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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20일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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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갑제

  趙甲濟의 최신정보파일

   金正日 정권의 심장마비: BDA 거래 북한계좌 32개 명단 공개!
   -32개의 은행과 무역회사가 국제금융시장에서 거래금지 조치를 당하니 정권의 심장부가 발작을 일으켰다!





  1. 여당 對 군부: 터키사태의 他山之石
  政敎분리의 케말리즘을 수호할 책임을 진 군부는 합헌적으로 물리력을 사용하여 이슬람화를 견제하고 있다.

  지난 5월 초 터키의 집권 여당인 AK당이 미는 대통령 후보가 야당의 보이콧으로 국회에서 선출되지 못하자 여당은 헌법을 개정하여 국민들이 直選으로 대통령을 뽑도록 하자는 제안을 하고 있다. 이슬람의 영향이 國政에 반영되는 것을 반대하는 군부, 세속주의 세력, 헌법재판소가 이슬람주의 AK당이 미는 대통령 후보의 선출을 저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타개책이다.
  헌법개정안이 통과되려면 두 번의 국회 투표에서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 政敎분리의 세속주의를 지지하는 현 대통령은 헌법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갖고 있다. AK당은 자신들을 이슬람 근본주의로 모는 것은 모함이라고 주장한다. 유럽공동체(EU) 가입을 추진했고 서구적인 개혁을 많이 했다는 점을 들고 있다. 터키 공화국의 前身인 오토만 터키 제국은 황제가 이슬람의 교황격인 칼리프를 겸했다. 오토만 터키는 1차세계대전 때 독일 편에 섰다가 망했다.
  케말 파샤가 주도한 터키 공화국의 건국은 서구적 개혁이념을 수용했다. 지금도 國父로 추앙받는 케말 파샤(터키에선 아타투르크라고 부른다)는 여성 참정권 허용, 아랍문자를 라틴 알파벳으로 대체, 政敎분리 등 파격적 개혁을 단행했다. 1차대전과 독립전쟁의 영웅 케말 파샤는 군부를 政敎분리에 입각한 세속정치의 이념으로 무장시켰다. 이슬람 국가가 근대적 국민국가로 바뀐 것이다. 종교가 정치를 지배하는 이슬람圈에서 가장 성공한 근대화 개혁이었다. 오늘의 터키가 그래도 流血사태 없이 종교와 정치의 갈등을 해소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성숙되었음을 보여준다.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여 건국된 대한민국의 조종실로 反자유민주적 세력이 들어와 나라를 친북화시키는 데 대한 대한민국 세력의 반발과 비슷한 상황이다. 차이는 터키에선 헌법체계가 국가이념의 수호를 군부가 책임 지도록 한 데 반해 한국에선 군대의 지휘부가 친북적 권력에 맹종하여 韓美연합사까지 스스로 해체하기로 한 점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5조는 국군의 신성한 임무로서 국토방위 이외에 '국가의 안전보장'을 규정하긴 했다.
  지난 4월말엔 터키의 수도 이스탄불에서 약70만 명의 世俗派 군중이 집회를 갖고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의 영향력 증대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갈등의 발단은 이슬람 원리주의의 색채를 띤 여당이 대통령 후보로 굴 외무장관을 지명한 것이다. 군부는 성명을 발표하여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政敎분리의 원칙이 무시되면 개입할 것이란 경고를 보냈다. 이슬람 원리주의자가 대통령이 되는 것은 좌시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터키에선 이슬람 원리주의적 색채가 강한 정당이 선거를 통해서 여당이 되어 행정부는 장악하지만 군대, 대통령, 헌법재판소가 政敎분리의 원칙을 수호하여 이슬람화를 막아왔다. 여당이 내세운 대통령 후보인 굴의 부인은 이슬람 여자들이 쓰는 검은 베일을 착용한다. 이슬람의 영향력이 정치에 들어오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는 政敎분리파, 이른바 세속파 세력은 '國父인 아타투르크(케말 파샤)의 궁전에 검은 베일을 쓴 여인이 살아선 안된다'고 말한다.
   대규모 시위 직후 헌법재판소도 굴에 대한 국회의 1차 투표가 정족수 미달로 무효였다고 결정했고 굴은 후보에서 사퇴했다. 여당은 오는 7월에 조기총선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터키 헌법구조상 아타투르크의 政敎분리 이념을 수호할 책임은 군부에 주어져 있다. 군부는 이슬람 원리주의의 영향력이 커지면 몇 번 경고를 보낸다. 그러면 원리주의적 성향의 수상이나 정당이 알아서 사퇴하거나 해산한다. 끝까지 거부하면 군대가 개입하여 몰아낸다. 이는 쿠데타가 아니다. 합헌적인 憲政수호 행동이다.

   유일하게 근대화에 성공한 이슬람圈 국가

   유럽과 미국은 이번에도 터키 군부의 정치 개입에 대해서 반대하는 태도를 보였다. 유럽과 미국의 태도는 자기 모순이다. 터키가 이슬람 원리주의 노선으로 가버리면 중동은 후퇴한다. 터키만이 중동에서 유일하게 政敎분리에 성공하여 근대화를 이룬 나라이다. 그런 근대화를 가능하게 했던 것이 터키 군부의 이슬람 원리주의 억제 정책이었다.
   유럽은 민주주의의 원칙에 입각하여 정치는 정치인에게 맡겨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그 결과가 터키의 이란화가 된다면 책임을 지겠느냐고 추궁해도 유럽이나 미국정부는 '우리는 그것까지 걱정할 책임이 없다'고 할 것이다. 국가를 세우고 지키는 일도 힘든 中東국가에 대해서 민주주의를 하라고 강요하면 그 틈을 타고 호메이니 같은 원리주의 혁명가들이 득세하여 민주주의를 후퇴시킨다.
   터키 어디를 가든지 아타투르크(케말 파샤)의 사진이 보인다. 그에 대한 국민들의 절대적 지지가 터키로 하여금 親서방적 공화국으로 남아 있도록 했다.
   터키에서는 군대와 대통령과 내각이 행정권을 나눠갖고 있다. 군대와 대통령은 내각과 상의없이 독립적으로 정책을 집행하기도 한다. 3者가 균등한 것이 아니고 국방 외교 부문에선 군대가 최종적인 결정권을 행사한다.
   *군대는 행정, 사법, 재정 부문에서 독립적이다. 예컨대 고등군사법정과 최고군사평의회는 군사와 관계된 사건에 있어서 민간인들에게도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군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서는 내각과 국회가 이견을 제기할 수 없다.
   *軍 인사에 대해서도 수상과 국방장관은 거의 발언권이 없고 최고군사평의회에서 독립적으로,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터키 헌법 117조는 참모총장은 수상에게만 책임을 진다고 규정했으나 사실은 독립적이다. 군사문제에 관한 최고결정기관인 국가안전위원회(National Security Council)에서 참모총장은 장관급 위원들보다 높고 사실상 수상과 동급이다. 1992년 참모총장 도간 귀레스는 '나는 국가로부터 지명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터키는 군사국가이다'라고 공언했다. 참모총장의 공식 서열은 대통령, 국회의장, 수상 다음이지만 實權은 가장 크다.
   *1961년 군사쿠데타 이후 터키는 헌법118조를 통해서 국가안전위원회(NSC)를 만들었다. 이 기구는 국방 및 외교 정책을 자문한다고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결정한다. 구성은 군대에서 다섯 명, 민간장관들이 다섯이다. 참모총장, 육해공군 사령관, 헌병사령관이 군대 대표이다. 대통령, 수상, 국방장관, 내무장관, 외무장관이 민간인 대표이다. 국방장관은 군부가 지명하므로 이 회의에서는 군대 의사대로 결정이 나게 되어 있다. 더구나 군대 대표는 한 목소리인데 민간 대표는 그렇지 않을 수 있어 표결을 하면 군대의 제안이 모두 통과된다.
   *국방 외교 부문과 이에 관련된 內政에 대해서 군대가 최종적인 결정권을 제도적으로 확보했기 때문에 이슬람 정당이 등장해도 결국은 군대에 굴복한다. 1996-97년 사이 이슬람 정당인 복지당이 정의당과 연립하여 집권했을 때 수상인 에르바칸은 군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란 리비아 나이제리아와의 화해정책을 추진했다. 군대는 여기에 제동을 걸기 위하여 독자적인 외교-안보정책을 밀고나가 이스라엘과의 군사적 협조관계를 강화했다. 1996년 12월에 이란의 라프산자니 대통령이 앙카라를 방문하자 군대는 공식 만찬에 불참했고, 군사대표의 무기공장 방문 요청을 거절했다.
   1997년 2월 군대는 국가안보위원회에 18개항의 제안을 했다. 이는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이 정치에 간여하는 것을 봉쇄하기 위한 것이었다. NSC를 통과하여 집권당에 통보된 18개항의 내용은 反이란, 反이슬람원리주의적 내용들이었다. 이슬람원리주의 정당에서 수상이 된 에르바칸은 18개항에 반대했으나 군대의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서명한 뒤 그해 6월에 사임했다.
   1960년, 1971년, 1980년 세 차례 군대는 민간정권이 정치, 경제적 혼란을 수습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는 계엄령을 선포하여 國政을 장악하고는 정치지도자들을 투옥, 연금한 뒤 정치판을 정리해주었다. 터키 군대는 특권을 많이 누리기도 하지만 국민들의 거의 절대적인 신뢰를 받는다. 세 번의 군대 개입 모두 국민들의 환영을 받았다.
   *참고로 대한민국헌법 제5조는 '①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②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고 천명하고 있다. 金正日에 포섭된 반역세력이 민주세력으로 위장하여 정권을 장악하고 反국가-反헌법정책을 추진할 때 국군이 국가의 안전보장의 신성한 의무를 어떻게 다할 수 있는가는 고민할 사항이다.



   2. 이란을 우습게 보는 바보들에게
   이란인들은 세계적인 大제국 다섯 개를 만들었다. 이슬람은 이란인들에 의해서 풍성해졌다.

   이란은 이슬람이지만 아랍이 아니다

   최근 중동에 주재하는 한 한국대사를 만났다. 그는 이슬람 문화와 역사에 관련된 책도 번역하고 현지 대학에 나가 강의도 하는 학구파였다. 그는 이런 말을 했다. '미국이 이란을 저렇게 대우하면 안됩니다. 이란과 페르샤의 역사를 알면 그렇게 마구 대할 순 없습니다'
   영국의 이슬람 전문학자 버나드 루이스가 쓴 '바벨(Babel)에서 드라고만스(Dragomans)까지: 중동을 통역한다'라는 논평집을 읽다가 비슷한 대목과 만났다. 그는 이란이 인류역사, 특히 이슬람 문화에 끼친 막중한 영향력을 강조했다. 이 글을 읽고나니 호메이니로 대표되는 이란이 아닌 다양하고 풍성하고 교양 있는 페르샤의 모습이 떠올랐다. 지금의 문제점을 가지고, 그것도 서구식-기독교적 관점에서만 본 문제의식을 가지고는 파악할 수 없는 거대하고 깊은 나라가 이란이다. 인구는 약7000만 명, 면적은 한반도의 약8배인 160만 평방킬로미터이다.
   이란의 독특하고 위대한 역사와 문화는 먼저 이슬람과 연관되어 설명하는 것이 편하겠다. 이란을 아랍국가로 오해하는 이들이 많다. 이란은 이슬람 국가이지만 아랍국가는 아니다. 이란인들은 아랍족이 아니고 아랍어를 쓰지 않는다. 그들은 지금의 유럽, 특히 게르만족과 뿌리가 같은 인종이다. 히틀러는 독일사람들의 인종적 뿌리를 아리안족이라 불렀다. 이란과 아리안은 같은 뜻이다.
   이란은 이슬람화되었지만 다른 中東국가처럼 아랍화되지는 않았다. 첫째, 언어가 아랍화되지 않았다. 서기 7~8세기에 이슬람을 받아들인 거의 모든 中東국가들은 고유언어를 버리고 아랍어를 쓰기 시작했다. 이집트, 이라크, 시리아 같은 最古의 문명과 언어를 자랑하는 나라들도 母國語를 버리고 아랍어를 쓰게 되었다. 따라서 자신들의 고유문화와 상당부분 단절되었다. 이슬람은 또 이슬람의 宗敎史를 중점적으로 가르치지 국가와 민족의 역사는 무시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슬람은 종교공동체 성격이 강해 근대 국민국가의 원리와는 항상 갈등한다.
   이란은 아랍인들에 의해 점령되고 이슬람을 수용했지만 이란어를 포기하지 않았다. 이란어는 독일어나 영어와 비슷한 구조이고 단어도 비슷한 게 많다. 17세기에 비엔나에 파견된 오토만 투르크 대사는 '합스부르그 왕조 사람들은 잡스러워진 이란어를 쓰고 있다'고 오해했다고 한다.
   이란인들은 이슬람을 받아들이면서 母國語를 지켜갔지만 동시에 아랍어도 배웠다. 이란의 많은 문학가와 지식인들이 아랍어로 詩와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 이는 이슬람 문화를 풍성하게 만들었다.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발상한 이슬람은 문화적 깊이가 약했다. 아랍족의 이슬람 세력은 이란을 이슬람화함으로써 제2의 도약을 했다. 사막적인 종교가 아닌 문화적 종교, 세계적 종교로 변한 것이다. 메디안-페르샤-파르티아-사산朝로 이어지면서 축적된 독창적이고 풍성한 이란문명이 이슬람에 수혈되어 이슬람을 생동감 넘치는 종교로 거듭 태어나게 만든 것이다.

   정복자 이슬람을 이란化

   이란의 이런 문화적 힘은 역사에서 우러난 것이다. 이란은 중동국가들 가운데 독자성을 가장 오래 유지한 나라이다. 다른 中東국가들은 이 민족, 저 민족에 의하여 침공받고 점령되어 문화적 정체성을 오래 유지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시리아를 예로 들면 약8000년의 역사를 통해 33개 문명이 교차했다.
   이란(페르샤)은 그리스로 대표되는 서양에 대해서 항상 優位를 지켜오다가 서기 전 4세기 알렉산더 대왕에 의하여 잠시 점령되었으나 곧 파르티아 제국을 만들어 로마와 대결했다. 파르티아 제국은 로마의 침공도 저지하여 페르샤 지역을 서양화(기독교화)시키지 않았다. 그리스-로마 문화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았다.
   파르티아를 이은 제국은 사산朝였다. 이 제국은 7세기에 시리아에 본부를 둔 움마야드 왕조에 의해 점령되어 이슬람화되었으나 이란인들은 이슬람을 페르샤화해버렸다. 우수한 문화를 가진 민족은 저급한 문화를 가진 민족에 의해 정복되지만 그 문화의 힘으로 정복자를 다시 정복해버린다. 이란은 이슬람 문명의 주인공이 되어버린 셈이다. 압바시드 왕조가 움마야드 왕조를 멸망시키고 수도를 바그다드로 옮기는 과정에서도 이란 장군들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압바시드 왕조를 실질적으로 움직인 관료, 지식인들은 거의가 이란인들이었다.
   13세기에 몽골, 15세기에 티무르의 침공을 받은 이란은 황폐되었다. 이란이 몽골의 西征으로부터 가장 큰 피해를 당했다. 인구의 약 반이 죽었다고 한다. 몽골이 중국의 宋을 점령하고 세운 元의 관료층 안에는 이란 지식인들이 많았다. 이슬람을 믿는 16세기의 몽골 기마군단이 인도를 점령하고 세운 무갈 제국의 지배층안에도 이란인들이 많았다. 이란은 주변지역, 즉 中東, 중앙 아시아, 터키, 인도를 밝히는 문화적 등불이었다.
   1501년 이란에서 사파비드 제국이 일어났다. 이란인들은 세계 역사에 남을 만한 다섯 개의 大제국을 만든 민족이다. 메디안-페르샤-파르티아-사산朝-사파비드 제국이 그것이다.

   이란이 과연 '惡의 軸'인가?

   16~20세기에 中東 이슬람 세계에는 두 라이벌이 있었다. 오토만 투르크와 사파비드 제국을 세운 이란이었다. 오토만 투르크는 중동, 유럽, 아프리카에 걸친 대제국을 건설하여 두 차례 비엔나를 포위하는 등 유럽을 위협했으나 이란을 점령하지는 못했다. 영국의 이슬람 전문가 버나드 루이스에 따르면 오토만 투르크 제국은 문명적 측면에선 이란의 영향권 아래 들어 있었다고 한다. 루이스는 현재의 中東도 터키와 이란이 兩大 축을 이루고 있다고 말한다.
   國父 케말 파샤의 政敎분리 원칙에 입각한 터키는 세속적인 공화국이고 호메이니의 원리주의에 입각한 이란은 政敎일치의 이슬람 공화국이란 차이가 있다. 인구도 두 나라는 비슷하다(약7000만 명). 터키는 이스라엘과 미국과 친하고 이란-이스라엘은 원수지간이다. 이란이 핵무장하면 터키도 대응 핵무장을 할 것이라고 한다.
   이란의 이런 독자성을 유지해온 여러 가지 힘중의 하나는 과거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란인들의 자존심이다. 이런 이란을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의 후세인 정권, 북한의 김정일 정권과 함께 '惡의 軸'이라고 불렀다. 김정일이야 惡의 軸이 아니라 악마 그 자체이다. 하지만 이란을 이런 김정일 정권과 同格에 놓을 수 있는가?
   요사이 할리우드에서 만든 '300'이란 영화는 페르샤의 大軍을 무찌른 스파르타의 300 용사를 超人으로 만들고 페르샤 군대를 괴물이나 바보멍텅구리 집단으로 그렸다. 이란 사람들이 화를 낸 것이 이해가 된다. 이란에 대해서 무식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다. 역사는 문학, 철학과 함께 교양인의 필수과목이다. 역사공부는 다른 문화와 민족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마음을 넓혀주고 생각을 깊게 해준다. 다른 민족과 문화에 대한 존중심을 심어준다.
   부시가 이라크 침공작전을 펴기 전에 버나드 루이스 같은 大家를 백악관으로 초빙하여 몇 시간 강의를 들었다면 다른 전략이 나왔을지 모른다. 당시 미국 CIA 국장 테닛은 최근 회고록에서 '이라크를 왜 굳이 쳐야 하는지에 대한 진지한 토론이 한번도 없었다'고 말했다. 易地思之(역지사지)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역사공부이다.

   3.북한정권 심장부 사실상 기능정지! BDA 거래 북한계좌 32개의 정체를 공개한다
   -김정일 경리실, 무력부, 보위부, 보안성 등 북한정권의 은행, 회사 총망라, 정권 심장부 마비 상태!


   인간과 조직으로서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북한정권은 미국에 대해서 후안무치한 요구를 계속하고 있다. 미국이 北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위조달러 유통 등 불법혐의로 동결된 마카오 BDA(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의 북한계좌를 풀어주어 돈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해주자 또 다른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그것만으론 안된다. 우리가 이 돈을 국제금융기관 어디에나 맡길 수 있고 쓸 수 있도록 해달라'고 떼를 쓰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불법자금을 취급했다고 하여 BDA를 '돈 세탁 우려 기관'으로 지정하고 미국금융기관과의 거래를 금지시킴으로써 사실상 부도로 몰아버렸다. 그래놓고 문제의 장본인인 북한정권에 면죄부를 줄 수는 없다. 국제금융기관이 미국의 지시대로 움직이는 곳도 아니다.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 경찰이 훈계방면으로 선처를 해주자 '내가 구속되어 있는 동안에 회사에서 파면되었다. 회사에 복직시켜달라'고 요구하는 꼴이다.
   김정일 정권이 이렇게 추한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사정이 절박하기 때문일 것이다. BDA는 북한정권의 핵심부가 私금고처럼 이용했던 은행이다. 북한정권은 간부들 사이에서 '델타은행'으로 알려진 이 은행을 통해서 사치품도 사고 선물도 구입했으며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 부품도 수입했다. 이 은행은 북한정권의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對外창구였다.
   BDA의 거래액중 북한 몫이 약22%였다고 한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하는 은행에서 한 거래자의 몫이 22%라는 것은 사실상 私금고의 역할을 해왔다는 뜻이다. BDA의 북한계좌는 52개라고 한다. 그 명단은 밝혀진 것이 없다. 필자는 이 은행을 많이 이용했던 한 고위 탈북자로부터 BDA의 북한 계좌 32개의 명단을 얻을 수 있었다.

   A. 은행

   1. 조선무역은행
   2. 대성은행
   3. 조선합영은행
   4. 창광신용은행(현재는 단천신용은행으로 개명. 무기관련 수출입 담당)
   5. 조선상업은행
   6. 고려은행
   7. 은덕은행(당 군수공업부 소속)
   8. 조선통일발전은행(당 경공업부 소속)
   9. 룡악산 은행(인민무력부 소속)

   B. 무역회사

   1. 만경무역회사(김정일의 비자금 관리 39호실 소속)
   2. 묘향무역회사(39호실 소속)
   *위의 두 회사는 김정일과 그 측근들이 필요로 하는 사치품, 고급건축자재 들을 수입한다.

   3. 광명성 무역회사(통일전선부 소속)
   4. 장미무역회사(통일전선부 소속)
   *두 회사는 對南무역을 맡고 있다.

   5. 은덕무역회사(당중앙 군수공업부)
   6. 금릉수출입상사(군수공업부)
   *위의 두 회사는 무기를 수출하고 컴퓨터 등 최신장비를 수입하는 일을 한다.

   7. 영광무역회사(당중앙 국제부 소속)
   8. 대양무역회사(당중안 간부부 소속)
   *위의 두 회사는 국제부와 간부부의 고위직들이 필요로 하는 물건을 구입하고 자금을 마련한다.

   9. 릉라도 무역총회사(평양시 당위원회 및 39호실 산하): 평양시가 필요로 하는 물자 수입, 명절 선물용품 수입 담당.

   10. 광명성 무역총국(39호실)
   11. 대성무역총국(39호실)
   *위의 두 회사는 對南공작 창구이다. 김대중 정권이 現代그룹과 국정원을 앞세워 4억5000만 달러를 보낼 때도 관련된 회사이다.

   12, 능라888무역상사(김일성의 시신이 있는 금수산기념궁전 소속)
   13. 남양무역회사(정무원 소속)
   14. 동흥무역회사(인민보안성 소속)
   15. 은하무역총회사(김정일 여동생 김경희가 관리하는 경공업성 소속. 피복수출, 보세가공 등)
   16. 평양담배수출입회사(경공업성. 가짜 담배도 만든다)
   17. 룡악산 무역총회사(군수공업 담당인 제2경제위원회 소속)
   18. 은파산 무역회사(인민무력부 소속인 국경경비대 회사)
   19. 비로봉 무역회사(인민무력부 정찰국 소속)
   20. 매봉무역회사(인민무력부 소속. 금 및 무기 수출)
   21. 옥류무역회사(대외봉사총국 소속)
   22. 칠성무역회사(호위총국 소속)
   23. 신흥무역회사(국가보위부 소속)

   정권의 심장마비


   위의 명단을 보면 북한정권의 심장부 기관이 다 드러난다. 이들은 자체적으로 외화를 조달하여 운영비를 대고 간부들의 호화판 생활을 유지한다. 북한체제를 위해서 필수적인 무기수출과 무기수입도 BDA를 통해서 이뤄졌다. 對南공작비도 이 은행을 거쳐서 한국으로 흘러들어갔을지도 모른다. 거꾸로 우리가 모르는 對北불법송금도 이 은행을 경유했을 가능성이 있다.
   위에 적힌 32개의 명단은 북한정권을 유지해온 은행들과 회사들이다. 이들이 갖고 있는 계좌는 BDA가 자금세탁우려은행으로 지정되는 바람에 不法자금을 유통시키는 계좌로 취급을 받게 되었다. 정상적인 은행이라면 이 계좌를 취급하지 않는다. 중국의 국책은행인 뱅크 오브 차이나와 HSBC 등 마카오에 있는 27개 은행 모두 북한자금 취급 거부 방침을 결정한 상태이다. 한국의 親北정권이 한국수출입은행에 압력을 넣어 BDA에서 풀려난 2500만 달러의 북한 불법자금을 세탁하여 다른 은행으로 넘겨주는 중계역할을 맡도록 하려 했다가 반발을 사고 있다. 盧 정권의 이런 압력은 국제금융시장에서 한국의 은행들과 특히 수출입은행을 불법돈세탁 기관으로 보게 만드는 自害행위이다.
   문제는 BDA에 계좌를 가진 것으로 노출된 북한의 은행과 무역회사들이 김정일 정권의 유지를 위해서 필수적인 존재란 점이다. 이들이 외화를 벌어들이고 무기를 수출하고 對南공작을 지원하고 핵개발 부품을 들여오지 못하면 북한정권의 심장부는 마비되고 일부 기능정지 사태가 발생한다. BDA는 사실상 북한정권의 심장이었다. 이 심장이 기능정지되니 이곳을 중심으로 흘러가던 혈관이 막혀버리고 북한정권은 마비, 경련, 공황상태로 빠져든 것이다.
   김정일이 작년에 미사일을 쏘고 핵실험을 한 것도 무슨 전략적 계산이 있어서라기보다는 '내 돈을 풀어다오'라는 뜻을 담은 신경질적인 투정이었다. 문제는 미국도 이젠 마음대로 북한정권의 계좌를 국제금융시장에서 보증해줄 수 없다는 점이다. 해결책은 북한정권에서 나와야 한다. 위조지폐를 더 만들지 않겠다는 뜻으로 동판을 파기하고 마약밀매, 무기 밀수출을 그만두고, 가짜담배, 가짜 비아그라를 만들지 않겠다는 약속과 실천을 해야 국제금융시장의 봉쇄를 풀 수 있다. 그렇게 하면 김정일 정권은 무너질 것이다.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 이것이 김정일의 딜레머이다.
   BDA 등 북한 해외비자금의 성격은 북한인민들이 피, 땀, 눈물로 번 외화를 김정일이 해외로 횡령, 착복한 돈이다. 그만큼 북한경제가 멍들고 인민은 굶주린다.

   4. 통일부, 대한민국 전복기관들에 국민세금 퍼주기
   -가짜 봉수교회에 3억8200만 원, 혁명戰士양성 김일성 대학에 9억2000만원 주기로.

   「2007남북협력기금통계」에 따르면, 통일부는 올 3월말까지 (사)기쁜소식의 평양봉수교회 재건축 사업에 3억8200만 원을 지원했다. 봉수교회는 남한의 기독교인들을 불러 봉수교회 예배를 드린 후 거액의 선교헌금을 거둬들이는「가짜」교회이다. 對南적화사령탑인 노동당 통일전선부가 운영한다. 봉수교회 목사와 신도들은 모두 金日成 종합대학 종교학과 등을 나온 조선노동당의 對南사업일꾼들(요원들)이다. 이들은「金日成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무장된 자들로서, 기독교를「金日成 수령독재」를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이해한다.
   이들이 행하는 소위「예배」의 사전과 사후에 독특한「淨化의식」이 치러진다. 이에 대해 탈북민들은 金日成수령절대주의와 다른 사상을 입으로 말하고, 귀로 들은 데 대한 일종의「淨化의식」이라고 설명한다. 봉수교회는 정기적인 주일예배가 없으며, 남한 등지에서 기독교인들이 오는 경우에만「연극」처럼 예배를 드린다. 일반주민은 봉수교회 예배에 참석할 수 없고, 목사·교인들의 전도나 선교도 존재하지 않는다.
   지난 3월31일 발간된 「2007남북협력기금통계」에 따르면, 통일부는 올 3월말까지 (사)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사장: 열린당 임종석)의 소위 金日成종합대학 도서관현대화 사업에 총 4억3500만원을 집행했다. 통일부는 이미 집행된 금액을 포함, 올해 총 9억2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金日成종합대학은 북한의 수령독재체제를 보위하는 소위 혁명戰士 양성기관이다.
   지난 해 10월2일 로동신문은 金日成종합대학 창립60주년을 맞아 金日成종합대학은 『조선로동당의 대학』『주체교육의 최고전당』『주체의 사회주의대학』『주체교육발전의 전위기지』라고 격찬했다.
   金正日은 《金日成종합대학은 혁명인재양성의 중심기지》라고 불러왔다.
   통일부 담당자인 K모 사무관은, 기자가 『金日成종합대학은 소위 혁명전사를 양성하는 기관인데 지원이 타당한 것이냐』고 묻자,그런 식으로 따지면 북한의 모든 조직이 해당된다. 지원은 교육·학술 등 도서관관리시스템 개선을 위해서 쓰이고, 그쪽 자료를 전산화해서 남측에서도 활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기자가 다시 「金日成종합대학은 주체사상 교육이 기본인데, 이런 자료 시스템을 개선하고 전자화해서 남한에 전달하는 것도 문제 아니냐」고 묻자 『순수한 학술자료를 넘겨받을 뿐 북측의 체제 선전 자료는 넘겨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철 북한연구소 연구원(탈북자)은 『金日成종합대학은 金正日 정권을 지키는 충성분자를 키우는 곳으로서, 입학도 「당성」과 「성분」으로 이뤄지고, 김책공업대학 등과 달리 인민의 삶과 무관한 정치·사상 분야만 비대해진 대학이며, 순수한 학술자료라는 것도 주체사상으로 가공돼 있는 것』이라며 『金日成종합대학을 지원하는 것은 결국 최악의 수령독재체제를 지원하는 또 다른 사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국의 陸士에 김정일 정권이 돈을 대는 셈이다. 국민들의 세금이 반역집단의 대한민국 파괴 자금으로 들어가고 있는 셈이다.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이런 對北지원금도 너무 적다면서 '받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는가'라는 투의 이야기를 했다. 한국의 납세자는 너무 순하다(金成昱 기자).

   5. 아프리카의 세계大戰을 아십니까?
   -10년간 400만 명이 죽은 콩고민주공화국의 內戰. 이 자원富國의 1인당 국민소득은 118달러이다.

   一流국가의 사람값과 아프리카 국가의 사람값이 다를 리 없지만 사람들의 관심도에 따라 보도의 强弱을 결정하는 것이 언론이다. 그런 언론 보도에 따라 정책의 강도를 결정하는 것이 정부이다. 미국의 학생과 교수 33명이 죽은 버지니아 工大 사건은 지금도 하루에 1000명씩 죽어가는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의 內戰보다 훨씬 많은 언론과 정부의 주목을 받는다. 콩고의 內戰은 지난 10년간 약400만명을 죽였다. 이를 아프리카의 세계大戰이라 부르기도 한다. 潘基文 유엔 사무총장은 지금 이곳에 파견된 유엔의 평화유지군을 올해 말까지 계속 주둔시키려 한다. 주둔비용의 20% 이상을 대는 미국의 협조가 중요하다.
   콩고민주공화국은 19세기 벨기에 국왕 레오파드 2세의 개인 식민지였다. 레오파드는 여기서 산출되는 고무를 팔아 돈을 많이 벌었다. 1908년부터는벨기에 정부가 관할하기 시작했다. 벨기에 식민지하에서 콩고 사람 1000만명이 개발에 따른 부작용으로 죽었다고 한다.
   1960년에 독립하자마자 이 나라는 美蘇冷戰의 현장이 되어 內戰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었다. 콩고는 큰 나라이다. 면적은 234만 평방킬로미터, 인구는 6300만 명이다. 문제는 여러 나라들과 접경하고 있어 외부의 개입과 침투가 쉽다는 점이다. 북쪽으로는 수단과 중앙아프리키, 동쪽으로는 우간다, 르완다, 부룬디, 탄자니아, 남쪽으로는 앙골라와 잠비아, 서쪽으로는 콩고 공화국 등 9개국과 인접하고 있다.
   赤道 남쪽의 아프리카는 서양의 식민지가 되기 전에 국가를 만든 적이 없었다. 부족국가 상태였다. 콩고의 사정도 그렇다. 종족이 250종류이고 언어가 700개를 넘는다. 식민지 시절의 유산으로 국민 80%가 카톨릭이다. 10%는 이슬람.
   콩고의 비극은 자원이 풍부하다는 점이다. 강우량은 연간 약3000밀리이고, 밀림은 아마존 다음의 세계 2위이다. 고무, 금, 다이어먼드가 특히 많다. 외세가 개입하여 이 귀중한 자원을 채취해갈 뿐 아니라 內戰에 참여한 군대의 자금源이 되고 있다.
   미국 CIA가 밀어주던 모부투 장군이 1965년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잡고 97년까지 30여년간 鐵拳통치를 했다. 이 기간 콩고는 안정기였다. 국민국가를 만들어 경영한 적이 없는 나라는 갑자기 독립하면 종교, 종족갈등에 빠져들어가는데 이때 독재자가 등장하면 최소한 내전은 수습한다. 철권통치하의 정치적 안정이 反독재를 명분으로 내건 內戰보다 피를 덜 흘린다.
   1974년 모부투는 수도 킨샤샤에서 권투 헤비급 세계 챔피언戰을 주최했다. 무하마드 알리가 포먼을 KO시킨 것이 이때였다.
   1997년에 모부투를 몰아낸 것이 반군 지도자 카빌라였다. 그가 집권하는 과정에서 외국 군대가 많이 들어오고 종족간 분쟁이 폭발했다. 이때부터 內戰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카빌라는 독재타도, 민주재건을 내걸었으나 내전의 시대를 열었다. 그 카빌라는 2001년에 암살되고 아들이 대통령이 되었다. 작년에 반란군을 포용하기 위한 선거가 있었고 아들 편이 승리했으나 內戰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 4월에도 수도 킨샤샤에서 야당 지도자 장 피에르 벰바를 지지하는 반군들과 정부군이 시가전을 벌여 200명이 죽었다. 벰바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사관으로 피신했다가 유엔평화유지군에 의하여 구출되어 포르투갈로 탈출했다고 한다.
   자원大國 콩고의 1인당 GDP는 118달러이다. 북한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못사는 나라이다. 一流국가는 거의가 자원貧國이다. 중동에서 제일 잘 나가는 두바이도 기름이 적게 나는 도시이다. 역경에 처했을 때 이를 돌파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과정에서 당초 목표를 초과, 근사한 나라를 만드는 것은 인간사에서도 그 비슷한 예를 볼 수 있다.

   6. 중국남자들의 고민
   -남아 선호 풍습으로 약5000만 명의 남자가 배우자 구하지 못해

   2002년 통계에 의하면 중국의 出産아기 性比(성비)는 남자 116.8에 여자가 100이었다. 장차 약5000만 명의 중국남자가 짝을 찾지 못해 결혼하지 못할 것이라고 한다. 이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한다. 탈북여성들이 중국 시골남자의 부인으로 팔려가는 현상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남자가 여자를 아내감으로 납치해가는 일도 있다. 중국에선 의사가 임신한 여인에게 태아의 性을 말해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한 명 낳기 운동을 오랫동안 벌여왔다.
   딸을 낳은 가정이 아들을 더 낳기 위하여 딸의 출산을 신고하지 않는 사례도 많다고 한다. 어떤 마을에선 출산아의 40%가 보고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인도에선 출산된 여자아이를 죽이는 일이 자주 벌어져 경찰이 단속에 나서도 숫법이 지능적이라 손을 쓰기가 어렵다. 갖난 여자아이에게 뜨겁고 매운 닭고기 수프를 먹이거나, 음식을 억지로 많이 먹인 뒤 젖은 옷을 단단히 조여 입혀 죽게 하는 방법, 또는 선풍기를 세게 돌려놓고 그 옆에 아기를 놓아 질식사시키는 숫법도 쓰고 있다.
   한국에서도 1990년엔 어린이 성비가 남자 117, 여자 100이었는데, 1999년엔 110 대 100으로 완화되었다. 이처럼 사람들의 의식이 바뀌어가면서 해결되는 나라도 있으나 인도처럼 종교적 편견과 맞물려 있는 나라에선 여아 학대 현상이 좀처럼 바뀌지 않고 있다.

   7. 한국은 삶의 질에서 선진국?
   -인간개발지수 세계 26위가 의미하는 것

   1990년 파키스탄 경제학자 마부브 울 하크 박사가 고안한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HDI)라는 개념이 있다. 유엔개발기구(UNDP)는 매년 이 지수에 따른 국가별 순위를 발표한다. 이 지수는 수명, 문맹률, 교육수준, 그리고 생활수준을 합산한 것이다. 쉽게 말하면 '삶의 질'이다. 선진국이 어떤 나라인가를 定義할 때 이 '삶의 질' 통계가 자주 인용된다. 물론 이 자료엔 언론자유나 정치의 자유 같은 요소는 들어가지 않는다. 1黨 독재인 싱가포르가 25위, 1人 독재국가인 쿠바가 50등으로 나와 있는 이유도 바로 그것이다.
   HDI는 주로 경제적 생활 수준의 지표라고 할 수 있다. 경제적 생활 수준의 향상은 一流국가로 가는 가장 중요한 관문이다. 따라서 HDI는 一流국가를 분류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 조건은 아니지만 유력한 기준임에는 틀림 없다. UNDP가 2004년 자료를 가지고 계산하여 2006년에 발표한 국가별 순위를 훑어본다. 자료가 믿을 수 있는 세계 177개국의 랭킹에서 上位圈엔 압도적으로 유럽국가(미국 호주와 같은 유럽문명 파생국들 포함)들이 많다.

  1. 노르웨이
  2. 아이슬랜드
  3. 호주
  4. 아일랜드
  5. 스웨덴
  6. 캐나다
  7. 일본
  8. 미국
  9. 스위스/네덜란드/핀란드
  12. 룩셈부르그/벨기에
  14. 오스트리아
  15. 덴마크
  16. 프랑스
  17. 영국/이태리
  19. 스페인
  20. 뉴질랜드
  21. 독일
  22. 홍콩/이스라엘
  24. 그리스
  25. 싱가포르
  26. 한국
  27. 슬로베니아
  28. 포르투갈
  29. 사이프러스
  30. 체코

   이 30개국은 '삶의 질' 분야에서 선진국으로 분류된다. 7위 일본, 22위 홍콩 및 이스라엘, 25위 싱가포르, 26위 한국 등 다섯 아시아 국가가 25개의 유럽문명권 국가 속으로 명함을 내밀고 있다. 이스라엘을 제외한 네 나라는 儒敎-漢字 문화권 소속이다.
   탑 파이브에 오른 노르웨이(1), 아이슬랜드(2), 스웨덴(5)은 바이킹들이 선조인 나라이다. 15위 덴마크까지 포함하면 바이킹이 만든 네 나라가 15위권 안에 든다. 전쟁도 잘하고 장사와 국가경영도 잘한 바이킹의 인종적 우수성에 대해서는 역사가들의 연구가 많다.
   바이킹은 게르만족의 일파이다. 게르만족은 서기 5세기 西로마 제국을 멸망시킨 뒤 유럽의 지배민족이 되었다가 기독교화된다. 이 게르만족이 세운 나라들이 오늘도 세계의 주인공 역할을 하고 있다. 선진국 30위 안에 게르만족 국가로 분류할 수 있는 게 13개이다. 캐나다, 미국, 스위스,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영국, 뉴질랜드, 호주, 독일 등이다.
   기독교화된 게르만족은 강건한 체력과 경건한 종교성을 바탕으로 하여 과학과 민주주의, 그리고 산업을 발전시켰다. 5세기 이후 이들이 몽골-투르크系 및 이슬람 세력과 함께 세계사의 주도권을 잡았다. 중국은 문화적으로는 이들 세력을 오히려 앞섰으나 기동성 있는 군사적 역량이 취약하여 세계제국을 만들지는 못했다.
   서양제국주의 세력의 침략을 받아오던 東北아시아가 깊은 문화적 토양을 바탕으로 하여 서양의 선진문물을 발 빠르게 흡수하면서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려 하고 있다. 30위권에 든 일본, 싱가포르, 홍콩, 이스라엘, 한국은 그 선발대인 셈이다. 東北아시아는 지정학적인 중심에 있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수용하기 시작했으며, 漢字와 유교를 매개로 한 동양적 실용주의를 발전시키고 있다. 21세기 후반에 가면 중국, 일본, 한국이 유럽과 대등한 위치에 서게 될 것이다.

  31. 바르바도스
  32. 몰타/브루네이
  35. 헝거리
  36. 아르헨티나
  37. 폴란드
  38. 칠레
  39. 바레인
  40. 에스토니아
  41. 리투아니아
  42. 슬로바키아
  43. 우르과이
  44. 크로아티아
  45. 라트비아
  46. 카타르
  47. 세이셀리스
  48. 코스타리카
  49. 아랍에미레이트연합(UAE)
  50. 쿠바

   위의 20개국도 살 만한 나라들이다. 여기엔 헝거리, 폴란드,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같은 舊동구공산권 국가들이 포함된다. 이들 나라는 공산화되기 이전엔 유럽 문명권의 일원으로서 자유와 번영을 경험했던 기억이 있다. 일단 공산주의의 억압에서 풀려나니 그 기억을 되살려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역사의 깊이는 인종적 자질, 국민국가 운영의 길이, 지정학적 조건과 함께 一流국가의 가능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이다.

