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 2007년 10월4일 노무현 前 대통령과 북한 독재자 김정일은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反헌법적 10.4선언에 서명했다. 사진은 10.4선언 서명 5주년을 맞은 4일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10.4선언 폐기를 주장하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김명기 나라사랑실천운동 회원의 모습.

10.4선언의 8개 항목 가운데 4항을 제외한 7개 항목은 김일성이 내놓은 <10대 시정방침(하단 ‘관련자료’ 참고)>의 취지와 내용이 동일하거나 현대판으로 업데이트된 것이다. 여기서 <10대 시정방침>은 80년 10월10일 노동당 제6차 전당대회에서 김일성이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을 내놓으면서 ‘연방제’가 실현됐을 때 시행할 정책으로 내 놓은 것이다.

노무현 정권과 북한은 10.4선언을 통해 ‘자주’(10.4선언 제1항·제4항)를 강조함으로써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할 명분을 가지게 됐으며, 北核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않고 ‘평화체제’를 논함으로써 北核 용인의 구실을 마련했다. 

정리/김필재 spooner1@hanmail.net

[관련자료]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의 <10대 시정방침>   
     
북한은 1980년 10월10일 고려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을 제시하며, 연방제가 실현되었을 때 시행할 이른바 <10대 시정방침>을 발표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 자주적인 정책 실시

2)나라의 全 지역과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민주주의 실시, 민족대단결 도모

3)북과 남의 경제적 합작·교류실시, 민족경제의 자립적 발전 보장

4)과학·문화·교육분야에서 남북교류·협력실시, 과학기술·민족문화예술·민족교육의 통일적 발전

5)남북 간의 교통·체신연결, 전국적 범위에서 교통·체신수단의 자유로운 이용 보장
 
6)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대중과 전체인민의 생활안정 도모 복리증진

7)남과 북의 군사적 대치상태 해소

8)해외에 있는 조선동포의 민족적 권리와 이익옹호 보호

9)남북이 통일이전에 타국과 맺은 대외관계 처리, 두 지역정부의 제활동 통일적 조절

10)全 민족을 대표하는 통일구가로서 세계 모든 나라들과 우호관계발전, 평화애호적인 대외정책 실시 등이다. 

<10.4선언>과 <10대 시정방침>의 유사성
2007년 10월10일자 <프리존뉴스> 보도 인용

▲선언(10.4선언) 제1항의 '우리민족끼리','자주적 해결','6·15선언 이행' 등은 방침 제1항의 '국가 활동 모든 분야에서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 자주적 정책 실시'와 내용이 동일하다.

▲선언 제2항의 '남과 북의 사상·제도의 차이를 초월한 상호존중'은 방침 제2항의 '나라의 전 지역과 사회 모든 분야에서 민주주의 실시, 민족대단결 도모'와 내용이 동일하다.

▲선언 제3항의 '남과 북의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은 방침 제3항의 '남과 북의 군사적 대치상태 해소'와 내용이 동일하다.

▲선언 제5항의 '남과 북의 민족경제 균형적 발전'등은 방침 제3항·제5항의 '북과 남의 경제적 합작교류 실시, 민족경제의 자립적 발전 보장'등과 내용이 동일하다.

▲선언 제6항의 '남과 북의 역사·언어·교육·과학기술· 문화예술· 등 교류 협력 발전'은 방침 제4항의 '과학·문화·교육 분야에서 남북교류협력 실시, 과학기술·민족문화예술·민족교육의 통일적 발전'과 내용이 동일하다.

▲선언 제8항의 '남과 북의 해외동포 권리·이익을 위한 협력 강화'는 방침 제8항의 '해외에 있는 조선동포의 민족적 권리와 이익옹호 보호'와 내용이 동일하다.

▲선언 제4항의 '평화체제 구축과 종전선 추진'등은 신설된 항목처럼 보이나, 연방제의 선결조건 중 네 번째인 '美北평화협정 체결 및 주한미군 철수'의 前 단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