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1조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입니다. 우리가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정당을 불법화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헌법에 위반되기 때문입니다. 이 민주공화국이란 말과 바로 연결되는 것이 헌법제3조입니다. 즉,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와 정치이념이 다른 북한정권을 인정하지 않고 그 북한지역을 우리의 영토로 간주하고 북한동포들을 우리 국민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아울러 북한정권을 반국가단체로 본다는 입장이 이 3조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한반도의 삶의 조건을 규정하는 데 있어서 이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우쳐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북한정권을 반란집단으로 보고 있는 이유도 우리는 민주공화국을 지향하는데 저들은 사회주의를 표방한 수령독재주의를 지향하기 때문입니다. 한반도에선 지금 이념이 민족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미국과 우리는 민족은 다르지만 이념이 같기 때문에 서로 우방국가로서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북한정권은 우리와 같은 민족이 만든 것이지만 이념이 다르기 때문에 원수처럼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헌법 제4조는 우리의 통일이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분단고착을 지향하는 나라가 아님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당국과의 평화공존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는 헌법위반입니다. 우리는 평화로운 통일을 지향하는 것이지 평화롭게 남한과 북한이 영원히 갈려 사는 상황을 지향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점 오해가 없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통일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것입니다. 사회주의에 입각한 적화통일은 절대로 안되는 것은 물론이고 북한의 정치이념과 남한의 정치이념을 적당히 섞어놓는 그런 비빕밥식 통일정책도 헌법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상당기간 김대중씨는 한반도 통일국가의 정치이념에 대해서 그것은 후세에 후대가 결정할 문제라고 하여 여지를 남겨둔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헌법정신과 맞지 않습니다.
  헌법4조는 통일의 방법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평화적 통일정책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그것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통일을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북한당국의 무력적화통일 정책과 정반대의 개념입니다. 우리는 통일이 至上(지상)과 제임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전쟁의 참화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통일을 위하여 전쟁을 할 생각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북한이 무력적화통일을 할려고 쳐내려오면 반격을 통해서 통일을 달성할 권한은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좋아하지만 전쟁을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일부 위선적 평화주의자들은 대한민국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전쟁을 해서는 안된다는 식의 말같지도 않는 설교를 하고 다닙니다. 전쟁을 포기한 국가는 그 순간부터 국가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고 사회단체가 되어버립니다.
  헌법제5조는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고 했습니다. 국군의 임무를 우리는 흔히 국토방위라고만 이야기하는데 이는 국군의 임무중 반만 설명하는 것입니다. 국가의 안전보장도 국군의 임무입니다. 국가의 안전보장에 대한 위협은 외부로부터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부에서도 올 수 있습니다. 예컨대 1948년 공산당이 주동한 4.3제주도 폭동이라든지 1948년10월 여수 순천에서 일어난 14연대 반란사건이 그런 내부로부터의 도전입니다. 그래서 계엄령선포란 개념이 있습니다. 계엄령은 내부의 적 또는 국가안보에 대한 내부로부터의 위협에 대한 군사작전인 것입니다. 국군은 국가 내부와 외부의 적에 대하여 다 같이 신경을 써야 한다는 뜻입니다.
  한 미국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미국사람들이 발명한 것들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것 세 가지는 헌법, 야구, 재즈라고 했습니다. 미국헌법은 미국의 독립이 선포된 11년 뒤인 1787년에 기초되었습니다. 기초위원들은 일흔세 명이었습니다. 이들의 평균연령은 마흔두 살이었고 농부, 상업가, 변호사, 은행가, 학자 등 직업이 다양했습니다. 이들은 존 록과 몽테스큐의 작품을 많이 읽었고 독립전쟁에 참여하 투사들이기도 했습니다. 펜실배니아주의 대표인 존 딕킨슨이란 사람은 「경험이 우리의 유일한 안내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이성은 우리를 오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새겨 들어볼 만한 내용입니다. 인간 이성이란 것이 엄청 고귀하게 보이지만 그것을 너무 믿어버리면 인간이 독선에 빠질 위험이 있다는 것을 미국의 헌법기초위원들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경험을 이성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영국에서 꽃핀 경험철학과 프랑스와 독일에서 발달한 이성철학의 차이를 여기서 보는 듯합니다.