   양극화는 없었다


   2006년판 UNDP(유엔개발기구)의 '인간개발지수' 순위를 보고 있으면 한국이 지난 60년간 얼마나 기적적인 발전을 해왔는지를 실감한다. '이러한 행운이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겠나'라고 겁을 먹을 정도이다. 177개국중 26위인 한국은 UNDP의 기준평점으로는 선진국 수준이다. 한국은 지리상의 대발견 시대를 선도했던 포르투갈보다도, 중국보다도, 인도와 브라질보다도 잘 산다. 한국의 삶의 질은 요사이 한창 인기인 두바이가 소속된 아랍에미레이트연합국(49위)보다도 훨씬 높다.
   1960년대 초반 한국이 개발 모델로 삼으려 했던 필리핀은 84위, 파키스탄은 134위이다. 한국의 26위에 비교해보라! 월남이 개방노선으로 잘 나간다고 하지만 인간개발지수 순위론 아직 109등이다. 한때 한국을 추격하려 했던 말레이시아는 60등. 북한은 이라크처럼 믿을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여 아예 랭킹에 들지도 않았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런 기적적 발전을 하면서도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소득분배가 잘 된 나라가 되었다는 점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벌인 무지막지한 양극화 선동 캠페인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한국인들이 많다. 上位 소득자와 下位 소득자를 비교하여 그 격차를 수치화한 지니(GINI)계수는 높을수록 격차가 심하다는 뜻이다. 미국은 45, 싱가포르는 42.5, 남아프리카는 59.3, 소득분배가 잘 되어 있다는 일본은 37.9인데 한국은 35.8이다. 일본보다도 소득배분이 평등하다는 이야기이다. 한국은 사회주의 국가인 월남(36.1)보다도 지니계수가 낮아 그만큼 평등하다.
   세계적 기준으로 말하자면 한국엔 양극화가 없다. 좌파들이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선동하고 있을 뿐이다. 李健熙 회장의 월급과 서울역 노숙자의 소득을 비교하여 양극화가 심하다는 식의 선동을 전문적으로 해대는 자들이 입만 열면 통합을 강조한다.

   8. 구글의 '멋진 신세계'

   -'조갑제'를 검색창에 쳐넣었더니 78만8000건의 자료가 나왔다.

   1998년에 래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이라는 미국 스탠포드 대학 재학생 둘이 만든 회사가 세계를 바꾸고 우리의 삶에도 충격을 주고 있는 검색 사이트 구글(Google)이다. 구글은 10의 100 自乘을 가리키는 googol에서 나온 造語이다. 구글은 그 뜻대로 거의 무한대의 지식과 정보 축적 능력을 보여준다.
   구글은 創社 9년만에 종업원 1만3000명, 年매출액 약100억 달러의 회사로 성장했다. 검색사이트 시장에서 점유하는 비중은 51%로서 야후의 두 배 이상이다. 이 회사의 신념은 “세계의 정보를 조직하고 이에 누구나 접근할 수 있게 하여 이를 쓸모 있게 만드는 것”이다. 작년 매출액 106억 달러중 105억이 광고수입이다. 매년 60~70%씩 성장하고 있다. 순이익은 연간 약30억 달러이다.
   나는 구글을 이용하면서부터는 자료실에 거의 갈 일이 없어졌다. 백과사전 등 사전류를 찾을 일도 줄었다. 新羅에 대해서 알고 싶을 때는 영어로 Shilla를 친다.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정보가 나온다. 부족하면 관련사이트를 클릭한다. 나 같이 글을 써서 먹고 사는 이들을 위하여 만들어진 천국이다.
   며칠 전 ‘조갑제’란 검색어를 쳐넣어 보았다. 검색된 자료건수가 78만8000 건이란 표시가 나왔다. 趙甲濟라고 한자를 쳐넣었더니 13만7000건이 또 검색되었다. 92만5000건의 자료라니! 내가 인터넷에 쳐넣은 글, 그것을 퍼간 것, 내 글을 두고 찬성 지지로 나뉘어 공방전을 벌인 글, 나에 대한 글 등등.
   나는 1971년부터 1980년까지는 신문기자, 그 후로는 잡지기자였다. 2000년 4월19일 개인 홈페이지 조갑제닷컴(chogabje.com)을 연 뒤론 인터넷 기자가 되었다. 신문과 잡지에 쓴 글의 총량은 200자 원고지로 대략 10만 장 분량이다. 조갑제닷컴에 글을 쓰기 시작한 이후 지난 5월6일까지 내가 쓴 글은 4555건이다. 작년엔 1111건, 올해 들어서는 130일간 406건을 썼다. 하루 평균 3건이다. 1건당 길이는 원고지 10장 분량일 것이다. 한달에 대강 100건의 글을 썼는데 그 양은 원고지 900장 분량이다.
   나는 마지막까지 컴퓨터를 거부하다가 1996년부터 字板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이 기계와 인터넷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多量의 글을 쓸 수 있었다. 金成昱 기자가 구글에 실린 검색자료수를 조사한 결과 내가 左右 논객들 중 1위라고 한다. 37년간 쓴 원고지 약15만 장 분량의 글이 인터넷 공간을 여기 저기 떠돌아다닌 덕분인 듯하다. 내가 쓴 글이 논쟁거리가 되는 경우가 많은 것도 검색수 1위의 이유일 것이다.
   나는 기자에 대한 평가는 “얼마나 좋은 기사를 썼는가”보다는 “얼마나 많은 글을 썼는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스윙을 많이 한 선수가 홈런을 많이 치듯이 기사를 많이 쓴 기자가 특종도 많이 할 것이다. 확률상.
   내가 쓴 글이 인터넷 세계를 이리 저리 굴러다니면서 눈사람처럼 커져 92만 건 이상의 검색자료로 남은 것이다. 감탄할 일은 이렇게 많은 기사를 찾아준 구글이다. 구글이 만들어내는 이 방대한 지식과 정보, 그리고 交流가 인간을 어떻게 바꾸어갈 것인지 짐작조차 할 수 없다. 양의 축적이 臨界点에 도달하면 질적 변화를 가져온다. 구글이 인간의 의식과 사상에 바로 그런 혁명을 일으킬 것이다. 참으로 ‘멋진 신세계’이다.



   9. 박정희, 박지성, 노무현이 1위
   -구글 검색수로 본 정치인, 역사적 인물, 스포츠 인물들의 영향력 랭킹.

   구글(Google.com) 한국판 검색창에다가 정치인의 이름을 쳐넣어보았다. 먼저 전여옥. 207만 건의 글이 검색되었다. 정형근: 51만5000건. 김근태: 159만 건. 누가 가장 많은 검색건수를 기록할까? 김대중 전 대통령? 김대중을 쳐넣었더니 248만 건이 검색되었다. 김영삼은 김대중의 반 정도인 138만 건. 그렇다면 검색건수는 살아 있는 영향력의 크기를 반영하는가? 전두환: 105만 건, 노태우: 40만7000건이었다. 그렇다면 역시 현직 대통령의 검색수가 가장 많지 않을까?
   '노무현'을 치니 866만 건이 나왔다. 한국 정치인들 중 1위였다. 현재의 영향력을 검색건수가 반영하고 있다는 느낌이 확실하게 들었다.
   그렇다면 작고한 역사적 인물 중엔 누가 1위일까? 역시 이순신? 이순신을 치니 281만 건, 세종대왕은 102만 건. 김구는 79만8000건. 요사이 여론조사를 하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세종대왕과 이순신을 누르고 한국의 역대 최고 인물로 꼽힌다는 사실에 생각이 미쳤다. 박정희를 쳐넣으니 365만 건! 역사적 인물중 단연 1위였다.
   김일성과 김정일은 누가 많을까? 현존 권력자인 김정일이 더 많을 것이다. 검색을 해보니 과연 그랬다. 김정일이 272만 건, 김일성이 103만 건이었다.
   이명박, 박근혜 두 사람은? 知名度에선 역시 박근혜씨가 앞서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다. 결과는 이명박이 592만, 박근혜가 543만 건이었다. 강재섭은 258만 건, 정동영은 125만 건, 유시민 104만 건, 김문수 77만2000건, 김혁규 25건2000건이다.
   삼국시대 인물 중에선 누가 가장 많이 검색될까? 요사이 텔레비전 드라마가 주로 고구려에 집중하고 있으니 연개소문과 광개토대왕이 아닐까? 아니면 金富軾이 三國史記에서 제1인물로 꼽았던 김유신일까? 그 결과는 김유신이 116만, 연개소문이 80만8000건, 광개토대왕이 23만4000건이었다. 의외였다. 김유신에 대한 역사 자료가 풍부하고 그가 金海金氏라는 점과 관련성이 있을지 모른다. 인물의 바탕과 배경이 튼튼하면 저력을 발휘하는 모양이다. 스포츠 선수중엔 박지성이 647만 건, 이승엽이 621만 건으로 압도적이었다.
   대중사회에서 정치인, 언론인, 연예인의 영향력은 知名度와 好感度의 合에서 생긴다. 이들에겐 無名보다는 惡名이 오히려 낫다는 이야기도 惡名이 知名度를 높이기 때문이다. 知名度는 ‘지금, 이곳에서’ 왕성한 활동을 보이는 사람의 차지이다. 구글의 세계는 그런 영향력을 만들어내는 産室이 될 것이다. 한 인간에 대한 대중의 관심의 合이 여론이고 그것은 정치적 자본이다. 이 자본이 크면 대통령도 될 수 있고 부자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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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에 링컨이 있다면 우리에겐 朴正熙가 있다!
  권당 9,900원-국민보급판 서점판매를 시작합니다!

  趙甲濟기자의 라이프 워크-朴正熙 전기(全13권)

  -쏟아지는 비난엔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고 내뱉으면서 개방형 大戰略으로써 빈곤과 굴종의 사슬을 끊어버린 위대한 생애. 더러운 강물 같은 한 시대를 삼켜 바다와 같은 새로운 시대를 빚어낸 눈물 많은 한 超人의 비장한 삶과 죽음이 大河소설처럼 펼쳐진다.

  제1권: 軍人의 길
  제2권: 전쟁과 사랑
  제3권: 혁명前夜
  제4권: 5·16의 24時
  제5권: “문제는 경제야”
  제6권: 한 운명적 인간의 裸像
  제7권: 개방형 大戰略
  제8권: 철부지 학생과 反動政客
  제9권: “총 들고 건설하며 보람에 산다”
  제10권: 10월의 결단
  제11권: 魔彈의 射手
  제12권: 釜馬사태 前後
  제13권; 마지막 하루

  *각권 300페이지 전후, 화보, 全13권 12만8700원. 단체 주문은 조갑제닷컴(전화: 02-527-4512, 4514. 팩스: 02-527-4513). 인터넷 주문은 chogabje.com. 서점 주문은


  우리 시대의 증언: 박정희를 바로 보면 나라도 집안도 편해진다.

  貧村의 한 소년이 이순신과 나폴레옹 전기를 읽고 지도자의 길을 가기로 결심했듯이 이 책을 읽은 그 누군가는 ‘21세기형 박정희’가 되어 대한민국을 一流국가로 만드는 主役이 될 것이다.

  저자 趙甲濟의 전국 서점 순회강연/4월28일 오후3시 서울 영풍 강남점, 5월13일 오후3시 교보 분당점, 5월20일 오후2시 교보 대구점, 5월25일 오후6시 부산 동보서점, 6월2일 오후 3시 교보 인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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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대의 진실을 지켜내는 5권의 책!

  노무현의 亂
  金大中의 正體
  자폭의 동반자들
  대한민국赤化보고서
  대한민국헌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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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gust 06 and 2004
  Where is the right place of Park Chung-hee in modern Korean history?
  The DongA Ilbo, ON Wednesday and published an article featuring an interesting virtual debate over historical assessment of ex-president Park Chung-hee. The panel is comprised of Park himself and Cho Gab-je (the editor of the Monthly Chosun and author of Park' s biography - “내 무 덤 에 침 을 뱉 어 라 Spit ON My Grave”) and Prof Jin Joong-gwon (the author of a book parodying the above biography - “네 무 덤 에 침 을 뱉 으 마 Yes and I will Spit ON Your Grave”).

  I translated some dialogues in the article here that I thought were of interest.

  Park: What do you guys want to call me in one word?
  Cho: A modern revolutionary.
  Jin: Just one of the Third World dictators (who is unnecessarily over-rated).

  Park: What do you think my biggest achievement was?
  Cho: The realization of strong and rich Korea.
  Jin: Nothing. What appears to be YOUR achievement is, in fact and something that was bound to be realized WITHOUT YOU.

  Park: So then and what do you think my biggest fault was?
  Cho: An inevitable and partial abuse of POWER (and more fatally and the failure to foster your political protégé).
  Jin: Military culture that you created and spread (and is constantly being reproduced even in the present).

  Park: If I were to run for the president in 2007, what do you think the chances are?
  Cho: No chance. To be more exact and you MUST be Lost. You are the person needed in the 60s and 70s. You could not have stayed there by the 80s and if you had not died in 1979. The fortune of South Korea is your timely death and the misfortune of North Korea is long life of Kim Il-sung.
  Jin: You are not going to run for it because it is SO DEMOCRATIC. Maybe you will try another coup de-tat.

  Despite the two debaters' completely different assessments of what Park had done and left and it is interesting to note that they basically share the view that Park' s era has already gone and this era does not need a leader like him. After all, behind all the discourse ON Park, positive or negative and is the assumption that HE CANNOT BE BACK ALIVE.



  결정적 시기에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국민행동본부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시고 참여해주시고 계시는 회원님 안녕하셨습니까? 올해 대통령 선거와 내년 국회의원 선거는 우리의 행복과 불행뿐 아니라 미래와 후손들의 幸, 不幸도 결정해주는 국가적 大事입니다. 부디 애국적 인사가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도 되어서 우리들의 가정과 자유와 國益을 지켜줄 수 잇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그동안 저희 활동에 物心 양면으로 지원, 참여해주셨던 회원님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저희들도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저희 국민행동본부는 상황의 정곡을 찔러 국민들을 감동시키는 광고와 대규모 대중집회를 통해서 친북좌파들의 준동을 견제하고 저지해왔습니다. 여론의 大勢가 좌파종식으로 귀결되고 있는 데는 저희와 함께 애국운동에 떨쳐 나섰던 여러분들의 勞苦가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고 자부합니다.
  작년에만 해도 저희들은 연인원으로 약1만6000명이 보내준 3억8543만원의 후원회비를 전액 광고와 대규모 대중집회(20만 명 참여)에 사용하여 애국의 함성을 높였습니다. 국민행동본부는 한 사람의 有給 직원도 두지 않고 있어 회원들이 보내주신 성금은 전액 애국행동에 쓰여집니다. 그 어떤 애국단체들보다도 저희 국민행동본부는 이 점에서 생산적이고 효율적이며 정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결정적 시기를 맞아 저희들은 “속으면 죽고, 뭉치면 산다”는 구호 아래서 친북좌파 종식을 위해 전력투구할 생각입니다. 한나라당내의 대통령 후보자들이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저희들은 이런 문제에서 초연한 입장을 취하되 애국진영의 후보가 일단 결정되면 全국민들이 좌파종식을 위해 小異(소이)를 덮고 大同團結(대동단결)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는 일을 시작할 것입니다.
  올해 들어서 국민들의 관심이 大選에 집중되어서 그런지 저희들에 대한 후원회비 지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저희들은 그 어떤 기업이나 단체의 지원을 받지 않고 있고 오로지 후원회비에만 의존하고 있으므로 회원님들의 보다 적극적인 도움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2007년은 대한민국뿐 아니라 우리의 생애에서도 결정적 시기입니다. 결정적 시기엔 결정적으로 힘을 집중해야 합니다. 아무쪼록 국민행동본부를 믿으시고 더 확실하게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愛國은 ‘손발과 지갑을 통해서 표현된다’고 합니다. 회원님들의 고귀한 애국활동은 독립운동과 反共건국운동의 맥을 잇는 역사적 쾌거로 기록될 것입니다. 저희 국민행동본부와 함께 조국의 자유를 위해 결연히 싸워서 기필코 좌파종식을 이뤄냅시다. 거듭 회원님의 도움을 청합니다. 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되어지기를 기원하면서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4월10일
  국민행동본부
  본부장 徐貞甲 올림


















  좌파10년의 권력형非理를 폭로하고 청소하자!
  -김대중씨는 선거개입을 중단하고 비자금 3000억원 추가造成說부터 해명하라!

  1. 친북좌파세력은 지난 10년간 권력을 농단하면서 온갖 반역과 부패를 저질렀습니다. 국민들은 올해 대통령 선거와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서 그동안 덮여져왔던 이런 권력형비리를 폭로하고 심판하여 나라를 청소해야 합니다.
  2. 본인과 세 아들이 모두 권력형 비리사건의 연루자였던 김대중 전 대통령은 또 다시 지역감정을 선동하면서 대통령 선거政局에 개입하고 있으며 非理전과가 있는 아들을 목포 선거에 내보내려 합니다. 그는 김정일과의 회담을 매수하기 위하여 현대그룹을 앞세워 5억 달러(5000만 달러어치 물건 포함)의 불법자금을 조성하였습니다. 金 당시 대통령은 이 돈이 군사비로 전용될 위험이 있고 불법임을 알면서도 국민들을 속이고 간첩 잡는 국정원을 심부름시켜서 김정일의 해외 비자금 계좌 등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면서도 납북자, 국군포로 한 사람 데려오지 못했고 오히려 김정일이 좋아하는 비전향 간첩들만 북송해주었습니다. 김대중씨의 도움으로 집권한 노무현 정권은 對北송금사건 특검이란 것을 했지만 김대중씨로부터는 진술 조서 한 장 받지 않고 면죄부만 주었습니다. 軍통수권자의 신분으로서 主敵의 수괴에게 5억 달러를 바치게 하고도 처벌을 받지 않는 나라는 민주국가도, 법치국가도 아닙니다.
  3. 2001년 초에 김대중 정권은 국가기관과 시중은행 6개를 동원하여 對北송금용이라면서 추가로 3000억원을 조성했다는 募金관계자의 증언이 있었습니다(월간조선 1월호). 이 보도에 대해서 김대중씨측은 반박도, 해명도, 고소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에선 거짓말이라도 반박되지 않으면 사실로 간주된다는데, 김대중씨측의 이상한 침묵은 이 증언을 사실로 인정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도록 만듭니다.
  4. 따라서 우리는 질문합니다. 이 돈은 전액이 과연 북한정권으로 보내졌는가? 무슨 명목으로 보낸 것인가? 500억원씩 불법자금을 조성한 6개 시중은행은 어디인가?
  5. 한나라당과 대통령 지망자들도 비겁한 눈치보기를 그만두고 좌파정권의 권력형비리 폭로와 고발에 앞장서야 합니다. 이것이 국민들이 원하는 진정한 검증입니다. 약점투성이 정권이 오히려 어용언론과 사기꾼과 국가기관들을 동원하여 야당을 공격해도 무방비 상태로 당해온 것은, 이념무장이 안되어 敵과 동지를 구분하지 못한 채 집안싸움에 몰두했기 때문입니다. 한나라당과 朴槿惠, 李明博, 孫鶴圭씨의 主敵은 김정일과 그 추종자들이지 같은 당의 경쟁자가 아닙니다.
  6. 좌파집권 10년간 친북좌파들은 자신들이 민주투사로 위장한 민주업자들이었음을 스스로 폭로했습니다. 이들은 권력을 잡은 뒤 온갖 利權에 개입하고, 국가와 기업의 예산을 빼내어 김정일과 그 추종자들에게 제공하고, 그리하여 핵무장과 국가반역을 도와주고, 그 과정에서 자기편끼리 갈라먹고, 스위스 은행으로 3000만 달러를 송금하고, 5년만에 국가의 빚을 두 배로 늘리더니 드디어 경제를 파탄시켰습니다. 선거과정을 활용하여 좌파10년의 이런 부패와 반역을 심판합시다. 이들의 비리를 알고 있는 모든 국민, 모든 공무원, 모든 은행원들이 正義의 고발에 앞장섭시다. 좌파권력형비리 척결에 국민행동본부가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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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全13권을 다 살 경우엔 12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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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趙甲濟의 최신정보파일

  '1994년 이후에도 남침땅굴 굴착했다'
  -140만 명 人的사항정보, 금강산 관광 통해 北韓으로/세계 어디서나 '진보'란 '공산주의자'란 뜻/새로운 세계7大불가사의 뽑기/비행기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KBS시청료 안내도 斷電 못한다』/李承晩, 핵개발 겨냥하여 원자력 기술자 육성/완벽한 인간이란?/ 李明博, 高建의 뒤를 따르는가?

  趙甲濟(月刊朝鮮 편집위원/조갑제닷컴 대표)




  1.'북한, 1994년 이후에도 땅굴 굴착'

   탈북기술자 증언: '인민무력부 군수건설국이 전담. 산소공급이 가장 큰 문제. 잠수함用 산소발생기로 사용'


   탈북자수가 약1만명에 이르러도 남침땅굴 작업과 관련된 일을 했던 사람은 1974년에 귀순했던 북한군 병사 金富成씨뿐이다. 그는 제3땅굴을 팠던 사람인데 그의 提報가 단초가 되어 全斗煥 소장이 지휘하던 1사단이 1978년10월에 제3땅굴을 발견했다. 이 땅굴은 너비와 높이가 2m이고 휴전선의 남방한계선을 435m 지난 지하 73m까지 파들어간 상태에서 발견되었다. 우리쪽으로 침투길이가 가장 긴 땅굴은 1975년3월 제6사단(사단장 鄭明煥 소장)이 발견한 제2땅굴로서 1,100m였다. 북한쪽 길이까지 계산하여 가장 긴 땅굴은 제1(고랑포)땅굴과 제2땅굴로서 3,500m이다.
   지금까지 네 개의 땅굴이 발견되었는데 1990년 3월 강원도 양구 북쪽에서 발견된 제4땅굴이 마지막이다. 군에선 땅굴 굴착이 1980년대에 끝났을 것이라고 본다.
   최근 기자는 땅굴 작업과 관련한 일을 했던 한 탈북자를 만났다. 그는 군수공업부문에서 근무했던 고위기술자인데 南侵 땅굴 굴착에서 발생하는 기술적 문제를 해결해주는 일을 했다고 한다. 그는 땅굴 현장엔 가본 적이 없다고 한다.
   그는 몇 가지 중요한 증언을 했다. 땅굴을 북한에선 기통수(機通手)라고 부른다고 한다. 機通手는 군대에서 신문이나 문서를 배달하는 일종의 연락병이다. 땅굴 굴착은 인민무력부 직속의 583부대(군수건설국)가 맡고 있다. 이 부대는 김일성 김정일의 숙소나 별장 등 이른바 ‘모신 사업’과 관련된 건설사업과 비밀군사시설 건설을 전담한다. 평양의 동대원구에 본부가 있다.
   이 탈북자는 583부대는 한국에서 터널을 뚫을 때 쓰는 자동굴착기 TBM(Tunnel Boring Machine)을 북한에서는 쓰지 않았다고 말했다. 스웨덴에서 만드는 이 기계가 너무 비쌌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런 큰 장비는 한국측에 발각될 위험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따라서 북한은 착암기로 바위에 구멍을 뚫고 여기에 다이나마이트를 넣은 뒤 폭파시킨 다음 정이나 망치를 써 굴을 넓혀 가는 방식을 택했다고 한다. 6명씩 교대를 하면서 하루 24시간씩 뚫으면 한달에 수십 m를 나갈 수 있다.
   작업상 가장 큰 문제는 산소부족이었다고 한다. 병사들이 다이나마이트로 바위를 폭파한 뒤 작업을 하다가 有毒가스에 질식하거나 산소부족으로 죽기도 했다. 방독면을 쓰고 작업을 해도 희생자는 줄지 않았다. 이 탈북자는 산소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관여했다. 잠수함에서 사용하는 산소발생장치를 坑안으로 갖고 들어가 산소 문제를 어느 정도 완화시켰으나 땅굴 굴착중 사망자가 많았다고 한다. 이 산소발생기는 열이 많이 나기 때문에 坑內의 가스에 인화되어 폭발사고가 자주 났다.
   땅굴을 뚫는 데 가장 큰 난관은 換氣(환기) 문제이다. 일반 광산에선 바깥으로부터 압축공기를 주입받거나 별도의 斜坑(사갱)을 뚫어 공기를 소통시킨다. 남침용 땅굴은 그렇게 하면 한국측 高空정찰기에 노출이 됨으로 쓸 수 없는 방법이었다.
   땅굴 굴착 전담 583부대원들은 제대를 안 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고 한다. 예외적으로 제대하는 경우에도 일반인들과 접촉이 안 되는 군 관련 직업을 알선해주었다는 것이다.
   이 탈북자는 열 개 정도의 南侵땅굴이 아직 발견되지 않은 상태일 것이라고 말했다. 뚫은 땅굴의 관리도 583 부대가 한다고 한다. 그는 20km 이상의 장거리 땅굴 굴착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였다. 굴착 가능 길이는 10km 이내라는 것이다. 한강을 넘어 김포로 땅굴이 들어왔는가에 대해서, 그는 “한강 밑을 뚫을 경우 바위층에 틈이 많아 물이 새기 때문에 파이프를 사용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 한강 밑으론 아마도 뚫기 힘들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 탈북자가 한 말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김일성이 죽은 1994년 이후에도 남침땅굴 굴착과 관련된 기술문제가 현장으로부터 제기되어 올라왔다는 증언이다. 그는 “땅굴 굴착 현장에 가보지 않아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김일성 사망 이후에도 땅굴 작업이 계속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정일은 땅굴 굴착에 대해서만은 “캄파니아식으로 뚫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다고 한다. 너무 서둘러 하다가 무너지든지 발각되는 것을 경계한 말이었다고 한다.



  2. 140만 명 人的사항정보, 금강산 관광 통해 北韓으로
   공무원만도 수천명, 국방연구원 관계자까지


   금강산 관광을 통해 국책기관 연구원을 포함한 140여 만 명의 人的사항 정보가 북한으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금강산 관광을 구경가기 위해서는 성명, 성별, 주소, 연락처, 직장명, 직위, 주민번호 등 상세한 人的사항이 기재된 북한방문증명서와 관광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문제는 칼라사진까지 포함된 이들 개인정보가 북한으로 들어가느냐의 여부이다.
   북한출입 심사과정에서는 관광객이 목에 거는 「금강산관광출입증」과 북한에 사전 통보된 소위 「입국서류」의 인적사항을 서로 대조하는 작업이 이뤄진다. 이는 북한에 人的사항 정보가 이미 들어갔음을 짐작케 해주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금강산 관광을 담당하는 현대아산 측 관계자는 『人的사항이 북한에 전달되는 것은 맞다. 칼라사진을 포함해 이들 정보가 제공되는 것은 북한 출입을 위한 불가피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통일부의 금강산관광 담당자는 『관광을 위해 기재했던 人的사항은 북한측으로 넘어간다. 그러나 이것은 북한 출입時 동일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달되는 것이다』고 말했다.
   2006년 11월 현재 금강산관광객수, 즉 북한에 전달된 대한민국 국민의 人的사항은 약140만 명분이다. 여기에는 국책기관 관계자를 포함한 공무원도 다수 포함된다. 예컨대 한국교통연구원은 지난 해 3월16일부터 18일까지 社內연수를, 對外경제정책연구원은 같은 해 2월6일에서 8일까지 워크숍을, 통일연구원은 같은 해 4월12일부터 14일까지 혁신 워크숍을 모두 금강산에서 가졌다. 국방기밀을 다루는 국방연구원도 2005년 12월2일부터 4일간 금강산에서 국방포럼을 개최한 바 있다.
   일반 공무원들의 연수도 금강산에서 열리는 경우가 많다. 민족문화교류재단이라는 민간단체가 위탁받아 운영하는 소위 「공무원통일전문교육훈련과정」은 2000년 8월 이래 금강산과 설악산을 이틀씩 오가며 3천여 명에 달하는 공무원들을 연수시켰다. 김정일 정권은 최소 3천 명 이상의 공무원 프로파일을 확보하고 있는 셈이다.
   (金成昱 조갑제닷컴 기자).

  3. 세계 어디서나 '진보'란 '공산주의자'란 뜻
   '진보(Progressive)'라는 말을 정치적으로 쓰면 보통은 공산주의란 의미를 갖는다.

   요사이 집권 세력과 김정일 전위대들은 자신들을 가리켜 '진보'라고 말한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진보라는 말을 정치적으로 쓰면 좌익이나 공산주의란 말과 거의 同意語이다. 이들이 이런 사실을 알고도 자신들을 진보라고 자처한다면 정직하고, 모르고 그렇게 했다면 바보이며, 자신들의 좌익성향을 숨기려 그랬다면 어리석다.
   캐나다에 노동진보당(Labor Progressive Party)이 있다. 캐나다의 공산당은 1941년에 해산명령을 받았다. 이 당원들은 정체성을 숨기기 위하여 노동진보당이라고 이름을 바꾸고 출마했다.
   미국에 진보당이 있다. Progressive Party라고 불린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 아래서 부통령을 지냈던 헨리 A. 왈레스가 만든 당인데 공산당원들이 장악한 당이었다. 왈레스가 대통령에 출마하자 미국 공산당은 그를 지지했다.
   1962년 中蘇 이념분쟁이 일어나자 미국 공산당의 극좌파들이 중국의 모택동 노선을 지지하여 탈당하면서 진보노동운동(Progressive Labor Movement)이란 단체를 만들었다. 1966년에 이 단체는 진보노동당(Progressive Labor Party)을 만들었다. 이 당에서 또 극좌파들이 튀어나와 웨드맨(Weathman)이란 테러조직과 공산혁명당을 만들었다.
   미국 공산당의 정강정책엔 '공산당은 항상 노동계급과 진보적 사회세력의 단결을 추구한다'고 적혀 있다. 여기서도 진보는 親共세력과 같은 의미로 쓰여졌다. 공산주의의 위장명칭에 대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서 '진보진영'이라고 자처한 단체 120 개는 전부가 공산주의자들의 위장단체였다고 한다.
   1940년대 초 미국 평화 동원(American Peace Mobilization)이란 단체가 反戰운동을 했다. 당시 미국 공산당원이었던 넌 픽션 작가 존 톨란드는 회고록에서 '이 운동을 언론은 진보운동이라고 불렀으나 사실은 나와 같은 공산주의자들이 조직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아르메니아의 공산당은 이름이 진보공산당(Progressive Communist Party)이다. 요르단의 진보당(The Progressive Party)도 공산당이다.
   인도의 진보작가협회(Progressive Writers Association)는 공산당의 외곽단체이다.
   미국의 한 반공사이트에 '공산주의를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가?'란 제목의 글이 있다. 일부를 인용한다.

   예외가 몇 있다. 대만의 民進黨은 反共정당이고 시오도어 루스벨트가 만든 진보당은 공산당이 아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자신들의 활동이나 혁명공작을, 역사의 진보를 대표한다는 뜻에서 '진보적'이라고 불렀다. 이 용어를 수입한 한국의 김일성 김정일 추종 극좌공산주의자들이 자신들을 진보라고 부른다. 놀랍게도 집권 세력도 겁도 없이 자신들을 진보라고 부른다. 그들의 인맥과 前歷과 행태를 종합하면 그들이 말하는 진보란 '공산주의' 혹은 '친북좌익'이란 의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공산주의자들의 정치용어 사용법을 분석하면 항상 의미를 거꾸로 돌린다. 그들이 말하는 민주는 플로레타리아 계급에 의한 독재이다. 그들의 평화는 전쟁이다. 그들의 自主는 事大이다. 그들의 '우리민족끼리'는 '민족반역자끼리'란 뜻이다. 따라서 그들이 말하는 진보는 퇴보란 뜻이다. 진보는 월계관처럼 쓰이나 머지 않아 烙印이 될 것이다.

  4. 새로운 세계7大불가사의 뽑기
   21개 최종후보 선정, 오는 7월7일에 7개를 발표한다. 한국 것은 하나도 없다.

   요사이 ‘새로운 세계7大불가사의 뽑기’ 경쟁이 치열하다. 고대세계의 7大 불가사의는 유럽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알테미스 신전(터키), 기제의 피라미드(이집트), 바빌론의 공중정원, 로도스 섬의 巨像, 할리카르나수스의 무덤, 알렉산드리아의 등대, 올림피아의 제우스像인데 현존하는 것은 피라미드뿐이다. 2000년에 영화 제작자 버나드 웨버는 유네스코 사무총장 출신인 페데리코 마요르 교수 등 전문가 그룹과 함께 인터넷을 통한 '새로운 세계 7大불가사의 인기투표'를 기획하여 몇 년 전부터 全세계적인 투표를 실시하고 있다. 작년 1월 77개의 랭킹을 발표하고 이중에서 21개를 최종후보로 선정했다.
   이 인기투표엔 인구가 많은 중국과 인도의 네티즌들이 열심히 참여했다. 77개의 예비후보중에서 1등은 만리장성, 2등은 티벳의 포탈라 궁전, 3등은 타지마할, 4등은 콜로세움(로마), 5등은 멕시코의 치첸이차 마야 피라미드, 6등은 칠레 이스터섬의 巨像, 7등은 이탈리아 피사에 있는 斜塔이었다. 한국의 네티즌들은 참여도가 낮았는데 한국 것은 하나도 없었다.
   최종후보 21개를 알파벳 순서로 적어보면 이렇다.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 신전
   스페인 그라나다의 알함브라 궁전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 寺院
   멕시코의 마야 유적지 치첸이차 피라미드
   로마의 콜로세움
   브라질 리오데 자네이로의 예수像
   칠레 이스터섬의 巨像
   파리의 에펠탑
   중국의 만리장성
   터키 이스탄불에 있는 소피아 성당
   일본 교토의 淸水寺
   모스크바의 크렘린 궁전
   페루의 山頂 잉카 도시 마추피추
   독일의 환상적인 노이슈반스타인城
   요르단의 페트라(영화 인디아나 존스에 나오는 곳)
   이집트 기제의 피라미드
   미국 뉴욕의 자유의 여신상
   영국의 스톤헨지
   호주의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인도의 타지마할
   말리의 12세기 대학 유적지 팀북투


   이상의 21개중에서 7개를 뽑아서 발표하는 날은 07년7월7일이다. 위에 뽑힌 21개 최종후보를 훑어보면 피라미드, 소피아 성당, 만리장성, 타지마할처럼 이론의 여지가 없는 위대한 문화유산도 있으나 ‘자유의 여신상’ ‘에펠 탑’처럼 최근 200년 안에 만들어진 것들도 있다. 국가별 안배를 한 흔적도 보인다. 이탈리아에서 콜로세움 하나만 뽑는 바람에 聖베드로사원 같은 걸작이 빠졌다. 전문가 그룹이 1國1個의 원칙을 세웠다는 증거이다. '자유의 여신상'은 프랑스 사람들이 만들어 선물한 것이므로 미국 것은 하나도 없는 셈이다. 21개 중 필자는 11개를 구경했다. 내게 21개중 7개를 뽑으라면 만리장성, 소피아寺院, 피라미드, 마추피추, 앙코르와트, 콜로세움, 타지마할이다. www.new7wonders.com으로 들어가면 즐길 수 있다.
   '새로운 세계7大불가사의 뽑기’사이트를 통해서 인터넷 투표 등으로 선정한 77개 건축물의 類型을 분석해보았다. 약 절반인 34개가 종교건축물이었다.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 寺院,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聖가족성당(가우디 설계), 터키 이스탄불의 聖소피아 寺院, 독일의 아헨성당, 인도의 황금사원 등이 그렇다. 인간이 不可思議할 정도의 위대한 힘을 내는 것은 종교적 열정과 신앙심으로 무장할 때임을 잘 나타낸다.
   다음은 정치권력과 관련된 건축물(15개)이었다. 인도 무갈제국의 왕이 부인을 위해서 지어준 타지마할, 프랑스 루이 14세의 절대권력이 만들어낸 베르사이유 궁전, 러시아 전제권력의 상징인 크렘린 궁전, 스페인을 800년간 지배했던 이슬람 문명의 精髓인 그라나다의 알람브라 궁전, 베니스 공화국의 정부청사 두칼레 팔라초, 영국과 헝가리의 국회의사당, 독일의 한 영주가 지은 환상적인 城 노이슈반스타인, 북경 자금성 등이다. 이런 大건물은 권력자가 국가의 공권력을 동원하여 만든 것으로 자신의 권위를 나타내어 통치를 수월하게 하려는 목적도 있다. 건축은 정치이기도 하다.
   세 번째는 군사적 목적으로 지은 건축물(6개)이었다. 중국의 漢族 정권이 북방의 유목민족을 막기 위해서 만든 만리장성, 잉카사람들이 산꼭대기에 만든 요새 도시 마추피추, 스페인 세빌리아 대성당 바로 옆에 있는 일종의 망루인 지랄다塔 등이다.
   나머지는 예술, 오락, 기념물, 또는 실용성이 있는 건물들이다. 위의 통계에서 우리는 종교, 권력, 軍事가 인간의 능력을 극대화시키고 동원력을 최고도로 높이는 힘을 갖고 있음을 알게 된다. 강대국은 위의 세 요소를 두루 경험했던 나라이다. 종교, 권력, 軍事는 속성상 중앙집권적으로 절대화되려는 속성이 강하다. 이런 권력의 자기표현을 가능하게 하려면 돈과 기술이 있어야 한다. 절대권력을 가진 집단이나 사람이 돈과 기술의 뒷받침 없이 거대한 기념물을 짓기 시작하면 백성들만 쥐어짜게 된다. 바로 북한정권이 한 일이다. 루이 14세도 베르사이유 궁전을 짓고 전쟁을 좋아하다가 그 부유한 프랑스의 살림살이를 어렵게 만들어 루이 16세 때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는 단초를 제공했었다. 하물며 김일성, 김정일이랴!

  5. 비행기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
   北美, 유럽, 아시아가 안전하다. 아프리카, 인도네시아, 南美가 불안하다.

   3월 초 인도네시아에서 또 비행기 착륙 사고가 발생하여 22명이 사망했다. 비행기 사고는 후진국일수록 많이 난다. 통계에 따르면 비행기 사고가 가장 적은 나라는 캐나다와 미국이다. 100만回의 비행당 0.2건의 비행기 全損(기체가 몽땅 부서지는 사고) 사고가 났다. 유럽에선 100만회당 0.4건, 아시아는 0.8건, 중동은 1.7건, 南美는 2건, 아프리카는 6.7건, 인도네시아는 5건이다. 유럽, 北美, 아시아가 비교적 안전하고 인도네시아에서 비행기를 타는 것은 미국에서 타는 것보다 25배나 위험하다는 뜻이다.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비행기도 안전하다. 돈이 있어야 안보도 안전도 유지된다. 돈은 위대한 힘이다.

  6. 『KBS시청료 안내도 斷電 못한다』
   「時辯」李憲 변호사 인터뷰/金成昱 조갑제닷컴 기자

   뉴라이트전국연합은 3월13일 기자회견을 열어 「KBS수신료거부선언」을 했다. 전국연합은 KBS 정상화운동본부(www.newkbs.co.kr)를 통해서 수신료 납부거부운동에 동참할 일반국민들을 모집하고 있다. 「KBS수신료거부」 관련 소송을 대리해 온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市辯)」모임의 총무간사 李憲 변호사를 만나보았다. 李변호사는 뉴라이트전국연합의 「KBS정상화국민운동」에서도 법률자문을 맡고 있다.

