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成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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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태경 의원 트위터 |
하 의원의 ‘종북(從北)’에 대한 정의는 국방부와 사법부의 공식적 입장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국방부는 지난 해 10월10일 ‘종북세력 실체인식 교육자료(표준교안)’를 통해 “종북세력은 주한미군 철수와 국가보안법 폐지, 이를 통한 연방제 통일을 추구하는 세력”이라며 “국군의 적”이라고 정의했다.
사법부 역시 “북한은 소위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을 내세워 그 선결 조건으로 국가보안법 폐지, 평화협정 체결 및 주한미군 철수 등을 내세우고 있을 뿐 아니라(···) 끊임없이 무력도발과 위협을 계속하는 등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하는 적화통일(赤化統一) 노선을 유지하고 있다(2009고단5154)”고 판시해왔다.
판례에 따르면, 주한미군철수-국가보안법철폐-연방제통일 주장이 적화통일 노선이라는 것이다. 판례는 ‘고려연방제’라고 표현했지만 남한에서 주한미군철수-국가보안법철폐를 주장하는 세력들은 ‘연방제’를 판례상의 ‘고려연방제’와 동일(同一)한 개념으로 사용한다(1민족2국가2정부).
하태경 의원은 이날 트위터에서 “국보법, 주한미군철수, 연방제 주장하는 분들 중엔 종북좌파도 있고 비종북좌파도 있습니다. 이런 주장을 한다고 모두 종북좌파로 모는 것은 우리의 적을 정확히 타겟팅하여 고립, 섬멸시킨다는 기본적인 병법에도 어긋납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또 “우파 중에 자신이 싸워야 할 적이 누구인지도 제대로 모르고 싸우는 분들 더러 있습니다. 그분들의 오발탄은 오히려 우리 편에게 짐만 됩니다”라며 이정희의 예를 덧붙였다.
▪ 하 의원은 최근 정미홍 前KBS 아나운서가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등을 종북성향이라 비판하자, “박원순까지 종북으로 몬다는 것은 종북이 뭔지 잘 모른다는 것”이라며 “보수진영에서도 정치적 반대편에게 지나치게 종북 모자를 씌우는 행태는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 북한 對南공작원 송두율 옹호조직 참여, 이적단체 변호 논리, 아름다운재단 이사장 재직 시 종북 反대한민국 단체 지원, 서울시장 재직 시 북한인권단체 지원 철회 등의 행적으로 비판받아온 인물이다.
▪ 하 의원은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선후보에 대해 지난 해 12월5일 동아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 후보에 대해 일말의 기대를 접고 싶지 않다. 아까운 친구”라며 “통진당 내에서 이정희는 진성 종북주의자는 아니다”고 이정희 후보를 변호했다.
▪ 하 의원은 같은 해 6월12일 조선일보 최보식 기자와의 인터뷰에서도 임수경 민주당 의원이 종북은 아니라며 이렇게 옹호했다.
“수경이와는 1990년대 중반 1·2년간 교류했을 뿐이다. 그 뒤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이념적인 종북(從北)은 아니었다. 굳이 추측하면 그녀는 방북해 그쪽 집권자들과 관계를 맺었다. 그런 우호적인 마음이 작용한 게 아닌가”
임수경 의원은 지난 해 6월 사석에서 탈북자에게 “그 변절자 XX 내 손으로 죽여버릴거야”라고 욕설을 해 물의를 빚었던 인물이다. 그녀는 전대협 대표로 89년 6월 북한을 不法 방문, 북한의 주한미군 철수와 고려연방제 통일에 추종해 반국가 활동을 벌이다 귀국했었다.
임수경 의원의 89년 평양 방문 당시 “미국은 우리 민족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으며 민족의 통일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 이 땅에서 45년간 우리 민족에게 범행을 저질러온 것이 미국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이야기한다. 미국 놈들 몰아내자(89년 7월7일 조선학생위원장 공동선언문)” 등의 주장을 했었다. 적화통일을 위해 일해 온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묻힌 대성산 혁명열사릉에는 “아직도 외세에 억압받고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 위해 힘차게 투쟁하겠다”는 방명록 글도 남겼다.
▪ 하 의원은 2012년 8월18일 유성 유스호스텔에서 열린 전대협 동우회 강연에서 “연세 많으신 분들 중 민주주의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당원으로 있다, 종북 사태가 터졌을 때 당 지도부에 오버하지 말하는 (나의)의견이 수용되었다”라며 새누리당 내 종북 비판을 진화했다고 자랑했다.
전대협은 주한미군철수·국가보안법폐지·연방제통일을 주장해오다 이적단체로 판시된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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