  경험이 중요하다는 뜻은 현실의 중요성과 실천력의 중요성, 그리고 실용정신의 중요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미국헌법의 기초에 중심적 역할을 한 사람은 제임스 메디슨이었습니다. 그는 서른 여섯 살의 젊은 법률가였습니다. 20년 뒤 대통령이 되는 메디슨은 몸이 허약하고 부끄럼 타는 사람이었지만 헌법기초에 필요한 배경지식을 누구보다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미국 헌법 기초위원들은 정부의 기본 구조와 작동원리에 대해서는 쉽게 합의했습니다. 정부는 국민들의 합의에 의하여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 그리고 사회는 다수의 독재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 어떤 특정 집단이 권력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반드시 균형과 견제의 원칙에 의해서 정권이 관리되어야 한다는 것, 중앙집권적인 권력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권력은 남용되기 마련이라는 것 등등에 합의하였습니다.
  메디슨은 국민들이 모두 천사라면 정부가 필요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선량하게 보이는 사람도 이기적일 수 밖에 없다면 정부는 인간의 선의와 덕성만 믿고서는 세워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행동을 규제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고 이것은 인간의 본성을 반영한 조직이어야 한다고 매디슨은 말했습니다. 미국헌법의 기초자들, 즉 건국의 아버지들은 가만히 내버려두면 죄를 짓게 되는 인간들의 본성을 잘 다스려 이런 성향을 공중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돌려놓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미국헌법이 이상을 담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미국헌법을 기초한 사람들은 철저한 현실주의자였고 실용정신을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이란 점을 눈여겨 보아야 합니다. 현실과 실천력, 그리고 실용정신에 기초한 이상을 담았기 때문에 미국헌법이 진실로 이상적인 것입니다. 실천이 뒷받침되지 않는 이상은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우리 헌법전문과 미국헌법전문을 비교하면 우리 헌법전문이 훨씬 이상적이고 관념적인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국헌법전문에서는 미국의 국가적 목표를 민주주의란 단어를 쓰지 않고 정의내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국가적 목표는 공동체의 안전보장, 국민들의 복지증진, 그리고 정신적 자유의 신장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우리 헌법 전문에는 민주개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정의, 인도, 동포애, 세계평화 인류공영 같은 좋은 말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만 미국 헌법에는 복지, 안전보장 같은 실제적인 단어들이 들어 있습니다. 미국인들은 우리나라 사람들보다도 민주주의에 대하여 냉담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민주주의가 무슨 하느님이나 되는 것처럼 타는 목마름으로 부르짖는 그런 민주주의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민주주의는 우리가 목숨을 걸고 하는 그런 종교교리가 아닙니다. 개인의 자유를 위해서, 개인의 인간적 존엄성을 위하여는 목숨을 걸고 투쟁할 수가 있지만 민주주의라는 제도를 위한 투쟁은 우상숭배가 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미국헌법이 말한 대로 국민들의 복지와 자유와 안전을 보장하는 제도인 것이지 맹목적인 신앙을 강요하는 종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헌법을 이야기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헌법이란 주춧돌 위에 세우진 건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초대 국회의원들을 제헌의원이라고 말합니다. 즉, 헌법을 제정하기 위하여 뽑은 국회의원들이란 뜻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헌법학자 몇 사람들이 모여서 기초한 것이 아닙니다. 국제적 공인속에서 이루어진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탄생한 것이 우리 헌법인 것입니다. 1948년2월27일의 유엔 결의에 의해서 선거가 가능한 남한에서 헌법을 제정하기 위한 국회의원들을 뽑는 선거가 그해 5월10일에 이루어졌습니다. 북한은 자유선거를 거부했으며 남한의 선거를 방해하기 위하여 제주도 폭동을 일으켰습니다만 우리 국민들은 약90%의 투표율로써 대한민국의 건국에 정통성을 부여하였습니다. 제헌국회의원 1백98명은 5월31일 제헌의회를 구성하고 헌법의 기초를 시작하였습니다. 兪鎭午씨가 만든 원안과 권승렬씨가 만든 참고안을 검토하여 내각책임제 형태로 정부를 구성하는 안이 확정되었는데 李承晩 국회의장이 이를 못마땅하게 생각하여 대통령중심제로 바꾸고 내각제를 절충하는 식으로 했습니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뽑기로 했고 李承晩 대통령이 당선되었습니다.