   - KBS수신료 거부 관련 소송(訴訟)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KBS수신료는 지난 94년 10월 한국 전력과 KBS가 맺은 위탁계약에 따라 일반주택은 전기요금에, 아파트는 관리비에 통합돼 가구당 月2500원씩 일괄 징수돼왔다. 수신료 징수의 부당성을 이유로 「KBS수신료징수違憲소송추진본부」가 2005년 9월 서울행정법원에 「TV수신료부과처분取消청구소송」를 제기했고, 2006년 8월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낸 바 있다. 행정소송은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수신료거부운동이 汎국민운동으로 전개되지 못해 온 이유는 동참한 시민들이 「단전(斷電)」이나 「신용불량」 같은 피해를 입을 우려를 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다.
   『맞는 말이다. 전기료에 수신료가 통합되어 징수되기 때문이다. 시민들이 전기료와 수신료를 분리해서 전기료만 입금시켜도, 한국전력 측에서는 완납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전력은 전기료가 미납되면 「단전」에 들어가고, 그래도 미납되면 금융감독원을 통해 「신용불량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KBS를 상대로 진행 중인 두 개의 소송과정에서 뜻밖의 轉機를 마련했다』
   - 구체적으로 어떤 轉機인가?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해 9월5일 「TV수신료부과처분取消청구소송」 1심에서 'KBS가 「수신료 체납을 이유로 전기 공급을 중단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한다' 또 'KBS가 수신료 체납 시 전기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고는 해석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인천 시민들이 제기한 「KBS수신료통합징수권한不存在확인」 소송에서도 같은 내용의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해 8월23일 'KBS는 단순한 수신료 징수업무만을 위임받았을 뿐 수신료 등의 강제(强制)징수업무는 위임받은 바 없다 할 것'이라며 '법령상 KBS가 수신료 체납을 이유로 한 강제징수로서 자신의 고유 업무와 결합하여 전기 공급을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했다』
   - 만약 韓電이 전기료 미납을 이유로 실제 斷電조치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
   『만일 斷電사례가 발생하면, 현재 진행 중인 KBS수신료 소송은 그것으로 끝이다. 원고 측이 승리하고, KBS는 패배하는 것이다.
   KBS가 「수신료 거부를 이유로 斷電에 나서지 않겠다」는 자신들의 주장을 번복하는 것이 되므로, 법원은 KBS수신료 징수의 부당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전략적인 면에서도 KBS가 수신료 거부를 이유로 斷電에 나서는 사례를 만들어야 한다. 斷電이 걱정돼 아무도 나서지 않으면 명백한 위헌을 묵인하는 결과를 낳을 뿐이다』
   - KBS는 수신료 거부 시 斷電 이외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
   『KBS가 할 수 있는 것은 고작 세법(稅法)상 체납처분의 예를 따르는 것이다. 2500원에 해당하는 물품을 가져가기 위해, 거부자의 집에 와서 압류 「딱지」를 붙이는 정도이다』
   - 수신료 거부 시 KBS는 斷電을 할 수 없다 해도, 한국전력은 전기료를 완납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斷電에 나설 수 있지 않은가? 시민단체 주도로 「공탁(供託)계좌」를 개설하고, 수신료거부 참가자들은 전기료만 공탁계좌에 입금시키면 이를 피해갈 수 있는가?
   『수신료거부운동에서 분명히 할 부분은 「확실한 것은 없다」는 점이다. 「공탁계좌」를 만들어 전기료만 입금시키고, 수신료는 거부한다 해도 '전기료는 낸 것이고 수신료만 거부한 것이므로 한국전력은 斷電해선 안 된다'고 정해놓은 法은 없다. 판단은 결국 법원의 몫이다. 우리로선 斷電상황이 발생하면 가처분(假處分)등 조치를 취해가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斷電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도 없다.
   다만 斷電을 하는 주체가 누구이든, 수신료 거부를 이유로 한 斷電사례가 발생하면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서 KBS의 패소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사실이다. 법원은 斷電사례 발생 시 수신료 징수 자체의 부당성을 확인해줄 수밖에 없다고 본다. 지난 해 9월 재판의 쟁점이 그 부분이었기 때문이다. 최악의 경우 수신료거부운동에 동참한 몇몇 사람이 斷電을 당할 수 있다. 그러나 최후 승리는 KBS가 아닌 국민이 될 것이다』
   - 시청료거부운동의 참가인원은 어느 정도를 예상하고 있나?
   『많을수록 좋겠지만 사회지도층 인물 몇 명이어도 된다. 대표적 애국인사들이 참여해준다면 큰 힘이 될 것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斷電사례 발생은 KBS의 자충수이다』
   - 만일 수신료거부운동에 동참하는 사람이 없고, 斷電사례도 발생하지 않는다면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어떻게 예상되나?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
   - 수신료거부운동의 취지에 동참하면서도 斷電 등의 우려로 망설이는 분들에게 한 말씀해 주신다면?
   『용기를 가지라고 말하고 싶다. 희생을 각오하지 않으면 될 일이 없다』
   - 수신료거부 소송을 사실상 혼자 떠맡아온 것으로 안다.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나?
   『결국 사람들의 참여부족이었다. 용기와 행동이 필요한 시점에서 다들 포기해버리니 혼자 남게 됐다. 이제라도 많은 시민들이 동참해주기를 바란다. 단전, 신용불량 아니라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KBS를 정상화시키겠다는 행동만이 더 큰 피해를 막고 나라를 살릴 수 있을 것이다』

  7. 李承晩, 핵개발 겨냥하여 원자력 기술자 육성
  국무회의록 분석결과. 下野는 4.19전에 결심한 듯.

  月刊朝鮮에 의하여 입수되어 공개된 제1공화국 국무회의록에는 李承晩 대통령이 주재한 마지막 회의록이 있다. 4.19 시위가 일어나기 일주일 전의 국무회의에서 李 대통령은 비로소 '부정선거 때문에 학생들이 들고 일어난 것이 아닌가'라고 묻는다. 장관들은 정직하게 보고하지 않는다. 본질과는 거리가 먼 민주당과 공산당 조종설로 대통령을 위로하려고 한다. 오히려 李 대통령이 중대한 결심을 하고 있음을 내비친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이승만이 대통령을 내놓고 다시 자리를 마련하는 이외는 도리가 없다고 보는데 혹시 선거가 잘못되었다고 들은 일이 없는가?”
   李 대통령은 또 '어린 아이들을 죽여서 물에 던져놓고 정당을 말하고 있을 수 없는 것이니...'라고 개탄한다. 이는 최루탄 맞은 金朱烈군의 屍身이 바다에서 떠오른 것을 가리킨다. 그는 또 '내가 그만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는 말도 한다.
   李 대통령은 국민들이 자신을 거부한다는 것을 안 순간 결단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당시 중학생이던 기자의 기억으로는 시위대가 당초 주장한 것은 '부정선거 다시 하라'였지 李承晩 타도가 아니었다. 자유당 정권은 야당후보인 趙炳玉 박사가 선거기간중 사망하여 李承晩의 대통령 당선이 확정되었는데도 부통령까지 먹겠다고 부정선거로써 李起鵬을 당선시켰다가 국민들의 저항을 부른 것이다. 4월 중순부터 '이승만 타도'라는 구호가 나왔다. 李承晩 대통령은 그 전에 그만둘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런 사람을 독재자라고 부르는 것은 무리 아닌가? 물러나라는 요구가 없는데도 스스로 그만두기로 결심한 독재자는 역사상 한 사람도 없다.
   국무회의록에 따르면 1960년 2월22일 회의에서 李 대통령은 이런 이야기를 했다.
   “日人들은 外援을 거절하고 자립하여 나가고 있으며 잠수함도 自家 생산하는 현재 미국은 공산주의를 막아내기 위하여 시작한 對韓원조이지만 이것을 언제까지 계속 하지는 않을 것이니 우리가 자립하지 못하면 노예밖에 될 도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니 원자력을 개발하고 군비에 관한 위원회라도 만들어서 이순신 장군의 代를 이을 만한 기술자를 기르고 그를 위하여 필요하면 돈을 좀 쓰도록 할 것이며 현재 잘 안 되고 있는 조선공사 시설을 잘 조작하여 무엇을 만들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미국의 對韓원조가 끊어지는 날에 대비하여 원자력을 개발해야 한다고 한 말은 원자탄을 개발해야 한다는 뜻으로 들린다. 李 박사는 1950년대에 시험용 원자로를 도입하고 원자력원을 설립했으며 서울工大에 원자력공학과를 설치하도록 했다. 그 목적이 원자폭탄을 개발하기 위한 기술축적이었다는 느낌을 강하게 주는 대목이다.

  8. 완벽한 인간이란?
   영국사람처럼 요리하고, 프랑스사람처럼 운전하고, 이탈리아사람처럼 냉정하며...


   완벽한 인간이란?
   '영국사람처럼 요리하고, 프랑스사람처럼 운전하고, 이탈리아사람처럼 냉정하며, 일본인처럼 유머가 있고, 스페인사람처럼 겸손하고, 포르투갈사럼처럼 근면하며, 벨기에사람처럼 쓸모가 있고, 네델란드사람처럼 기분파이고, 한국인처럼 참을성이 좋고, 인도사람처럼 품위가 있으며, 러시아사람처럼 술을 마시지 않고, 터키사람처럼 계획성이 있으며, 이라크사람처럼 온화하고 룩셈부르그사람처럼 존재감이 있는 인간'
   세계 최강의 군대는?
   '미국인 장군이 독일인 참모를 데리고 일본인 사병을 지휘하는 군대.'
   세계 最弱의 군대는?
   '중국인 장군이 일본인 참모를 데리고 이탈리아인 사병을 지휘하는 군대.'

   19세기 영국의 명재상 벤자민 디스렐리(1804~1881)는 정치에 대해서 명언을 많이 남겼다.
   <정당이 할 수 없는 반역과 무자비함은 존재하지 않는다. 정치엔 염치가 없기 때문이다>
   <역사를 읽지말라. 傳記만 읽으라. 이론이 빠진 삶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다>
   <時機를 놓치면 안된다. 기회는 정복자나 예언자보다도 더 강하다>
   <정치에 마지막이란 말은 없다>
   <정당은 조직된 여론이다>
   <암살이 세계 역사를 바꾼 적은 없다>
   <효율성이 없는 곳엔 경제가 있을 수 없다>
   <이 나라의 교육에 이 나라의 운명이 놓여 있다>
   <불평하지 말고 해명하지 말라>
   <세 종류의 거짓말이 있다. 거짓말, 빌어먹을 거짓말, 그리고 통계>
   <紳士가 선거에서 떨어지면, 제국도 소멸할 것이다>
   <나이가 많아지면 알게 되는 것은 공직생활에서 가장 희귀한 덕목은 용기라는 사실이다>

  9. 李明博, 高建의 뒤를 따르는가?
   인기1위에 취해서 좌파와의 대결을 회피하고 경제제일주의로 나가면 그는 동네북이 될 것이다.

   정치인의 가장 큰 자산은 인기이다. 인기는 그러나 자주 변한다. 인기가 높을 때 이 유동자산을 정치적 고정자산으로 바꿔놓지 않으면 허무하게 사라진다. 高建씨가 차기 대통령감으로 압도적 1위를 달렸던 것을 기억하는가? 高建씨는 그 인기를 누리고 즐기려고만 했지 인기를 자원으로 활용하여 정치세력이란 고정자산을 만들어놓는 데는 실패했다.

   작년 여름 朴槿惠씨는 테러를 당해가면서 한나라당을 5.31 지방선거에서 압승시킨 직후라서 인기절정이었다. 그가 차기 대통령이 되는 것은 운명적으로 예정된 일이란 느낌이 들 정도였다. 朴씨 역시 이 인기를 누리고 즐기기만 했지 고정자산으로 굳히는 데 실패하고 인기의 상당부분을 잃었다. 당시 한국 사회를 달구고 있던 韓美연합사 해체 음모에 대한 반대 투쟁에 앞장서는 것을 기피함으로써 救國의 잔다르크가 될 수 있는 찬스를 스스로 차버렸다. 朴씨는 애국투쟁의 현장을 멀리 한 채 몇달 동안 안일하게 지내다가 2등으로 밀렸고 지금 그 잃어버린 시간을 만회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李明博씨는 지금 不動의 1위이나 高建, 朴槿惠씨의 실수를 되풀이하고 있다. 그 또한 인기1위의 강점을 활용하여 자신을 이념형 지도자로 탈바꿈시키고 지지층을 투쟁조직화하고 救國의 지도자로 나서는 데 실패하고 있다. 그가 인기1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념대결을 기피하고 경제제일주의 노선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李씨의 對北,통일전략이 무엇인지 잘 모르니까 그를 좌파라고 오해하는 이들이 생기고 있다.

   인기1위라는 정치적 자산은 큰 힘이다. 그는 이 힘을 바탕으로 하여 김정일에 맞설 수 있는 지도자像을 보이고 萬惡의 근원인 6.15 선언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자신의 철학과 신념이 담긴 對北정책과 통일정책을 제시하여야 했었다. 이명박씨 주변에선 이념, 통일문제에 손을 대면 좌파의 집중공격을 당하기만 하고 표로는 연결되지 않는다는 조언을 하는 이들이 많은 듯하다. 이런 생각은 국회의원 선거에선 통할지 모르지만 체제대결 상태인, 아직도 냉전이 끝나지 않은 한반도에선 통용되지 않는다. 좌파들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념대결을 벌이려고 남북정상회담까지 추진하고 있는데 우파가 이념대결을 피해서 집권하겠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달리기 선수가 뛰지 않고 금메달을 받겠다고 나선 꼴이다.

   無이념 정치집단은 이해관계에 따라 이합집산하고, 좌파와 싸울 줄 모르고, 大同단결도 하지 못하고, 지지자들의 신념어린 자발적 참여를 동원할 수 없게 되고 따라서 지지율이 떨어지면 사기를 잃고 高建처럼 흩어져 버린다.

   이념대결을 회피하고 경제만 이야기하는 인물들을 좌파들은 가장 경멸한다. 그런 인물들이 아무리 잘 나가도 '주먹이 약한 모범생'이나 '살찐 돼지' 정도로 본다. 정치나 전쟁에서는 만만하게 보이면 폭로와 逆攻이 들어온다. 거짓선동을 했다가는 당한다는 공포감을 상대에게 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보수야당의 對좌파 공격력은 투철한 反共자유민주의 신념에서만 나올 수 있다. 李明博씨는 반역자를 감옥으로 보낼 수 있어야 한다. 자신의 인기에다가 이념을 보태면 그런 파괴력이 생긴다.

   사람은 잘 나갈 때 조심해야 한다고 한다. 李明博씨는 잘 나갈 때가 위기란 점을 지금쯤 깨달았을 것이다. 공격은 최상의 방어라고 한다. 특히 도전자에겐 그렇다. 李明博씨가 김정일-김대중-노무현 세력을 향해서 이념적, 애국적 공세를 펼칠 수 없다면, 그런 신념과 용기가 없다면 대통령직은 더 멀어질 것이다. 李明博씨는 지금 기회를 잃어가고 있다. 그러나 늦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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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요일엔 서울시청광장에서 만납시다! 행동으로 세상을 바꿉시다!
  대한민국지키기-친북반미좌파종식 3·1국민대회가 오는 3월1일(木) 오후2시 서울시청광장에서 열립니다. 대한민국이여, 다시 일어나라!


   1. 汎우파애국세력이 대동단결하였습니다. 정통보수와 新進우파가 손을 잡고, 삶의 터전인 안보와 경제를 망친 ‘親독재守舊세력’을 소멸시키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2. 기회가 왔습니다. 국민 대각성의 흐름이 거대한 反좌파 여론을 만들고 있습니다. 2007년 대통령 선거와 2008년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서 조국선진화의 걸림돌을 치우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웁시다.
   3. 우리가 正義이고 저들은 不義의 세력입니다. 守舊좌파를 소멸시키는 것이 이 시대의 가장 큰 개혁입니다. 근대화와 민주화를 이룬 대한민국 정통세력이 진정한 개혁세력, 저들은 진보로 위장한 무능한 守舊세력입니다. 친북좌파가 소멸되면 김정일 정권도, 北核도 제거되어 자유통일로 나아가는 길이 열립니다.
   4. 이념이 가장 큰 전략입니다. 선거판에서 정당과 후보들은 이념을 분명히 하고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기회주의적 中道와 안보를 무시한 경제제일주의를 집어치우고 결단해야 합니다. 김정일 편인가, 대한민국 편인가. 여기에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5. 대한민국은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7000만 민족이 함께 자유, 진실, 正義를 누려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안심하고 먹고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용기와 희망으로 무장하여 오는 3월1일(목) 오후 2시 서울시청광장으로 집합합시다!









  머리글

  대한민국은 노무현의 主敵이었다. 그리하여 그는 대한민국의 主敵이 되었다.


  좌파들을 쫓아다닌 지 올해로 6년째이다. 기자라고 밝히고 취재를 한 적도 있지만, 적대적 분위기 때문에 청중처럼 드나든 적이 더 많았다. 좌파단체 사무실을 기웃거리다 급히 자리를 피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산중(山中)에서 벌어지는 빨치산이나 간첩들 추모행사는 위험성이 배가된다.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언제든지 뛸 수 있도록 신발 끈을 동여매곤 한다. 『어디서 오셨느냐?』는 의혹에 찬 질문은 가장 곤혹스럽다. 순박한 웃음을 지으며 『그냥...』이란 말로 둘러대야 한다.
  좌파들의 억지도 많이 들어주어야 했다. 神들린듯한 선동가들의 연설을 수첩 가득 적기도 했다. 도서관에 가면 수십 권의 책을 쌓아 놓는다. 良書들은 못 읽어도 새로 나온 좌파서적은 대충이라도 훑고 간다.
  신념에 찬 저들을 보고 의아해했다. 같은 시대를 사는 사람으로 저들을 이해하려는 노력도 해보았다. 아무리 보고, 들어도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 넘지 못하는 선이 있었다. 바로 저들의 「증오(憎惡)」였다. 사무친 원한과 피해의식, 열등감, 그릇된 사명감에서 우러나오는 대한민국에 대한 「미움」은 권위주의 정권을 거치며 「저주」로 증폭돼 혁명史觀으로 체화돼 있었다.
  그들은 자칭 「진보」, 「민족」, 「평화」따위 여러 가지 아름다운 말들로 자신들을 포장해왔다. 현장에서 들여다본 그들의 마음은 「저주」, 「미움」, 「증오」 그리고 한(恨)풀이였다. 한반도의 대안(代案)권력으로 60년을 이어온 북한정권에 대한 맹목적 추종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가장 성공한 나라로 평가받는 대한민국에 대한 「긍지(肯志)」, 북한이라는 거대한 수용소에서 맞아죽고, 얼어죽고, 굶어죽는 우리 형제들에 대한 「동정(同情)」, 돼지처럼, 개처럼 팔리며 性노리개로 전전하는 수십 만 우리 누이, 딸, 누나, 언니들에 대한 「연민(憐憫)」. 내 마음 속의 이런 긍지, 동정, 연민은 저들의 저주, 미움, 증오와 공존할 수 없었다.
  스스로를 무엇이라 표현하건 저들에겐 대한민국이 없었다. 「위로는」 소위 조선인민공화국과의 연합-연방을 통해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반심(叛心)이었다. 「아래로는」 권력과 명예와 물질만을 추구하는 이기주의적 탐욕(貪慾)이었다.
  국가를 이끌 비전도, 식견도, 양심도 없었지만 거대한 증오의 에너지는 정권을 탄생시켰다. 좌파세력은 2002년 大選을 통해 노무현 정권을 출범시키고, 2004년 總選을 통해 열린당을 제1당으로 만들어 놓았다. 한반도의 남쪽에서 좌익을 일소했던 1953년 反共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정치의 분야에선 무너진 것이다.
  지난 5년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은 變革의 도전을 받았다. 이 모든 「난동」을 지휘한 인물은 국가이념인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었다.
  대통령인 盧武鉉씨는 취임 이후 한반도 唯一합법국가인 대한민국의 건국을 북한의 金日成 괴뢰정권과 같은 「분열정권의 수립」이라고 저주했다. 1. 그는 북한정권의 對南赤化전략의 핵심인 연방제案을 지지했다. 이는 대한민국을 反국가단체인 북한정권과 同格으로 격하시키고 대한민국 영토인 북한지역을 포기하자는 뜻이다.
  2. 그는 국가위원회가 대한민국 전복을 목표로 한 共産폭력혁명기도자들을 민주화운동가로 결정하여 국가의 이름과 예산으로 표창하고 보상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그는 또 지지자들을 향해서 「시민혁명」을 선동했다.
  3. 그는 反국가적 인사들과 조직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이런 反국가적 활동의 총본산인 金正日 정권에 대해선 굴종과 비호로 일관했다.
  4. 한국의 대통령은 의무적으로 金正日 정권을 主敵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헌법의 명령을 거역했다. 그는 국군이 金正日 정권을 主敵으로 보지 말고, 북한군의 미사일과 핵을 위협으로 보지 말도록 강요하는 한편 대한민국의 敵인 북한정권, 간첩, 反국가단체, 利敵단체들을 全방위적으로 지원했다.
  5. 대한민국 수호 세력인 국군, 애국단체, 정통언론, 보수층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공격으로 국가수호 의지를 약화시키려 했다.
  6. 그는 정부의 공권력을 利敵목적으로 악용하고 거짓말을 퍼뜨리고 계급투쟁적 양극화를 선동하는 수법으로 대한민국에 대한 총공격을 지휘했다. 7. 공권력을 지휘하고, 특히 국군통수권을 가진 권력자가 좌경이념-좌익인맥-좌경정책을 일체화한 정권의 힘으로써 국민국가와 민주제도를 무너뜨리려 한 것이다.
  대한민국의 조종실을 장악한 반역세력에 정책이 있다면 국민들에겐 대책이 있다. 헌법엔 반역자를 벨 수 있는 護國의 칼이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와 內亂罪(폭동에 의한 國憲문란), 與敵罪(적국과 합세한 국가반역), 利敵罪(적에게 군사상의 이익을 제공) 등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66조2항은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保全,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고 규정했다.
  盧대통령에게 대한민국은 『국가권력을 악용하여 國憲을 문란시킴으로써 국가를 主敵에게 종속시키고, 영토인 북한지역을 포기할 뜻을 비쳤으며, 국가의 정통성을 부정했고, 헌법을 수시로 위반하고 무시한』책임을 물을 권한과 의무가 있다. 선거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정상화되고, 민주투사로 위장하여 국가조종실로 들어가 대한민국의 항로를 북북서로 돌렸던 자들을 단죄할 때 이 책은 물증으로 제출될 것이다.
  盧대통령 집권 5년은 역사에 「盧武鉉의 亂」으로 기록되어야 할 것이다.
  이 책은 盧武鉉에 의한 국가와 헌법 파괴사례를 담은 일종의 白書이다. 판단은 독자와 역사의 몫이다.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 한 헌법은 이 무리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도와주신 조갑제 닷컴의 趙甲濟사장과 金東鉉부장에게 감사하고, 사랑하는 아내 가을과 아들 예안에게 이 책을 맨 먼저 보여주고 싶다.

  2007년 3월1일

  著者 김성욱




  좌익추적전문 金成昱 기자의 최종보고서



   노무현의
  亂
   -우리는 지난 5년간 그가 한 일을 알고 있다-

   대한민국 조종실을 점거한 반역자들이 航路를 북북서로 돌렸다. 간첩을 감싸고, 조국을 헐뜯고, 국가이념을 바꿔치기 하고, 북녘동포와 납북자와 국군포로의 고통을 외면하고, 원수에 무릎 꿇은 자들을 심판할 때 이 책은 유력한 物證으로 제출될 것이다!








  좌익추적전문 金成昱 기자의 최종보고서

  노무현의
  亂
  -우리는 지난 5년간 그가 한 일을 알고 있다-

  대한민국 조종실을 점거한 반역자들이 航路를 북북서로 돌렸다. 간첩을 감싸고, 조국을 헐뜯고, 동포를 외면하고, 원수에 무릎 꿇은 자들을 심판할 때 이 책은 유력한 物證으로 제출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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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이여, 일어나라!”
  친북좌파종식3·1국민대회가 오는 3월1일(木) 정오 서울시청광장에서 열립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1. 汎우파애국세력이 대동단결하였습니다. 정통보수와 新進우파가 손을 잡고, 삶의 터전인 안보와 경제를 망친 ‘親독재守舊세력’을 소멸시키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2. 기회가 왔습니다. 국민대각성의 흐름이 정권에 의한 좌경화를 압도하면서 거대한 여론을 만들고 있습니다. 2007년 대통령 선거와 2008년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서 자유통일과 조국선진화의 걸림돌을 치우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웁시다.
  3. 우리가 正義이고 저들은 不義의 세력입니다. 지난 10년간 거짓선동으로 國憲을 문란시키고 나라를 빚더미에 앉히고 민족반역의 戰犯집단에 굴종하여 핵무장마저 허용한 저들이야말로 스스로 守舊, 전쟁, 事大, 무능, 그리고 反통일세력임을 폭로하였습니다.
  4. 守舊좌파를 소멸시키는 것이 이 시대의 가장 큰 개혁입니다. 근대화와 민주화를 이룬 대한민국 정통세력이 진정한 개혁세력, 저들은 진보로 위장한 무능한 守舊세력입니다. 개혁은 한풀이가 아니라 국민들이 마음 편하게 먹고 살 수 있게 해주는 일입니다. 친북좌파가 소멸되면 김정일 정권도, 北核도 제거되어 자유통일로 나아가는 길이 열립니다.
  5. 이념이 가장 큰 전략입니다. 선거판에서 정당과 후보들은 이념을 분명히 하고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기회주의적 中道와 안보를 무시한 경제제일주의를 집어치우고 결단해야 합니다. 김정일 편인가, 대한민국 편인가. 여기에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6. 대한민국은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자유통일을 넘어 일류국가 건설을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7000만 민족이 함께 자유, 진실, 正義를 누려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용기와 희망으로 무장하여 오는 3월1일(목) 정오 서울시청광장으로 집합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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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趙甲濟의 최신정보파일

  특종/북한 핵실험 조작의 내막
  북한과학자들은 김정일을 이렇게 속였다! “起爆장치의 문제점을 은폐하기 위해 'Pu 240' 섞어 未熟폭발 유도”라는 중대 證言.



  1. 柳世桓 서기관 직위해제 사건
  -대한민국 공무원은 반역을 보고도 침묵할 의무가 있다?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근거하여 좌파정권의 赤化방조행위를 고발한 책 '대한민국憲法제3조'(조갑제닷컴 발간)를 냈다가 국회사무처로부터 직위해제를 당한 국회입법서기관 柳世桓씨 사건은 정권이 반역적 행태를 보일 때 공무원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라는 본질적 물음을 던지고 있다.
   지난 1월9일 국회사무처는 '대한민국憲法제3조'가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반대하는 정치적 견해를 다수 포함하고 있어 국가공무원법 제65조의 정치운동 금지조항 4항 및 이에 근거한 국회공무원 복무규정 제24조의 정치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직위해제를 결정하고 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구했다. 국회사무처는 또 柳 서기관이 2004년과 2005년에 국회사무총장으로부터 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치적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의견을 게재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이번에 책을 출판하여 공무원법 제57조의 복종의무 및 제63조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柳씨는 자신의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서 민노당의 강령과 이념 등이 북한정권의 對南적화공작에 동조하는 내용이란 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는 글을 올렸고, 공무원 노조가 주체사상 교육을 실시한 것을 폭로했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공무원이 정권과 대통령의 反헌법적 행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법률위반인가 아닌가이다. 국가공무원법보다 상위 법인 헌법 제7조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했다. 柳 서기관은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갖는다고 하나 그것이 최고의 가치일 수는 없고 특히 헌법가치에까지 중립적일 수는 없다'고 말한다. 대법원이 赤化통일 전략이라고 판단한 북한정권의 연방제안을 대통령이 지지함으로써 헌법의 기본질서 및 가치가 위협받고 있을 때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이유로 침묵하는 것이 용인된다면 자유민주주의 憲政질서는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이다.

   1972년 당시 서독의 브란트 수상은 동방정책을 추진하면서 州정부 수반들과 함께 히틀러 추종자들과 공산주의자들의 공직 임용을 금지시키는 훈령을 내린 바 있다. 이 훈령엔 '공무원들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유지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헌신할 의무를 진다'는 조항이 있다. 柳 서기관은 자신이 바로 이런 헌신을 한 사람이라고 주장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정권의 對南赤化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고리인 연방제안을 지지하는 발언을 여러 번 했고, 지지자들을 향해서 '시민혁명'을 선동했으며, 국가보안법 폐지를 기도했었다. 연방제안 지지가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국가로 규정한 헌법을 무시하고 대한민국을 反국가단체인 북한정권 수준으로 격하시키는 행위임은 再論의 여지가 없다. 6.15 선언 이전에 우리 검찰과 법원은 연방제안을 주장하면 보안법 위반으로 구속하고 실형을 선고해왔었다.
   대통령이 이런 反헌법적, 反국가적 행위를 할 때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킨다면서 침묵하고 맹종할 것인가, 아니면 헌법 제7조의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고발과 抗命에 나설 것인가. 이는 이념대치 상황의 한국 공무원의 의무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제기이다. 헌법제7조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고 규정한 것은 국민 전체가 위기에 처했을 때(즉, 안보 체제 위기時) 공무원이 다른 국민보다도 먼저 위기를 막는 행동을 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함이 합리적일 것이다. 헌법제7조가 '공무원은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한 것도 공무원들이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는 뜻이므로 안보위기時 공무원들은 위기의 원인을 폭로하고 고발하는 일에 앞장 서야 한다는 의미가 될 것이다.
   柳世桓 서기관은 노무현 대통령의 수많은 反헌법적-反국가적 행위가 내란수괴인 김정일의 內亂행위(對南적화)에 동조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이런 행위를 보고도 침묵한다면 이는 헌법제7조를 위반하고 국가보안법 제10조 불고지죄를 범한 것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직도 準戰時 상태인 휴전체제하의 대한민국 공무원에겐 다른 나라보다 더 엄격한 국가 및 헌법수호 의무가 주어져 있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對南赤化공작을 방조하는 정권과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이 특정 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로서 처벌받아야 한다면 공무원은 정권에 의한 반역이나 쿠데타에 대해선 알고도 침묵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 이는 국가의 자살을 방조하란 뜻이다.
   국회사무처가 柳 서기관에 대해 중징계를 내리면 그는 이 문제를 법정으로 가져갈 것이다. 법정의 쟁점은 盧 정권과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을 위반했는가의 여부일 것이다. 그렇게 되면 최초로 盧 정권의 친북정책에 대한 법적인 판단이 내려지는 셈이다.
   우리는 흔히 '이런 식민지형 관료집단이라면 김정일 세상이 되어도 열심히 복무할 것이다'고 말한다. 魂이 없는 것처럼 보였던 90만 공무원중 유일하게 柳世桓 서기관이 침묵을 깼다. 문제는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려고 행동한 그를 대한민국 헌법이 지켜줄 것인가이다.

  2. 김일성 증언:“毛澤東이 남한내 무장폭동 촉구”
  -일본 공산당의 면담기록에 따르면 1965년 金日成은 이 요구를 거절하고 ‘비밀조직에 의한 혁명운동’을 지시했다고 한다.

  ‘한국전쟁의 기원’을 쓴 6.25 戰史 전문가 蘇진철 대사는 최근 일본 공산당의 문서에서 재미 있는 자료를 발굴했다. 1966년 3월 일본 공산당 미야모도(宮本顯治) 서기장이 평양을 방문하여 김일성을 만나 나눈 대화록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6.25 남침을 맨 먼저 김일성에게 촉구한 것은 毛澤東이다. 1949년 가을 毛澤東은 김일성을 만나고싶다고 연락해왔다. 김일성의 술회에 따르면 그는 노동당 부위원장을 보냈다. 毛는 그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지금이 미국세력을 축출하는 데 좋은 기회이다. 오랫동안 미국의 주둔을 허용하면 대중들은 그것에 익숙하게 되어 싸울 용기가 없어진다”
   김일성은 이런 말도 했다.
  “1950년 5월 소련 북조선 중국이 심양에서 黨 차원의 회의를 했다. 미군이 도발행위를 하면 즉시 반격을 해 南進할 것을 결의했다. 이때 중국은 직접 군대를 보내서 원조하고 소련은 무기를 보내서 돕기로 했다”
   일본 공산당의 김일성 면담보고서는 김일성이 이렇게 말했다고 기록했다.
  <조선전쟁은 덜레스 장관이 訪韓하는 등 미국측의 도발이 있었으나, 자신(북조선)들이 전쟁을 시작한 면도 있다고 말했다>
  이는 사실상 김일성이 스스로 남침을 했다고 고백한 셈이다. 김일성은 1965년 3월에도 모택동이 자신을 만나고싶다고 했을 때 측근인 崔庸建을 대신 보냈다고 한다. 그가 북경에 갔더니 그곳에는 월남과 인도네시아의 공산당 대표도 와 있었다. 김일성에 따르면 毛는 崔庸建에게 '남조선 인민이 게릴라 투쟁을 하도록 지도해주기바란다'고 말했다고 한다. 崔는 평양으로 돌아와 김일성에게 보고했는데 金은 조선노동당이 이 제의를 거절하도록 했다고 한다. 김일성은 일본공산당 대표단에 이렇게 말했다.
  <남조선은 해안선이 길고, 산은 벌거벗었으며, 교통이 발달했고,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 이런 데서 게릴라 활동은 어렵다. 바로 무장봉기를 할 것이 아니라 시간을 들여서 대중속에 비밀조직을 만들어 대중운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이런 투쟁이 아니면 戰力이 소모될 뿐 이기기 어렵다>
  일본공산당의 이 기록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공산당은 毛澤東의 권유에 따라 서둘러 赤色 쿠데타를 일으켰다가 군부의 대탄압을 받아 수십만 명이 학살당했다는 것이다.
   이 기록에 따르면 김일성은 남한에서 게릴라 작전을 전개하는 대신에 지하 조직을 만들어 대중들의 의식을 좌경화시키는 전략을 選好했다는 이야기이다. 그런 대중공작의 성과가 요사이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위의 일본공산당 기록은 6.25 남침전쟁에서 毛澤東의 역할이 예상 외로 컸음을 보여준다. 毛는 1949년 중국 내전이 끝나갈 무렵에 조선족으로 구성된 실전 경험이 있는 3개 사단 약3만 명의 병력을 북한으로 보내기 시작하여 남침 때 선봉에 서도록 했다. 毛는 또 스탈린이 김일성의 남침을 허락한 직후 북한에 대해서 미군이 개입하면 중국도 병력을 투입하여 돕겠다고 약속했다. 1950년 10월 유엔군이 北進을 개시하여 평양으로 다가오자 毛는 黨內의 반대를 무릅쓰고 파병을 결정한다. 스탈린이 당초 약속했던 공군지원을 마지막 순간에 철회했음에도 毛는 파병결정을 바꾸지 않았다. 최근의 毛澤東 전기에 따르면 그는 중공군 포로들이 대만으로 보내진 데 대한 보복으로 한국군 포로 약6만 명을 돌려보내지 말고 억류하도록 김일성에게 압력을 넣었다고 한다.
   한민족의 철천지 원수인 이런 毛澤東을 존경하고 있는 사람이 노무현 대통령이다.

  3. 日流! 왜 한국인은 일본으로 몰려가는가?
  -訪日 한국인이 訪韓 일본인보다 더 많아졌다. 일본의 물가가 싸졌고 한국은 이유 없이 비싸다는 소문이 펴졌다.

   지난 해 한국을 방문한 일본인이 약232만 명,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이 약237만명이었다. 1975년 통계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訪日 한국인이 訪韓 일본인보다 많아졌다. 2002년의 경우 訪韓 일본인은 약231만 명, 訪日 한국인은 약147만 명이었다. 訪韓 일본인은 거의 늘지 않았고, 訪日 한국인은 急增하고 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본의 물가가 싸졌고 서비스가 더 좋아졌기 때문이다. 한 잔에 1만4000원 하는 커피를 팔고 있는 한국의 호텔, 1인당 9000원 하는 점심 뷔페를 팔고 있는 일본 호텔. 초밥 1인분을 한국 호텔에서 먹으면 3~5만원인데, 일본의 초밥 전문점에서 먹으면 1만6000원 정도이고 맛도 훨씬 더 좋다. '한국의 호텔과 음식점은 이유 없이 비싸다'는 소문이 일본인 사이에 퍼졌고, 일본을 자주 찾아가는 한국인들도 이를 실감한다. '일본은 비싸다'는 말이 '한국이 더 비싸다'는 말로 바뀌었다.
   제주도에 가는 것보다 아오모리에 갔다 오는 것이 더 싸게 먹히고, 뒷맛이 좋다는 것이다. 일본의 물가가 불황기에 많이 내렸고 가격인하 경쟁은 더 치열하다. 원래부터 초인적인 일본인의 서비스는 더 업그레이드 되었다. 일본의 음식도 무엇보다 쌀밥이 맛 있고 술이 좋다는 定評이 나기 시작했다.
   깨끗하고 정직한 일본에서 4박5일간 쉬고 오면 心身의 건강이 많이 좋아진다는 말도 자주 듣는다. 일본은 국토가 넓고, 계곡은 깊고, 산은 높고, 온천이 많다. 지방마다 남다른 개성과 문화와 전통이 있다. 그래서 일본은 국내관광이 강하다. 한국은 해외여행을 많이 하는 편에 비교하면 국내여행이 약하다. 국내여행의 기반이 약하면 해외여행객들을 끌어들이는 데 한계가 있다. 앞으로 한일간의 여행逆轉현상이 심화될 것 같다.

  4. 불만 품은 機長이 동반자살한 사건
   - 이집트항공의 조종사는 회사로부터 징계를 당하게 된 데 불만을 품고 217명이 탄 여객기의 엔진을 끈다!

   애국단체에선 한국을 좌파에 의해서 국가 조종실이 점거되어 납치된 나라로 비유한다. 청와대, 국회, 군 지휘부, 國情院 등이 대한민국의 조종실이다. 대통령은 조종실에서 조종간을 잡은 機長이다. 機長이 자살을 결심하면 승객들이 몰사하듯이 대통령이 정신이상 상태에 든다든지, 逆心을 품든지, 자포자기의 자살충동에 빠지면 국민전체가 재앙을 맞는다.
   회사에 불만을 품은 조종사가 자신이 몰던 여객기의 엔진을 꺼버리고 비행기를 바다에 추락시켜 217명이 죽은 사고가 있었다. 이 사고가 널리 알려지지 않은 이유는 원인 규명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항공사측에서 억지를 부리면서 인정하지 않으려 했기 때문이다.
   1999년 10월31일 새벽 1시20분경 이집트 항공의 보잉 767機가 뉴욕의 존 에프 케네디 공항을 이륙하여 카이로로 향했다. 4명의 조종사, 10명의 승무원, 203명의 승객들이 타고 있었다. 이 비행기는 이륙후 20분이 지나 3만3000피트의 순항고도에 도달했다. 이때 代替 부기장으로서 승객실에 있던 알 바투티가 조종실에 들어오더니 부기장에게 말했다.
   “나는 잠이 안 오는데 대신 해줄까”
   이륙한 지 20분밖에 되지 않을 때라 부기장은 거절했다. 그래도 바투티는 자신이 대신 근무하겠다고 졸랐다. 부기장은 바투티가 나가자 機長에게 작은 목소리로 “봤지요? 저 사람 멋대로 하는 것을”이라고 했다. 바투티가 곧 다시 들어와 또 자리를 바꾸자고 했다. “뒤에 가서 쉬고 오라”는 바투티의 말에 부기장은 마지못한 듯이 機長의 허가를 받고 자리를 내어주었다. 이런 상황은 회수된 블랙 박스 녹음테이프에 담겨 있었다.
   이 녹음 테이프엔 바투티가 부기장석에 앉자마자 조종실에 있던 한 승무원에게 “여기 펜이 있는데 부기장한테 갖다 주라”면서 내어보내는 장면이 녹음되어 있다. 새벽 1시48분, 機長은 “화장실이 붐비기 전에 내가 좀 갔다 오겠다”면서 조종간을 바투티에게 맡기고 조종실을 나간다. 그 1분 뒤 바투티가 침착한 말투로 “나는 신을 믿는다”라고 말한다. 그는 앞에 있는 자동조종장치를 풀고 手動조종으로 바꾸더니 다시 “나는 신을 믿는다”고 속삭인다. 그리곤 엔진 파워 조정장치를 뒤로 밀어 엔진을 꺼버리는 것과 동시에 조종간을 앞으로 밀어 비행기를 급강하시켰다. 그 1분 뒤 機長이 조종실로 들어오면서 “무슨 일이야”라고 소리친다.
   바투티는 대꾸도 하지 않고 “나는 신을 믿는다”는 말만 되풀이한다. 이미 비행기는 40도로 숙여지면서 곤두박질친다. 기장은 부기장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전혀 눈치 채지 못하고 조종간을 당겨 올리려고 애썼다. 부기장이 조종간을 앞으로 밀고 있는 것도 모른 듯 기장은 소리친다.
   “조종간을 같이 끌어올리자”
   機長은 엔진 파워를 올리려고 조정 손잡이를 앞으로 밀다가 “아니 엔진을 껐어?”라고 소리친다. 그제야 부기장 바투티는 “그래요, 꺼버렸어요”라고 말한다. 바투티는 다시 “나는 신을 믿는다”고 속삭인다. 呪文(주문)처럼.
   機長이 안간힘을 써서 조종간을 당겨올려 순간적으로 기체는 일시 상승하다가 다시 바다를 향해 떨어졌다. 고도 1만 미터에서 機體는 쇳덩이처럼 되어 거의 자유낙하하듯 했고, 그 충격으로 엔진 한 개는 떨어져나갔다. 새벽 1시52분 기체는 매사추세츠 난터켓 남쪽 60마일의 바다로 쳐박혔다. 기체는 산산조각이 났으나 블랙 박스는 회수되었다.
   최근 디스카버리 채널에서 방영된 다큐멘터리에 따르면 副機長 바투티는 품행이 나빴다. 투숙한 호텔에서 여성을 추근대고 호텔 종업원에게 100달러 지폐를 보여주면서 유혹하다가 경찰에 신고당하기도 했다. 회사도 이런 보고를 받고 있었다. 최후의 비행 직전 바투티는 회사측으로부터 “돌아와서 징계를 받으라”는 통보를 받았다. 바투티는 마지막 비행이 될지 모른다고 생각한 듯하다. 그는 승객을 상대로 분풀이를 했다. 조종간을 잡은 조종사나 군통수권을 쥔 대통령이 비행기나 국가를 자살로 몰고가려고 할 때 이를 저지할 수단은 많지 않다.

  5. 북한 핵실험 조작의 내막
   -북한과학자들은 김정일을 이렇게 속였다! “起爆장치의 문제점을 은폐하기 위해 Pu 240 섞어 未熟폭발 유도”는 중대 證言.


