먹고 어디 숨겨놓고 刑(형) 살고 나오면 평생 먹고 살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융사범들이) 걸릴 확률이 적다. 그래서 범죄자들이 많아진다. 현대사회에서는 법률제도를 바꿔야 한다. 감시도 강화해야 하지만 ‘징벌적 보상’ 같은 것으로 해서...(중략) 어쩌다 한번 잡히면 반 죽여 놔야 한다.

지금과 같은 사회에서는 누굴 사기 쳐서 재산을 박탈하는 금융사범이 살인보다 더 나쁜 일일 수도 있다. 그러면 그런 사람 왜 사형 못 시키나? 혁신적인 발상으로 제도를 바꿔야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중략)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은 거의 죽여 놔야 한다.》 (계속)

정리/김필재 spooner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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