  이 헌법은 어떤 민주국가의 헌법에 비교해서 손색이 없는 민주적인 헌법이었습니다. 그러나 헌법이 잘 만들어졌다고 해서 민주주의가 구현된다면 민주화는 법률가들의 연구실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1공화국의 헌법은 그 뒤 몇 차례 진통을 겪으면서 개정되고 李承晩 대통령의 장기집권을 가능케 하는 방향으로 바뀌어갑니다.
  우리의 지난 50여년간의 건국사는 헌법정신을 어떻게 하면 우리의 현실에서 구현할 것인가를 가지고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그래도 헌법이란 중요한 기준을 버리지 않고서 부여 안고 걸어온 과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며칠 전 통계를 보니까 지난 30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성장을 이룩한 나라는 아프리카의 보스와나라는 나라이고 두번째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보스와나는 다이어먼드가 많이 산출되는 나라로서 자연의 혜택을 받아 그런 성장을 이룩했지만 우리 대한 민국은 부존자원은 없고 인구밀도는 엄청난 가운데 6.25동란이란 엄청난 시련을 극복하고서 2백여 개 국가중 당당히 2위를 차지 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세계1위의 경제성장인 것입니다. 경제성장 1위란 것은 쉽게 말하면 대한민국사람들이 세계에서 가장 부지런하게 일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리하여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던 나라를 선진국 문턱까지 끌어올렸다는 뜻입니다. 7년 전 월간조선은 신년호 부록 한국인의 성적표라는 책에서 해방50년 한국인의 50대 성취라는 기획기사를 실은 적이 있었습니다. 매년 한 건씩 한국인의 업적을 선정한 것이었습니다. 이 목록을 읽어보면 우리가 그야말로 숨가쁘게 달려오면서 어떤 세대도 이룬 적이 없는 거대한 금자탑을 쌓아올렸음을 알게 됩니다.
  
  50대 성취 목록의 첫번째는 1945년의 신탁통치반대운동이었습니다. 반탁운동은 독립운동과 반공운동을 연결하여 건국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1946년은 국군의 모체인 국방경비대 창설, 1947년은 미국에 보낸 최초의 유학생, 1948년은 5월10일의 제헌의회 선거, 1949년은 농지개혁법 제정이 뽑혔습니다. 소작농을 없애고 모든 농민들을 자작농으로 만든 이 농지개혁은 6.25동란 때 우리 농민들이 공산당의 무상농지분배약속에 속아넘어가지 않도록 한 예방적 조치였습니다. 1950년은 낙동강 방어선의 승리, 1951년은 피란시절 부산에서 열었던 천막대학, 즉 戰時대학이 꼽혔습니다. 6.25동란중 대학생들에게는 입영이 면제되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이런 특혜를 주어서라도 다음 근대화시기에 써먹을 인재를 보존할려고 했던 것입니다. 1952년은 이승만 대통령의 평화선 선언, 1953년은 반공포로 석방과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이승만 정부가 휴전에 동의해주는 조건으로 미국으로부터 우리는 여러 가지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우리의 안보에 미국의 도움을 제도화한 것으로서 우리가 군비를 덜 지출하고 경제성장에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우산을 마련한 것입니다. 1954년은 독도수비대창설, 1955년은 충주비료공장 기공, 1956년은 미국으로부터 잉여농산물도입, 1957년은 16만4천 단어를 수록한 국어대사전 완간, 1958년은 한국이 그 뒤 원자력 대국이 되게 한 원자력법의 제정, 1959년은 경향신문폐간을 둘러싼 언론자유투쟁, 1960년은 4.19혁명, 1961년은 5.16주체셰력에 의한 행정현대화 개혁이 꼽혔습니다. 