   2006년 10월9일의 북한 핵실험을 둘러싼 미스터리를 해명하는 데 결정적 정보를 가진 한 탈북자(P씨)를 만나 며칠 동안 토론을 벌인 적이 있다. 그는 핵폭탄이 터지도록 하는 起爆장치 개발에 관여하는 등 핵개발 사정에 정통한 이였다. P씨는 2006년 초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보도가 나올 때 이런 말을 했다.
   “지금쯤 핵개발 담당 북한 과학자들은 고민에 빠져 있을 것이다. 그들은 매년 金正日에게 과장보고를 해왔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조직의 생리상 매년 성과를 올리고 있다는 보고를 올려야 생존할 수 있기 때문이다. 金正日에게는 미사일에 실을 수 있을 정도로 핵폭탄 무게를 1t 이하로 小型化까지 했다고 보고했다. 그들은 私席에선 걱정을 많이 했다. 만약 핵실험 명령이 내려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핵폭탄을 설계하고 起爆장치를 실험하는 과정에서 100만분의 1초 동작까지 찍을 수 있는 고성능 카메라가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없었다. 다른 측정장치도 부족했다. 개발과정에서 측정과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이들이 만든 핵폭탄이 과연 터질지 안 터질지 그들도 잘 모르는 것이다. 과학자들은 그러나 핵실험을 하라는 명령에 대비하여 묘안을 만들어놓았을 것이다”
   작년 10월9일 북한이 핵실험을 했는데 폭발력이 400t(TNT 기준)에 불과했다. 핵실험 직전 북한이 중국에 통보한 실험 규모는 4000t이었는데 실제 폭발력은 그 10분의 1 에 그쳤다. 인도, 파키스탄 등 최근에 핵보유국이 된 나라의 첫 핵실험에선 폭발력이 모두 10kt, 즉 1만t을 넘었으니 북한이 다이나마이트를 터트려놓고 핵실험을 했다고 거짓말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이 생길 정도였다. 북한 핵실험 이틀 후 만난 P씨는 “북한 과학자들이 그 시나리오대로 했구먼”이라고 했다.
   그의 입에선 복잡한 화학 물리학 용어가 나왔지만 핵심적 단어는 ‘플루토늄 240’이었다. 핵폭탄이 정상적으로 터진다는 자신이 없었던 북한 과학자들은 핵폭탄의 원료물질인 ‘플루토늄 239’에다가 ‘플루토늄 240’을 일정량(7% 이상) 섞어 터뜨렸다는 것이다. ‘플루토늄 240’은 핵분열을 잘하기 때문에 폭발은 쉽게 되지만 이것이 섞이면 불완전 폭발이 되어 폭발력이 매우 약하게 나온다는 것이다.
   이 P씨의 말을 검증하려고 문헌을 찾다가 흥미 있는 자료를 발견했다. 미국이 나가사키에 플루토늄 原爆을 투하하기 직전의 일이다. 뉴 멕시코 로스 알라모스 기지에서 원자탄 설계를 맡았던 J. 로버트 오펜하이머 박사는 맨해튼 프로젝트의 책임자 레슬리 글로브스 장군에게 보고서를 썼다. “이 폭탄의 폭발력이 1kt에 미달할 확률이 2%쯤 된다”는 요지였다. 그 이유는 “만약 최대 임계치에 도달하기 1천만분의 1초 전에 터진다면 폭발력이 急減한다”는 것이었다.
   핵폭탄의 원료로 쓰인 플루토늄 속에 ‘플루토늄 240’이 7% 이상 섞여 있으면 최대 임계치에 도달하기 전에 터질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나가사키에 떨어진 플루토늄탄은 제대로 터져 폭발력이 TNT 환산 2만t을 넘었다.

   북한이 중국측에 4kt짜리를 터트리겠다고 통보했다는 것은 P씨의 예측대로 플루토늄을 4~5kg 쓴 작은 폭탄을 실험했음을 짐작하게 한다. 우리가 핵폭탄의 소형화라고 할 때 그 의미는 폭탄의 무게를 500kg~1t 정도로 줄여 미사일의 彈頭로 실을 수 있게 한다는 뜻이지 폭발력을 줄인다는 뜻은 아니다. 소형화된 핵폭탄도 그 폭발력은 10kt 이상이라야 한다. 북한은 그런 소형화 기술은 없다. 다만 플루토늄을 少量 써서 폭탄의 무게를 줄인 것을 실험한 것으로 보인다. 나가사키에 投下된 플루토늄彈은 4t이 넘었다. 북한 과학자들은 이미 金正日에게 小型化에 성공했다고 보고하였으므로 작은 크기의 핵폭탄으로 실험했는데 그마저 제대로 터지지 않은 것이다.
   원자폭탄을 많이 만들어본 미국의 과학자들은 북한의 핵실험 결과에 대해서 대강 이런 추측을 내어놓았다.
   1. ‘플루토늄 240’ 성분이 많이 들어간 불량 플루토늄을 썼기 때문에 최대 임계치에 도달하기 전에 터져 폭발효율이 떨어졌다.
   2. 起爆장치의 설계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플루토늄을 싸고 있는 고성능 폭약이 터질 때 폭발력이 균일한 속도와 방향으로 중심을 향해 가서 플루토늄을 수축시킴으로써 임계치에 도달하게 해야 하는데 한 군데서라도 폭발력에 차이가 생기면 풍선에 바람이 빠져버리는 식으로 未熟(미숙)폭발이 일어난다.
   3. 원래부터 소량의 플루토늄에 의한 소규모 폭발을 기도했다.

   P씨의 증언은 위의 세 시나리오를 검증하게 하였다. 그는 숨겨진 사고 하나를 소개했다. 1991년 무렵 핵개발 團地인 영변 원자력센터 안에서 폭발사고가 났다고 한다. 재처리한 플루토늄이 지하에서 보관중 터졌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핵폭탄이 터질 때 발산되는 방사능 물질이 공중으로 날아갔다. 러시아가 이를 탐지했다고 한다. 그래서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이때의 폭발사고에 대해서 P씨는 이렇게 말했다.
   “그것은 ‘플루토늄 240’ 때문이었습니다. 플루토늄 239와 240이 함께 섞여 있으면 핵분열성이 강한 240이 불안정하여 연쇄핵분열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아주 주의해야 하는데 이 관리를 잘못하는 바람에 240이 터져버렸어요. 그런데 과학자들이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알아낸 것입니다. 플루토늄 240을 일정 성분 섞어놓고 핵실험을 하면 起爆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도 폭탄은 반드시 터진다는 사실을 알아낸 것입니다. 다만 폭발력이 약해집니다. 이것을 이번에 응용한 것이 확실합니다. 북한 과학자들이 起爆장치와 핵폭탄 설계의 문제점을 숨기기 위해서 머리를 쓴 것이지요”
   이 말이 맞다면 400t이란 史上초유의 낮은 폭발력에 대한 의문이 풀린다. 이것이 얼마나 낮은 폭발력인가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자료와 비교하면 알 수 있다.
   나가사키에 投下되어 약7만 명의 사망자를 낸 원자폭탄에는 약7kg의 플루토늄이 들어갔다. 그 폭발력은 22kt, 즉 다이너마이트 2만2000t이었다. 1945년 미국이 뉴 멕시코에서 실시한 핵실험에서는 6kg의 플루토늄으로 20kt의 폭발력을 얻었다. 북한이 이번에 4kg의 플루토늄을 썼다고 해도 15kt 정도의 폭발력을 얻어야 한다. 그런데 실제 폭발력은 그 정상치의 40분의 1이었다.
   터지다가 만 꼴인 이 未熟폭발의 원인은 두 가지이다. 起爆장치가 부실했고 핵폭탄의 원료물질인 ‘플루토늄 239’에 불순물질인 ‘플루토늄 240’이 상당량 섞여 있었다. 그렇다면 ‘플루토늄 239’의 순도가 93% 이상인 무기급(Weapon Grade) 플루토늄을 북한은 만들지 못했던가? 그렇지 않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1992년 6월에 북한측이 재처리한 플루토늄을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플루토늄 240’의 비율은 2.44%였다. 미국 핵폭탄은 ‘플루토늄 240’이 평균 6%. 북한제 플루토늄이 훨씬 질이 높은 것이다. 즉, 북한과학자들은 순도가 높은 플루토늄이 있었지만 그것을 쓰지 않고 일부러 ‘플루토늄 240’의 농도가 높도록 조작한 불순 플루토늄을 써 未熟폭발을 유도했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순도가 높은 플루토늄을 썼을 경우 起爆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아예 터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240을 일정량(7% 이상) 혼합시켜놓으면 起爆장치가 정상작동하지 않아도 반드시 폭발하긴 하기 때문이다. 물론 불완전 핵분열로 인해 아주 낮은 폭발력만 낸다. 폭발을 보장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플루토늄 240’을 섞었다는 이야기이다.

   여기서 원자폭탄의 폭발 메카니즘을 간단히 설명해둔다. 원자폭탄은 공처럼 생겼다. 공의 중심에 플루토늄이 있고 표면을 따라서 고성능 폭약판 조각이 축구공의 표면처럼 붙어 있다(이것을 起爆장치라고 부른다). 이 폭약판은 터질 때 그 힘이 바깥이 아닌 중심부로 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런 폭발을 內爆(내폭: Implosion)이라고 한다. 수십 개의 폭약판은 터질 때 일제히 균일한 힘으로써 중심부를 향하면서 중앙의 플루토늄 물질을 균등하게 수축시켜야 한다. 이때 플루토늄은 수축하면서 핵분열의 임계치에 도달한다. 그러면 중성자가 발생하면서 연쇄분열반응이 순간적으로 일어난다. 이 연쇄반응이 최고치에 달하여 최고의 폭발력을 얻기 위해선 100만분의 1초간 플루토늄이 팽창 상태, 즉 공과 같은 모습을 유지하여 최고치의 폭발력을 축적했다가 한꺼번에 터져야 한다.
   북한은 起爆장치 실험을 많이 해왔으나 측정장치가 없이 해왔으므로 핵폭탄 설계는 믿을 수 없는 것이었다. 핵실험을 했는데 핵폭탄이 터지지 않았다면 핵개발 과학자들은 문책을 면할 수 없고, 金正日의 체면은 말이 아니게 된다. 북한과학자들은 여기서 꾀를 낸 것이다. 起爆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도 핵분열이 일어날 수 있게끔 분열성이 높은 ‘플루토늄 240’을 섞어놓았다. 실제 실험에서 起爆장치는 제대도 터지지 않았으나 플루토늄 240이 핵분열하여 터져주는 바람에(아주 약하게) 사상최소의 폭발력이나마 얻을 수 있었고, 金正日은 이를 핵실험 성공이라고 선전할 수 있었으며, 미국은 속으로는 비웃었지만 이를 ‘성공한 핵실험’(金正日이 그렇게 선전하니까)으로 간주하여 유엔안보리의 對北제재를 이끌어낸 것이다. 거짓과 선동을 중요한 체제유지 수단으로 이용해온 金正日은 거짓선동으로써 자신의 무덤을 판 격이다.

   이런 북한의 핵실험 결과를 놓고 다음과 같은 推論을 할 수 있다.
   1. 이런 북한의 실력으로 미뤄 미사일에 실을 만한 소형화된 핵탄두를 만드는 것은 10년내, 또는 영원히 불가능하다.
   2. 나가사키급의 4t짜리 原始型 핵폭탄을 만드는 데도 상당한 시간과 추가 핵실험이 필요하다.
   3. 지금 실력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핵폭탄이 아닌 핵폭발장치이다. 폭발력 400t은 1977년 이리역 폭파사고時 파괴력의 약10배이다. 당시 이리역 주변 반경 약500m 지역을 초토화시키고 59명을 죽게 했던 이 사고는 열차에 싣고 있던 약30t의 TNT에 촛불이 옮겨붙어 일어났다. 金正日이 이 原始상태의 핵폭파장치를 배에 싣고 항구에 가져가서 폭파시킨다면 부산항이나 인천항을 마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그렇게 한 다음엔 국제사회의 보복을 받아 金正日이 사라질 것이란 점이다. 미사일에 실을 수 없는 핵폭탄은 미국, 일본엔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다. 배나 큰 폭격기로 운반해야 할 原始型 핵폭탄의 위협을 받는 나라는 한국뿐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그런데 북한의 미사일과 핵폭탄이 한국엔 위협이 되지 않는 것처럼 이야기한다.


  6. 파키스탄 개보다 못한 食생활
   -파키스탄 개는 쌀밥을 먹고, 김정일은 아직도 '이밥에 고기국'을 먹이지 못하고 있다.
   파키스탄에 근무했던 한 북한 외교관은 한국으로 온 뒤 이런 증언을 했다.
   '파키스탄에선 개를 놓아 키우는데 아무 집에서나 밥을 주어요. 하얀 쌀밥을 양푼에 담아 바깥에 내어놓으면 지나가던 개가 먹곤 해요. 1990년대 북한에선 수백만 명이 굶어죽어갈 때였습니다. 개가 쌀밥 먹는 것을 보니 기분이 이상해지대요. 김일성 김정일은 매년 '이밥에 고기국을 먹게 해주겠다'고 空約(공약)하곤 했는데, 파키스탄에선 개가 쌀밥을 먹고 있으니 우리 북한사람들은 '개만도 못한 존재인가'라고 생각했습니다. 북한에 들어가선 파키스탄 개 이야기를 하지도 못했습니다. 파키스탄 개가 쌀밥을 먹는다고 말하면 불평불만자로 몰려 수용소로 사라질까 겁이 났기 때문입니다. '


  7. 年3억 달러를 아껴 300만을 굶겨죽인 자
   -김정일이 옥수수를 연간 200만t씩만 수입했더라면 북한주민은 한 사람도 굶어죽지 않았다.

   1990년대 후반 태국 주재 북한대사관에서 근무했던 한 무역담당 간부 출신 탈북자는 소름끼치는 秘話를 소개했다. 그 무렵 국제 곡물시장에서 옥수수 1t은 약150달러였다고 한다. 김정일이 매년 약3억 달러만 써서 연간 200만t의 옥수수만 수입했더라면 북한주민들은 한 사람도 굶어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한다. 당시 김정일은 스위스 은행 등에 40억 달러 이상을 숨겨놓고 있었는데 식량구입을 위해선 한 푼도 쓰지 않았다고 한다. 이 탈북자는 '그러니 300만 명을 김정일이 굶겨죽였다고 말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라고 했다.

   8. 3000년분의 월급을 한꺼번에 받는 탈북자들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들 대부분이 북한의 부총리급만큼 잘 산다.

   요사이 탈북자들이 한국에 들어와 정부로부터 정착자금으로 받는 액수는 가족당 3000만원 이상이다. 달러로 환산하면 약3만 달러 이상이다. 북한 사람들의 평균 월급은 북한 돈으로 약3000원이다. 이는 암시장에서 1달러이다. 1년 월급은 약12 달러이다. 3만 달러라면 북한주민의 3000년분 월급이다.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들 대부분이 북한의 장관급보다 잘 산다. 장관급이라야 몰 수 있는 자가용 자동차를 거의 모든 탈북자들이 갖고 있다는 것이 그 증거이다.
   탈북자들 대부분이 김정일보다 잘 산다. 미국 등 해외여행을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정일이 갈 수 없는 곳을 탈북자들은 간다. 김정일보다 더 많은 자유를 누리니까 김정일보다 잘 사는 것이다.
   1990년대 북한정권의 이종옥 부주석은 동남아를 방문할 때 호텔에 묵었다가 아침만 먹고 나와서는 점심 저녁 식사는 북한대사관 직원 집에서 대접받은 뒤 잠만 호텔로 돌아가서 잤다고 한다. 여행경비가 모자라서였다. 한 탈북자는 '북한에선 김정일을 빼면 모두 노예이다. 간부들은 上노예일 뿐이다'고 말했다. 북한에선 아무리 출세해도 김정일의 말 한 마디만 떨어지면 이유도 없이 수용소로 간다.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수 없고,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없고, 가고 싶은 곳을 갈 수 없다.

  9. 김정일, 남북頂上회담 원하지 않는다
   -한나라당의 집권을 기정사실로 보고 대비할지도

   북한통일전선부 소속이었던 한 탈북자는 김정일이 노무현 대통령을 만나지 않을 것이란 분석을 내어놓았다. 그 요약.
  <최근 한나라당 鄭亨根 의원은 오는 8월15일에 서울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열릴 수도 있다고 발언했다. 현 정부 또한 현재의 지지도를 끌어 올리는 돌파구를 남북정상회담에서 찾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최근 북한의 태도를 분석해보면 김정일은 남북頂上회담을 원하지 않고 있는 듯하다.
   첫째로 북한의 신년 공동사설에서 잘 알 수 있다. 북한은 올해를 ‘5·25교시 40돌’로 규정했다. ‘5·25교시’란 1967년 이른바 종파청산을 한다며 대대적인 숙청을 할 때 김일성이 한 말들을 종합한 것이다. 북한이 올해를 제2의 종파청산, 즉 사상단합과 주민결속의 해로 규정했다는 분석이다.
   이는 2008년 북경 올림픽을 전후로 그 어떤 전략적 액션도 취할 수 없는 북한의 딱한 처지 때문이다. 현재 김정일로서는 2차, 3차 핵실험 협박으로 핵전략을 계속 유지함으로서 미국으로 하여금 더 많은 양보를 이끌어내고 싶지만 만약 그럴 경우 올림픽을 준비하는 중국으로부터 당근 대신 채찍 맛을 볼 것은 뻔하다. 결국 올해와 내년은 이 두 해는 북한에 있어서 전략적 공백이 될 수밖에 없다.
   하여 북한은 향후 핵전략에 대비하기 위해, 또한 한나라당이 집권할 경우를 감안하여 그 대응책으로 올해를 내부결속의 해로 규정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5·25정서에 배치되는 남북정상회담을 한다는 것은 그러지 않아도 한국 환상에 젖어 있는 북한 주민들의 의식을 더 자극하여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둘째로 공동사설에서 밝힌 對南과업에서도 잘 알 수 있다. 남북정상회담은 우리 정부가 작년부터 추진하던 사업이다. 북한이 우리 정부의 남북정상회담 의도를 잘 알고 있는 만큼 만약 북한이 여기에 관심을 가졌다면 對南과업 분야에서 그에 대한 전술도 피력했을 것이다. 김대중이나 자칭 진보세력 중 大權인물을 초청하거나 아니면 김정일은 답방하지 않더라도 권력서열 2위로 알려진 김영남 최고상임위원회 위원장을 訪韓시켜 소위 ‘남북화해’를 부각시켰을 것이다.
   그 외에도 남북정상회담의 대가성을 높이기 위해 북한이 보여줄 수 있는 전술 카드는 얼마든지 있다. 그러나 공동사설에서 북한은 형식적으로 反한나라당 세력의 결속을 호소했을 뿐 구체적인 전술들은 밝히지 않았다. 오히려 그 어떤 세력도 민족이익을 위해서는 포섭할 수 있다는 이른바 민족중시 노선을 호소했다.
   이는 북한이 한나라당의 현 지지도를 의식한 때문인지 反한나라당 투쟁 의지가 불투명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셋째로 남북정상회담의 가치 때문이다.
   북한 통일전선부가 김대중의 남북정상회담 제의에 응한 것은 전략적으로나 실리 차원에서 그 가치가 분명했기 때문이었다. 한국은 북한을 짝사랑 하지만 북한은 미국을 짝사랑 하고 있다. 김정일이 가장 친해지고 싶은 나라는 미국이다.
   북한이 6·15정상회담을 한 이유는 미북관계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남북화해를 미국에 보여줘야 할 시각적 효과가 필요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김대중과의 정상회담이 끝나기 바쁘게 김정일은 조명록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국장을 미국으로 보냈던 것이다.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햇볕정책 역이용전략이 필요했던 북한으로서는 한국 정치권에 햇볕정책이 고착되도록 김대중을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노무현은 김대중에 비하면 아무것도 없는 빈 달구지이기 때문에 頂上회담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북한은 생각하는 듯하다.
   넷째로 6자 회담의 再開와도 관련된다. 이 회담이 잘 풀리면 김정일은 남한을 거치지 않고 곧장 미국과 담판하려 들 것이다. 북한이 美北 관계 회복을 원하는 이유는 미국의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며, 내년 북경 올림픽이 끝날 때까지 시간을 벌자는 것이고, 한나라당이 집권했을 경우 美北관계에 남북관계를 종속시키자는 것이다>

  10. 臺灣(대만)의 左統세력
   -장개석의 국민당 세력이 親중공 통일 노선을 취하고 민주화세력은 독립노선이다. 內戰的 대만 사정을 해부한다.

   臺灣(타이완)의 공식國名은 무엇일까? 自由中國? 아니다. 中華民國이다. 孫文의 신해혁명 이후 蔣介石이 대만으로 밀려날 때까지 썼던 國名이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蔣介石과 그 아들 蔣經國은 대만이 중국을 수복하여 통일하는 것을 국가 목표로 삼았다. 그들은 중국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다. 臺灣은 냉전시절에 중국을 대표하는 정통국가로 인정받아 유엔안보리상임이사국 대우를 받았다. 유엔은 중공을 한국전쟁의 침략자로 규정했고 중국의 유엔 가입을 거부해왔다. 1971년 유엔총회는 대만을 몰아내고 중공을 회원국으로 받아들이고 유엔안보리상임이사국으로 앉혔다. 유엔에서 밀려난 대만은 세계은행이나 세계보건기구(WHO)에도 가입하지 못하고 있다.
   蔣經國이 죽은 뒤 李登輝가 대통령이 되었다. 李 대통령은 400년 전 중국본토에서 건너온 本省人 출신이다. 대만 인구의 약86%가 本省人이고 14%가 1949년에 蔣介石과 함께 건너온 外省人이다. 대만은 국민당이 계엄령통치를 해오다가 민주화 과정을 밟게 되는데 여기서 중대한 노선 갈등이 일어났다. 중국과 통일할 것인가, 아니면 대만의 독립을 선언할 것인가. 蔣介石의 국민당 정부는 오랫동안 反共통일을 주장해왔다. 국민당은 중국과 통일해야 한다는 일종의 親共통일 노선으로 변했다. 물론 중국은 一國兩制를 주장한다. 중국의 사회주의와 대만의 자본주의를 그대로 두고 통일하자는 것이다. 이 통일노선을 지지하는 것은 장개석과 함께 본토에서 건너온 外省人들이다.
   선주민인 86%의 本省人들은 대만이 중국과 합칠 게 아니라 독립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래야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보존할 수 있다는 것이다. 14%의 外省人들은 국민당 정부 덕분에 정치, 군대, 언론, 사법부 등 지배기구를 장악해왔다. 그들은 本省人들이 쓰는 대만어를 공용어로 인정하지도 않았다. 방송에선 北京語만 쓰도록 했다.

   2000년에 야당인 民進黨의 첸수빈이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는 本省人이다. 첸 대통령은 대만의 독립을 주장한다. 중국은 대만이 독립을 선언하면 武力침공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外省人과 국민당 세력은 한때 원수였던 중국과 친하게 접촉하면서 反독립노선을 취하기 시작했다. 독립노선의 本省人들은 한때 反共통일 세력이던 국민당 세력을 左統세력이라고 부른다. 좌익통일파라는 뜻이다. 蔣介石의 후예들이 親共통일세력으로 바뀐 것은 대만이 내전적 상황으로 갈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국민당 세력은 정권을 民進黨에 넘겨주었으나 아직도 언론, 군대, 사법, 외교부분을 장악하고 있다. 이들은 民進黨의 첸 대통령을 몰아내려고 애를 쓰고 있다.

   대만 언론의 약80%는 국민당 계열인데 중국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고 한다. 중국자금이 간접투자되고 있는 언론사도 많다는 것이다. 이들 언론은 左統계열이므로 현 정권을 비판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독립파의 무기는 국민투표이다. 국민투표로써 대만의 독립여부를 결정하자는 것이다. 중국은 대만이 중국의 일부이므로 국민투표는 중국 全域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만이 內戰상태로 가지 않는 것은 민주주의의 힘 덕분이다. 언론자유, 선거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음으로 國家노선의 근본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총을 든 싸움으로 악화되지 않고 있다. 문제는 군대이다. 군의 지휘부는 아직도 국민당 계열이 잡고 있다. 국민당 계열이 親中共통일노선으로 도는 바람에 군대도 主敵개념이 애매해져버렸다고 한다.

   시간은 本省人과 독립노선쪽이라는 분석도 있다. 外省人들의 영향력이 약해지고 外省人의 자손들도 本土에 대한 향수를 잊어갈 때 대만은 자연히 독립노선으로 갈 수밖에 없으리란 것이다. 문제는 그 전에 중국이 개입한다든지, 말로 하는 內戰이 實戰으로 변할 때이다.

   대만 사람들은 올해 한국 대통령 선거를 흥미롭게 관찰하고 있다고 한다. 한국의 우파가 승리하여 정권을 되찾아오게 되면 民進黨의 독립노선에 큰 힘을 실어주는 일이 된다는 것이다. 한국판 左統세력에 대한 한국 자유민주주의 세력의 승리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2차 대전후 아시아에서 성공한 민주주의는 일본, 한국, 대만이다. 한국과 대만은 민주주의를 발전시켜가면서 통일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二重의 고민을 안고 있다. 두 나라 모두 통일문제의 해결과정에서 자유민주세력이 승리하여야 한다. 한반도에선 한국이 북한정권을 흡수통일하여 자유민주체제로 나아가는 것이 민주주의 승리의 길이고, 대만에서는 민주주의 국가인 대만이 독재국가인 중국과 헤어져 독립하는 것이 민주주의가 이기는 길이다. 물론 중국이 민주화되면 대만도 중국과 자연스럽게 통일할 수 있을지 모른다. 중국이 자유민주국가가 되려면 100년은 걸릴 것이다. 그 100년간 중국과 대만이 지금과 같은 불안한 공존을 지속해갈 수 있다면 流血사태 없이 자연히 하나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대만의 本省人들은 미국과 일본의 도움을 받아 중국을 견제하려고 한다. 올해 한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자유민주세력이 親독재세력을 누르고 정권을 되찾아오면 미국-대만-일본-한국의 자유동맹이 생겨 중국-북한의 독재동맹을 포위할 수 있을지 모른다.













  6년 전에도 그랬었구나!


   70%가 민주당 집권 가능성 '없다', 55%가 한나라당 집권 가능성 '있다'고 대답.
   趙甲濟

   2001년 9월호 月刊朝鮮에 金杏씨의 오픈 소사이어티가 실시한 정치여론조사 결과가 실렸다. 2002년 대통령 선거를 예상한 가상지지도 조사에서 한나라당의 李會昌 총재는 40.6%의 지지로써 29.5%의 민주당 李仁濟씨를 앞섰다. 정당지지도에서도 한나라당은 41.7%로써 민주당의 32.6%를 눌렀다. 민주당의 재집권 가능성에 대해선 69.6%가 '없다'라고 대답했다. 한나라당의 집권 가능성에 대해선 55.3%가 '있다'고 대답했다. 그 1년3개월 뒤의 대통령 선거에서 李會昌 후보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다.

   지금 한나라당과 이 黨 후보감들에 대한 지지율도 6년 전과 비슷하다. 열린당에 대한 절망감도 6년 전 민주당에 대한 낮은 지지율과 비슷하다. 지금 한나라당은 2001년보다도 훨씬 더 즐거운 표정들이다. 대세론에 안주하고 있는 점에서도 6년 전과 같다. 좌파와 싸우지 않고 中道를 표방하려는 점에서도 6년 전과 닮았다. 도전자가 싸우지 않고 챔피언 벨트를 빼앗겠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도둑심보이다.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들이 좌파를 상대로 목숨을 걸지 않으려 한다면 이 또한 도둑심보이다.

   막연한 낙관론은 막연한 비관론보다 더 위험하다. 정치와 전쟁, 그리고 권투에선 긴장을 먼저 빼는 쪽이 진다. 아직도 敵과 동지를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는 한나라당이 이념대결을 피해서 집권高地로 달려갈 길이 있는가? 있다면 그 길은 절벽으로 이어지는 탄탄대로일 것이다.

   국민들이 잘 속고 법치가 확립되지 못한 어린 민주주의 제도하에서 대통령 선거는 투표로써 하는 전쟁이다. 전쟁은 다수결로 勝敗를 가르지 않는다. 동원력으로 가른다. 한국의 집권좌파는 방송, 돈, 정보, 공권력, 친북단체 등 동원수단이 많다. 한나라당은 이런 대중동원력에서 유급사원이 한 사람도 없는 국민행동본부 정도도 안된다. 무슨 근거로 다 된 것처럼 저렇게 한가한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막연한 낙관론은 낭패의 초대장이다.


   바람난 한나라당


   도전자의 투지를 잃고서 챔피언이 다 된 것처럼 느긋하게 나오면서 안보-이념문제를 피해가려고 한다.
   趙甲濟

   한나라당이 대통령 경선 분위기로 몰려가고 열린당은 위장폐업-신장개업 공작에 몰두하고 언론이 매일 이 정치게임을 중계방송하니 정작 중요한 安保문제는 뒷전으로 밀렸다. 김정일의 핵무장을 어떻게 저지할 것이냐가 정치와 國政의 가장 중요한 주제여야 하는데 이 문제를 '내것이다'라고 나서는 정치인이 없다. 한미연합사 해체 중단을 요구하는 애국단체의 서명운동은 진행되고 있으나 정치세력이 이를 외면하니 動力이 약하다.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도 언론이 보도하고 한나라당이 조사단을 현지에 보낸 것으로 끝이다. 보통사람들도 만나기만 하면 '누가 유리한가' '누가 누구 편에 줄 섰는가'로 화제를 삼는다. 바햐흐로 게임의 계절이다. 세력화하기 시작한 우파 진영도 한나라당의 정세나 후보들의 언동에 너무 관심을 많이 쏟다가 보니 본연의 투쟁을 소홀히 하고 있다.

   선거에 정신이 팔려 있는 사이에 남북한 守舊좌파들이 大選음모용 노무현-김정일 회담을 기획하여 절대적으로 불리한 정치판을 소위 통일세력 對反통일세력으로 兩斷하려는 꾀를 내고 있다. 이에 관한 우파 세력의 대응도 조직적이지 못하다.

   한나라당의 어느 후보도 체중을 싣고 소신을 담아서 안보문제와 대결하지 않으려 한다. 한나라당과 그 후보들은 지금 잘 나가니 어느 사이엔가 수비형으로 바뀌어졌다. 좌파와 싸우지 않아도 좋은 이야기만 하면 얻은 표를 잃지 않고 守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도전자의 악착 같은 투지가 있어도 이길까 말까인데 도전자가 챔피언의 심리가 되어 느긋하게 나온다. 대세론에 안주하고 막연한 낙관론에 취하여 또 다시 1997년과 2002년의 실패를 되풀이하려는 듯하다.

   한나라당의 노선은 지금도 中道인데 더 중도로 가야 한다는 의원들이 많다. 중도에서 더 중도로 가면 左로 가는 것이 된다. 이게 죽을 꾀라는 것을 두 번 확인하고도 대한민국적 가치관에 서지 않으려 한다. '잘 나갈 때 조심해야 한다'는 말은 지금의 한나라당에 해당한다. 대한민국과 헌법과 자유와 진실에 말뚝을 박고 中道에 선 사람들을 당겨올 생각은 하지 않고 말뚝을 中道로 옮기겠다고 한다면 이는 봄기운에 취해서 '바람난 한나라당'이 되는 길이다. 깃발을 올리는 것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말뚝을 정확하게 박는 일이다.

   보수정당은 원칙을 포기하면 투지와 정체성을 상실하여 기득권자의 패거리로 변한다. 한나라당과 후보들은 최소한 6.15 선언과 햇볕정책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우파 운동단체들과 유권자들은 '당신은 6.15 선언을 지지하는가 반대하는가'라고 후보들에게 묻고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도덕성 검증보다도 훨씬 중요한 이념검증은 여기서 출발한다.









   '대한민국은 핵무기 개발에 착수한다'


   차기 대통령이 레이건식 정치적, 외교적, 군사적 상상력을 발휘하여 이런 선언을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趙甲濟

   차기 대통령이 레이건식 정치적, 외교적, 군사적 상상력을 발휘하여 이런 선언을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북한정권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고 이미 만들어놓은 핵폭탄을 폐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정당방위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1. 미국에 대하여 한국에 핵무기를 다시 배치해줄 것을 요구한다.
   2. 미국이 불응하면 대한민국은 핵확산금지조약에서 합법적으로 탈퇴한 뒤 핵무기 개발에 착수한다.
   3. 대한민국은 핵무기로 공격당하지 않는 한 핵무기를 먼저 쓰지는 않는다.>>

   이런 발표가 있으면 유엔안보리를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개발이 결국은 한국과 일본, 대만의 핵무장으로 이어질 것임을 실감하게 될 것이다. 대만과 일본도 핵무기 개발을 검토하겠다고 나올 것이다. 미국은 겉으로는 이런 흐름에 우려를 표시하지만 속으로는 반길 것이다. 중국이 다급해질 것이다. 핵무장한 일본과 대만과 한국이 중국을 포위하고 있는 상황은 견딜 수 없다. 중국이 앞장서서 김정일 제거와 핵무기 해체에 나설 것이다. 모든 압력이 중국과 북한에 가해질 것이다. 한국은 상황을 보아가면서 핵확산금지조약 탈퇴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우리가 비로소 상황의 주도권을 쥐게 되기 때문이다.

   차기 대통령 후보중 이런 공약을 할 사람은 없는가? 대한민국이 식민지가 아니고 국민들이 노예가 아니라면 이 정도의 公論은 이미 이뤄졌어야 했다. 한국인들은 가끔 스스로 '나는 이 정도 이상은 이야기하지 못해'라고 선을 긋는다. 자신의 자유의 한계를 스스로 좁혀버리려는 생각이 바로 노예근성이다.

   대통령 집무실에 써붙여 놓아야 할 글


   '많이 보이면 적게 말하고 적게 말하면 많이 듣게 된다'
   趙甲濟

   미국의 칼빈 쿨리지 대통령은 말이 없기로 유명했다. 손님을 초대해놓고도 한 마디 않고 버티는 수가 많았다. 한 손님은 그런 쿨리지에 대해서 '그가 家具와 다른 점은 움직일 때였다'고 말했다. 쿨리지는 그러나 유모어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었다. 寸鐵殺人의 말솜씨가 있었다. 그는 구두쇠로도 유명했다. 그런 쿨리지가 대통령을 하면서 한탄한 적이 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은 예산을 쓰는 것이다. 公金은 주인이 없기 때문이다'

   쿨리지는 말을 적게 하면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있다고 했다.
   '당신이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같은 말을 되풀이해달라는 부탁을 받지 않아서 좋습니다'

   쿨리지와 마주 앉은 사람은 대통령이 너무 말을 하지 않아 불안해져 쓸데 없는 말을 하곤 했다. 한 방문자가 할 말이 없자 비가 내리고 있는 창밖을 쳐다보면서 무심코 '비가 언제나 그칠지 모르겠네요'라고 말했다. 쿨리지 대통령이 드디어 입을 뗐다.
   '물론이죠. 비는 항상 그친답니다'

   한 동료가 쿨리지에게 말했다.
   '오늘 토론을 했는데 상대방이 저를 보고 '지옥에나 가라'고 말하지 뭐예요'
   쿨리지가 한 마디 했다.
   '그래요? 내가 우리 헌법과 의회규칙을 다 읽어보았는데, 그럴 경우에 지옥에 가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니 안심하세요'

   그가 대통령이 되기 전 전세집은 월세가 28달러에 지나지 않았다. 그는 거실에 이런 글을 써붙여놓았다.

  <지혜로운 늙은 부엉이가 참나무에 앉아 있다. 그는 많이 보일수록 적게 말했다. 그는 적게 말할수록 많이 듣게 되었다. 왜 우리는 저 늙은 새처럼 될 수 없는가>

   말로써 흥하더니 말로써 망하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 집무실에 써붙여놓아야 할 글이다.




   대통령이 살인강도, 강간을 해도 처벌불능


  <대통령은 內亂 또는 外患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趙甲濟

   대한민국憲法제84조는 이렇다.
  <대통령은 內亂 또는 外患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대통령은 살인, 강도, 강간을 하고 사기를 쳐도 기소되지 않는다. 대통령은 법을 가장 잘 지켜야 할 사람인데, 반역 이외의 죄는 임기중 멋대로 저질러도 감옥 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이런 면죄부를 헌법에 규정한 나라는 많지 않다. 반드시 개헌을 해야 한다면 바로 이 조항을 해야 한다. 이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대통령을 황제 이상의 聖域으로 만들고 있는 反민주 조항이기 때문이다.

   어린 민주주의 제도하에서는 사기꾼과 선동꾼과 거짓말장이와 간첩과 정신이상자도 국민들을 속이면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한 사상검증, 정신감정 절차가 헌법에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 멀쩡한 국가가 사기꾼 집단에 소매치기 당한 경험을 한 대한민국으로선 절실한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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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사 숙녀 여러분, 저는 추운 곳으로부터 온 사람입니다. 東西冷戰은 1989년의 동구공산권의 자유화와 베를린 장벽붕괴, 1990년의 동서독 통일, 1991년의 蘇聯 해체로 끝났지만 한반도의 냉전은 아직 끝나지 않아 추운 곳으로 남아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영국의 마가레트 대처 여사는 “冷戰은 자유와 진실과 正義를 쟁취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만, 한반도 주민 약7000만 명중 북한지역에 사는 3분의 1의 사람들은 아직도 자유와 진실과 正義를 누리지 못하고 있고 따라서 冷戰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꽁꽁 얼어붙은 북한지역에선 ‘친애하는 지도자’의 失政에 의한 大飢饉(Great Famine), 대학살(Genocide), 그리고 핵무기 개발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북한에선 1995년 이후 약5년 사이에 전쟁이나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 체제의 실패로 인해 약300만 명의 사람들이 굶어죽었습니다. 최근의 추정에 따르면 나치의 아우슈비츠보다도 더 열악한 강제수용소에서 지난 30년간 약40만 명의 政治囚들이 학살당했다고 합니다. 人命 피해의 규모로 볼 때 북한지역에선 한국전쟁이 한 번 더 일어난 셈이고 핵폭탄이 수십 개나 터진 셈입니다. 이런 인명손실에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입니다. 그를 가리켜 “그 자신이 바로 대량살상무기(WMD: Weapon of Mass Destruction)이다”는 말도 있을 정도입니다.

  한반도를 밤에 인공위성에서 찍은 사진을 보면 휴전선 以南은 환하고 以北은 암흑입니다. 이런 차이는 ‘자유와 진실과 正義’가 살아 있는 곳과 죽은 곳의 차이입니다. 남북한 주민들은 2000년 이상 같은 문화, 같은 언어, 같은 공간을 공유해온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자유의 有無에 따라서 별개의 人種처럼 달라졌습니다. 지난 60년 동안 자유의 햇볕을 받았던 한국에선 남자의 평균키가 8cm나 커졌으나 자유의 햇볕이 차단된 북한에선 평균키가 5cm나 작아져 남북한 사이엔 10cm 이상의 격차가 생겼습니다. 작년 한국의 수출액은 3200억 달러였습니다만 북한의 수출액은 15억 달러였습니다. 한국인들은 살을 빼는 데 목숨을 걸고 북한인들은 살 찌는 것이 꿈이 되었습니다. 작년 유엔안보리가 핵실험을 한 북한정권에 대해서 제재결의안을 채택할 때 미국의 존 볼턴 대사가 한 말-“김정일도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는 정곡을 찌른 말이었습니다.

  한국의 번영과 북한의 몰락을 결정지은 것은 친구의 선택이었습니다. 북한은 소련과 중공이란 전체주의 공산국과 친구가 됨으로써 망해갔고 한국은 가장 강력하면서도 가장 자유롭고 관대한 미국과 친구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의 번영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하버드 대학교내 교회를 둘러보았습니다. 그곳에서 이 대학출신의 젊은이들이 한국전쟁에 나가 戰死한 명단이 새겨진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날 한국이 누리는 자유와 번영은 이들이 흘린 피로써 이루어진 것입니다. 저는 워싱턴에 있는 韓國戰 기념물에 새겨진 한 문장을 기억합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조국은 우리의 아들 딸들에게 경의를 표하노니, 그대들은 이름도 알지 못한 나라의 만난 적도 없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조국의 부름에 응했도다>.

   1950년 6월24일(한국은 6월25일) 미조리주 인디펜던스에 주말 휴가차 가 있던 트루먼 대통령은 딘 에치슨 국무장관으로부터 북한의 전면 남침이 시작되었다는 보고를 받자마자 “우리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 자들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트루먼 대통령의 위대한 결단에 의해서 미군이 투입되었고 한국은 구출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군은 약 5만 명이 戰死했고, 약10만 명이 부상했습니다. 그전사자 속에는 oo명의 하버드 출신들과 8군 사령관 워커 중장, 그리고 후임 8군 사령관 밴플리트 장군의 아들도 포함되었습니다.
























  seiban23@yahoo.co.jp


  黃民基 형 귀중: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일본판의 머리글을 보냅니다. 黃형이 첨삭하여 만들어주세요.



