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웅
안 교수의 ‘정책 검증’은 대선 직전까지 제대로 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안 교수가 ‘롤 모델’로 삼고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재보선 때를 떠올리면 된다. 박원순 시장이 취임한 뒤 실시한 정책들은 기묘하다. 안 교수도 혹시 이런 정책을 실시하는 게 아닐까.
박원순 “광화문 광장에서 벼농사를 짓겠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정책 중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바로 서울에서 벼농사 짓기다.
지난 6월 2일 박 시장은 용산구 이촌동 노들섬에 조성한 ‘노들텃밭’에서 ‘도시농업원년’ 선포식을 가졌다. 박 시장의 ‘노들텃밭’ 규모는 2만2,554㎡다. 이 중 시민텃밭이 6,000㎡, 공동체 텃밭이 2,300㎡, 토종밭이 500㎡, 미나리꽝 300㎡이다. 1,000㎡에 달하는 맹꽁이논에서 벼농사를 짓는다고 한다.
박 시장은 이날 ‘시민’ 1,500여 명과 함께 토종벼 손모내기를 했다. 이 벼농사는 ‘도시농업 관련 단체’와 함께 경작하며 화학비료, 농약, 비닐 등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날 박 시장은 ‘도시농업원년’ 선포와 함께 서울 시내의 자투리 땅 활용 공간 마련, 마을공동체 회복기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조례 제정 등의 내용이 담긴 ‘도시농업 10계명’도 발표했다.
박원순의 벼농사 집착
박 시장은 이 한강 노들섬에서 ‘벼농사’를 짓기 전부터 ‘도시농업’에 집착했다. 취임 직후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에 벼농사를 짓겠다고 밝힌 것이 그 시작이었다. 당시 강서구 마곡지구는 LG그룹 측이 연구개발센터와 연구원들이 생활할 주택을 짓기 위해 이미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마곡지구 주변 주민들은 LG그룹 직원들이 들어오면 자신들의 생활환경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런데 갑자기 박 시장이 이 지역에 벼농사를 짓겠다고 하니 얼마나 황당했을까. 결국 마곡지구 벼농사는 시민의 반발로 무산됐지만 박 시장의 ‘벼농사 집착’은 다른 곳으로 옮겨갔다. 바로 광화문 광장 벼농사다. 2011년 11월 박 시장은 취임 직후 “광화문 광장에 벼농사를 짓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이 말한 광화문 벼농사는 지난 5월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실제 시작됐다. 박 시장을 지지하는 한 지자체장은 “광화문 광장에서 벼농사를 하면 민족의 전통을 되살리는 것”이라는 이상한 주장을 하기도 했다. 지난 6월 8일 같은 좌파진영인 ‘진보신당’마저 “광화문 벼농사는 전형적인 전시성 행정”이라고 비판했지만 박 시장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박 시장에게는 더 재미 있는 정책도 있다. 바로 ‘양봉’과 ‘차 없는 거리’, 노숙자 지원책이다.
지난 2월 10일 일본 도쿄를 방문한 박 시장은 “서울시청에서 양봉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처음 그의 이야기를 들은 언론은 그저 일종의 ‘구상’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실제 시청 옥상에서 양봉을 하기 시작했다.
박 시장의 말대로 시청 옥상은 곧 ‘벌떼들’이 들끓기 시작했다. 지난 6월에는 꿀 40kg을 처음으로 수확했다고 한다. 박 시장은 시청 옥상 양봉을 계속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사실 이 아이디어는 제주해군기지 반대하는 ‘자칭 환경운동단체’의 아이디어다.
최근 세계적으로 벌떼가 줄어들고 있는데 도심에서 양봉을 하면 생태계를 되살릴 수 있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를 내세운 주장이다. 박 시장은 이들의 말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할 점도 있다. 일반인은 박 시장처럼 양봉을 할 수 없다. 가축이기 때문에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반면 박 시장은 마음대로 잘 하고 있다.
벌떼는 박 시장과 환경운동단체의 작품이라고 하자. 다른 정책은 사실 교묘하다. 얼핏 친환경적이고 서민을 위한 정책처럼 보인다. 바로 ‘도심 속 친환경 거리 조성’이다. 서울시는 이를 ‘보행친화도시조성계획’이라고 밝혔다.