이때까지도 우리나라 법률가들은 일제시대의 법전을 번역하지도 않고 그냥 쓰고 있었습니다. 일본어로 된 법률에 따라 재판하고 일본어로 된 법률에 따라서 행정을 폈으니 어떤 의미에서는 그때까지도 법률적인 식민지였습니다. 5.16주체세력은 이 법전을 우리말로 번역하는 것을 시작으로 우리나라의 행정을 현대화하는 일에 착수하여 우리나라 공무원조직을 아주 생산성 있는 조직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1962년은 경제개발5개년 계획의 1차연도였고 1963년은 섬유수출쿼터제를 실시하여 수출입국정책이 발동이 걸린 해였습니다. 1964년은 울산정유공장의 준공, 1965년은 한일 국교정상화, 1966년은 한국과학기술연구소 키스트의 발족, 1967년은 석탄생산 1천만 톤 돌파가 50대 성취에 꼽혔습니다. 한때 우리나라 에너지원별로 통계를 내면 석탄의존도가 석유의존도보다 높았을 때가 한 20년 계속되었습니다. 강원도 황지는 한국의 텍사스라 하여 석탄산업의 멕카가 되었고 광부들은 서독까지 진출하여 외화를 벌기도 했습니다. 석탄산업 덕분에 장작이나 숯에 의존하던 시대가 마감되고 우리나라 산림도 보존될 수가 있었습니다. 1968년은 싸우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싸우자는 향토예비군의 창설, 1969년은 해외자본을 유치하여 수출전진기지로 만든 마산수출자유지역의 탄생, 1070년은 경부고속도로 개통, 1971년은 새마을 운동의 시작, 1972년은 7.4남북공동성명, 1973년은 포항제철 제1기 설비준공, 74년은 우리 민족의 활동공간을 넓힌 중동건설시장진출, 75년은 공세적인 인도주의정책의 성공작인 조총련계 모국방문사업, 76년은 가족계획의 성공, 77년은 수출1백 얼 달러 달성, 78년은 고리원자력발전소 준공, 79년은 유신체제의 심장부를 직격한 민주화봉기 부마사태, 1980년은 컬러 텔레비전 방영 시작, 81년은 해외여행 자유화, 82년은 통행금지해제, 83년은 한국반도체 시대를 연 64케이디렘 개발성공, 84년은 국산 교환기 티디엑스 개발성공, 85년은 민주화를 우리시대의 대세로 만든 2.12총선에서의 야당승리, 86년은 무역흑자 달성, 87년은 평화적 민주화의 기틀을 놓은 6.29선언, 88년은 동양의 예절, 독일인의 조직력, 미국인의 상업성을 결합시켜 세계를 감동시킨 서울올림픽, 89년은 2백만호 수도권 신도시 건설, 90년은 이호왕 박사에 의한 유행성출혈열예방백신 개발, 91년은 남북한 유엔동시 가입, 92년은 손기정 선수 이후 56년만에 이룩한 황영조 선수의 마라톤 금메달, 93년은 금융실명제 실시, 94년은 자동차생산 세계 제5위 달성. 이렇게 50년의 성취목록을 꼽아보니 정말 대견한 느낌이 듭니다. 1950년대를 살았던 우리 선배세대들은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모두 사치스러운 고민이라고 오히려 부러워할지도 모릅니다. 1950년대 우리 선배들에게는 하루하루의 삶이 생존과 좌절을 오가는 전쟁이었고 의식주의 기본만 해결되어도 이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난 것을 절대로 후회하지 않겠다는 마음자세를 가졌던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