  <<2007년 한반도의 주인공은 대한민국!>>

   한반도의 격변하는 상황을 이해하는 데는 몇 가지 原則的인 觀点이 定立되어야 한다. 그 觀点은 가치관과 세계관과 사실관계에 입각할 때 정확해진다. 이런 관점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반도 상황을 보면 하루에도 몇 번씩 樂觀과 悲觀사이를 오고가면서 혼란에 빠진다. 예컨대 2005년 9월19일 北京의 6자회담에서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한다는 약속을 담은 합의문이 나왔을 때 나는 즉각 나의 인터넷 홈페이지(natizen.com)에 “이 합의문은 지켜지지 않는다”고 단정하는 글을 썼다. 나의 예상보다도 일찍, 즉 바로 다음날 북한은 “輕水爐를 먼저 지어주어야 핵시설 폐기에 들어간다”고 억지를 부리기 시작했다. 북한정권의 속성은 馬賊團이다. 국제협약을 지키지 않으면 손해를 본다고 판단할 때만 지킨다. 약속을 깨는 데 대해서 아무런 양심의 苛責이 없다. 9.19 합의문은 김정일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가할 罰則이 없었기에 휴지가 되어버린 것이다.

   한반도 문제의 핵심은 金正日에 대한 觀点이다.
   金正日은 非이념적 이기주의자이다. 그의 행태를 오랫동안 관찰한 사람들과 북한정권내에서 그에게 충성했던 이들의 이야기에 공통점이 있다. 金正日은 자신밖에 모른다는 것이다. 민족, 북한노동당, 북한주민, 북한체제 등 그 어떤 집단이나 他人을 위한다는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오로지 자신의 행복과 이해관계에 모든 것을 종속시킨다. 의사 결정도 獨斷한다. 혼자서 죽을 때까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의 이념이라면 이념이다. 한반도를 理念무장대치상황으로 몰아간 자가 本性은 非이념형 독재자인 것이다. 理念이란 가치관이므로 그는 가치관이 없는 독재자, 양심이 없는 인간이다.
   그래서인지 그는 후계자 문제에 관심이 없다. 후계자를 내세울 시간이 지났는데도 별 다른 움직임이 없다. 자신이 고민해서 아들을 후계자로 만들어준다는 생각만 해도 억울한 모양이다. 그는 북한정권이 어차피 자기 代로 끝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느낌도 준다. 그는 측근들이 통일 이야기를 하면 화를 낸다고 한다.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수호, 즉 자신의 안전이 급선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극도의 이기주의자이기 때문에 자신의 재산과 권한이 침해받거나 도전받는다고 판단하면 즉각적으로 반응한다. 미국이 작년 9월 金正日의 범죄자금을 취급해온 마카오 은행과 미국은행 사이의 거래를 금지시키자 국제 금융기관들이 연쇄적으로 對北거래를 중단하는, 이른바 금융제재 사건이 일어났다. 미국이 직접 북한을 상대로 취한 제재가 아닌데도 국제금융을 지배하는 미국의 방침에 대해서 국제금융기관들이 민감하게 반응한 때문이다.
   金正日이 이 조치에 발끈한 것은 자신의 돈줄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었기 때문이다. 미사일을 쏘고, 핵실험을 한 것도 무슨 大戰略이 있어서가 아니고 자신의 비밀金庫를 지키겠다는 일념에서 한 지극히 개인적인 도발이고 투정이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미국 CIA의 북한담당 분석관 출신 한 인사는 '金正日은 후계자를 절대로 내세우지 않을 것이다. 그와 측근들은 가이아나의 人民寺院 광신도들처럼 동반自爆과 集團自殺로 종말을 고할 것이다'고 예언했다.
   金正日은 그 어떤 인간적 배려도 하지 않는, 同情心과 利他心이 철저히 배제된 글자 그대로 악마라고 단언하는 기독교인 對北전문가도 있다.
   金正日은 2000년 6월 최소 5억 달러의 금품을 받고서 남북수뇌회담을 金大中 당시 대통령에게 판 사람이다. 金大中은 5억 달러중 4억5000만 달러를 金正日의 해외비자금 계좌로 보냈다. 2007년에 盧武鉉-金正日 회담이 열리지 않게 된다면 그 가장 큰 이유는 盧 대통령이 金正日에게 현금을 뇌물로 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金正日은 權力과 金力에 의해서 유지된다. 金力의 핵심은 39호실 비자금이다. 2005년 9월부터 시작된 미국에 의한 간접적인 對北금융제재(미국은 북한정권을 상대로 금융제재를 취한 적이 없다. 북한정권의 不法자금을 관리하는 외국은행과 미국금융기관의 거래를 규제한 것뿐이다)는 金正日의 急所인 金力을 친 것이다.
   2007년에 들어서 미국 정부는 북한정권과 직접 대화를 하고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에 묶여 있는 북한자금의 일부를 풀어줄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 북한측도 영변 원자로의 가동을 중단하고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을 다시 받겠다고 나선 듯하다. 미국정부는 극히 일부인 合法자금을 풀어주더라도 '金正日비자금遮斷작전'의 큰 틀은 결코 허물지 않을 것이다. 2006년에 있었던 북한의 미사일 발사, 핵실험, 이에 대한 유엔안보리 제재결의, 중국의 對北압박 등은 미국이 金正日의 돈줄을 쥐어짠 데 대한 金正日의 반발과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응징이었다. '金正日비자금遮斷작전'이 거둔 성과이기도 했다. 미국이 유일하고 가장 효과적인 이 전략적 압박수단을 놓아버릴 리는 없다. 북한은 식량이 바닥나는 이른바 春窮期를 맞아 한국과 국제사회로부터 식량과 비료를 지원받기 위해서 전술적 후퇴를 하겠지만 핵무기는 절대로 폐기하지 않을 것이다.

   ‘金正日비자금遮斷작전’은 김정일 한 사람만을 표적으로 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김정일의 본질을 直擊한 것이므로 효과가 크다. 이를 잘 활용하면 金正日을 북한주민 및 지배층으로부터도 고립시킨 뒤 격파할 수 있다. 북한의 핵실험 직후에 나온 유엔안보리 결의문이 사치품의 對北禁輸조치를 포함시킨 것은 金正日에겐 큰 스트레스이다. 金正日을 굶겨야 북한주민들이 굶지 않을지 모른다.

   金正日에 대한 또 다른 핵심적 觀点의 하나는 그가 바로 대량살상무기란 점이다. 체코 전 대통령 하벨의 주장에 따르면 나치의 아우슈비츠보다도 더 가혹한 북한 강제수용소에서 지난 30년간 약40만 명이 학살당했다. 하벨은 金正日의 대학살이 北核보다 더 위험한 것이므로 이를 유엔안보리에서 다뤄야 한다고 말한다. 김정일은 집단농장의 개혁이나 군사비 지출의 삭감, 해외비자금 사용 등 여러 가지 구제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집권의 편의를 위해서 그 구제수단을 쓰지 않음으로써 북한주민 수백 만명을 사실상 굶겨죽였다. 그는 모자라는 식량을 골고루 나누지 않고 충성집단에만 배급하고 불만계층과 동요계층에 대해선 배급을 중단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적대계층을 숙청하는 도구로 飢餓를 이용하였다.
   人命손실을 기준하면 金正日은 한국전쟁을 북한지역에서 한번 더 일으킨 셈이고 히로시마급 원자폭탄을 同族을 향하여 수십개 投下한 셈이다. 핵폭탄 제조와 북한동포 학살이란 2大反인류범죄의 張本人은 金正日이다. 그가 바로 핵무기보다도, 히틀러보다도 더 무서운 대량살상무기이다. 金正日은 2100만 북한인민들이 자신을 決死擁衛(결사옹위)하는 ‘인간총폭탄'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인류역사상 인민 모두를 언제든지 폭파시킬 수 있는 폭탄으로 만든 유일한 독재가가 金正日이다. 북한공작원은 추격을 받고 죽게 되면 金正日의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電文을 보내고 전원 자살한다. 金正日이란 대량살상무기의 해체 없이는 핵무기의 해체도 대학살의 중단도 불가능하다. 對北문제의 본질은 金正日 제거인 것이다.
   金正日의 딜레마는 核을 포기해도 죽고 核을 껴안고 있어도 죽는다는 점이다. 핵무기를 포기한 金正日은 이빨과 발톱이 빠진 호랑이다. 국제사회에서뿐 아니라 지배층안에서도 경멸당하고 쫓겨날 것이다. 이를 잘 아는 그는 결국 핵무기를 껴안고 自爆하든지 自滅하는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2007년과 2008년의 한반도는 큰 위기상황 없이 지나갈 수도 있을 것 같다. 중국은 2008년 北京올림픽에 방해가 되는 金正日의 불장난을 막으려 할 것이다. 미국 공화당 정부는 2008년 대통령 선거 전에 北核문제 해결을 위한 可視的 성과를 거두어야 한다. 2008년에 미국과 중국에서 예정되어 있는 두 행사는 金正日에 대한 압박을 더할 지렛대이다. 이를 계기로 미국과 중국 사이에 빅딜(Big Deal)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金正日과 핵무기를 동시에 처리하고 새로 등장한 북한정권을 중국이 親中化하여 鄧小平식으로 개혁 개방하게 만든다는 諒解이다.
   金正日도 앞으로 2년을 위장평화공세와 내부단속으로 버티어내면서 핵보유국의 지위를 기정사실로 만들려 할 것이다. 김정일과의 대화나 약속은 실천과는 상관이 없다. 정치인들은 그러나 합의를 위한 합의를 해놓고 평화가 이뤄졌다고 선전하는 버릇이 있다.

   한반도 사태의 주인공은 그러나 미국도 중국도 아니다. 4800만 대한민국 국민들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한반도 전체를 영토, 북한정권을 反국가단체, 북한동포를 해방시켜야 할 대한민국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헌법에 담겨 있는 민족주의적 열정을 한국인들이 신념화할 때 金正日 제거를 핵심으로 하는 북한문제 해결은 대한민국의 몫이 된다.
   2007년 대통령 선거에선 盧武鉉과 金大中을 중심으로 한 좌파세력이 몰락하고 정통세력이 미는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007년 大選승리의 여파로 2008년 4월의 국회의원 선거에선 좌파가 정치적으로 소멸할 가능성마저 보인다. 親北좌파의 退潮는 大勢이다. 작년 초까지 한국사회는 좌파정권에 의한 親北좌경화와 이에 대응한 國民大覺醒 흐름이 치열하게 경쟁했다. 작년의 5.31 지방선거에서 盧武鉉의 與黨이 사상최악의 참패를 한 이후 國民大覺醒 흐름이 大勢化하고 있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아직 어리다. 나이가 60세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민주주의는 독재자뿐 아니라 선동꾼과 거짓말쟁이에 의해서 醜行당하기 쉽다. 지난 15년간 한국의 민주주의는 民主鬪士 출신 세 대통령의 포퓰리즘 정책에 의하여 농락당하였으나 민주주의의 본질을 잃지는 않았다. 언론자유, 선거의 자유, 私有재산권이라는 3대 조건이 작동하고 있다. 이 힘에 의하여 평화적으로 좌파정권이 교체된다면 한국의 민주주의는 체질이 강화될 것이다. 세어진 민주주의의 힘은 北進하여 김정일 정권을 무너뜨리는 자유통일의 방향으로 작용하게 될 것임에 틀림 없다. 자유통일의 본질적 의미는 노예상태의 북한동포를 해방하여 한국사람처럼 自由民으로 만드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핵심적 가치는 人權이다. 한반도의 인권문제는 金正日에 의한 북한인민 대학살을 어떻게 중단시킬 것이냐이다. 이는 핵개발 중단보다도 더 시급한 사안이다. 이 대학살을 중단시키는 것이 한국 민주주의의 과제이고 통일의 목적인 것이다. 필자가 金大中과 盧武鉉에 분노하는 이유도 이들이 人權을 팔아 대통령이 되었으면서도 人權을 말살하는 편에 섰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金正日과 반역자와 자기 패거리들의 인권만 보호했고, 북한주민 탈북자 납북자 미귀환 국군포로의 人權을 외면했다. 이들이 소중하게 여긴 인권은 학살자와 반역자와 부하들의 인권이었다. 북한의 강제수용소에서 오늘 이 순간에도 맞아죽고 굶어죽어가는 사람들의 인권은 이들에겐 인권으로 인식되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적 가치에 대해선 증오심을 품고 그런 생각을 정책에 투영시켜온 두 사람은 대통령이 되어서도 계급적 가치관을 버리지 못한, 분열적이고 수구적인 人權色盲者였다.
   盧 대통령은 좌파적 가치관을 외교에도 투입하여 親金正日, 親中國, 反美, 反日정책을 취함으로써 한국을 北核 위기 때 무력한 구경꾼으로 만들었다. 金正日의 대학살에 방관자가 된 그는 金正日의 핵개발에 대해서도 傍助者 역할을 했다. 그리하여 金正日金大中盧武鉉 세 사람은 운명공동체가 되어버렸다.
   대한민국의 조종간을 정상적인 대통령이 다시 잡게 되면 한국인의 底力과 資源이 金正日의 無力化를 위해 동원될 수 있다. 국민총생산을 기준으로 하면 북한은 한국의 100분의 1이다. 2007년 한국의 수출액은 3000억 달러를 넘었는데 북한은 그 200분의 1이다. 한국의 5일간 석유소비량이 북한의 1년치이다. 이런 경제력이 國民大覺醒의 大勢化에 의하여 北韓住民들에 대한 동정심과 金正日에 대한 분노의 힘으로 轉換된다면, 또 韓美동맹과 韓日우호관계가 회복된다면, 그리하여 자유를 공통가치로 하는 韓美日 해양문화권의 협력이 이뤄진다면 2008년은 金正日 정권의 사실상 종말의 해가 될 것이다.
   金正日은 2006년 11월 미국의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한 것을 보고 부시의 對北강경정책이 무디어질 것이라고 기대했을 것이다. 민주당 클린턴 정부 시절국방장관을 지냈던 페리는 北核 시설 폭격론을 주장하는 등 민주당이 오히려 더 공격적이다. 공화당 정부와 민주당의 의회가 對北강경 노선으로 경쟁할지도 모른다. 공화당과 민주당은, 金正日이 성공도 실패도 아닌 어중간한 핵실험을 했다고 해서 당장 긴급한 군사적 위협으로 커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정치적 이유에서 金正日의 목을 세게 졸라야 할 이유가 생긴 셈이다.



  <<북한 핵실험 조작의 내막>>

   2006년 10월9일의 북한 핵실험을 둘러싼 미스터리를 해명하는 데 결정적 정보를 가진 한 탈북자(P씨)를 만나 며칠 동안 토론을 벌인 적이 있다. 그는 핵폭탄이 터지도록 하는 起爆장치 개발에 관여하는 등 핵개발 사정에 정통한 이였다. P씨는 2006년 초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보도가 나올 때 이런 말을 했다.
   “지금쯤 핵개발 담당 북한 과학자들은 고민에 빠져 있을 것이다. 그들은 매년 金正日에게 과장보고를 해왔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조직의 생리상 매년 성과를 올리고 있다는 보고를 올려야 생존할 수 있기 때문이다. 金正日에게는 미사일에 실을 수 있을 정도로 폭탄 무게를 1t 이하로 小型化까지 했다고 보고했다. 그들은 私席에선 걱정을 많이 했다. 만약 핵실험 명령이 내려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핵폭탄을 설계하고 起爆장치를 실험하는 과정에서 100만분의 1초 동작까지 찍을 수 있는 고성능 카메라가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없었다. 다른 측정장치도 부족했다. 개발과정에서 측정과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이들이 만든 핵폭탄이 과연 터질지 안 터질지 그들도 잘 모르는 것이다. 과학자들은 그러나 핵실험을 하라는 명령에 대비하여 묘안을 만들어놓았을 것이다”

   10월9일 북한이 핵실험을 했는데 폭발력이 400t(TNT 기준)에 불과했다. 핵실험 직전 북한이 중국에 통보한 실험 규모는 4000t이었는데 실제 폭발력은 그 10분의 1 에 그쳤다. 인도, 파키스탄 등 최근에 핵보유국이 된 나라의 첫 핵실험에선 폭발력이 모두 10kt, 즉 1만t을 넘었으니 북한이 다이나마이트를 터트려놓고 핵실험을 했다고 거짓말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이 생길 정도였다. 북한 핵실험 2일 후 만난 P씨는 “북한 과학자들이 그 시나리오대로 했구먼”이라고 했다.
   그의 입에선 복잡한 화학 물리학 용어가 나왔지만 핵심적 단어는 ‘플루토늄 240’이었다. 핵폭탄이 정상적으로 터진다는 자신이 없었던 북한 과학자들은 핵폭탄의 원료물질인 ‘플루토늄 239’에다가 ‘플루토늄 240’을 일정량(7% 이상) 섞어 터뜨렸다는 것이다. ‘플루토늄 240’은 핵분열을 잘하기 때문에 폭발은 쉽게 되지만 이것이 섞이면 불완전 폭발이 되어 폭발력이 매우 약하게 나온다는 것이다.

   이 P씨의 말을 검증하려고 문헌을 찾다가 흥미 있는 자료를 발견했다. 미국이 나가사키에 플루토늄 原爆을 투하하기 직전의 일이다. 뉴 멕시코 로스 알라모스 기지에서 원자탄 설계를 맡았던 J. 로버트 오펜하이머 박사는 맨해튼 프로젝트의 책임자 레슬리 글로브스 장군에게 보고서를 썼다. “이 폭탄의 폭발력이 1kt에 미달할 확률이 2%쯤 된다”는 요지였다. 그 이유는 “만약 최대 임계치에 도달하기 1천만분의 1초 전에 터진다면 폭발력이 급감한다”는 것이었다.
   핵폭탄의 원료로 쓰인 플루토늄 속에 플루토늄 240이 7% 이상 섞여 있으면 최대 임계치에 도달하기 전에 터질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나가사키에 떨어진 플루토늄탄은 제대로 터져 폭발력이 TNT 환산 2만t을 넘었다.

   북한이 중국측에 4kt짜리를 터트리겠다고 통보했다는 것은 P씨의 예측대로 플루토늄을 4~5kg 쓴 작은 폭탄을 실험했음을 짐작하게 한다. 우리가 핵폭탄의 소형화라고 할 때 그 의미는 폭탄의 무게를 500kg~1t 정도로 줄여 미사일의 彈頭로 실을 수 있게 한다는 뜻이지 폭발력을 줄인다는 뜻은 아니다. 소형화된 핵폭탄도 그 폭발력은 10kt 이상이라야 한다. 북한은 그런 소형화 기술은 없다. 다만 플루토늄을 少量 써서 폭탄의 무게를 줄인 것을 실험한 것으로 보인다. 나가사키에 投下된 플루토늄彈은 4t이 넘었다. 북한 과학자들은 이미 金正日에게 小型化에 성공했다고 보고하였으므로 작은 크기의 핵폭탄으로 실험했는데 그마저 제대로 터지지 않은 것이다.

   원자폭탄을 많이 만들어본 미국의 과학자들은 북한의 핵실험 결과에 대해서 대강 이런 추측을 내어놓았다.
   1. 플루토늄 240 성분이 많이 들어간 불량 플루토늄을 썼기 때문에 최대 임계치에 도달하기 전에 터져 폭발효율이 떨어졌다.
   2. 起爆장치의 설계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플루토늄을 싸고 있는 고성능 폭약이 터질 때 폭발력이 균일한 속도와 방향으로 중심을 향해 가서 플루토늄을 수축시킴으로써 임계치에 도달하게 해야 하는데 한 군데서라도 폭발력에 차이가 생기면 풍선에 바람이 빠져버리는 식으로 未熟(미숙)폭발이 일어난다.
   3. 원래부터 소량의 플루토늄에 의한 소규모 폭발을 기도했다.


   P씨의 증언은 위의 세 시나리오를 검증하게 하였다. 그는 숨겨진 사고 하나를 소개했다. 1991년 무렵 핵개발 團地인 영변 원자력센터 안에서 폭발사고가 났다고 한다. 재처리한 플루토늄이 지하에서 보관중 터졌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핵폭탄이 터질 때 발산되는 방사능 물질이 공중으로 날아갔다. 러시아가 이를 탐지했다고 한다. 그래서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이때의 폭발사고에 대해서 P씨는 이렇게 말했다.
   “그것은 플루토늄 240 때문이었습니다. 플루토늄 239와 240이 함께 섞여 있으면 핵분열성이 강한 240이 불안정하여 연쇄핵분열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아주 주의해야 하는데 이 관리를 잘못하는 바람에 240이 터져버렸어요. 그런데 과학자들이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알아낸 것입니다. 플루토늄 240을 일정 성분 섞어놓고 핵실험을 하면 起爆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도 폭탄은 반드시 터진다는 사실을 알아낸 것입니다. 다만 폭발력이 약해집니다. 이것을 이번에 응용한 것이 확실합니다. 북한 과학자들이 起爆장치와 핵폭탄 설계의 문제점을 숨기기 위해서 머리를 쓴 것이지요”

   이 말이 맞다면 400t이란 史上초유의 낮은 폭발력에 대한 의문이 풀린다. 이것이 얼마나 낮은 폭발력인가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자료와 비교하면 알 수 있다.
   나가사키에 投下되어 약7만 명의 사망자를 낸 원자폭탄에는 약7kg의 플루토늄이 들어갔다. 그 폭발력은 22kt, 즉 다이너마이트 2만2000t이었다. 1945년 미국이 뉴 멕시코에서 실시한 핵실험에서는 6kg의 플루토늄으로 20kt의 폭발력을 얻었다. 북한이 이번에 4kg의 플루토늄을 썼다고 해도 15kt 정도의 폭발력을 얻어야 한다. 그런데 실제 폭발력은 그 정상치의 40분의 1이었다.
   터지다가 만 꼴인 이 未熟폭발의 원인은 두 가지이다. 起爆장치가 부실했고 핵폭탄의 원료물질인 플루토늄 239에 불순물질인 플루토늄 240이 상당량 섞여 있었다. 그렇다면 플루토늄 239의 순도가 93% 이상인 무기급(Weapon Grade) 플루토늄을 북한은 만들지 못했던가? 그렇지 않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1992년 6월에 북한측이 재처리한 플루토늄을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플루토늄 240의 비율은 2.44%였다. 미국 핵폭탄은 플루토늄 240이 평균 6%. 북한제 플루토늄이 훨씬 질이 높은 것이다. 즉, 북한과학자들은 순도가 높은 플루토늄이 있었지만 그것을 쓰지 않고 일부러 플루토늄 240의 농도가 높도록 조작한 불순 플루토늄을 써 未熟폭발을 유도했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순도가 높은 플루토늄을 썼을 경우 起爆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아예 터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240을 일정량(7% 이상) 혼합시켜놓으면 起爆장치가 정상작동하지 않아도 반드시 폭발하긴 하기 때문이다. 물론 불완전 핵분열로 인해 아주 낮은 폭발력만 낸다. 폭발을 보장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플루토늄 240을 섞었다는 이야기이다.

   여기서 원자폭탄의 폭발 메카니즘을 간단히 설명해둔다. 원자폭탄은 공처럼 생겼다. 공의 중심에 플루토늄이 있고 표면 부위를 따라서 고성능 폭약판 조각이 축구공의 표면처럼 붙어 있다(이것을 起爆장치라고 부른다). 이 폭약판은 터질 때 그 힘이 바깥이 아닌 중심부로 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런 폭발을 內爆(내폭: Implosion)이라고 한다. 수십 개의 폭약판은 터질 때 일제히 균일한 힘으로써 중심부를 향하여 중심부의 플루토늄 물질을 균등하게 수축시켜야 한다. 이때 중심부 플루토늄은 수축하면서 핵분열의 임계치에 도달한다. 그러면 중성자가 발생하면서 연쇄분열반응이 순간적으로 일어난다. 이 연쇄반응이 최고치에 달하여 최고의 폭발력을 얻기 위해선 100만분의 1초간 중심부 플루토늄이 터져버리지 않은 상태, 즉 공과 같은 모습을 유지함으로써 최고치의 폭발력을 축적했다가 한꺼번에 터져야 한다.

   북한은 起爆장치 실험을 많이 해왔으나 측정장치가 없이 해왔으므로 핵폭탄 설계는 믿을 수 없는 것이었다. 핵실험을 했는데 핵폭탄이 터지지 않았다면 핵개발 과학자들은 문책을 면할 수 없고, 金正日의 체면은 말이 아니게 된다. 북한과학자들은 여기서 꾀를 낸 것이다. 起爆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도 핵분열이 일어날 수 있게끔 분열성이 높은 플루토늄 240을 섞어놓았다. 실제 실험에서 起爆장치는 제대도 터지지 않았으나 플루토늄 240이 핵분열하여 터져주는 바람에(아주 약하게) 사상최소의 폭발력이나마 얻을 수 있었고, 金正日은 이를 핵실험 성공이라고 선전할 수 있었으며, 미국은 속으로는 비웃었지만 이를 ‘성공한 핵실험’(金正日이 그렇게 선전하니까)으로 간주하여 유엔안보리의 對北제재를 이끌어낸 것이다. 거짓과 선동을 중요한 체제유지 수단으로 이용해온 金正日은 거짓선동으로써 자신의 무덤을 판 격이다.

   이런 북한의 핵실험 결과를 놓고 다음과 같은 推論을 할 수 있다.
   1. 이런 북한의 실력으로 미뤄 미사일에 실을 만한 소형화된 핵탄두를 만드는 것은 10년내, 또는 영원히 불가능하다.
   2. 나가사키급의 4t짜리 原始型 핵폭탄을 만드는 데도 상당한 시간과 추가 핵실험이 필요하다.
   3. 지금 실력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핵폭탄이 아닌 핵폭발장치이다. 폭발력 400t은 1977년 이리역 폭파사고時 파괴력의 약10배이다. 당시 이리역 주변 반경 약500m 지역을 초토화시키고 59명을 죽게 했던 이 사고는 열차에 싣고 있던 약30t의 TNT에 촛불이 옮겨붙어 일어났다. 金正日이 이 原始상태의 핵폭파장치를 배에 싣고 항구에 가져가서 폭파시킬 수는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부산항이나 인천항을 마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그렇게 한 다음엔 국제사회의 보복을 받아 金正日이 사라질 것이란 점이다. 미사일에 실을 수 없는 핵폭탄은 미국, 일본엔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다. 배나 큰 폭격기로 운반해야 할 原始型 핵폭탄의 위협을 받는 나라는 한국뿐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그런데 북한의 미사일과 핵폭탄이 한국엔 위협이 되지 않는 것처럼 이야기한다.

   핵개발과 대학살과 국제범죄를 자행하고 있는 金正日은 인류의 敵이고 특히 한국인과 일본인의 公敵이다. 이 책이 그를 無力化시키는 데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 이 책의 출판을 결정한 講談社와 항상 原文보다 훌륭한 번역을 해주시는 黃民基씨에게 감사한다.

  2007년 1월22일 서울에서 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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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趙甲濟의 최신정보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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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숨 걸지 않고 대통령 되겠다는 건 도둑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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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자 43명중 13명이 非命橫死
   -明治유신의 주역들을 길러냈던 요시다 쇼인의 경우. 교육과 희생 없이는 역사를 움직일 수 없다.

    재작년에 일본 도표의 자민당 사무실에서 아베 신조 의원(현 총리)을 인터뷰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졌다.
    ―정치인으로서 마음에 새기고 계시는 말이 있습니까.
    '저의 고향은 야마구치현, 도쿠가와 시절엔 조슈한(長州藩)입니다만, 여기에 명치유신의 志士들을 많이 길러낸 요시다 쇼인(吉田松陰)이란 선생이 계셨습니다. 이 분이 인용한 孟子의 말을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誠意를 다하면 움직이지 못할 것이 없느니라(至誠而不動者未之有也)」는 말씀입니다'
    그가 말한 요시다 쇼인은 일본의 근대화 혁명인 明治유신의 주체세력을 길러낸 스승으로 불린다. 政界 거물 이토 히로부미, 軍의 실력자 야마가타 아리토모 같은 明治 시기의 주역들이 그의 제자였다. 아베 수상은 야마구치(明治유신 전엔 조슈한)현<하기(萩)市 출생>출신으로선 여덟번째 총리이다. 요시다 쇼인이란 선생이 있었기에 이 작은 지역이 일본 역대 정권의 핵심인물들을 배출한 것이다.
    요시다 쇼인은 그러나 만30세에 처형된 사람이다. 그는 도쿠가와 幕府를 타도하고 서구식의 근대화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르쳤다. 조슈한에서 서당 비슷한 松下村塾을 열어 문하생들을 교육한 지 4년째 되는 해, 즉 1859년 막부에 의해 역모죄로 몰려 참수형에 처해졌던 것이다. 그가 가르친 조슈한의 제자들이 지금의 가고시마(규슈), 고치(시고쿠) 무사들과 손잡고 막부를 타도하고 천황중심의 근대 국민국가를 만들기 시작한 명치유신이 일어난 것은 그가 죽은 9년 뒤였다.
    일본의 이즈(伊豆) 반도 끝에 있는 시모다(下田)라는 항구는 미국의 페리 제독이 이끄는 함대에 의해서 개항된 곳으로 유명하다. 요시다 쇼인은 이 항구에서 작은 배에 옮겨타고 정박중이던 미해군 함정에 찾아가서 渡美의 편의를 보아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한 적이 있다. 이때 요시다 쇼인이 묵었던 집은 문화재로 보존되어 있다. 이 도시에서 알게 된 흥미로원 통계가 있었다. 그가 松下村塾에서 가르친 43명의 제자들은 亂世에 어떤 운명을 맞았는가? 할복자살 6명, 戰死 1명, 반란을 일으켰다가 토벌되어 사망(討死) 4명, 참수형 1명, 옥사 1명. 13명이 요사이 말로 하면 非命橫死(비명횡사)한 것이다. 요시다의 제자들중 명치유신의 성공으로 출세한 사람은 이토 히로부미 등 5명 정도이다. 역사를 움직이는 데는 교육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志士들의 희생이 요구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통계이다.

   2. '목숨 걸지 않고 대통령 되겠다는 건 도둑심보'
   -柳根一: '정권을 건 싸움에서 공짜는 없다'

    黃長燁 전 북한 노동당 비서는 지난 연말 송년 행사장에서 '북한이 붕괴 직전에 이르러 5년을 지탱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친북정책으로 몇 배나 改惡돼 되살아났다”고 말했다. 黃長燁 선생은 김정일을 민족반역자라고 표현하면서 2007년에는 애국세력이 대동단결하여 친북세력을 정리하자고 역설했다. 柳根一 전 조선일보 주필은 인사말에서 김정일 정권을 상대로 싸우지 않으려는 대통령 지망자들을 비판했다. 그는 '국무총리까지는 누가 시켜주지만 대통령은 스스로 되는 것이다'면서 '박정희, 김영삼, 김대중씨가 다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목숨을 걸고 싸우지 않고도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는 것은 '도둑 심보'라면서 '정권을 건 싸움에서 공짜는 없다'고 말했다.

   3. 탈북자들이 세운 대한민국
    -김일성과 김정일이 내몬 사람들이 한국으로 와서 反共의 보루를 만들었다. 제 무덤을 판 것이다.

    年初 서울시내 한 식당에서 있었던 黃長燁 선생 위로 신년회에 참석했다. 올해 만 84세인 黃 선생은 아직도 건강이 좋은 듯했다. 이 분의 말 한 마디 한 마디에는 김정일과 從金세력의 급소를 찌르는 비수 같은 의미가 들어 있다. 이날 모임에서 李東馥 전 국회의원(남북고위급회담 남측 대변인 출신)은 재미 있는 말을 했다.
    '대한민국은 사실상 탈북자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이승만 대통령부터가 북한출신 아닙니까? 요사이 탈북자는 약1만명 정도이지만 6.25 전에 북한에서 남한으로 넘어온 수많은 1세대 탈북자들이 여기서 反共의 보루를 만든 것입니다. 6.25 남침 때 북한군과 맞서 싸웠던 국군의 지휘부는 거의가 북한출신 월남자들이었습니다'
    동석했던 李哲承 선생(전 신민당 총재)도 비슷한 말을 했다. 李 선생은 해방직후 反共학생운동을 주도하여 건국에 큰 공을 세웠다.
    '북한의 신의주 학생들이 들고 일어나 反蘇 시위를 벌였습니다. 탄압받은 주동자들이 남한으로 내려와 공산주의의 만행을 고발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 증언을 듣고 反共운동을 벌이게 된 것입니다'
    이 자리엔 탈북자 출신들이 많이 참석했다. 탈북자 동지회 홍순경 회장, 자유북한방송 대표 김성민씨, 요덕수용소 출신 강철환 기자 등이었다. 이들은 남한사회에 북한의 지옥상을 알려주어 언론과 국민들이 깨어나게 한 귀중한 증언자들이다. 예언자적 역할을 하는 이런 탈북자들이 10만 명만 된다면 從金세력과 함께 김정일 정권은 무너질 것이다.
    김일성과 소련과 공산당이 싫어 월남한 북한인들이 한국에서 기독교를 더욱 확산시켰다. 남한의 기독교화는 남한의 反共민주화와 궤를 같이한다. 결국 김일성-김정일의 惡行이 남한에서 자신의 敵對세력을 만들어 스스로 무덤을 판 셈이다. 그야말로 역사의 應報이다.

   3. '김정일은 노무현을 만나지 않는다'
    -일부 북한전문가들 견해: '인기 떨어진 말년의 대통령을 만나 무얼 하겠는가. 김영남을 대신 보낼 가능성은 있다.'

    김정일은 지지율이 바닥으로 내려앉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과 회담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북한전문가를 두 사람 만났다. 한 사람은 일본 정부 관리이고 다른 사람은 북한의 對南공작부서 출신 탈북자이다. 올해 상반기에 盧金 회담이 있을 것이라는 다수설과 배치되는 이들의 시각을 소개한다.

    1. 김정일은 정말로 자신을 神의 경지에 이른 위대한 지도자로 생각한다. 인기가 떨어진 말년의 남한 대통령을 만나는 것은 위신에 상처를 준다고 판단할 것이다. 제2인자격인 김영남을 대신 남쪽으로 내려보내 만나게 할 순 있다.
    2. 2000년 6월에 김정일이 김대중 당시 대통령을 만난 것은 미국과 담판하기 위한 징검다리 작전이었다. 실제로 평양회담 이후 美北의 고위급 접촉이 이뤄져 조명록이 클린턴 대통령을 만나고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했었다. 김정일은 핵무기라는 카드를 가지고 미국과 담판을 하려고 하지 인기가 급락한 노 대통령을 상대로 하진 않을 것이다.
    3. 김정일은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아도 거래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공갈을 칠 수도 당당하게 얻어먹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親한나라당 정책은 불가능하다. 그런 노선을 취하면 남한내의 親北세력, 즉 赤化기지를 잃는다. 한나라당이 집권했을 때 김정일은 이를 이용하여 위기감을 불러일으키고 내부 단속을 할 수 있다.
    4. 김정일은 非이념형 독재자, 즉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는 가치관이 全無한 독재자이므로 북한정권이나 북한주민들에게 이득이 된다고 해서 노 대통령을 만나지는 않는다. 김대중 전 대통령처럼 현금 뇌물을 듬뿍 바칠 수 있으면 모를까.
    5. 핵실험 이후 남북관계나 국제관계가 근본적으로 변화했다. 김정일은 가동중인 원자로의 동결과 국제사찰을 수용하는 선까지는 물러날 것이다. 이런 제스처는 그러나 미국을 상대로 할 것이다. 핵실험으로 해서 남북관계는 美北관계에 더욱 종속적인 것이 되어버렸다.
    6. 2007년이 김정일을 압박할 수 있는 찬스이다. 2008년에 북경 올림픽이 열리기 때문에 중국은 내년에 김정일이 추가 핵실험을 하여 올림픽 분위기를 깨는 짓을 한사코 막으려 할 것이다. 김정일이 말을 듣지 않으면 미국과 중국이 손을 잡고 김정일을 제거하는 쪽으로 움직일 수 있다.
    7.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에게 줄 것이 없다. 김정일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연합사 해체 등 赤化노선에 동조한 점이 많은데 이기주의자 김정일은 이것보다는 현금지원을 원할 것이다. 김정일이 해외 비자금에 대한 미국의 압박을 못견뎌 하는 것은 그가 가장 아끼는 것이 돈이기 때문이다. 자기 돈에 대한 간섭을 못참아하는 것이 김정일이다.


   4. '김정일은 非이념형 독재자'
    -그는 수백만명의 인간을 죽여서라도 혼자서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利己主義의 화신이다.

    理念이란 黃長燁 선생의 定義에 따르면 '공동체의 이해관계에 대한 자각'이다. 이념이란 公的인 가치관이다. 스탈린, 모택동, 히틀러는 다 이념형 독재자였다. 김일성도 남침전쟁을 통해서 한반도 전체를 적화시키려 했다는 점에서 이념형 독재자로 볼 수 있다.
    김정일은 다르다는 의견이 있다. 그의 행태를 오랫동안 관찰한 사람들과 북한정권내에서 그에게 충성했던 이들의 이야기에 공통점이 있다. 김정일은 자신밖에 모른다는 것이다. 민족이든지 북한노동당이든지 어떤 집단을 위한다는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오로지 자신의 행복과 이해관계에 모든 것을 종속시킨다. 의사 결정도 獨斷한다. 혼자서 죽을 때까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의 이념이라면 이념이다.
    그래서 그는 후계자 문제에 관심이 없다고 한다. 후계자를 내세울 시간이 지났는데도 별 다른 움직임이 없다는 것이다. 자신이 고민해서 아들을 후계자로 만들어준다는 생각만 해도 억울한 모양이다. 그는 북한정권이 어차피 자기 代로 끝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느낌도 준다. 그는 측근들이 통일 이야기를 하면 화를 낸다고 한다.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수호, 즉 자신의 안전이 급선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극도의 이기주의자이기 때문에 자신의 재산과 권한이 침해받거나 도전받는다고 판단하면 즉각적으로 반응한다. 미국이 작년 9월 김정일의 비자금을 취급하는 마카오 은행과 미국은행 사이의 거래를 금지시키자 국제 금융기관들이 연쇄적으로 對北거래를 중단하는, 이른바 금융제재 사건이 일어났다. 미국이 직접 북한을 상대로 취한 제재가 아닌데도 국제금융을 지배하는 미국의 방침에 대해서 국제금융기관들이 민감하게 반응한 때문이다.
    김정일이 이 조치에 발끈한 것은 자신의 돈줄에 대한 위협이기 때문이다. 미사일을 쏘고, 핵실험을 한 것도 무슨 대전략이 있어서가 아니고 자신의 금고를 지키겠다는 일념에서 한 지극히 개인적인 도발이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미국 CIA의 북한담당 분석관 출신 한 인사는 '김정일은 후계자를 절대로 내세우지 않을 것이다. 그와 측근들은 가이아나의 인민사원 광신도들처럼 동반자폭과 집단자살로 종말을 고할 것이다'고 예측했다.
    김정일은 그 어떤 인간적 배려도 하지 않는, 인간성과 이타심이 철저히 배제된 글자 그대로 악마라고 단언하는 기독교인 對北전문가도 있다.

   5. 김일성과 김정일이 죽인 屍身은 9000km
    -그 屍身이 깔린 도로를 서울에서 파리까지 달려도 끝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자에게 굴종하는 자들의 죄값은?

    김일성은 동족을 치기 위하여 모택동, 스탈린을 불러들인 남침전쟁을 벌였다가 한반도를 국제전쟁터로 만들었다. 약300만 명이 죽었다. 300만의 시체를 일렬로 고속도로 위에 눕혀놓으면(평균키 150cm 기준) 그 길이가 약4500km이다. 시체가 깔린 서울-평양-북경 도로를 차로써 며칠을 달려도 끝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이다. 그 300만의 생명 하나 하나는 이 지구보다 무거운 값을 가졌다. 그 한 구 한 구의 시체가 발견될 때마다 울부짖었을 아내, 아버지, 어머니, 남편의 고통이 지금도 한반도의 하늘과 땅속을 덮고 있다.
    김일성의 아들 김정일은 개혁 개방 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권의 편의를 위해서 개혁 개방을 거부하고 식량수입에 비자금을 한 푼도 쓰지 않음으로써 300만 명을 또 굶겨죽였다. 父子가 약600만 명을 죽였다. 600만 명의 屍身을 도로위에 일렬로 깔면 서울에서 파리까지 그 주검 위로만 달릴 수 있다.
    동족학살에서 세계 1위는 모택동이다. 약4000만 명 이상의 중국인을 죽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 모택동을 중국인 중에서 가장 존경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한민족이 동족 600만의 죽음으로써 공산주의의 악마성을 폭로했는데도 선거를 통해서 좌파들에게 정권을 넘겨준 것이 유권자들이었다. 이 과오를 피로써 씻으려면 또 몇백만의 한국인들이 죽어야 할까?