빗물세와 노숙자 스마트폰
9월 23일 일요일 서울시는 광화문 광장 옆 길 중 한 곳을 전면통제한다. ‘도심 친환경 거리’의 시범 사례라고 한다. 서울 중심에서 휴일 하루 정도 시범적으로 차량운행을 통제하는 건 시민들에게 경각심을 불러 넣기 위한 좋은 정책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박 시장의 계획은 다르다. 빠르면 2013년, 늦어도 2014년까지 세종로와 광화문 광장, 종로 일부, 신촌 현대백화점 일대, 송파구 문정동 등을 ‘도심 친환경 거리’로 만든다는 것이다. 이때 모든 차가 못 다니는 게 아니다. 버스와 택시, 그리고 택배트럭 등 화물차는 ‘서민생계용’으로 구분해 다닐 수 있다. 승용차만 못 다니게 한다는 것이다.
다른 정책도 있다. 대부분의 서울 시민은 잘 모르는 정책이다. 바로 노숙자 지원정책. 박 시장은 취임 이후 서울의 노숙자들을 위해 전기용 온돌 판넬이 들어간 숙소를 지원해주는가 하면 노숙자들을 대상으로 한 ‘홈리스예술문학상 공모전’을 열고 KT를 끌어들여 ‘노숙자를 위한 스마트폰’까지 지원해 줬다.
최근에는 더 재미 있는 정책도 나왔다. 지난 9월 4일 서울시가 발표한 ‘빗물세’다. 빗물이 제대로 지하로 흡수되지 못하는 콘크리트 건물에 대해 그 면적만큼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대규모 아파트 단지나 대형 오피스 빌딩은 상당한 규모의 세금을 내야 하는 게 불을 보듯 뻔한 일. 곧바로 시민들의 반발이 일어났다. 박 시장은 지난 9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빗물세라는 표현이 잘못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박 시장은 이 ‘빗물세’를 걷지 않겠다는 약속은 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박 시장의 행태로 봤을 때 조만간 서울 시민들은 ‘빗물세’를 시작으로 다양한 명목의 새로운 세금을 내게 될 것으로 보인다.
따져보면 하나하나가 ‘외국 베끼기’
박 시장의 지지자나 언론들은 이런 정책을 ‘창의적 시정’이니 ‘친환경 시정’이니 주장하지만 사실은 모두 해외에서 시행 중인 정책을 우리나라 환경은 고려도 하지 않고 그대로 갖다 베낀 것이다.
도심 벼농사는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 이미 진행 중인 일종의 ‘연구프로젝트’다. 농토가 부족하고 도심이 슬럼화된 몇몇 인구밀집국가에서 어떻게 하면 최대한 효율적으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가를 연구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도심에서 벼농사를 지어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건 대형빌딩 전체를 벼농사에 맞게 개조한 일본의 극소수 기업뿐이다. 이 또한 엄청난 이익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해당 기업의 인터뷰 등을 찾아보면 ‘도심농업’은 앞으로도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박 시장은 그런 이야기는 거두절미하고 곧바로 시작하고 있다.
서울시청 양봉은 환경단체의 무지를 비판 없이 따른 것이다. 이것 또한 일본의 초고가 지구인 긴자 지역에서 몇몇 사람이 양봉을 하는 것을 보고 그대로 따라한 것이다. 박 시장이 무조건 따르는 환경단체들은 지구상에서 벌이 점차 사라지는 것에만 몰두한다. 벌이 식물과 식물 사이에서 중요한 매개체이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벌을 도심에 풀어놓는다고 식물 생태계가 되살아나는 게 아니다. 그 전에 식물 생태계가 서울 도심에 풍부해야 한다.
‘보행친화도시조성계획’은 브라질에서 따왔다. 지난 6월 22일 브라질 쿠라치바시를 방문한 박 시장은 이 도시가 ‘보행친화도시’로 조성된 좋은 예라며 그대로 따라할 뜻을 밝혔다. 하지만 박 시장의 이 정책은 쿠라치바시는 우리나라만큼 많은 승용차가 다니고, 택배트럭과 택시가 없다는 점을 아예 외면한 정책이다.
최근 논란이 된 ‘빗물세’는 독일의 정책을 그대로 베낀 것이다. 독일은 2000년부터 하수도 요금에 상수도 사용량에 따라 부과하는 오수요금을 걷으면서 빗물이 지하로 스며들지 못하는 면적에 비례해 ‘빗물세’를 걷고 있다. 이는 독일의 강수량이 적은 편이기 때문에 빗물을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해 상수도는 물론 하수도 관리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다.
