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내 유일 교포신문인 <통일일보>(1959년 창간)가 10일자 톱 기사에서 李明博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대해 “韓日관계를 결정적으로 악화시켰다”면서 우려를 표명했다.

신문은 이날 기사에서 李대통령이 재임 기간 내내 중국과 북한의 잇따른 중대 도발 문제에 대해서는 제대로 비난-보복한 적이 없음을 지적하며 “그 배경에는 韓日관계를 파탄시키려는 의도를 가진 세력의 책동이 있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통일일보>는 노무현 정권 시절 在日 ‘민단’과 ‘조총련’(對南공작조직)의 야합을 저지하는 데 결정적 공헌을 했던 언론으로 在日동포들의 의식개혁과 지위향상에 힘써온 정론지다.
 
아래는 이날 사설의 전문이다.

李明博 대통령의 독도 방문
韓日관계, 후퇴확실
 
임기가 반년 남은 李明博 대통령이 10일 독도를 전격 방문 했다. 역대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독도를 방문한 데 대해 일본정부는 이날 한국대사를 사실상 ‘召還(소환)’ 했으며, 11일에는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李明博 대통령의 돌발적 독도방문은 지난 달 韓日군사정보보호협정의 성명을 당일 날 취소, 몹시 냉각된 韓日관계를 결정적으로 악화시켰다고 볼 수밖에 없다. 內外 많은 사람들이 이번 사태에 대해 당혹해 하고 있으며, 양국 정부의 감정적 결정과 행동에 실망과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李대통령이 강조해온 ‘中道실용주의노선’은 그동안 安保문제와 관련해 많은 비난을 받아왔다. 그리고 이번 사태로 韓日관계에서 그의 치졸함이 또 한 번 드러나게 됐다.

일본 정부의 대응도 냉정함이 결여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만일 중국 당국이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 문제를 ICJ에 제소하면 일본은 이에 응할 것인가?

한국 정부는 대통령의 국내 방문이기 때문에 완전히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독도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의 사려 없는 일방적 대응은 이 섬을 분쟁지역화하려는 일본 당국이나 사회의 움직임에 불을 붙여왔다. 이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한 동기와 배경은 무엇인가?

李대통령의 최근 對日자세는 아무리 봐도 상식에서 일탈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대통령 취임 이래 북한으로부터의 지속적인 重大 도발에 대해서는 한 번도 보복한 적이 없다. 또 중국 당국의 역사(한국사) 왜곡 및 영토주권에의 도전과 침해에 대해서는 침묵해왔다. 한국 海警(해경)이 중국 선원(해적)의 칼에 찔려죽어도, 한국인이 중국 당국에 부당하게 구금되어 고문을 받아도, 李대통령은 단 한 번도 공식적으로 이를 비난하지 않았다.  

韓美관계에 있어서는 韓美원자력협정과 韓美미사일지침의 개정 협상 등에서 미국 측에 의해 한국의 정당한 주장이 일축되어도 國益을 지켜야 할 대통령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國內문제에 있어서는 憲裁에 反헌법적 從北정당의 해산 제소는 커녕, 從北세력이 선거법 등을 위반하면서 국회의원이 되어도 憲法을 수호해야할 책무를 진 대통령으로서 기본적인 법치수호의 자세를 한 번도 보인 적이 없었다.

반면, 李대통령은 安保문제에 있어 긴급한 과제라 할 수 없는 韓日관계에 있어서만큼은 이상하리만치 과감하게 행동한다. 한국 內外에서는 정권말기 주춤한 지지율 부양책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배경에는 단순한 포퓰리즘 이상의, 어쩌면 韓日관계를 파탄시키려는 의도를 가진 세력의 책동이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번역/조갑제닷컴 金泌材
출처: <통일일보> 인터넷 리뷰 8월13일자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