   6. 일본정부가 펼친 '북한인권週間행사'
    -한국 납북자 가족들은 盧정권 대신 일본 정부에 대해서 도움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 12월14일 나는 일본 도쿄 히비야 공원에 있는 공회당에서 일본 정부가 주최한 북한 납치자 관련 대중집회에 참석했다. 지난 6월 성립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일본 정부는 북한인권계몽주간을 선포하고 여러 행사를 벌이고 있었다. 한국에서도 많은 탈북자, 납북자 가족들이 이 행사에 초대받았다. 히비야 공회당에선 북한납치자 문제를 잘 다루어 총리가 된 아베씨가 연사로 나왔다. 그는 '내가 총리로 있는 한 납치자 문제의 완전한 해결 없이는 절대로 북한과 수교하지 않는다'고 못을 박았다. 이 대목에서 관중들의 박수가 터져나왔다. 나는 북한정권에 의한 국제납치 문제 세미나에 참석했다가 이 대회에 초청받았다.
    일본 정부, 국회, 언론이 한덩어리가 되어 납치자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國力을 총동원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신중한 일본인들은 좀처럼 본심을 드러내지 않지만 느낌으로선 일본이 미국보다도 오히려 더 강력하게 김정일 정권의 붕괴나 無力化를 추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국제세미나의 결론을 맺은 사토 가쓰미 구출회 회장도 '대량살상무기 그 자체인 김정일의 제거 없이는 납치자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우리의 기준으로는 일본이 김정일로부터 대단한 양보를 받아낸 것 같은 데 일본은 거기에 만족하지 않는다. 2002년 9월 평양회담에서 고이즈미 당시 수상은 김정일로부터 일본인 납치의 자백을 받았고 16명(지금은 17명으로 일본 정부가 확인)의 납치자중 생존자 5명을 데리고 왔다. 일본은 북한에서 사망했다고 주장한 납치자들이 살아 있다고 전제하고 북한에 대해서 진상규명을 압박하고 있다.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북한인권 문제에 관한 한 한국이 선진국이고 일본은 후진국이었다. 1991년 7월호 月刊朝鮮은 북한공작원 辛光洙에 의한 일본인 하라타다아키氏 납치 사건을 현지 취재로 상세하게 다뤘다. 당시 편집장으로서 이 기사를 읽어본 나는, 일본 경찰이 이 명백한 납치사건에 대해서 쉬쉬하면서 공개수사를 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북한에 의한 납치임이 안기부 수사로 밝혀졌는데도 북한당국에 대해서 아무런 요구도 하지 않는 것을 보고는 '무슨 이런 나라가 다 있나'라고 의아해 했었다.
    그런 한국이 북한인권 문제에 관한 한 지금은 후진국이 되어버렸고 일본이 오히려 선진국이 된 것을 이번에 실감하게 되었다. 이런 逆轉은 어떻게 이뤄졌던가? 일본의 용감한 기자들, 현대코리아 그룹 인사들, 그리고 납치자 가족들이 약10년간 끈질기게 조사하여 진실을 밝혀내고 이를 근거로 일본 정치인을 움직이고 일본이 국가적 차원에서 나서고, 드디어 김정일의 자백을 받아내고 그렇게 되니 일본의 여론이 움직이고 역사가 바뀐 것이다.
    이 과정에서 기폭제 역할을 한 것이 1977년 11월15일 니이카다 해안에서 북한공작원이 납치해간 13세 중학생 요코다 메구미 사건이었다. 요코다 메구미씨를 북한에서 보았다는 탈북 공작원 安明進씨의 증언이 진상규명의 돌파구였다. 요코다 소녀(지금은 40代)의 부모는 수상 이상으로 일본인들에게 잘 알려진 상징적 존재가 되었다. 일본에서 천황, 수상만큼 기자들을 많이 끌고 다니는 인물이 요코다 시게루(아버지)-요코다 사키에(어머니) 부부일 것이다.
    이 부모는 납북된 딸의 實名을 걸고 공개적으로 납치자 문제를 호소했다. 實名을 공개하면 북한당국이 딸을 죽일 것이라고 걱정도 했으나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결단을 내렸다고 한다. 12월14일의 집회에서도 요코다 부모가 나와서 한 시간 동안 조용한 강연을 했다. 어머니 요코다 사키에씨의 차분한 설명이 감동적이었다. 사키에씨는 일본 경찰이 일찍 공개수사를 했더라면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딸이 실종된 뒤 지옥 같은 하루 하루의 고통에 대해서 어머니 된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때 '김정일 이 놈이 정말 악마이구나'하는 생각이 절로 났다. 사키에씨는 경찰이 여자 시체가 발견되었으니 와서 확인해달라는 전화를 걸 때마다 온 몸이 떨리고 맥이 빠졌다고 한다.
    이날 강연에서 요코다 사키에씨는 일본인 납치자 문제에 대해서만 말하지 않았다. 6.25 때 한국에서 끌려간 10만 명 이상의 납북자들, 휴전 후 납치된 500명, 그리고 북한 강제수용소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지금 일본인 납치자 문제를 다루는 일본의 공무원과 구출회, 그리고 가족회 사람들은 한국인 납북자와 탈북자, 그리고 북한내의 인권탄압에 대해서도 반드시 언급한다. 납치자 문제는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란 것이다.
    한국인 납치자 가족들은 일본 정부인사들을 만나면 '한국인 납치자 문제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에 호소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한다. 노무현 김대중 정부가 외면하니 이렇게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조국이 버린 가족의 문제를 외국 정부에 대해서 호소하려니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는가?
    12월14일 오후 국제세미나 참석자들이 아소 외무장관을 만났을 때도 한국 납북자 가족 대표들로부터 그런 부탁이 나왔다. 아소 장관은 말했다.
    '일본 정부는 외국과 정상회담이나 외상회담을 할 때마다 반드시 납북자 문제를 거론하고 협력을 효청합니다. 이것이 내각의 확고한 방침입니다'
    아베 수상은 취임 직후 중국을 방문했을 때도 중국총리에게 납치자 관련 팸플리트를 건네주면서 '북한이 중국사람도 납치해갔으니 관심을 가져달라'는 취지의 당부를 했다고 한다.
    아베씨는 고이즈미 총리 시절 납치 문제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한 정치인으로 부각되어 50代 초반에 집권 자민당의 총재=日本 총리가 되었다. 그는 취임하자마자 ‘북한 인권파’를 黨과 내각의 요직에 앉혔다. 총리 자신이 납치대책본부장을 겸하고 全각료가 위원이다. 2007년 12월 한국 대통령선거에서 ‘인권 외면파’인 從金 세력이 몰락하고, ‘인권파’가 집권한다면 韓美日 사이의 공조가 부활할 것이다.

   7. 진짜로 준비된 대통령 레이건
    -그는 국내戰線에서 20년간 매일 공산당과 싸워 이겼던 사람이다. 그는 이 경험을 소련에 적용하여 이겼다.

    1980년대 후반, 소련을 필두로 하는 국제 공산주의 제국을 붕괴시킨 主役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었다. 助役은 요한 바오로 2세, 대처 영국수상, 바웬사, 그리고 고르바초프 소련공산당 서기장이다. 美蘇 냉전은 스탈린이 도발하고 트루먼 대통령이 이에 응전하면서 시작되었다. 트루먼은 자신과 미국의 對蘇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6.25 전쟁에 참전하여 한국을 구했다. 트루먼과 레이건이 냉전을 승리로 이끈 두 巨人이었다. 두 사람은 민주당, 공화당으로 입장은 달랐지만 공산주의를 堊의 세력으로 본 점에선 같았다.
    로널드 레이건에 대하여 많은 한국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은 ‘배우출신의 카우보이’라는 이미지 때문이다. 레이건을 '근사하게 생긴 바보'라고 본 한국인들이 많았다. 레이건은 위대한 인물에게 필수적인 ‘위대한 관점’의 소유자였다. 위대한 관점이란 사물의 본질을 파악하고 이를 실천에 옮기는 능력을 뜻한다.
    레이건이 1981년에 집권하여 1989년에 물러날 때까지 공산주의 세력을 코너로 몰아 항복을 받아낼 수 있는 조건을 만든 힘은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다. 역사의 전환이 우연한 인물의 우연한 행위로써 이뤄질 리는 없다. 역사를 움직이게 하는 사람은 그 순간을 위해 준비된 인물이다. 레이건이 그러했다. 그는 20년간 미국의 국내전선에서 공산주의와 매일 싸워서 이겼던 사람이다.
    배우로서 성공했던 레이건은 1946년부터 1952년까지 영화배우협회(Screen Actors Guild)의 핵심 멤버나 위원장으로 일하면서 공산주의자들이 헐리우드의 영화산업에 침투하는 것을 저지했다. 주먹다짐도 하고 테러위협도 받아가면서 그는 좌익들과 매일 싸웠다. 그 전에 독실한 기독교인이던 그는 이런 對共투쟁의 경험을 통해서 공산주의자들의 본질과 생리, 그리고 전술을 알게 되었고, 대통령이 된 뒤 이 경험을 살려 국제공산주의자들을 분쇄할 수 있었다.
    레이건은 공산주의자들을, ‘자유를 파괴하기 위한 적들중 가장 잘 조직되고 유능한 세력’이라고 평했다. 그는 1960년에 다시 영화배우조합 위원장으로 뽑혔는데 ‘러시아와의 이념전쟁이야말로 이 세계의 가장 큰 문제’라는 인식을 가졌다. 그는 평화至上주의자들을 경멸했다. 평화至上주의자들이 “지금은 평화시대이므로 이 평화를 깨는 어떤 일을 해서도 안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미국을 패배의 길로 내몰고 있는 독약이라는 것이었다.
    “우리는 공산주의자들과 전쟁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이미 패배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는 “공산주의자들은 우리와 전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미 지고 들어가는 것이다”는 요지의 이야기를 했다.
    1960년대 레이건의 이 말은 어리석은 2007년의 한국인을 향해서 하는 말처럼 들린다. 김정일과 從金세력은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을 뒤엎으려는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노무현, 김대중, 그리고 비겁한 일부 한국인들은 “지금은 남북화해 교류의 시대이다. 이런 시대에 공산당 운운 하는 당신들은 전쟁하자는 이야기냐”라고 말한다.
    1960년대 레이건은 이런 한국인들에게도 적용되는 논리로써 이렇게 경고했다.
    “만약 우리가 공산주의자들과 싸워서 지고 그리하여 자유를 빼앗기게 된다면 역사는 이렇게 기록할 것이다. 잃을 것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패배를 방지하기 위한 행동에서 가장 비겁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졌노라고”
    이런 레이건이었기 때문에 1980년대 소련의 허점을 발견하자 이를 집중적으로 공격하여 그 허점을 확대시켜갔고, 결국 공산권의 총붕괴로 몰고 갈 수 있었던 것이다. 1981년 레이건이 집권했을 때 미국은 카터 대통령의 失政으로 인해 총퇴각중이었다. 아프가니스탄은 소련군의 지배하로 넘어가고 反共 팔레비 정권이 무너져 이란은 이슬람 근본주의자들 손에 장악되었다. 이란 혁명정부가 미국 대사관 직원들을 인질로 삼고 444일 동안 미국을 갖고 놀았다. 이들을 구출하려던 미국의 특공작전은 이륙도 해보지 못하고 우스꽝스럽게 실패했다. 미국의 코밑인 니카라과에서는 산디니스트 공산주의 정권이 流血혁명에 성공하였다.
    이러한 때 집권한 레이건은 수비에서 공세로 전환하여 아예 소련공산제국을 붕괴시키는 대전략을 추진한다. 목표를 엄청 높이 잡은 것이다. 그 대전략의 핵심은 자유노조 운동이 일어난 폴란드였다. 레이건은 '폴란드를 민주화시키면 안전핀이 빠진 수류탄처럼 동구 공산권이 터져버리고 그 파편으로 소련까지 무너진다'는 계산을 했다. 레이건이, 폴란드 출신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영국의 대처 수상과 공조해가면서 소련을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몰아붙인 결과 소련 지도부가 내어놓은 代案이 고르바초프였다. 레이건은 고르바초프의 개혁을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지원했지만 군사적으로는 더 밀어붙였다. 즉, 고르바초프의 체제해체적 개혁을 응원함으로써 소련이 내부적으로 무너지도록 일종의 자살을 유도했던 것이다. 레이건이야말로 ‘堊의 제국’과 정면대결함으로써 이를 해체하기 위하여 훈련받고 준비된 대통령이었다.


   8. 李承晩도 極右로 불렸다!
    -남로당, 좌우합작파, 미 군정과 싸우면서 오로지 신념과 여론의 힘에 의지하여 대한민국을 세웠던 이 분은 참 외로웠다.

    요사이 다시 '대한민국 建國의 內幕'이란 책을 정독하고 있다. 李承晩 대통령의 친구이자 고문이었던 미국인 학자 로버트 T. 올리버씨가 쓴 것을 朴日泳씨가 번역했다(啓明社). 1998년에 상하권으로 출간된 이 책은 李承晩 대통령이 올리버씨에게 써 보낸 私信을 중심으로 하여 쓰여졌다. 李 박사의 솔직한 생각이 잘 드러나 있다. 인간 李承晩을 가장 가까이서 실감 나게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책이다.
    이 책을 읽어내려가면 李承滿 대통령이 그 위대한 안목으로 해서 당했던 비난과 모함, 그로 해서 느꼈을 답답함이 그대로 전해진다. 공산당의 본질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안 사람이 李 박사였다. 그 때문에 공산주의자들뿐 아니라 기회주의자들과 미국이 그를 極右니 守舊세력이니 고집장이니 하는 말로써 공격한다. 朴憲永을 필두로 하는 남로당은 남한의 공산화 노선을 추구하고 김규식-여운형系는 左右합작노선을 좇아가는데 이는 필연적으로 赤化로 가는 길이 된다는 것이 李承晩의 확신이었다. 하지 중장이 이끄는 미 군정은 본국의 정책에 따라 左右합작노선을 지지하는데 여기에 반대하는 李承晩을 공산당만큼 미워한다. 1946년 말 이후 이승만은 四面이 적이었다. 소련, 김일성, 남로당, 좌우합작파, 미 군정당국이 모두 李承晩의 反共자유민주주의 건국노선에 반대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李 박사가 초지일관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신념과 일반 대중의 절대적 지지였다. 신념과 여론의 힘으로써 그는 포위망을 깨부수고 자신의 설계도대로 대한민국을 세울 수 있었다. 東歐에서 만들어진 左右합작정부가 모조리 공산화되는 것을 본 트루먼 미국 대통령이 對蘇 강경정책으로 선회한 것이 李承晩의 입장을 강화시켜주었으나 대한민국의 건국은 오로지 李承晩 노선의 자주적 승리였다.
    요사이 교과서는 대한민국을 미 군정당국이 만들어준 작품처럼 왜곡한다. 건국과정의 설명에서 李承晩의 이름이 한번도 안나오는 교과서도 있다(그것도 좀 낫다는 교과서에서). 한국 현대사의 가장 위대하고 영광스런 부분을 말살하고 넘어가는 현대사 교육이 좌익선동의 밥이 되는 '쓸모 있는 바보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오늘날 한반도에서도 해방직후와 비슷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남북한 좌익은 적화노선이고 노무현 세력은 赤化로 이어질 것이 분명한 左右합작노선이다. 약30%인 대한민국 수호세력만이 李承晩 노선을 이어받아 反共자유민주주의와 자유통일을 지지하고 있다. 아직도 李承晩 노선과 대한민국 수호 노선은 외롭고 의로운 길이다. 이승만과 대한민국 수호세력이 똑 같이 極右, 守舊라고 불린 점도 흥미롭다. 좌익이 말하는 極右란 애국이고 독립운동이란 뜻이다. 훈장인 것이다.


   9. '그렇게 사는 것은 사는 것이 아니다'
    -닉슨 사면을 결정했던 포드 대통령은 '정치인에 대한 평가의 기준은 여론조사가 아니라 결단이다'고 했다.

    지난 연말 他界한 미국의 제럴드 포드 전 대통령은 대학교 때는 미식 축구팀의 名센터였고, 2차 세계대전 때는 구축함에서 근무했다. 태풍을 맞아 세 척의 구축함이 침몰하여 778명이 죽는 사고가 났을 때 그의 배는 침몰을 면했다. 닉슨 대통령 밑에서 국방장관을 지냈던 멜빈 R. 레어드는 이 태풍 속에서 다른 구축함에 타고 있다가 살아난 사람이다. 그는 12월29일자 월스트리트 저널 기고문에서 친구인 포드에 대해서 감동적인 평가와 일화를 소개했다.
    포드는 솔직하고 용기 있는 사람이었다. 2차 세계대전 때의 경험으로 해서 정치위기를 위기로 여기지 않았다고 한다. 生死가 오가는 戰場의 위기에 비교하면 정치판의 위기는 위기도 아니다. 포드는 하원의장이 되는 것이 꿈이었다. 그가 소속된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지 못해 그 꿈이 이뤄지지 않은 대신에 그는 부통령으로서 상원의장이 되었고, 닉슨의 사임으로 대통령이 되었다. 닉슨 대통령은 스피로 에그뉴 부통령이 스캔들로 사임하자 공화당의 하원총무였던 그를 부통령으로 임명했다. 1974년 8월9일 닉슨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하야하자 포드는 대통령직을 인수했다. 그 직후 포드는 닉슨에 대한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사면령을 내렸다.
    닉슨이 워터게이트 도청사건을 은폐하고 국민들에게 거짓보고한 데 대해서 격앙되어 있었던 언론과 야당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레어드는 자신도 포드의 결심에 찬성하고 일단 美 의회를 먼저 설득한 뒤 사면해야 한다고 건의했지만 포드는 즉각적인 사면령을 내렸다고 한다. 포드는 워터게이트 사건에 미국이 매달려 있으면 있을수록 국가의 進路가 미로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된다고 생각한 것이다.
    '미국의 악몽'을 일찍 끝내겠다는 포드의 결정은 여론을 거슬렀다. 이는 그가 1976년 대통령 선거에서 카터 민주당 후보에게 진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포드의 닉슨 사면 결정에 강력하게 반대했던 이가 암살된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동생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이었다. 그는 당시 대통령의 꿈을 키우고 있었다. 5년 전 에드워드 케네디는 '존 F 케네디의 용기 있는 사람들 상'을 포드 전 대통령에게 주는 자리에서 자신의 과오를 고백했다. 그는 '나도 포드 대통령의 사임조치에 반대한 사람들중의 하나였지만 시간은 과거사를 명확히 해준다. 지금 우리는 그때 포드 대통령이 취한 조치가 옳았음을 알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포드의 답사가 감동적이었다.
    '정치인에 대한 최종적인 평가는 여론조사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모험적 결단을 어떻게 했느냐로 정해진다. 단기적으로 어떤 결단은 (그 영향이) 너무 엄청나고, 때로는 자기파멸적 결과를 가져온다. 그러나 가장 큰 人生 패배는 그런 결단의 용기 없이 살아가는 것이다. 그런 삶은 사는 것이 아니다'

   11. 李明博씨는 김정일과 맞설 수 있는 인물인가?
    -한국에서 대통령을 뽑는다고 함은 '김정일 정권과 맞서 대한민국의 독립, 영토, 계속성, 헌법을 지켜내고 평화적 방법으로 자유통일을 추구할 수 있는 인물을 뽑는다'는 의미이다.

    대한민국헌법제66조②항은 '大統領은 國家의 獨立·領土의 保全·國家의 繼續性과 憲法을 守護할 責務를 진다'라고 규정했다. 대한민국의 독립, 영토, 계속성, 헌법을 위협하는 집단은 한반도의 북반부를 불법점거하고 있는 反국가단체 김정일 정권이다. 따라서 한국에서 대통령을 뽑는다고 함은 '김정일 정권과 맞서 대한민국의 독립, 영토, 계속성, 헌법을 지켜내고 평화적 방법으로 자유통일을 추구할 수 있는 인물을 뽑는다'는 의미이다. 쉽게 줄이면 김정일과 맞서 대한민국을 지켜낼 인물을 고르는 일이다. 이는 또한 대통령 선택의 제1기준이 되어야 한다.
    지금 거론되고 있는 대통령 후보群 중 누가 이런 헌법의 요구에 가장 알맞는 인물인가? 현재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다수 유권자들은 李明博 전 서울시장을 그런 인물이라고 생각하는 듯하다. 그는 40%대의 지지율로 獨走상태이다. 李 시장에 대한 높은 지지율의 가장 큰 이유는 '이 사람은 국민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인물'이란 신뢰를 주기 때문일 것이다. 李씨는 경제와 행정에 유능한 사람이란 인상이 강하다. 현대건설의 회장으로서, 서울시장으로서 보여준 능력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성적증명서가 되고 있다.
    '제발 마음 편하게 먹고살게 해주세요'라는 것이 국민들의 第一願望(제일원망)이라면 '제발 김정일을 무력화시켜 안보 걱정을 안하도록 해달라'는 것이 제2의 희망사항일 것이다. 제1의 희망이 이뤄지려면 제2의 희망이 이뤄져야 한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김정일의 위협과 남한내 김정일 세력의 도전을 눌러 성실한 국민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경제는 표면상의 희망이고 내용상으로는 김정일과 친북좌익 세력에 맞서 '대한민국의 독립, 영토, 계속성, 헌법을 지켜달라'는 것이 국민들의 일치된 소망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李明博씨가 이 기준에 맞는 인물인지의 여부는 다음 몇 가지 기준으로 검증해봐야 할 것이다.
    첫째, 李明博씨는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이 야합하여 만들어낸 대한민국赤化전략문서인 6.15 선언을 폐기할 수 있는가. 李 전 시장은 6.15 선언에 대한 태도를 분명히 하지 않고 있다. 그는 김대중 전 대통령을 세배차 방문했다.
    둘째, 북한의 핵무장을 저지할 수 있는가.
    셋째, 韓美동맹을 복구하고 韓美연합사 해체 기도를 중단시킬 수 있는가.
    넷째, 공직사회로 침투하여 헌법정신을 유린하고 있는 극좌공산주의자들을 퇴출시킬 수 있는가.
    다섯째, 對共수사기관을 활성화시켜 간첩수사를 재개할 수 있는가.
    여섯째, 위선적인 평화통일이 아닌, 헌법적인 자유통일을 추진할 자세가 되어 있는가.
    일곱째, 북한인권문제를 國政의 주요목표로 삼아 탈북자, 납북자, 국군포로들에게 광명을 안겨다 줄 수 있는가.
    여덟째, 법치와 질서를 회복시켜줄 것인가.
    아홉째, 국군의 主敵이 김정일 정권임을 재천명하고 군의 對北억지력을 확보할 수 있는가.
    열번째, 대한민국憲法제3조가 개정이 불가능한 대한민국憲法의 심장임을 이해하는가.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말이 신념화되어 있는가.

    이 10개항에 대한 답은 너무나 쉽다. 상식 있는 국민들이라면 100점을 맞을 수 있다. 인기영합주의로 갈 수밖에 없는 대중 정치인이 상식적 판단을 하기란 쉽지 않다. 지도자가 상식을 따르면 위대한 인물이 된다. 李明博씨의 경제제일주의가 확고한 안보관의 뒷받침을 받는다면 그의 獨走는 계속될 것이지만 안보관이 허약하면 남북한 좌익의 계략과 도전에 직면했을 때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다. 국민들이 보수인 줄 알고 뽑아놓았더니 좌파에게 이용당하여 결과적으로 宿主역할을 한 金泳三씨의 경우가 있다. 안보관은 李明博씨의 下體이고 경제는 上體이다.
    안보관의 핵심은 그가 김정일을 어떤 존재로 보는가이다. 친구로 보는가? 主敵으로 보는가? 아니면 아무 생각이 없는가? 그가 300만 同族학살자 김정일을 無力化시켜야 할 민족반역자로 보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을 뿐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도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李明博씨는 부시처럼 '김정일 그 자의 이름만 들어도 오장육부가 뒤집어지는' 인물이 되지 않으면 안된다. 동시에 북한동포 생각만 하면 잠이 오지 않는 인물이 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 분노와 동정심은 태극기만 바라보아도 가슴이 뿌듯해지는 애국심의 자연스런 반영이다.
    작년 8월15일 광복60주년을 맞아 남북한 좌익들이 서울을 난장판으로 만들 때 李明博 시장이 서울시청 건물을 태극기로 감싸주어 그나마 위로가 되었던 일이 생각난다.



   12. 朴槿惠씨는 왜 2위로 밀렸나?
    -작년의 피크타임에서 失足한 때문이다. 안보위기를 맞아 영웅 待望의 무대가 마련되었으나 구경꾼으로 만족했다.

    朴槿惠 한나라당 의원은 당대표로서 두 번 한나라당을 구했다. 2004년 4월 총선에서 탄핵역풍을 만난 한나라당을 구하여 改憲저지선을 확보했다. 작년 5.31 지방선거에선 한나라당의 大勝을 이끌어 노무현 정권을 사실상의 레임덕 상태로 몰아넣고 대세론을 만들었다. 특히 목에 칼을 맞는 순간에 보여준 초인적인 냉철함은 '역시 그 아버지의 그 딸'이란 찬사를 불렀다. 대표를 그만 둔 이후의 한나라당 대표 및 최고위원 競選에서도 親朴 체제를 구축하는 데 성공했다. 이때가 지난해 여름. 여론조사에서도 朴 의원은 상당한 차이로 李明博씨를 누르고 1위를 달렸다. 이즈음 朴槿惠 대세론도 나왔다. 그 후 6개월,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朴의원 지지율은 李 전 시장의 반으로 줄어들었는가?
    朴 의원의 인기가 절정에 달했던 바로 그때 한국은 안보위기로 접어들었다. 작년 7월5일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했고, 盧 정권은 국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韓美연합사 해체 사업을 밀고 나갔다. 지난 10월9일엔 드디어 김정일이 핵실험을 했다. 이런 안보위기를 맞아 朴槿惠씨는 失足(실족)했다.
    국가위기를 당해 불안에 빠진 국민들은 한나라당과 대통령 후보群이 김정일-노무현 세력과 정면대결 자세를 취하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싸움에 앞장서 줄 것을 기대했다. 애국단체에선 서울역 광장이나 시청 앞 시위를 할 때 朴 의원에게 잇따라 초대장을 보냈다. 李明博씨도 그러했지만 朴槿惠 의원은 안보투쟁에서 구경꾼이나 손님 역할 이상을 하지 않으려 했다. 영웅 待望의 무대는 마련되었지만 영웅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 무대는 누구보다도 朴槿惠씨에게 어울리는 무대였다. 李明博씨는 경제와 행정이란 고유의 무대를 따로 가진 사람이다. 國難이란 무대는 朴正熙의 딸 朴槿惠씨의 독무대가 될 수 있었다. 그 무대를 피했을 때의 타격도 朴씨에게 주로 갔다.
    朴槿惠씨가 만약 애국투쟁의 선두에 섰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지금 여론조사에서 1위로 달리고 있든지 李明博씨와 비슷할 것이다. 朴씨는 그야말로 잔 다르크役을 할 수 있었다. 가냘프게 보이고 앳되어보이기도 하는 朴씨가 김정일이란 천하의 개망나니와 노무현이란 '깽판 대통령'을 상대로 하여 나라를 지켜내는 투쟁을 거리에서 광장에서 대중속에서 벌이는 모습은 상상하기만 해도 아름답지 않은가?
    朴槿惠씨는 굳이 그 役을 회피했다. 애국투쟁의 현장에 당연히 있어야 할 그녀의 모습을 볼 수 없었다. 70, 80 老兵들이 섭씨 30도를 넘나드는 땡볕 아래 아스팔트 위에서 싸우는데 朴씨는 앞장을 서지 않았다. 기억할 만한 기자회견도, 연설도 없었다.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국가비상시기에 사실상 침묵한 것은 임무포기로 비쳐졌다.
    자연스럽게 2002년의 박근혜-김정일 회담에 관한 의혹이 재발했다. 김정일에게 속아서, 또는 김정일이 무서워서 反核反金의 애국투쟁을 기피한다는 소문이 돌았다.
    워낙 사건 사고가 많은 한국에선 잊혀지기도 쉽다. 몇달간 朴槿惠씨는 거의 그런 존재가 되었다. 목에 칼을 맞았을 때 국민들이 가졌던 보호본능도 희미한 추억이 되어버렸다.
    朴槿惠씨가 앞으로 李明博씨를 따라잡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안보 분야의 챔피언이 되는 것이다. 경제와 행정 분야에서는 이명박씨를 앞지르기 어려울 것이다. 李씨의 대운하 계획에 대응하려고 급조한 '열차페리구상'은 너무 사소하다. 김정일을 '나의 맞수'라고 생각하고 북한동포들을 '해방시켜야 할 인질'이라고 여기고 대한민국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자랑하는 마음으로 돌아가 6.15 선언 폐기를 공약하고 친북좌익 척결을 다짐하며 韓美연합사 해체 계획의 중단을 약속하면서 '안보의 박근혜'로 다시 태어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만회가 힘들 것이다.
    李明博씨는 컨텐츠가 강하고 朴槿惠씨는 이미지가 강하다. 이명박의 경제와 박근혜의 안보가 한나라당 경선을 통해서 하나로 융합된다면 한나라당은 無敵의 경쟁력을 갖게 될 것이다. 박근혜-이명박 경쟁은 치열할수록 좋다.


   13. 과거사委, 『이수근은 간첩이 아님』
    -李大鎔, 趙甲濟씨 등 우파 인사들이 문제제기.
    글: 金成昱(미래한국 객원기자)

    정부 산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委)가 소위 「위장간첩 李穗根 사건」에 대해 『李穗根은 위장간첩이 아니었다』고 작년 12월19일에 최종 판단했다.
    李씨는 1967년 판문점을 통해 북한을 탈출한 전직 조선중앙통신사 부사장으로서, 귀순 후 한국의 열렬한 환영 속에서 對국민 반공강연 활동 등을 해 온 인물이다. 그는 1969년 초 한국을 다시 탈출해 홍콩을 경우하여 베트남에 들어갔다가 체포됐고, 그해 7월 『위장간첩』이라는 지탄 속에서 사형에 처해졌다.
    李穗根이 정말로 위장귀순한 간첩이었는지는 논란이 있었다. 李씨를 사이공 공항에서 체포했던 李大鎔 당시 주월공사·趙甲濟前 월간조선 사장이 글과 증언을 통해서『李穗根은 위장간첩이 아니었다』고 주장해 왔다.
    과거사委의 결정은 이 같은 문제 제기를 국가 차원에서 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과거사委는 결정문을 통해 『이수근이 귀순 후 중앙정보부의 지나친 감시 및 在北 가족의 안위에 대한 염려 등으로 한국을 출국하자, 중앙정보부가 당혹한 나머지 이수근을 위장간첩으로 조작, 처형하여 귀순자의 생명권이 박탈된 非인도적·反민주적 인권유린 사건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결정문은 또 『국가는 수사과정에서 불법감금 등에 의존한 무리한 기소 등에 대해 피해자들과 유가족에게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국가는 확정판결에 대해 피해자들과 유가족의 피해를 구제하고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형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라 再審 등 상응한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다.
    '李穗根은 간첩이 아니었다'는 기사를 1989년3월호 월간조선에 실어 논란의 불을 지폈던 趙甲濟기자(조갑제닷컴 대표)는 『이수근 사건의 진실규명은 애국자유진영 인사들이 단서를 열어줬다는 점에서, 이들이 과거 정권의 잘못까지 감싸고 도는 사람들이 아님을 입증해 준 사례로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과거사委는 6.25 전쟁중 있었던 좌익에 의한 민간인학살도 국가범죄 행위와 함께 규명해야 공평하다. 약10만 명이 좌익에 의해 학살당했지만 유족들은 국가로부터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수근 사건 조작을 지시한 당시 중앙정보부장 金炯旭 등 특정인물의 잘못을 들어 정권이나 정보기관 전체를 매도하는 논리적 비약을 해서도 안될 것이다』고 했다.
    趙 대표는 『진실(眞實)은 단편적인 사실(事實)들이 모여야 드러나는 총체적 모습인 만큼, 공평성을 결여한 사실(事實)규명은 결코 진실(眞實)규명이 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14. 별세한 柳陽洙 회장 추억
    -박정희와 맺은 인연의 소중함을 생애를 걸고 지킨 분. 군인, 외교관, 장관, 기업인, 사회단체장으로서 쉼 없는 公人생활을 했던 그는 별세 직전까지 나라걱정을 했다.

    柳陽洙 박정희대통령기념사업회장이 지난 1월1일 밤 별세했다. 1923년 출생이니 향년 84세였다. 柳 회장은 군인, 외교관, 장관, 기업인, 사회단체장으로서 쉼 없는 公人생활을 했다. 柳 회장은 지난 여름부터 암투병을 해왔다. 수술 이후 경과가 좋지 않았다. 원래 날씬한 분이 더욱 여위어갔다. 두 달 전 서울 마포에 있는 기념사업회 사무실에서 만났더니 필자의 朴正熙 전기가 언제 출판되느냐고 물었다. 보름 전 필자가 외국에 가 있는데 柳 회장이 또 전화를 걸어와 '언제 나오느냐'고 재촉하듯이 묻는 것이었다. 柳 회장은 별세 직전까지 '나라가 이 모양인데, 내가 이렇게 누워 있으면 안되는데. 특히 내년은 중요한 해가 아닌가'라면서 자신의 몸보다는 나라 걱정을 더 많이 했다고 한다.
    박정희 기념사업회는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국가지원금 200억원을 묶어놓고 지출을 못하게 하는 바람에 서울 상암동의 기념관 공사를 중단시켜놓고 있다. 작년 柳 회장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 1심에서 재판부는 국가가 200억원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했으나 정부가 항소했다.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신경을 많이 썼던 柳 회장은 그야말로 公職 인생을 끝까지 성실하게 꽉 채운 분이다.
    필자가 柳 회장을 처음 만난 것은 1975년 5월13일 부산항에서였다. 그해 4월30일 월남의 사이공이 월맹군에게 함락되면서 전쟁은 끝났다. 그 며칠 전 월남에 살던 한국인과 그 가족들을 실은 한국 해군 수송선 두 척이 사이공港을 떠났고 이날 부산항에 입항했던 것이다. 필자는 부산 국제신문의 사회부 기자였다. 柳 회장은 월남대사를 그만두고 정부 기업체를 맡고 있었다. 기자는 수송선을 마중나온 柳 회장에게 '소감이 어떠냐'고 물었던 기억이 난다. 柳 전 월남대사는 '만감이 교차한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柳 회장은 1973년 초 티우 월남 대통령에 대한 키신저의 强勸(강권)으로 월남평화협정이 체결될 때 대사로 있으면서 朴正熙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런 식의 협정이라면 월남은 머지 않아 적화된다'는 경고를 티우에게 했던 이다. 柳 회장은 몇년 전 월남이 망한 과정을 분석한 소책자를 만들어 나눠주면서 '한국도 안심할 수 없다'고 말하곤 했다. 柳 회장이 남긴 월남평화협정 성립과정에 대한 글은 참전국인 한국측 시각으로 비판한 귀중한 史料이기도 하다.
    柳 회장과 朴正熙 대통령과의 인연은 운명적이라고 부를 만하다. 육사 7기 특별반 출신인 그는 陸士에서 朴正熙 중대장을 처음 만났다. 朴 소령은 1948년 10월 여순14연대반란사건 이후 진압군 사령부에서 근무했다. 이때 柳 대위도 경찰과의 연락장교로 사령부에 내려와 함께 일했다.
    朴 소령은 군내 남로당 간부라고 하여 구속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형집행이 면제되고 군복을 벗었다. 그를 살려준 白善燁 육군정보국장은 이 아까운 인재를 柳陽洙 전투 정보과장 아래서 민간인으로 근무하게 했다. 柳 과장은 1950년 초 북한군의 남침이 임박했다는 보고를 상부에 올렸다. 이 보고서 작성 작업에는 朴正熙도 관계했다. 金鍾泌 등 한국 현대사를 바꾼 육사 8기생들을 대거 정보국으로 데려와 부하로 썼던 이도 柳陽洙였다.
    柳 회장은 6.25 때는 연대장 등 일선부대 지휘관으로 잘 싸웠다. 12.12 사건으로 곤욕을 치른 鄭昇和 장군은 柳 회장의 직속부하였다. 5공화국 시절 신군부에서 鄭장군을 폄하하는 소문을 퍼뜨릴 때 柳 회장은 鄭 장군의 용감성을 적극적으로 변호하곤 했었다.
    柳 장군은 1960년 4.19 의거 이후 등장한 張勉 정부 시절 사단장으로 근무하면서 민주당 정권의 부패상을 몸소 겪었다. 그는 5.16 주체는 아니었으나 군사혁명의 지도자가 朴正熙 소장이란 것을 확인한 다음에는 지지에 앞장섰다. 그는 국가재건최고회의 외무위원장으로서 對美외교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영어를 잘 하는 그는 1950년대 말에 駐美대사관에서 무관으로 근무한 적도 있다. 민정이양 후 柳 장군은 군으로 돌아가지 않고 외교관으로 전직했다. 駐필리핀 대사, 駐오스트리아 대사, 駐월남대사, 駐사우디아라비아 대사를 지냈다.
    그가 오스트리아 대사일 때 故李承晩 대통령의 부인인 프란체스카 여사가 고향인 비엔나에 와서 외롭게 살고 있었다. 柳 대사는 朴 대통령에게 건의해 프란체스카 여사가 귀국하여 이화장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왔다. 柳 대사는 한국 건설업의 진흥에 큰 공을 세운 분이다. 한국 건설업체들은 한국군을 따라 월남에 가서 해외공사를 하면서 체질을 강화했다. 그 경험을 살려 1973년 제1차 석유파동 이후 중동으로 진출할 수 있었다. 월남대사로서 해외건설의 가능성을 확인했던 柳 대사는 1970년대 후반엔 駐사우디 대사로 근무하면서 한국의 건설회사들이 中東에서 활동하는 것을 외교적으로 뒷받침했다.
    그는 기업주들이 私益을 추구하느라고 國益을 희생시키는 일을 막느라 애를 먹은 이야기를 생전에 많이 했다. 朴 대통령 서거 이후 崔圭夏 정부 시절 그는 동자부, 교통부 장관으로 짧게 일했다. 신군부 집권 이후 공직에서 물러난 그는 동아건설 부회장으로 영입되어 그 유명한 리비아 大水路 공사를 현지에서 지휘했다.
    그 뒤에도 有元건설 회장을 지냈고 申鉉碻 전 총리를 이어 朴正熙기념사업회 회장으로 취임했다. 柳 회장은 기념관 건립공사가 중단된 이후엔 朴대통령 관련 강연회와 출판, 그리고 회보 발간에 정열을 쏟았다. 몸가짐이 항상 단정하고 일처리도 분명한 柳 회장은 아무리 사소한 회의를 주재해도 꼭 발언원고나 메모를 정리하여 놓고 그것을 참고로 하여 말을 하는 분이었다.
    柳 회장은 80세를 넘어서도 애국운동에 열심이었다. 2003년 3월1일의 反核反金 국민대회에도 참여했고, 작년 여름 결성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호남인 모임'에도 이름을 걸었다. 성공회 신도인 그는 성공회 출신 일부 인사들의 좌파적 행각을 개탄해마지 않았다. 柳 회장을 만날 때마다 나는 '역시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분들의 정신력은 굉장하구나'하는 생각을 하면서 나의 부족함을 되돌아보곤 했었다. 柳陽洙 회장은 朴 대통령과 맺은 인연과 의리를 생애를 걸고 지키신 분이다. 서울대학 병원 영안실에 차려진 그의 빈소에서는 故人의 유언에 따라 조위금을 받지 않았다. 나라를 위해 한 일은 많지만 폐를 끼치고 가지 않으려 했던 柳 회장의 명복을 빈다.

   15. 서울시의 오만하고 한심한 用語
    -'창의시정 원년'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오세훈씨 이전의 市長들은 몽땅 베끼기 행정만 했단 말인가?