참고로 독일의 연간 강수량은 평균 700mm 내외.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 1,300mm 내외에 달한다. 게다가 우리나라 국토 중 서울과 같은 대도시 면적은 전체 면적의 10%도 안 된다. 이런 차이는 무시한 채 독일 제도를 그대로 들이겠다는 게 박 시장의 생각이다.
박 시장은 ‘집단농장’원하나?
이처럼 세계 각국이 자기네 환경에 따라 고심 끝에 만든 걸 무조건 가져다 서울시에 적용하는 박 시장의 궁극적 목표는 바로 ‘마을공동체’ 조성이다. 박 시장과 그의 측근들은 2017년까지 서울에 975개의 ‘마을 공동체’를 만들겠다고 한다. ‘마을’에서 나름대로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 수익을 나누고 자치를 하면서 서로 협동하고 생활한다는 것이다. 말은 참 ‘아름답다’. 하지만 정확하게 이게 뭔지를 설명하는 이는 없다.
그럼에도 박 시장은 이미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지난 6월 12일 박 시장은 서울 은평구 녹번동 질병관리본부 터에 자신의 공약들을 연구할 지원센터 및 기구 7곳을 설치했다.
여기에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청년일자리허브센터’, 영상제작자를 위한 ‘실내세트장’, ‘작은도서관’, ‘은퇴자지원센터’,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디자인자원뱅크’ 등이 들어서 있다. 그 중에서도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는 가장 핵심 기관이다.
박 시장이 말하는 ‘마을 공동체’란 한 마을에서 3명 이상이 조합을 만들어 사회적 기업식으로 운영하면서 수익의 1%를 매달 기금으로 적립하고, 이를 중심으로 마을 사람들끼리 뭉치도록 하는 것이다. 박 시장은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를 통해 ‘마을공동체’ 설립을 마칠 때까지 지원하고 ‘활동가’도 수백 명 이상 양성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 ‘아름다운 시골 마을’ 보다는 ‘협동농장’이 떠오르는 건 왜일까?
‘북조선식 협동농장’이건 이스라엘식 ‘키부츠’건 미국 퀘이커교도식 ‘공동체’건 알 바 아니다. 하지만 이런 ‘마을공동체’는 서울과 같이 새로 생긴 ‘메갈로폴리스’에서는 작동하기 어렵다. 서울을 살펴보면 오랫동안 마을 역할을 해온 지역부터 새로 생겨 베드타운 역할만 하는 지역도 있다. 여기에 한두 달 동안만 생활하고 떠나는 지역도 있다. 유흥업소 밀집지, 학원가, 상업지구, 오피스 빌딩 등 수십 가지의 다른 특징을 가진 지역을 ‘마을공동체’로 묶는다? 그것도 그 ‘마을’에서 3명의 ‘활동가’만 모여 활동을 시작하면 지원한다? 대체 무슨 말일까? 여기서부터 그동안 박 시장을 둘러싸고 있었던 각종 논란을 다시 떠올리게 한다.
서울시 특성 아예 무시한 박 시장
박 시장은 2011년 서울시장 재보선에서 ▲정보 청구와 의견 표명·정책과정에 참여할 권리 ▲표현과 집회 결사의 자유 ▲사회 공공복지 주거 서비스 향유 ▲범죄·폭력·화재·재난·유해음식으로부터의 안전 ▲이동권·접근권 ▲환경권 ▲노동권 ▲교육권 ▲문화·여가권 ▲건강권 등 10가지를 ‘시민의 권리’라고 꼽고 이를 보장하는 게 서울시의 의무라고 선언했다.
이를 포함한 ‘서울 시민 권리 선언’이라는 것도 발표했다. 대체 박 시장의 최종 목표는 무엇일까. 박 시장의 지금까지 행동으로 보아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단순명료하게 답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다. 더 큰 문제는 이런 황당한 정책이 박 시장에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이다.
박 시장을 ‘롤 모델’로 삼는 안 교수가 이제는 유력한 대권주자로 꼽히다니, 이제는 정치가 ‘이성’이 아닌 ‘취향’이 된 모양이다.
전경웅 객원기자·뉴데일리 기자
위 기사의 출처는 <미래한국>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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