    연초 서울시청 앞을 지나가다가 건물 앞면에 걸려 있는 '창의시정 원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는 걸게 표시물을 보게 되었다. '창의시정 원년'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있는 사람은 漢字를 읽을 줄 아는 이다. 한자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창의시정 원년'은 뜻이 전달되지 않는 소리이고 암호일 뿐이다. '創意市政元年'으로 써야 했다. '그러면 한자를 읽지 못하는 젊은이들은 어떻게 하나'라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사전을 찾아 배우면 된다. '창의시정'으로 표기해도 모르는 사람에겐 '創意市政'이라고 써서 사전을 찾을 수 있도록, 그리하여 배울 수 있는 길이라도 열어주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런 무식한 反論도 나올 것이다. 왜 외국글자인 漢字를 써야 하느냐고?
    '한자가 외국글자라고? 그렇다면 당신의 부친은 한자 이름을 썼을 터인데 외국인인가? 20세기까지 역대 한반도 국가의 모든 공문서는 한자로 쓰였다. 그렇다면 신라, 고려, 조선사람들은 외국인이었단 말인가? 한자는 국어의 중요한 일부이다. 일본사람들도 한자를 쓰는데 그렇다면 일본인은 民族語가 없고 중국에서 만든 외국어를 쓰는 사람들인가? 國語는 70%의 漢字語와 30%의 한글어로 구성되어 있다. 한자어를 한글로 표기하면 한자를 모르는 이들에겐 암호가 된다. 70%의 단어를 암호로 만들어 놓는 언어생활은 국어의 파괴이다. 언어는 민족의 정신과 문화를 담는 그릇이다. 언어파괴는 정신과 문화에 금을 내는 짓이다. 오늘날 한국 사회가 미쳐 돌아가는 구석이 있는 것은 民族魂을 담는 그릇에 금이 가서 정신이 새기 때문이다. 韓國語를 지켜내는 것이 대한민국과 民族文化를 지켜내는 일이다.'
    한국 사람들은 元年이란 말을 너무 헤프게 쓴다. 元年이란 임금이 즉위한 해, 나라를 세운 해, 年號를 정한 첫해, 어떤 일이 처음 시작되는 해를 가리킨다. 오세훈 시장은 創意市政이 시작되는 첫해라는 뜻으로 그런 말을 쓴 듯하다.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생긴다. 吳 시장 앞의 서울시장들이 한 행정은 創意市政이 아니고 몽땅 베끼기 행정이었단 말인가? 예컨대 李明博 시장은 創意市政을 해본 적이 없는 시장인가? 청계천 복원공사는 創意市政의 작품이 아닌가? 李 시장의 걸작품인 대중교통체계 개혁은 創意市政이 아닌가? 모방市政인가?
    자기를 너무 높이려고 하면 필연적으로 자기부정과 함께 남을 깎아내리게 된다. 고귀함보다 더 귀중한 것은 겸손함이라고 한다. 공무원은 특히 겸손하고 정확한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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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이 자유통일을 이룩하여 겨레의 꿈인 일류국가를 만들어 행복하고 멋지게 살기 위해서는 남북한의 守舊좌파를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속지 않는 국민이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애국자유진영의 교육선전사령부를 자임하는 조갑제닷컴은 오프라인을 통해서는 사실과 진실로 무장하여 거짓선동을 無力化시킬 수 있는 좋은 책들을 많이 내고 온라인상에서는 빠르고 정확한 정보와 유익하고 재미 있는 교양물들을 더 많이 싣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매력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함께 싸웁시다. 대한민국은 전진해야 합니다. 가정과 직장에 행복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 7월

  조갑제닷컴 대표 趙甲濟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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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盧武鉉에 대한 內亂, 外患의 죄(利敵罪 등) 혐의 등 고발사실의 요지

   피고발인 대한민국 대통령 盧武鉉은 스스로 좌파라고 고백했듯이 反국가적이고 反헌법적인 左傾사상의 소유자이다. 顚倒된 가치관과 계급혁명적 이념을 가진 그는 대한민국 건국의 정통성과 정당성을 부정하는 한편 職權을 남용하여 북한정권의 對南적화 노선에 동조하는 여러 가지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함으로써 국가를 위기에 빠뜨렸다. 피고발인의 대한민국의 안전에 대한 수많은 危害행위, 대한민국의 敵인 북한정권과 그 추종세력에 대한 줄기찬 비호와 지원과 동조, 그리고 동맹국인 미국에 대한 끊임없는 공격과 不和를 종합하여 볼 때 피고발인은 남은 임기중 대한민국의 敵과 통모,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대해서 회복이 불가능한 치명상을 입힐 가능성이 높다. 특히 북한정권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核 운반용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안보상의 위기에 직면하였는데도 피고발인은 한국군의 방어력을 결정적으로 약화시키는 韓美연합군 해체를 강행하고 국가보안법을 사실상 死文化시킴으로써 북한정권의 對南적화공작을 지원하고 있다. 대한민국과 헌법질서에 대한 피고발인의 敵對的 행위는 내란, 외환의 죄(利敵罪, 與敵罪 등)에 해당하여 임기중에도 형사소추가 가능하다. 국가공동체에 대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인 피고발인을 대한민국 헌법의 힘으로 斷罪하여야 국가전복을 저지하고 국민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한 우리는 정당방위적 생존투쟁 차원에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고발을 결단하게 되었다.



   1. 총괄: 대한민국 대통령 盧武鉉은 職權을 남용하거나 職務를 유기함으로써 國憲을 문란시키고 대한민국의 敵인 反국가단체 북한정권과 조총련 및 한통련, 利敵단체 한총련, 그리고 再犯간첩 등을 정책적, 행정적, 물질적으로 지원하여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였다. 이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강제하는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의 수호 책무’(헌법 제66조 2항)를 위반할 뿐만 아니라 內亂罪, 外患罪(利敵罪, 與敵罪 등)를 범한 혐의가 인정됨으로 우리는 주권자인 국민의 의무를 다하여 국가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盧武鉉을 검찰에 고발한다.
   2. 國家정통성 부정: 피고발인 盧武鉉은 대한민국의 건국을 ‘분열정권의 수립’이라고 폄하하는 등, ‘대한민국만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국가이자 민족사의 정통국가’라는 헌법정신과 배치되는 言動을 되풀이하고 이런 부정적 國家觀에 입각한 對內外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헌법 66조 1항의 의무를 위반하고 反국가단체와 利敵단체를 이롭게,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하였다.
   3. 內亂동조: 피고발인 盧武鉉은 反국가단체인 북한정권이 추진해온 對南赤化전략의 목표가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 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주한미군의 철수와 국가보안법의 철폐를 요구하여 왔음을 잘 아는 職責에 있으면서도 다수 국민들의 반대를 무시한 채 韓美연합군을 해체하고 국가보안법 폐지 및 死文化를 기도하여 북한정권을 이롭게 하고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하였다. 이는 反국가단체의 對南赤化工作, 즉 內亂행위에 동조하는 것이다.
   4. 허위사실유포: 피고발인 盧武鉉은 韓美군사동맹의 집행기구인 韓美연합군의 해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여론을 수렴하는 절차를 생략하고 반대여론을 무시한 채 강행하고 있다. 피고발인은 또 국민들을 기만하기 위하여 韓美양국이 공유하고 있는 戰時작전통제권에 대해서 ‘미국이 이를 독점하고 있고 한국 대통령은 戰時에 한국군에 대해서 지휘권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계속하여 전파함으로써 공무원의 信義 성실 의무를 위반하였다.
   5. 군사적 利敵행위: 피고발인 盧武鉉은 헌법 66조 2항이 규정한 대통령의 責務 - ‘국가의 독립과 영토의 보전 ’- 을 다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전복을 존재 목적으로로 하고 있는 북한정권의 군사력을 약화시키고 한국군의 방어력을 강화하며 韓美동맹을 견고히 유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북한군에 이롭고 한국군에 불리한 정책을 다음과 같이 지속적으로 수행하였다.
   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하여 “일 리가 있다”는 취지로 비호하고 유엔과 미국의 對北압박과 제재를 방해하였으며 핵무기 운반용 미사일 발사 실험에 대하여 이를 사전에 알고도 국민들에게 경고하지 않아 그 空域을 비행하던 한국 여객기를 위험에 노출시켰다.
   나. 북한군과 북한지역으로 외부정보를 전해주던 휴전선상의 對北선전방송을 중단시킴으로써 북한주민들의 눈과 귀를 막아 헌법이 강제하는 대통령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의 전제조건인 북한의 개혁 개방을 방해하고 한국군의 對北心理戰力을 약화시키는 한편 金正日(북한정권의 국방위원장)의 지속적 독재를 도왔다.
   다. 1953년 7월27일 이후 한국군이 피로써 확보해온 서해상의 NLL(북방한계선)의 관할권 일부를 북측에 양도할 목적으로 남북협상의 議題로 올리도록 하여 ‘영토보전의 책무’를 위반했다.
   라. 2004년 북한함정이 불법으로 NLL을 침범하였을 때 정당하게 경고사격하도록 한 국군의 지휘관을 문책하면서 북한측의 책임에 대해서는 제대로 따지지 않았다.
   마. 북한정권의 무기개발과 對南공작에 쓰이는 것으로 추정되는 북측의 달러위조에 대해서 미국이 對北금융제재조치를 취하자 미국을 비난하고 부하들을 내세워 ‘달러위조의 증거가 없다’고 反국가단체를 비호하였다. 국가정보원은 과거 여러 차례 북한의 달러위조 사례를 발표하고 경고한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反국가단체를 이롭게 하기 위한 거짓말을 함으로써 국가의 권위를 훼손하였다.
   6. 좌익무장폭동 방치: 피고발인 盧武鉉은 북한정권의 지령을 받아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한국내 친북좌익세력이 평택 등지에서 몽둥이, 쇠파이프로 무장하여 폭동을 일으키자 엄정한 법집행과 진압을 고의로 기피하여 대한민국 영토의 일부에 대한 관할권을 사실상 포기하여 內亂상태를 방치하였다. 피고발인은 좌익무장폭도들이 군인들과 군시설을 공격, 점거하는 데도 군인들을 무장해제시킨 채 투입하여 폭도로부터 얻어맞고 도망다니게 하였다.
   7. 공산주의자들의 발탁: 피고발인 盧武鉉은 전향했다는 증거가 없는 김일성-김정일 추종 공산주의자들(소위 주사파)을 고위 국가공무원으로 대거 발탁하여 청와대 등 정권의 핵심자리에 포진시켰다. 피고발인은 이들이 國家機密과 국가예산을 다루는 한편 국가주요 정책의 입안과 추진에 관여하여 북한정권에 이롭고 대한민국에 위태로운 활동을 하도록 지원하였다.
   8. 국가이념 훼손 방치: 피고발인 盧武鉉은 국가기관인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略稱)가 공산폭력혁명조직 南民戰의 국가전복활동을 민주화 운동이라고 인정하여 국가예산으로 그 행위를 기리고 관계자들을 보상하도록 결정한 데 대하여 아무런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국가의 이념적 정통성을 수호하는 책무를 유기하고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였다.
   9. 反국가利敵교육 방치: 피고발인 盧武鉉은 전교조가 북한에서 만들어진 左傾利敵이념에 입각하여 학생들에게 실시하는 反국가적 反美親北 교육의 실태를 보고받고도 이를 방치함으로써 對南赤化전략의 추진을 지원하고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하였다.
   10. 간첩 활동 지원: 피고발인 盧武鉉은 학자로 위장하여 북한정권을 위해 복무해온 宋斗律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국회 시정 연설을 통해서 선처를 주문하는 방식으로 압력을 행사하고, 改悛의 情이 전혀 없는 재범간첩 민경우가 刑期의 반밖에 채우지 않았는데도 그를 직접 사면 복권시켜 석방한 뒤 북한방문을 허용함으로써 反국가 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敵을 이롭게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하였다.
   11. 反국가단체 활동 지원: 피고발인 盧武鉉은 反국가단체 한통련(略稱)의 간부들이 수사도 받지 않고 한국을 출입하면서 反국가활동을 하도록 허용했으며, 한통련이 중개하여 이뤄진 在日民團과 反국가단체 조총련의 反헌법적 제휴를 지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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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대한민국이 현직 대통령을 내란, 외환죄 등 혐의로 고발합니다!
  -‘對노무현 최후통첩100萬국민대회’가 오늘 오후 3시 서울시청광장에서 열립니다!


  1. '국민저항운동의 사령탑’을 자임해온 국민행동본부는 오늘 서울시청앞 국민대회를 통해서 ‘노무현 고발 국민서명운동’을 시작합니다. 대통령을 無力化시키지 않으면 삶의 공동체를 유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선 대한민국의 敵 편에 서서 불을 지르는 선장을 法으로 묶어야 합니다. 이것은 국민과 국가의 정당방위권 행사입니다.
  2. 노무현 정부 4년간 국가채무가 130조원에서 280조원(연말 기준)으로 두 배 이상 늘었습니다. 韓美연합군을 해체한 이후 한국군의 戰力을 보강하려면 수백조가 들어도 부족합니다. 세금폭탄을 집집마다 수천만원씩 투하해도 모자랍니다. ‘對국민사기, 밀실작당, 利敵행위’로 추진하는 韓美연합군해체공작은 조국의 경제와 안보에 난도질을 하여 회복불능-저항불능 상태로 만든 다음 김정일에게 상납하려는 大逆罪(high treason)입니다.
  2. 대통령 盧武鉉에 대한 內亂, 外患의 죄(利敵罪 등) 혐의 등 고발사실의 요지
   <피고발인 대한민국 대통령 盧武鉉은 스스로 좌파라고 고백했듯이 反국가적이고 反헌법적인 左傾사상의 소유자이다. 顚倒된 가치관과 계급혁명적 이념을 가진 그는 대한민국 건국의 정통성과 정당성을 부정하는 한편 職權을 남용하여 북한정권의 對南적화 노선에 동조하는 여러 가지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함으로써 국가를 위기에 빠뜨렸다. 피고발인의 대한민국의 안전에 대한 수많은 危害행위, 대한민국의 敵인 북한정권과 그 추종세력에 대한 줄기찬 비호와 지원과 동조, 그리고 동맹국인 미국에 대한 끊임없는 공격과 不和를 종합하여 볼 때 피고발인은 남은 임기중 대한민국의 敵과 통모,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대해서 회복이 불가능한 치명상을 입힐 가능성이 높다. 특히 북한정권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核 운반용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안보상의 위기에 직면하였는데도 피고발인은 한국군의 방어력을 결정적으로 약화시키는 韓美연합군 해체를 강행하고 국가보안법을 사실상 死文化시킴으로써 북한정권의 對南적화공작을 지원하고 있다. 대한민국과 헌법질서에 대한 피고발인의 敵對的 행위는 내란, 외환의 죄(利敵罪, 與敵罪 등)에 해당하여 임기중에도 형사소추가 가능하다. 국가공동체에 대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인 피고발인을 대한민국 헌법의 힘으로 斷罪하여야 국가전복을 저지하고 국민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한 우리는 정당방위적 생존투쟁 차원에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고발을 결단하게 되었다>
  3. 老兵들에 이어 교수들도 나섰습니다. 여론도 한미연합군 해체 반대로 逆轉(역전)되었습니다. 동창회, 계모임, 향우회, 의사회, 약사회, 산악회, 교회, 성당, 사찰, 동대문-남대문 상인들, 기업인, 자영업자, 노조,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사람 가릴 것 없이 공무원들까지도 모두 들고 일어나 대한민국의 敵들과 맞서 싸워야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애국은 행동이고 방관은 죄악입니다. 오늘 오후3시 서울시청 앞에서 만납시다! 대한민국 만세, 국군 만세, 자유통일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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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국시민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국민행동본부가 대한민국의 적들과 싸울 때마다 참전해주셔서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신 분들께서는 국민행동본부의 광고를 읽으시고 이런 충격적인 사실들을 더 널리 전파하라고 후원회비를 꼬박꼬박 보내주시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정말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갑과 손발로 하는 사랑이라야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야말로 모든 사랑중에서 가장 큰 사랑인 나라사랑, 겨레사랑을 하고 계십니다. 더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국민행동본부와 성우회가 전직 국방장관들과 함께 최초로 전시작전권 문제를 제기하고, 盧 대통령이 말하는 ‘작전권 환수’라는 용어 자체가 對국민사기라고 규정한 이후 불과 한 달 사이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각군참모총장과 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낸 예비역 대장들도 들고 일어나고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비롯한 예비역 장교단이 궐기했으며 며칠 전엔 4.19 이후 처음으로 교수, 학자들도 한미연합군 해체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드디어 국민여론도 한미연합사 해체 반대로 역전되었습니다. 이런 성과는 전적으로 여기 계신 애국시민, 여러분들이 만드신 위대한 업적입니다.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정도로 생각을 바꿀 盧 정권이 아닙니다. 작전권 문제는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사상의 문제입니다. 대한민국과 다른 사상을 가진 집단이 정권도 잡고 청와대도 차지했습니다. 이들은 우리와 다른 가치관과 계급혁명적 국가관을 갖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敵인 김정일 정권을 친구나 상전처럼 모시고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친구인 미국을 적대시합니다. 이런 사이비 수구 좌파이념에 뿌리를 박은 한미연합군 해체 공작은 전국민들이 4.19 대처럼 들고 일어나야 저지할 수 있습니다. 동창회도 들고 일어나야 합니다. 향우회도, 계모임도 일어나야 합니다. 동대문, 남대문, 부산국제시장 상인들도 궐기해야 합니다. 약사회, 의사회도 일어나야 합니다. 노동조합도 궐기해야 합니다. 기업인도 일어나야 합니다.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사람도 일어나야 합니다. 공무원들도 좌파정권의 반국가적, 반헌법적 명령을 거부하고 헌법에 충성하는 다짐을 해야 합니다.

  오늘 국민행동본부는 두 가지 중대한 행동에 들어갑니다.
  첫째는 현직대통령 노무현을 내란, 외환죄, 이적죄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기 위한 100만 서명운동을 시작합니다. 이제는 말로 해선 통하지 않는 단계에까지 왔습니다. 헌법의 힘을 빌려서 盧 정권의 반역을 응징하고 나라를 구해야 합니다. 김정일의 對南적화공작을 청부받은 듯이, 김정일보다도 더 열심히, 대한민국의 안보를 해체하고 있는 노무현씨는 4800만의 승객들이 탄 대한민국호에 불을 지르는 선장입니다. 이 선장을 무력화시키지 않으면 승객들이 불에 타죽게 생겼습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서, 정당방위 차원에서, 국민저항권에 입각하여 현직 대통령을 고발하여 그를 무력화시키지 않으면 안될 상황으로 몰렸습니다. 모든 책임은 이런 상황을 만들어 대한민국을 벼랑으로 몬 노무현씨에게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두 번째, 우리는 미국의 부시 행정부에 경고합니다. 만약 미국이 한국인 대다수의 반대를 무시하고 盧정권과 야합하여 한미연합군 해체에 동의한다면, 그리하여 미국의 국익을 위하여 한국의 국가이익을 희생시킨다면 우리 한국의 주류층은 국가생존투쟁의 차원에서 핵무기 개발을 촉구하는 국민행동에 돌입할 것입니다.
  주지하다시키 한미연합군이 해체되면 그동안 김정일의 핵공갈로부터 한국을 보호해왔던 미국의 핵우산도 사실상 철거된다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은 핵무장한 김정일의 공갈과 협박에 알몸 상태로 노출되어 저들이 하자는 대로 하게 될 것입니다. 저들이 쌀을 달라면 쌀을 주고, 전기와 비료를 달라면 비료와 전기를 주고, 애국운동가들을 잡아넣으라면 잡아넣을지 모릅니다. 핵무장한 적과 핵무장한 한국이 동거하고 있을 순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막강한 경제력과 과학기술력이면 단기간에 북한정권을 능가하는 핵무기 개발을 성공시키고 핵운반용 미사일을 갖출 수 있습니다. 김정일이가 핵폭탄을 열 개 만든다면 우리는 백 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이 북한 핵문제를 해결해줄 것이라고 믿고 있다가 김정일이 핵무장하고 한미연합군 해체로써 핵우산까지 날아가버리는 2중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적국이나 인접국이 핵무기를 가지면 상대국도 반드시 핵무장을 해야 대등한 관계가 성립된다는 것은 세계사의 법칙입니다. 인도가 핵무장하니 그 가난한 파키스탄도 핵무기를 개발하였습니다. 아랍에 둘러싸인 이스라엘도 핵무기를 개발해놓았습니다. 북한이 핵무장을 하니 드디어 일본의 나카소네 전 수상도 핵무장을 위한 연구를 해야 한다고 나왔습니다. 우리를 죽이겠다고 벼르는 자가 핵폭탄을 들고 있는데 우리가 자살하려고 작심했다면 모를까 절대로 가만 있을 순 없습니다.

  우리는 부시행정부에 경고합니다. 한미연합군을 해체하려는 노무현의 책동에 미국이 동의한다면 한국은 주권국가로서 생존하기 위하여, 즉 자유와 번영을 잃지 않기 위하여 기필코 핵무기를 개발하게 될 것임을 알려두는 바입니다.
  우리는 이제 대한민국의 적들과 싸우는 수단을 한 차원 높여야 합니다. 우리의 가장 힘 있는 무기인 헌법의 힘을 불러내야 합니다. 노무현 고발장 서명운동을 통해서 국민들을 깨우치고 핵무기 개발 카드를 갖고 미국을 압박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투쟁의 과정에서 반드시 活路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애국시민 여러분 같이 고민합시다! 같이 투쟁합시다! 같이 승리합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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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장이 대한민국號에 불을 지르고 있습니다! 9월8일(金) 오후3시 서울시청광장으로 집결하여 불을 끄고 선장을 체포합시다!

  1. 盧대통령은 國基(국기) 수호의 의무를 배신하고 김정일의 對南적화공작에 합세하고 있습니다. 盧 정권이 획책한 韓美연합군 해체와 국가보안법 폐지는 남한의 공산화를 위한 김정일의 2大숙원사업입니다. 국군통수권자가 국군을 미군과 헤어지게 함으로써 戰力을 치명적으로 약화시킨 뒤 저항불능상태로 만들어 核 무장한 김정일 앞에 바치려 합니다. 대한민국의 공산화에 盧정권과 김정일이 사실상 합작하고 있습니다. 윤광웅 국방장관은 좌파정권의 충직한 하수인이 되어 국민을 속이는 데 앞장서고 국군을 자살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2. 盧대통령은 남은 임기중 권력을 불법적으로 남용하여 국가와 국군에 대해서 회복이 불가능한 치명상을 입히고 조국을 일종의 내란 상태로 만든 뒤에 좌익들의 재집권을 획책하려고 한다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이런 반역에 김정일 세력을 끌어들이기 위하여 김정일이 하자는대로 대한민국을 敵前 무장해제시키고 있습니다.
  3. 대한민국號의 선장이 자기 배에 불을 지르고 있습니다. 말려야 할 반기문, 윤광웅 등 선원(공무원)들은 타오르는 불길에 기름을 끼얹고 있습니다. 승객(국민)이 일어나 싸우지 않으면 불에 타 죽게 생겼습니다. 선장과 선원들은 배에 불을 지른 뒤 구명정을 내려 달아날 준비를 다 해놓고 있습니다. 머슴이 강도떼와 손잡고 주인인 국민들을 이렇게 능욕해도 가만히 있다면 김정일의 노예가 되는 것이 공평합니다. 우리를 지켜줄 세력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4. 대한민국에 원한을 가진 세력이 작당하여, 韓美 양국 대통령이 공유하는 戰時작전통제권을 미국이 독점하고 있다고 국민들을 속여 反美감정을 선동한 뒤 반대여론을 무시하고 밀고나가는 한미연합군 해체는 그 숫법이 ‘對국민사기, 밀실작당, 利敵행위’이므로 불법이고 원인무효입니다. ‘국민저항운동의 사령탑’ 국민행동본부가 관련 공무원들에게 경고합니다! 盧 정권의 利敵행위에 가담한 자는 끝까지 색출, 고발하여 법정에 세우고 감옥에 보낼 것이니 여러분들은 오로지 대한민국헌법에 충성하십시오! 盧 정권의 反국가적 불법명령에 복종하는 것은 민족반역자 김정일 편에 서는 賣國행위로서 家門(가문)의 수치가 될 것입니다.
  5. 애국은 저항이고, 침묵은 죄악이며, 동조는 반역입니다. 불을 지르는 선장을 무력화시키지 못하면 대한민국호와 승객은 운명을 같이 하게 될 것입니다. 국가의 死活, 국민의 생존이 걸린 투쟁에서 방관자가 되지 맙시다. 9월8일(금) 오후3시 서울시청광장에 모여 살 길을 찾읍시다! 대한민국 만세, 국군만세, 자유통일 만세!!!



  1. 대한민국 대통령 盧武鉉은 헌법이 대통령에게 강제하는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의 수호 책무’(헌법 제66조 1항)를 위반하고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함으로써 대한민국의 敵인 反국가단체 북한정권과 조총련 및 한통련, 利敵단체 한총련, 그리고 再犯간첩 등을 정책적, 행정적, 물질적으로 지원하여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주권자인 국민의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盧武鉉을 검찰에 고발한다.
  2. 피고발인 盧武鉉은 ‘대한민국만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국가이자 민족사의 정통국가’라는 헌법정신과 배치되는 言動을 되풀이하고 이런 부정적 國家觀에 입각한 對內外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헌법 66조 1항의 의무를 위반하고 反국가단체와 利敵단체를 이롭게,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하였다.
  3. 피고발인 盧武鉉은 反국가단체인 북한정권이 추진해온 對南赤化전략의 목표가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 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주한미군의 철수와 국가보안법의 철폐를 요구하여 왔음을 잘 아는 職責에 있으면서도 국민을 기만하는 숫법으로써 韓美연합군을 해체하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려고 기도하여 북한정권을 이롭게 하고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하였다.
  4. 피고발인 盧武鉉은 韓美군사동맹의 집행기구인 韓美연합군을 해체하려면 국민투표를 실시하거나 국민의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추진과정에서 반대여론을 무시하고, 韓美양국이 공유하고 있는 戰時작전통제권에 대해서 미국이 이를 독점하고 있고 한국 대통령은 한국군에 대해서 지휘권이 없다는 취지로 국민들을 계속해서 기만함으로써 공무원의 信義 성실 의무를 위반하였다.
  5. 피고발인 盧武鉉은 헌법 66조 1항이 규정한 대통령의 責務 - ‘국가의 독립과 영토의 보전 ’- 을 다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전복을 존재 목표로 하고 있는 북한정권의 군사력을 약화시키고 한국군의 방어력을 강화하며 한미동맹을 견고히 유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북한군에 이롭고 한국군에 불리한 정책을 다음과 같이 지속적으로 수행하였다.
   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하여 “일 리가 있다”는 취지로 비호하고 유엔과 미국의 對北압박과 제재를 방해하였으며 핵무기 운반용 미사일 발사 실험에 대하여 이를 사전에 알고도 국민들에게 경고하지 않아 그 空域을 비행하던 한국 여객기를 위험에 노출시켰다.
   나. 북한군과 북한지역으로 외부정보를 전해주던 휴전선상의 對北선전방송을 중단시킴으로써 북한주민들의 눈과 귀를 막아 헌법이 강제하는 대통령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의 전제조건인 북한의 개혁 개방을 방해하고 한국군의 對北心理戰力을 약화시키는 한편 金正日(북한정권의 국방위원장)의 지속적 독재를 도왔다.
   다. 1953년 7월27일 이후 한국군이 피로써 유지해온 서해상의 NLL(북방한계선)의 관할권 일부를 북측에 양도할 목적으로 남북협상의 議題로 올리도록 하여 영토보전의 책무를 위반했다.
   라. 2004년 북한함정이 불법으로 NLL을 침범하였을 때 정당하게 경고사격하도록 한 국군의 지휘관을 문책하면서 북한측의 책임에 대해서는 제대로 따지지 않았다.
   마. 북한정권의 무기개발과 對南공작에 쓰이는 것으로 추정되는 북측의 달러위조에 대해서 미국이 對北금융제재조치를 취하자 미국을 비난하고 부하들을 내세워 ‘달러위조의 증거가 없다’고 反국가단체를 비호하였다. 국가정보원은 과거 여러 차례 북한의 달러위조 사례를 발표하고 경고한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나서서 反국가단체를 이롭게 하기 위한 거짓말을 함으로써 국가의 권위를 훼손하였다.
  6. 피고발인 盧武鉉은 북한정권의 지령을 받아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한국내 친북좌익세력이 평택 등지에서 몽둥이, 쇠파이프로 무장하여 폭동을 일으키자 엄정한 법집행과 진압을 고의로 기피함으로써 대한민국 영토의 일부에 대한 관할권을 사실상 포기하였다.
  7. 피고발인 盧武鉉은 전향한 증거가 없는 김일성-김정일 추종 공산주의자들(소위 주사파)을 고위 국가공무원으로 대거 발탁하여 청와대 등에서 근무하게 함으로써 이들이 國家機密과 국가예산을 다루는 한편 권한을 남용하여 북한정권에 이롭고 대한민국에 위태로운 활동을 하도록 방조하였다.
  8. 피고발인 盧武鉉은 국가기관인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가 공산폭력혁명조직 南民戰의 국가전복활동을 민주화 운동이라고 인정하여 국가예산으로 그 행위를 기리고 관계자들을 보상하도록 결정한 데 대하여 아무런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국가의 이념적 정통성을 수호하는 책무를 유기하고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였다.
  9. 피고발인 盧武鉉은 전교조가 북한에서 만들어진 左傾利敵이념에 입각하여 학생들에게 실시하는 反국가적 反美親北 교육의 실태를 보고받고도 이를 방치함으로써 對南赤化전략의 추진을 지원하고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하였다.
  10. 피고발인 盧武鉉은 학자 신분인양 위장하여 북한정권을 위해 복무해온 宋斗律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국회 시정 연설을 통해서 선처를 주문하고, 改悛의 情이 전혀 없는 재범간첩 민경우가 刑期의 반밖에 채우지 않았는데도 그를 직접 사면 복권시켜 석방함으로써 反국가 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북한정권을 이롭게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하였다.

















  애국시민 여러분 우리는 오늘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死守하기 위해서 이 불볕더위를 무릅쓰고 여기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따져봐야 할 일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누구와 싸워서 지켜내겠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싸워야 할 우리의 적은 누구입니까? 적을 알아야 싸울 것 아닙니까? 우리의 적은 물론 대한민국의 적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현재 대한민국을 상대로 총공격을 하고 있는 세력, 즉 우리의 적은 누구입니까?
  첫째, 우리의 敵은 김정일의 對南적화 공작을 돕는 세력입니다. 김정일이 對南적화공작을 함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보안법이고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한미동맹이고 그 집행기구인 한미연합군사령부, 줄여서 한미연합사입니다. 보안법이 구시대의 유물이니 칼집에 넣어서 박물관으로 보내야 한다고 한 자가 누구입니까? 韓美연합사를 해체하여 김정일 군대가 남침할 때 국군이 미군과 합동작전을 하지 못하고 나 홀로 외롭게 싸우도록 하려는 자가 누구입니까? 이자야말로 역적중의 역적입니다. 여러분, 이 자가 도대체 누구입니까? 노무현이라고요? 그렇습니까, 그 이름을 적어두겠습니다.
  둘째, 우리의 敵은, 국민을 속이고 反美감정을 선동하여 연합사를 해체하는 것이 自主라고 우기는 자입니다. 북괴군 남침시의 戰時작전통제권은 미군이 독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과 미국 대통령이 협의하여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작전권 환수’라는 말을 써서 작전권이 미국에 의하여 독점되고 있는 것처럼 국민들을 속이고 反美감정을 선동하여 국민들이 진실을 모르는 사이에 소매치기하듯이, 날강도질하듯이 연합사를 해체하겠다고 하는 자, 이 자가 우리의 적인데 이 자가 도대체 누구입니까?
  셋째, 우리의 敵은 국군과 미군을 불리하게 만들고 김정일의 북괴군을 유리하게 만드는 자입니다. 김정일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핵폭탄운반용 미사일을 쏘아대면 우리도 핵무장을 하든지, 그것이 불가능하면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미군의 핵우산이 작동하는지 재삼 확인해야 핵무기 없이도 핵무기를 가진 적을 상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를 기회로 삼아 한미동맹을 사실상 해체하고 따라서 핵우산도 접어버리고 한국군을 알몸 상태로 만들어 김정일의 핵폭탄 앞으로 바치겠다는 자가 있습니다. 이 자가 우리의 敵이 아니라면 이완용이도 친일파가 아닙니다. 도대체 이 자가 누구입니까? 평택미군기지 이전을 반대하는 좌익들의 무장폭동이 일어났을 때 군인들을 무장해제시킨 채 맨몸 상태로 내보내 좌익이 군인을 패고 군시설을 파괴하도록 한 자는 누구입니까? 그 무장폭동에 참가한 다섯 개 단체에 대해서 1억7000만원의 국민세금을 지원한 자는 누구입니까? 휴전선상의 對北방송을 중단시켜 북한군 병사들에게 외부의 정보가 들어가는 길을 막음으로싸 국군의 가장 효과적인 심리전 무기를 폐기하도록 한 자가 누구입니까? 우리 국군이 피로써 지켜온 서해의 북방한계선을 북한측과 협상대상으로 올려 사실상 영토를 포기하려고 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이 자가 바로 우리의 적, 대한민국의 적입니다. 이 자가 누구입니까? 청와대 국방보좌관을 지냈던 김희상 장군은 중앙일보와 한 인터뷰에서 김정일의 군사적 숙원사업 세 개 중에 이 자가 두 개를 해결해주었다고 했습니다. 애국시민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이 자가 도대체 누구입니까?
  넷째, 우리의 敵은, 대한민국의 敵은 간첩을 비호하고 김정일의 전위대에게 활동자금을 제공해주는 자입니다. 민모 라는 재범간첩이 형기의 반도 채우지 않았는데 사면권을 남용하여 잔여형기면제에 특별복권시켜 석방해주고 북한에까지 다녀오게 한 간첩비호 세력이 청와대에 있습니다. 법원에서 이적단체로 판정된 김정일의 전위대 한총련 산하단체가 금강산에 가서 북한의 對南공작조직원들과 손잡고 대한민국 赤化를 맹세하는 사업에 국민세금을 대준 통일부장관과 그를 감싸고도는 자가 바로 우리의 敵입니다. 이 자가 누구입니까“
  이제 우리의 敵은 분명해졌습니다. 연합사 해체와 한미동맹 와해 공작을 저지하는 길은 바로 이 敵과 싸워서 이기는 것뿐입니다. 우리도 이제 무기를 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진실이라는 무기로써 적들의 거짓선동을 분쇄합시다. 헌법이란 무기를 들고 3.1운동, 4.19와 같은 국민저항운동을 일으켜 적들을 소탕하여 법정에 세웁시다! 광주시민, 부산시민, 마산시민, 대구시민도 들고 일어나야 합니다. 1980년의 신군부 정권보다 노무현 정권은 대한민국에 대하여 훨신 더 위험한 존재입니다. 1979년 釜馬사태 때의 박정희 정권보다 이 정권은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훨씬 더 유해한 존재입니다. 1960년 3.15부정선거 때의 이승만 정권보다 이 노무현 정권은 훨씬 더 부패 부정한 정권입니다. 이 정권의 속성은 정권사기단입니다. 김대업 사기꾼을 부추기고, 수도이전을 신행정수도 이전이라고 속역 정권을 잡은 이 정권은 전시작전권 환수라는 사기어를 개발하여 국가생존의 생명줄을 끊어놓으려 합니다. 임기중에 대한민국에 회복불가능한 치명상을 안겨놓고 물러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집단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차기 대통령 자리를 노리는 이명박, 박근혜, 손학규, 고건씨는 왜 이 자리에 보이지 않습니까? 지도자는 박수만 찾아다니는 연예인이 아닙니다. 지도자는 국가위기의 현장, 애국투쟁의 현장에 있어야 합니다. 애국투쟁의 성적표로써 차기 대통령 후보를 뽑아야 합니다. 뉴라이트라는 분들, 공산주의 운동을 하다가 전향하여 대한민국에 충성하기로 했다는 분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다 같이 일어납시다. 우리 다 같이 싸웁시다. 우리 다 같이 승리하여 자유통일, 일류국가 건설을 이룩합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서울역광장은 낙동강전선입니다. 56년 전인 1950년 8월 국군은 북괴군의 남침으로 낙동강전선까지 밀렸습니다. 국군은 후퇴는 했으나 무릎을 꿇지는 않았습니다. 국군은 유엔군의 지원과 이승만 대통령의 영도를 믿었습니다. 10대 소년들까지 군복을 입고 키보다 더 큰 엠 원을 잡고 싸워 조국을 지켜냈습니다. 대한민국은 또 다시 낙동강 전선까지 밀렸습니다. 좌파 대통령이 낡아빠진 이념의 포로가 되어 조국의 안보를 해체하기 위한 총공세를 국민과 국군을 상대로 펼치고 있습니다. 동맹국보다는 민족반역자와 더 코드가 맞는 노무현씨는 국가생존의 생명줄을 끊으려고 합니다. 국군통수권을 가진 자가 국군을 함정에 빠뜨리는 韓美동맹파괴공작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정권에 의한 반역책동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었던 대한민국 정통 세력은 오늘 이 서울역광장에 모여 노무현 정권을 심판했습니다. 우리는 김정일 집단이 좋아할 일만 찾아 다니면서 하고 있는 盧정권을 反국가 反헌법 利敵집단으로 규정하고 다음과 같이 투쟁할 것을 결의합니다!

  하나, 우리는 親北反美 이념의 포로가 된 盧정권이 국민의 동의도 받지 않고 국군의 반대를 누르면서 추진해온 한미연합사 해체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둘, 우리는 한미 양국이 공동으로 행사하는 戰時작전권에 대하여 ‘환수’라는 말을 사용하여 마치 미국이 작전권을 독점하고 있는 것처럼 국민들을 속이고 선동한 노무현씨의 對국민사과를 요구한다.
  셋, 우리는 미국정부에 통보한다. 한미연합사 해체=주한미군 철수=한미동맹 해체 공작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뜻이 아니라 속임수로 정권을 차지한 反국가세력의 책동임으로 盧 정권을 상대로 한 협상을 즉각 중단하라!
  넷째, 우리는 대한민국 국군에 호소한다. 韓美연합사가 해체되어 북괴군 남침시 한미연합작전이 불가능해지면 敵에게 희생물로 바쳐지는 것은 국군이다. 국군장교단은 敵軍을 이롭게 하고 我軍을 위태롭게 하는 연합사 해체 책동에 대하여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혀 조국을 구하라!
  다섯째, 우리는 정치권에 호소한다. 김정일의 공작에 넘어가 국가생존의 생명줄을 끊어놓으려는 반역책동에 맞서 與野가 다 같이 궐기하여 이를 저지하라! 특히 차기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들이 救國투쟁에 앞장서라! 유권자들은 韓美동맹 死守투쟁에 동참하지 않는 기회주의적 정치인들을 심판할 것이다.
  여섯째, 우리는 국정원, 검찰, 기무사, 경찰 등 對共수사기관에 요구한다. 김정일의 숙원사업인 보안법 폐지, 서해 NLL(북방한계선) 무효화, 휴전선상의 對北방송 폐지, 한미연합사폐지 등을 기획하고 추진한 세력이 김정일과 내통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수사하여 국법에 따라 엄단하라!
  일곱째, 이상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우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저항권에 입각하여 3.1운동과 4.19의거의 정신으로 총궐기하여 노무현 利敵정권을 몰아내고 범법자들을 반드시 법정에 세울 것을 다짐한다!

  결의문


   오늘 이 서울역광장은 낙동강전선입니다. 56년 전인 1950년 8월 국군은 북괴군의 남침으로 낙동강전선까지 밀렸습니다. 국군은 후퇴는 했으나 무릎을 꿇지는 않았습니다. 국군은 유엔군의 지원과 이승만 대통령의 영도를 믿었습니다. 10대 소년들까지 군복을 입고 키보다 더 큰 엠 원을 잡고 싸워 조국을 지켜냈습니다. 대한민국은 또 다시 낙동강 전선까지 밀렸습니다. 좌파 대통령이 낡아빠진 이념의 포로가 되어 조국의 안보를 해체하기 위한 총공세를 국민과 국군을 상대로 펼치고 있습니다. 동맹국보다는 민족반역자와 더 코드가 맞는 노무현씨는 국가생존의 생명줄을 끊으려고 합니다. 국군통수권을 가진 자가 국군을 함정에 빠뜨리는 韓美동맹파괴공작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정권에 의한 반역책동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었던 대한민국 정통 세력은 오늘 이 서울역광장에 모여 노무현 정권을 심판했습니다. 우리는 김정일 집단이 좋아할 일만 찾아 다니면서 하고 있는 盧정권을 反국가 反헌법 利敵집단으로 규정하고 다음과 같이 투쟁할 것을 결의합니다!

   하나, 우리는 親北反美 이념의 포로가 된 盧정권이 국민의 동의도 받지 않고 국군의 반대를 누르면서 추진해온 한미연합사 해체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둘, 우리는 한미 양국이 공동으로 행사하는 戰時작전권에 대하여 ‘환수’라는 말을 사용하여 마치 미국이 작전권을 독점하고 있는 것처럼 국민들을 속이고 선동한 노무현씨의 對국민사과를 요구한다.
   셋, 우리는 미국정부에 통보한다. 한미연합사 해체=주한미군 철수=한미동맹 해체 공작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뜻이 아니라 속임수로 정권을 차지한 反국가세력의 책동임으로 盧 정권을 상대로 한 협상을 즉각 중단하라!
   넷, 우리는 대한민국 국군에 호소한다. 韓美연합사가 해체되어 북괴군 남침시 한미연합작전이 불가능해지면 敵에게 희생물로 바쳐지는 것은 국군이다. 국군장교단은 敵軍을 이롭게 하고 我軍을 위태롭게 하는 연합사 해체 책동에 대하여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혀 조국을 구하라!
   다섯, 우리는 정치권에 호소한다. 김정일의 공작에 넘어가 국가생존의 생명줄을 끊어놓으려는 반역책동에 맞서 與野가 다 같이 궐기하여 이를 저지하라! 특히 차기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들이 救國투쟁에 앞장서라! 유권자들은 韓美동맹 死守투쟁에 동참하지 않는 기회주의적 정치인들을 심판할 것이다.
   여섯, 우리는 국정원, 검찰, 기무사, 경찰 등 對共수사기관에 요구한다. 김정일의 숙원사업인 보안법 폐지, 서해 NLL(북방한계선) 무효화, 휴전선상의 對北방송 폐지, 한미연합사폐지 등을 기획하고 추진한 세력이 김정일과 내통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수사하여 국법에 따라 엄단하라!
   일곱, 이상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우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저항권에 입각하여 3.1운동과 4.19의거의 정신으로 총궐기, 한미동맹死守범국민조직을 결성하고, 노무현 利敵정권을 기필코 몰아내어 범법자들을 반드시 법정에 세울 것을 다짐한다!

















  한나라당은 '낡은좌파'를 박물관으로 보내라!
  한나라당은 '싸움닭'을 뽑아야 합니다.

  7.11전당대회는 6.15반역선언을 폐기해야 합니다! 공산혁명조직 南民戰 사건 관련자 李在五 후보는 轉向여부를 공개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1. 국민들은 5.31 선거를 통해서 노무현 좌파정권에 대해 “김정일에 무릎꿇은 당신들은 아니야”라고 선언했습니다. 한나라당은 역사의 물줄기를 돌려놓은 5.31 국민심판의 정신을 이어받아 2007년엔 반드시 좌파를 종식시키고 국가를 정상궤도로 복귀시켜야 합니다.
   2. 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7.11 한나라당 전당대회는, 남북한의 守舊좌파 연합세력과 정면대결하여 정권을 쟁취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수호세력의 大同團結(대동단결)을 이룩해야 합니다. 김정일에 반대하고 대한민국에 반대하지 않으면 모두가 같은 편입니다.
   3. 한나라당 대표는 對南적화문서이자 반역허가증이 된 6.15선언을 부정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북한인권문제를 외면하지 않았던 사람이어야 합니다. 惡法(악법)에 반대하고 애국을 행동으로 보여주었던 사람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시대정신인 '좌파종식 투쟁'을 이끌 사람이어야 합니다.‘살찐 돼지’가 아니라 ‘야윈 늑대’ 같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4. 이런 사람은 안됩니다. 對北퍼주기를 지지한 사람, 납북자와 국군포로 문제에 침묵한 사람, 보안법폐지에 찬동한 사람, 김대중과 손잡을 사람, 反共을 경멸한 사람, 그리고 친북좌익운동을 했거나 애국운동가들을 멀리한 기회주의자는 안됩니다!
   5. 李在五 한나라당 대표 후보는 공산혁명조직 南民戰사건에 관련되어 복역했고 그 뒤에도 친북정당과 친북단체에 핵심적으로 참여했으므로 사상적 轉向여부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 국민행동본부가 여덟 명의 후보들에게 의견을 물었던 바 6.15 선언을 전면 부정한 후보는 이규택, 전여옥, 이방호, 부분적 부정(연방제 통일안)은 정형근 후보였습니다.
   6. 70代 노인들이 20代 좌익 몽둥이 부대와 거리에서 맞서고, 6.25 참전 老兵들이 서울역 광장으로 나왔을 때 한나라당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조선, 동아일보가 좌파정권의 핍박을 받을 때 한나라당은 여당과 손잡고 언론탄압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한나라당은 이번 기회에 '자유의 이념'으로 무장한 '행동하는 애국정당'으로 거듭 나야 합니다.
   7. 한나라당의 상대는 열린당이 아니라 김정일이고 그가 지휘하는 한반도 전체의 반역연합세력입니다. 한나라당도 국민들을 조직하고 남북한 7000만 민족의 대표선수가 되어야 이길 수 있습니다. 5.31선거로써 국민이 만들어준 이 역사의 大勢(대세)를 놓치면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전당대회에서, 국민들이 목말라 기다리는 '애국투쟁의 강력한 챔피언'을 꼭 뽑아주십시오! 대한민국 만세! 자유통일 만세! 국군만세!


  국민행동본부가 여러분들의 자유와 재산을 지켜드립니다. 혼자서 용감할 순 없습니다. 조직에 들어가야 싸울 수 있습니다. 회원이 되어주십시오.
   회비는 전액 애국행동을 위해 쓰입니다.

   2006년 7월1일

   국민행동본부(본부장 徐貞甲)

   사무실 :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2-2 삼성제일빌딩 1804호
   전화 : 02) 527-4518 / 팩스 : 527-4519 메일 : bigcolone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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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이여, 일어나라!”(“대한민국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친북좌파종식3·1국민대회를 개최하면서-

   친북좌파 종식은 한국인의 의무이자 역사의 大勢입니다. 친북좌파는 정권을 잡은 뒤 ‘親독재守舊세력화’함으로써 자유통일을 넘어 일류국가 건설로 나아가야 하는 대한민국의 進路에 방해물이 되어왔습니다. 2007년 대통령 선거와 2008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대한민국은, 反헌법적이고 反국가적 정책으로 생활의 터전인 경제와 안보를 망가뜨린 친북좌파 권력을 정치적으로 소멸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았습니다.
   다가오는 3월1일은 88년째 맞는 3·1독립운동기념일입니다. 민족의 자주와 독립을 쟁취하려 했던 3·1운동의 理想은 한반도의 반이 아직도 압박과 설움의 노예상태로 남아 있는 지금 未完의 꿈입니다. 이에 우리, 대한민국 수호세력은 大同단결하여 3·1운동정신과 대한민국헌법의 명령을 받들어 ‘친북좌파종식3·1국민대회’(오는 3월1일 정오 서울시청광장)를 개최함으로써 한반도의 ‘守舊독재세력’을 결정적으로 정리하는 계기를 삼고자합니다.

   친북좌파세력은 진보, 통일, 자주, 평화, 민족, 개혁세력임을 자처하여 왔으나 지난 10년에 걸친 得勢期에 권력을 남용하고 거짓선동을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삼아 國憲을 문란시켰습니다. 그들은 法治를 유린하고, 人權을 무시하고, 역사를 부정하고, 나라를 빚더미 위에 앉히고, 한미동맹을 망가뜨리더니 국제사회의 외톨이가 되어 드디어는 북한의 핵무장을 허용함으로써 자신의 정체를 스스로 폭로하고 말았습니다. 이들의 正體는 국가 발전과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반드시 정리되어야 할 守舊, 분열, 事大, 전쟁, 반역, 無能세력입니다.
   이들은 민족반역의 戰犯집단인 ‘惡의 세력’ 김정일 정권에 굴종하면서 소위 ‘민족공조’란 미명하에서 조국을 배신하고 國益을 판 ‘不義의 집단’입니다. 대한민국이 이 ‘惡의 세력’과 ‘不義한 집단’을 소멸시키고, 7000만 민족이 자유, 진실, 正義를 함께 누리는 길이 바로 자유통일의 길이요 한반도 냉전종식의 길이며 조국 선진화의 길인 것입니다.
   같은 민족 집단이 반은 노예로, 반은 자유민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자유와 풍요를 누리는 한국인이, 맞아죽고 얼어 죽고 굶어 죽어가는 2000만 북한동포의 고통을 외면하고, 자신의 소중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반역자들과 싸우지 않고 안주해온 代價가 친북좌파 세력의 집권과 한국사회의 좌경화였습니다. 여기에 대응하여 일어난 반성과 각성의 흐름은 이제 거대한 여론을 형성하여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려 합니다. 이 흐름을 거스르는 정치세력은 소멸할 것이고, 순응하는 세력은 정의로운 세상을 만드는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친북좌파정권과 대결하여 대한민국적 가치를 지키려고 苦鬪해온 우리 汎우파 애국세력은 이런 역사적 전환점에 서서 中道로 위장한 기회주의와 안보를 무시한 경제제일주의를 경계하면서 올해 大選과 내년 總選에 임하는 각 정당과 후보들이 3·1정신과 건국정신, 그리고 헌법정신으로 돌아가 아래와 같은 원칙을 확인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첫째, 대한민국은 한반도의 유일한 合法국가이자 민족사의 정통국가이다. 따라서 헌법 제3조는 개정불가능 조항이고 여기에 근거한 국가보안법은 자유의 파수꾼으로서 더 강화되어야 한다.
   둘째, 통일은 평화적 방법에 의한 자유민주체제의 확립이어야 한다.
   셋째, 헌법과 正義에 반하는 연방제안을 수용한 6·15 선언은 폐기되어야 한다.
   넷째, 북한의 핵무기는 반드시 제거되어야 하며, 이것이 불가능할 때는 국가생존을 위한 自衛조치로써 대응 핵무장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섯째, 김정일 정권에 의한 인권탄압 행위, 즉 강제수용소-국군포로-납북자-탈북자-공개처형-饑餓살인을 국제법상의 ‘反인류적 대학살(Genocide)’로 규정하여 유엔안보리에서 다루도록 한다.
   여섯째, 大選음모용 남북정상회담을 반대한다.
   일곱째, 韓美연합사 해체 계획의 중단과 학원을 좌경화시킬 개정 사학법의 再개정을 요구한다.
   여덟째, 북한의 對南적화노선에 동조하는 민노당은 違憲정당이므로 해산해야 하고, 親北反美 교육의 본거지 전교조를 불법화하라.
   아홉째, 反국가적 행위를 한 친북좌파 인물들의 공직취임을 금지시키고 좌파정권의 反국가적 行爲에 맹목적으로 동조한 공무원들을 가려내어 처벌하라.
   열 번째, 간첩을 민주화 인사로 만들어 국가이념을 뒤바꾸고 있는 超法的 위원회를 해산하라. 反共자유민주주의, 즉 右派 이념에 기초하여 건국한 대한민국은 國體를 변경하지 않고선 공산계급혁명론을 수용할 수가 없다.

   대한민국 정통세력은 지난 60년간 建國-護國-산업화-민주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자유, 진실, 정의가 숨 쉬는 번영된 나라를 만들어냈습니다. 우리가 역사의 진정한 진보세력이요 人權을 향상시킨 정의파입니다. 우리는 나라를 지켜야 할 때는 피를, 富强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선 땀을,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하여 피, 땀, 눈물로 빚어진 꿈을 만들었으니 그것이 바로 자유통일을 넘어 일류국가로 달려가는 조국 선진화의 꿈입니다. 대한민국 정통세력은 新進 우파세력과 손을 잡고 친북좌파를 반드시 종식시키고 그 여세를 몰아 이 민족의 꿈을 이룰 것입니다. 친북좌파종식은 김정일 정권과 北核 제거로 이어져 동북아의 항구적 평화도 앞당길 것입니다. ‘3·1국민대회’는 3·1독립운동의 再現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대한민국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용기와 희망을 갖고 총궐기합시다. 대한민국은 전진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여, 일어나라!

   친북좌파종식3·1국민대회

   공동대회장:
   공동집행위원장:
   집행위원:






















  한나라당은 '낡은좌파'를 박물관으로 보내라!

  7.11전당대회는 6.15반역선언을 폐기해야 합니다! 공산혁명조직 南民戰 사건 관련자 李在五 후보는 轉向여부를 공개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1. 국민들은 5.31 선거를 통해서 노무현 좌파정권에 대해 “김정일에 무릎꿇은 당신들은 아니야”라고 선언했습니다. 한나라당은 역사의 물줄기를 돌려놓은 5.31 국민심판의 정신을 이어받아 2007년엔 반드시 좌파를 종식시키고 국가를 정상궤도로 복귀시켜야 합니다.
   2. 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7.11 한나라당 전당대회는, 남북한의 守舊좌파 연합세력과 정면대결하여 정권을 쟁취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수호세력의 大同團結(대동단결)을 이룩해야 합니다. 김정일에 반대하고 대한민국에 반대하지 않으면 모두가 같은 편입니다.
   3. 한나라당 대표는 對南적화문서이자 반역허가증이 된 6.15선언을 부정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북한인권문제를 외면하지 않았던 사람이어야 합니다. 惡法(악법)에 반대하고 애국을 행동으로 보여주었던 사람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시대정신인 '좌파종식 투쟁'을 이끌 사람이어야 합니다.‘살찐 돼지’가 아니라 ‘야윈 늑대’ 같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4. 이런 사람은 안됩니다. 對北퍼주기를 지지한 사람, 납북자와 국군포로 문제에 침묵한 사람, 보안법폐지에 찬동한 사람, 김대중과 손잡을 사람, 反共을 경멸한 사람, 그리고 친북좌익운동을 했거나 애국운동가들을 멀리한 기회주의자는 안됩니다!
   5. 李在五 한나라당 대표 후보는 공산혁명조직 南民戰사건에 관련되어 복역했고 그 뒤에도 친북정당과 친북단체에 핵심적으로 참여했으므로 사상적 轉向여부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 국민행동본부가 여덟 명의 후보들에게 의견을 물었던 바 6.15 선언을 전면 부정한 후보는 전여옥, 이방호, 부분적 부정(연방제 통일안)은 정형근 후보였습니다.
   6. 70代 노인들이 20代 좌익 몽둥이 부대와 거리에서 맞서고, 6.25 참전 老兵들이 서울역 광장으로 나왔을 때 한나라당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조선, 동아일보가 좌파정권의 핍박을 받을 때 한나라당은 여당과 손잡고 언론규제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 惡法(악법) 조항들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違憲판결은 한나라당의 비겁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한나라당은 이번에 '자유의 이념'으로 무장한 '행동하는 애국정당'으로 거듭 나야 합니다.
   7. 한나라당의 상대는 열린당이 아니라 김정일이고 그가 지휘하는 한반도 전체의 반역연합세력입니다. 한나라당도 국민들을 조직하고 남북한 7000만 민족의 대표선수가 되어야 이길 수 있습니다. 5.31선거로써 국민이 만들어준 이 역사의 大勢(대세)를 놓치면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전당대회에서, 국민들이 목말라 기다리는 '애국투쟁의 강력한 챔피언'을 꼭 뽑아주십시오! 대한민국 만세! 자유통일 만세! 국군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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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행동본부가 여러분들의 자유와 재산을 지켜드립니다. 혼자서 용감할 순 없습니다. 조직에 들어가야 싸울 수 있습니다. 회원이 되어주십시오.
   회비는 전액 애국행동을 위해 쓰입니다.

   2006년 7월1일

   국민행동본부(본부장 徐貞甲)

   사무실 :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2-2 삼성제일빌딩 1804호
   전화 : 02) 527-4518 / 팩스 : 527-4519 메일 : bigcolone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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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은 '행동하는 애국정당'으로 거듭 나야 합니다.
  -7.11전당대회는 6.15반역선언을 폐기하고, 낡은좌파를 박물관으로 보낼 '애국행동의 챔피언’을 뽑아야 합니다! 공산혁명조직 南民戰 사건 관련자 李在五 후보는 轉向여부를 공개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1. 국민들은 5.31 선거를 통해서 노무현 좌파정권에 대해 “김정일에 무릎꿇은 당신들은 아니야”라고 선언했습니다. 한나라당은 역사의 물줄기를 돌려놓은 5.31 국민심판의 정신을 이어받아 2007년엔 반드시 좌파를 종식시키고 국가를 정상궤도로 복귀시켜야 합니다.
   2. 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7.11 한나라당 전당대회는, 남북한의 守舊좌파 연합세력과 정면대결하여 정권을 쟁취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수호세력의 大同團結(대동단결)을 이룩해야 합니다. 김정일에 반대하고 대한민국에 반대하지 않으면 모두가 같은 편입니다.
   3. 한나라당 대표는 對南적화문서이자 반역허가증이 된 6.15선언을 부정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북한인권문제를 외면하지 않았던 사람이어야 합니다. 惡法(악법)에 반대하고 애국을 행동으로 보여주었던 사람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시대정신인 '좌파종식 투쟁'을 이끌 사람이어야 합니다.‘살찐 돼지’가 아니라 ‘야윈 늑대’ 같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4. 이런 사람은 안됩니다. 對北퍼주기를 지지한 사람, 납북자와 국군포로 문제에 침묵한 사람, 보안법폐지에 찬동한 사람, 김대중과 손잡을 사람, 反共을 경멸한 사람, 그리고 친북좌익운동을 했거나 애국운동가들을 멀리한 기회주의자는 안됩니다!
   5. 李在五 한나라당 대표 후보는 공산혁명조직 南民戰사건에 관련되어 복역했고 그 뒤에도 친북정당과 친북단체에 핵심적으로 참여했으므로 사상적 轉向여부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 국민행동본부가 여덟 명의 후보들에게 의견을 물었던 바 6.15 선언을 전면 부정한 후보는 전여옥, 이방호, 부분적 부정(연방제 통일안)은 정형근 후보였습니다.
   6. 한나라당의 상대는 열린당이 아니라 김정일이고 그가 지휘하는 한반도 전체의 반역연합세력입니다. 한나라당도 국민들을 조직하고 남북한 7000만 민족의 대표선수가 되어야 이길 수 있습니다. 5.31선거로써 국민이 만들어준 이 역사의 大勢(대세)를 놓치면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전당대회에서, 국민들이 목말라 기다리는 '애국투쟁의 강력한 챔피언'을 꼭 뽑아주십시오! 대한민국 만세! 자유통일 만세! 국군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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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행동본부가 여러분들의 자유와 재산을 지켜드립니다. 혼자서 용감할 순 없습니다. 조직에 들어가야 싸울 수 있습니다. 회원이 되어주십시오.
   회비는 전액 애국행동을 위해 쓰입니다.

   2006년 7월1일

   국민행동본부(본부장 徐貞甲)

   사무실 :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2-2 삼성제일빌딩 1804호
   전화 : 02) 527-4518 / 팩스 : 527-4519 메일 : bigcolone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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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북한 39호실 파괴공작 내막
  “39호실 돈줄을 끊으면 김정일을 죽일 수 있다”


  마카오의 예금인출사태


  미국의 재무부, CIA, FBI, 출입국관리소, 대통령 경호실 등 10여개 정보수사기관이 지난 3년간 영국 일본 정보기관과 협력하여 주로 마카오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북한정권의 범죄자금 흐름을 조사한 결과 그중 약4600만 달러규모의 계좌를 확인했다고 한다.
  지난 9월15일 미국 재무부가 방코 델타 아시아 은행에 대한 외환거래 금지 조치를 내리자 이틀간 약3750만 달러의 예금 인출사태가 일어났다. 이 인출액은 총예금고의 약10%였다. 자산규모가 크지 않은 방코 델타 은행은 부도 직전까지 몰렸다. 마카오 특별행정청장까지 나서서 예금주들을 안심시키려고 안간힘을 썼다. 행정장관 에드먼드 호는 “우리도 방코 은행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면서 “마카오 금융계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확대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고 했다. 에드먼드 호는 카지노왕인 스탠리 호 및 방코 은행의 母회사 오너인 스탠리 아우와 함께 마카오를 사실상 지배해왔던 부호였다.
  방코 은행은 처음엔 미국의 조치를 비웃다가 예금인출사태를 만나자 自救策으로 미국측에 의해 위조지폐 유통, 대량살상무기 개발, 마약거래에 관련되었다고 지적된 15개 북한측 계좌의 입출금을 동결해버렸다. 북한측은 20여명의 중앙당 39호실 요원들을 이 은행으로 급파했다. 이들은 자신들이 북한 계좌의 실제 예금주라면서 돈을 인출하려고 했다. 15개 계좌중 11개는 借名(차명)계좌이고 4개는 실명이었다. 방코 은행측은 11개 차명계좌에 대해서 까다로운 확인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한다. 평양에서 급히 날아온 요원들은 “돈을 다 찾지 못하면 돌아오지 말라”라는 특명을 받고 왔다는 것이다.
  미국은 원래 중국의 중앙은행인 중국은행(Bank of China)과 두 마카오 은행을 북한의 범죄자금 관리대상으로 보고 조사를 했으나 방코 은행만 골라내 규제를 가했다. 중국은행을 치지 않은 것은 중국정부의 내밀한 협조를 약속받았기 때문이라는 추측이 강하다. 중국은행은 미국에서 新株를 모집할 예정이었다. 이러한 때 미국 재무부가 방코 은행처럼 중국은행을 거래금지 은행으로 지정해버리면 新株 모집은 고사하고 국제금융시장에서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된다. 미국측은, 중국은행이 북한의 범죄자금 계좌를 폐쇄하는 등 성의를 보이겠다고 약속하자 덮어주기로 했을 것이란 해석이 강하다. 앞으로 중국은행의 엄호 없이는 김정일의 비자금을 해외에서 관리하는 대성은행이나 금별은행의 외환거래가 어렵게 될 것이다.

   盧 대통령이 부시에게 선처 부탁?

   김정일의 비자금을 관장하는 북한노동당의 39호실 직할 은행으로서는 대성은행과 비엔나에 있는 금별은행이 알려져 있다. 이 두 은행은 국제금융계에서는 신용이 낮아 자체적인 외환거래가 어렵다. 따라서 중국 국책은행인 뱅크 오브 차이나, 즉 중국은행의 보증과 지원하에서 거래를 하고 있다고 한다. 중국은행이 그런 엄호를 포기하면 북한은 비자금 조성은 물론이고 일반적인 무역과 외환거래에도 큰 타격을 받는다.
   한국정부측은 미국정부에 대해서 “왜 對北금융제재를 할 때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았느냐”고 항의했다고 한다. 미국 수사정보기관은 한국에 금융제제 계획을 통보해주면 이 정보가 북한측에 넘어가 계좌가 폐쇄되기 전에 돈을 찾아가버릴 가능성을 염려했다고 한다. 북한정권의 마약밀매, 외조달러유통 등에 대한 수사에서도 미국은 한국 국정원과 거의 협조하지 않았다고 한다.
   미국의 이런 우려는 근거가 있다. 서울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11월에 경주에서 열린 韓美정상회담 때 마카오 은행에 대한 미국의 금융제제건은 당초 議題로 잡히지 않았었다고 한다. 외무부와 청와대 실무자들도 부시 대통령에게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답이 뻔할 뿐 아니라 두 나라 관계를 오히려 서먹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고 하여 의제에서 빼버렸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이 무렵 김정일 비자금 조사와 거래은행에 대한 미국의 제재조치가 단순한 금융사건이 아니라 對北 압박 전략의 일환이며 부시 대통령의 특명으로 이뤄진 사안이란 점을 잘 몰랐던 것 같다.
   정상회담에서 盧대통령은 부시 대통령에게 미국의 조치가 북경 6자회담에 장애가 된다면서 선처를 요청했다고 전한다. 부시 대통령은 “이것은 범죄행위에 관한 것이므로 북한의 불법 핵개발을 다루는 6자회담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잘랐다는 것이다. 한참 다른 이야기를 하다가 부시 대통령은 盧 대통령을 향하여 “만약 북한이 한국의 지폐를 위조해서 유통시킨다면 한국은 어떻게 하겠느냐”고 정색을 하고 물었다고 한다. 화가 난 표정이었다고 전한다. 盧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鄭東泳 통일부장관을 불러 자신의 역할을 설명하고 북한측에 통보해주도록 지시했다는 미확인 첩보도 나돌고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한국의 대통령이 反국가단체의 국제범죄에 대해서 동맹국의 대통령을 설득하는 변호사역을 자임한 꼴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 정부는 對北금융제재 건을 놓고서는 북한측과 일절 협상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북한측이 6자회담 대표 김계관을 워싱턴으로 보내겠다고 했을 때도 미국정부는 “와도 협상은 없다. 다만 설명은 해줄 수 있다. 6자회담과 연계된 토의는 할 수 없다”는 요지의 통보를 했고 북한은 김계관 파견을 포기했다.

   “우리 목표는 북한이 세계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것을 저지하는 것”

   지난 12월6일 미 국무부의 테러와 금융범죄 담당 재무차관 스투어트 레비는 자유아시아방송과 한 인터뷰에서 “마카오의 방코 델타 아시아 은행은 위조달러를 유통시키고 비자금을 세탁하는 일에 북한과 자진해서 동업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부서의 목표는 북한이 범죄를 저지르기 위하여 미국과 세계의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것을 저지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6월에 내려진 부시 대통령의 특별명령에 입각, 미국은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8개 북한회사와 미국시민의 거래를 금지시키고 이 회사들이 미국 주권이 미치는 지역내에 가지고 있을지 모를 자산을 압류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대량살상무기 확산에 관계했다는 북한의 8개 회사는 해성무역, 도성기술무역, 조선복합장치수입회사, 조선국제화학합작회사, 광성무역, 조선부강무역, 조선용왕무역, 조선용하기계합작회사이다.
   미국의 고관이 “김정일 정권으로 하여금 국제금융기관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한 것은, “우리는 너희들의 돈줄을 끊어 말라죽이겠다”는 뜻으로 평양에 전해졌을 것이다. 이 세계화 시대에서 아무리 북한이 폐쇄되어 있다고 해도 국제금융을 이용하지 못한다면 그런 체제가 움직일 수 있겠는가.
   미 국무부의 동아시아 태평양 문제 자문관인 데이비드 에셔씨는 이번 북한조사에 참여했던 이로 보이는데 지난 11월15일 발표한 심층 보고서(全文은 http://www.nautilus.org/fora/security/0592Asher.html에 수록)에서 북한정권이 전체 수출액의 약40%를 국제범죄로 벌고 있다고 추산했다. 그는 범죄로 인한 수익률은 약500%나 되기 때문에 실제 외화가득률은 40%를 훨씬 웃돌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김정일이 연간 10억 달러 이상을 마약밀매, 위조달러 등으로 번다는 이야기이다. 본질적으로 국제 마피아 조직이란 뜻이다.
   애셔씨는 범죄로 벌어들인 39호실의 김정일 비자금이 先軍정치로 불리는 사실상의 계엄령통치를 뒷받침하고, 핵무기 개발을 가능하게 하며, 개혁개방 없이도 생존해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정일의 ‘범죄무역’ 통로를 틀어막아야 개방으로 갈 동기가 생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북한내 시장에서 외국제 상품이 넘쳐나고 있고 지배층 인사들의 생활이 향상된 것은 국제범죄로 벌어들인 돈 덕분”이라고 그는 말했다.
  그는 2003년 4월 호주당국이 나포한 북한 선박 봉수호에서 1억5000만 달러에 상당하는 헤로인을 압수한 것은 우연한 것도, 단편적인 것도 아닌 범죄국가 북한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선박은 북한노동당 소유이고 당비서가 타고 있었다는 것이다.

  40센트 들여 100달러짜리 위조

  그는 북한은 국가기관을 동원하여 마약을 만든 다음 주로 중국계 범죄조직을 통해서 5대양6대륙에 퍼Em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1998-2002년에 일본에서 압수한 北韓産 필로폰은 약1500킬로그램이었다. 이는 전체 압수량의 약35%였으며 말단 밀매가격으로는 약3억 달러어치였다. 북한산 필로폰은 순도가 높은 것이 특징이다. 북한은 이 필로폰을 중국과 일본에 내다 팔기 때문에 적어도 이 부분에선 中日이 공동피해자가 되고 있다.
  애셔씨는 “북한은 이 지구상에서 범죄를 경제 및 외교전략의 하나로 구사하는 유일한 국가이다”고 규정했다. 그는 북한정권이 지휘하는 위조달러 제조 및 유통은 ‘경제적 선전포고’라고 표현했다.
  미국의 대통령 경호실은 재무부 소속인데 이번 북한범죄수사에 참여했다. 경호실 전문가들은 북한의 100달러짜리 위폐 한 장을 만드는 原價가 40센트밖에 되지 않는 데 놀랐다고 한다. 미국 수사관들이 ‘슈퍼노트’ 또는 ‘슈퍼달러’라고 부르는 北韓産 100달러짜리는 육안으로는 식별이 불가능할 정도로 정교하게 인쇄되어 있다. 아일랜드의 테러단체 IRA의 당수도 북한측과 공모하여 위조달러를 유통시킨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애셔씨는 “국가가 위조달러를 제조한 것은 히틀러 이후 처음이다”고 말했는데 미국 공무원들은 이 구절을 자주 인용하고 있다. 아마도 애셔씨의 보고서가 미국 공무원 사회에서 필독서가 된 듯하다.
  북한정권이 최근 나진과 남포항을 통해서 컨테이너에 실어 내보내고 있는 가짜 양담배는 40피트짜리 컨테이너 한 개에 약400만 달러어치가 들어가는데 그 원가는 7만 달러에 불과하다고 애셔씨는 폭로했다.
  1995년에 대만 당국은 20개 컨테이너에 꽉 찬 양담배 포장지를 압수했는데 北韓行이었다. 전문가들은 이 포장지로써 가짜 담배를 만든다면 판매가격 기준으로 10억 달러를 벌 수 있다고 계산했다. 애셔씨는 또 북한 외교관들이 아프리카에서 코끼리의 상아와 코뿔소의 뿔을 밀매하다가 체포된 사례도 소개했다. 1980년대부터 북한 외교관들은 이 짓을 해왔는데, 상아가 압수된 사건만 봐도 1999년 케냐에서 690킬로그램, 1999년 모스크바에서 537킬로그램, 1998년 프랑스에서 576킬로그램이다.
  미국 재무부가 방코 델타 아시아 은행을 금융거래 금지 대상으로 지정하면서 발표한 문서에는 이런 대목이 있다.
  <방코은행과 10년 이상 거래했던 한 북한위장회사는 위조지폐를 유통시켰고, 국제마약거래에 관련되어왔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방코은행은 또 다른 북한위장회사를 위해서 범죄자금을 電送해주었다>
   여기서 지적한 북한의 위장회사는 마카오에 있는 조광무역상사와 대성은행이다. 2000년 6월 金大中 정권은 鄭夢憲의 현대그룹과 공모하여 정상회담의 代價로서 4억5000만 달러를 이 두 회사 등의 비밀계좌로 송금했다. 김정일 정권의 국제범죄에 간접적으로 공모한 셈이니 역적질을 한 것이다.
  애셔씨는 북한의 동해안 항구 나진과 서해안 항구 남포에서 실려나오는 컨테이너가 중국과 한국항구를 거쳐 세계로 나가는데 이 두 나라에서는 충분한 검사를 하지 않고 있으며 일본항구의 검사도 안심할 수준이 아니라고 경고했다. 그는 북한산 대량살상무기가 이런 허술한 점검체계를 틈타 미국에 상륙할 수도 있다고 겁을 주었다. 그는 북한 항구로부터 나오는 모든 선박과 컨테이너는 첫 기항지에서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하는 국제협약을 추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스위스 은행의 김정일 비자금도 동결될까?

  김대중 정권과 정몽헌의 현대그룹이 불법조성한 4억5000만 달러를 국정원이 송금한 곳은 중국은행의 마카오 지점에 있는 북한 대성은행 계좌와 홍콩 및 싱가포르의 39호실(김정일 비자금)계좌였다. 대성은행은 북한노동당 39호실 산하 대성총국이 관리하는 은행이다.
  39호실 직할 은행으로서는 대성은행과 비엔나에 있는 금별은행이 유명하다. 이 두 은행은 국제금융계에서는 신용이 낮아 자체적인 외환거래가 어렵다. 따라서 중국 국책은행인 뱅크 오브 차이나, 즉 중국은행의 보증과 지원하에서 거래를 하고 있다고 한다. 이번에 미국이 대성은행 등 북한 39호실 계열 은행과 거래하는 방코 델타 아시아 은행과 미국 금융기관 사이의 외환거래를 애국법에 따라 금지시켰기 때문에 그 파장이 국제금융계에 미치고 결국은 북한정권의 국제범죄를 매개로 한 비자금 조성은 물론이고 일반적인 무역 외환거래에도 큰 타격을 주게 되었다.
  특히 김정일이 스위스 은행에 예치한 추정 약50억 달러의 비자금이 앞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면서 김정일의 돈줄은 더욱 경색될 것이다. 검은 돈의 안식처라는 악명을 샀던 스위스는 수년 전 국제범죄에 의해 조성된 돈임이 확인되면 예금을 동결할 수 있도록 국내법을 개정했었다. 미국측의 수사가 깊게 들어가면 스위스 은행 돈과 북한의 국제범죄 행위 사이의 관련성이 입증될 수 있을 것이고, 이것이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여론의 악화와 맞물리면 스위스 은행 예치 김정일 비자금 동결이란 사태도 예상된다. 이것은 김정일 정권의 통치자금을 말리는 것으로서 정권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김정일의 비자금, 즉 국제범죄자금이 3대 거점으로 삼았던 스위스, 비엔나, 마카오 가운데 마카오가 무너졌다. 이 영향이 나머지 두 곳으로 파급될 것이다.
  북한정권은 1995년에서 2004년 사이 2400만 달러어치의 스위스製 시계를 수입했다고 스위스 시계공업협회가 밝혔다. 그 돈으로 식량을 사야 할 시기에 김정일은 노동당 간부와 군대 지휘관들에 대한 선물용으로 이런 짓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기자는 2002년 가을에 프랑스 보르도의 코냑지방을 여행하면서 양주 공장을 구경했다. 한 병에 2000 달러 하는 ‘타임레스’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자가 김정일이었다.

   39호실의 내막

   3년 전 北 중앙당 39호실 공작원 출신 김동훈씨는 시사잡지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만약 39호실의 돈줄을 끊으면 김정일을 죽일 수 있다. 39호실 없이는 김정일이 북한의 지도자로 기능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미 국무부 출신으로서 39호실을 오래 연구해온 이명산(가명)씨의 보고서를 인용한다.

   <39호실은 형식적으로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재정경리부 산하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김정일이 직접 조직을 장악하고 운영한다. 당이나 내각이나 국가 어느 기관에서도 손을 못 대는 성역으로 아무도 그 내용을 알 수 없다.
   김일성 생존시 일부에서, 특히 국가계획위원회와 경제관계부처에서 '나라살림이 이렇게 힘든데 국내자금이 39호실에 너무 쏠리고 있다'고 불평을 했으나, 김일성은 '남조선 해방과 조국통일을 위해선 인민이 이 정도의 희생은 각오해야 한다'면서 일축한 일이 있다.
   북한에서 가장 큰 지출은 전쟁준비와 군사력 유지를 위한 지출이고, 다음은 제2경제위원회가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기 위해 쓰는 돈이고, 세번째는 남한을 파괴하기 위한 對南공작비이며, 네번째가 인민경제를 위한 국가운영비라고 하는데, 39호실이 제2경제위원회와 對南공작활동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39호실은 우선 대성은행에 비밀구좌를 갖고 있고, 스위스 은행과,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있는 금별은행과 이 은행을 통하여 마카오, 홍콩, 독일, 일본, 영국 등 세계 유력은행에 자금을 분산 보유하고 있다. 1997년 현재 김정일은 스위스 은행에 약 46억 달러를 갖고 있다고 어느 고위급 탈북자가 진술을 했으며 그것은 김정일이 운영하는 39호실 비자금의 일부라고 했다.
   39호실은 대성총국을 운영하며 산하 120여개의 무역회사를 통하여 엄청난 돈을 벌어들인다. 대성총국이 너무 설치는 바람에 내각 산하 무역성은 숨도 제대로 쉬지 못 한다고 한다. 그리고 북한 내 17개 금광이 39호실에 속해있고 年間 약12톤의 순도가 높은 순금을 생산하여 해외에 밀수한다. 금 수출은 주로 마카오에 있는 조광무역상사가 처리하며 홍콩과 싱가포르 등지에서 국제 밀수군 들의 손에 넘겨준다.
   북한의 모든 재외공관과 국내기관이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충성금, 정성품, 외화벌이' 등의 명목으로 김정일에게 바치는 뇌물이 39호실에 들어가며, 이를 위해서 외교관들은 본연의 임무를 소홀히 하면서까지 추잡한 밀수를 하고 국내에서는 생활고에 시달리는 인민들이 추가노동으로 버섯재배 山菜채취 등으로 '위대한 장군님께' 바치는 충성금을 마련한다. 재외공관에 나가 있는 대사나 외교관들의 근무 功過는 39호실에 바치는 외화벌이 액수로 판정하는 경우가 많다.
   인민군 보위사령부 소속 몇 개 연대 병력이 양강도 자강도 산간오지에서 생산하는 아편 (검은 금)과 코케인(백도라지)과 필로폰 등으로 버는 돈이 39호실에 들어간다. 1만7000 에이커에 달하는 농경지를 양귀비 재배지로 전환했고 연간 평균 약 50톤의 아편을 생산한다.
   미국의회 조사국 (CRS)의 보고에 의하면 지난 30여 년간 북한의 외교관들은 면책특권이 부여된 외교행랑을 이용해 헤로인, 코케인, 필로폰, 아편 등을 밀수했고 15개국에서 최소한 35회 이상 마약밀매에 연루됐으며 1996년부터 드러난 북한의 '메타암페타민(필로폰)' 수출은 주로 일본 태국 필리핀을 종심으로 하는 아세아권을 겨냥한 것이다. 북한은 지금도 연간 10-15톤의 고품질 '메타암페타민'을 생산할 수 있다고 한다.
   상기 미국 의회조사국에 의하면 북한이 마약밀수로 버는 돈은 연간 약 1-2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한다. 북한은 가장 정교한 위폐 기술을 갖고 있으며 미국의 조폐공사가 사용하고 있는 인쇄기와 비슷한 1,000만 달러 짜리 요판 인쇄기로 가짜 달러를 찍어낸다.
   북한의 위조달러 유포가 최초로 적발된 곳은 1974년 칠레에서다. 그 후로 적어도 몽고, 독일, 러시아, 마카오, 홍콩 등 9개국에서 적발되었고, 한국정부가 발표한 바에 의하면 연간 유포 액수는 약 1,500만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한다.

   39호실 비자금의 용도

   이러한 범죄행위를 통하여 조성되는 39호실의 비자금은 과연 어떠한 목적에 사용될까. 중앙에서는 김정일 직속 비서실내에 두개의 전담반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하나는 권영록을 중심으로 하는 자금관리반이고 또 하나는 박용무를 중심으로 하는 물자조달반이다. 권영록은 주로 해외에 나돌며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있는 금별은행 주변에서 맴돈다.
   그는 내각 총리에 호통을 칠 만큼 김정일의 막강한 측근이며 39호실 자금의 유통, 환전, 송금, 배정, 지출 등 자금운영의 총책이다. 자본주의 사회의 어느 누구 못지 않게 자유분방한 호화생활을 누리고 있고 김일성과 김정일 가족이 스위스, 스웨덴, 오스트리아, 러시아, 유고 등 해외에 체류할 때 사용하는 호화주택이나 비밀 아지트의 구입과 운영을 담당한다.
   스위스 은행에 있는 39호실 비자금의 관리는 베른주재 북한대사가 책임을 지고 있다. 이와 같은 숨은 이해관계 때문에 스위스 정부는 눈에 띄게 스위스내에 체류하고 있는 김정일의 애첩이나 측근들을 보호하여 서방세계의 눈총을 받기도 했다.
   박용무를 중심으로 하는 물자조달반은 다엑심(Daexim)이란 회사를 운영하며 국내에 아미산 상사, 2월 은빛 달 상사 등 여러 개의 방계회사를 두고 있다. 이 회사는 로마, 파리, 코펜하겐, 프라하, 부다페스트, 브라티슬라바, 마카오 등 해외에 10여개의 지사와 상주요원들을 두고 김정일과 그의 가족이 필요로 하는 물자를 해외에서 조달하는 역할을 한다. 박용무는 북한의 외교여권 외에 브라질과 포르투갈 여권을 갖고 있다. 그는 일본과 미국은 물론 세계각지를 누비고 다니며 소위 ‘1호 물자’(김정일을 위한 물자)를 조달한다.
   39호실의 비자금은 최우선 순위로 김일성 기념물 유지와 김정일 가족의 호화생활 유지에 쓰이며 그의 숨겨둔 애첩에 대한 생활비도 물론 39호실 비자금에서 나간다. 그들이 사용하는 생활용품은 거의 외제이며 심지어 그들의 애완동물까지도 프랑스 샴푸를 사용한다.
   7, 8월 삼복중에도 김정일은 유럽각지에서 아이스크림을 사다 먹는다. 그것을 녹지 않게 평양까지 보내는데 담당일꾼들은 목숨을 걸고, 북경에 있는 고려민항총국은 아이스크림 한통을 위해 특별 비행기편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김정일의 소위 기쁨조 파티나 모든 유흥비도 물론 39호실 비자금에서 지출된다.
   김정일의 체제유지비에 39호실 비자금이 사용된다. 주체사상과 김일성 김정일 우상화 작업에 관련된 모든 사업에, 중요한 국책 사업에, 선심용 사업에, 그리고 목숨을 걸고 그를 따르는 측근 관리에 쓰는 돈이 그 돈이다. 당의 정치국원급 이상 간부와 국방위원회 위원들과 기타 측근들에게는 최고의 대우를 하며 호화주택과 벤cm 두 대씩이 배정된다.
   더 중요한 것은 대량살상무기개발과 對南공작활동의 자금원천이 39호실 비자금이란 사실이다. 남한정부와 현대가 제공하는 모든 돈은 39호실에 흡수된다. 금강산사업이나 개성공단사업에서 버는 돈이 39호실에 들어가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해외동포들이 북에 있는 가족을 방문하고 생활보조비로 주고 온 돈이, 그리고 남한의 기독교나 기타 종교단체들이 선교목적으로 제공하는 돈이 철저하게 39호실에 흡수된다.
   미국은 이미 對北정책에서 북한 민주화와 인권문제를 가장 중요한 전략의 하나로 제기하고 있고 김정일의 범죄행위를 차단하기 위하여 39호실 파괴를 위한 작전에 돌입했다. 39호실과 관련된 북한의 해외자산 색출과 동결이 바로 그것이다>

  김대중 정권과 관련된 정보 입수說

  미국측이 이번에 마카오와 홍콩의 김정일 비자금 계좌를 뒤지는 과정에서 김대중 정권과 관련된 정보를 많이 확보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月刊朝鮮 2003년 12월호가 입수하여 보도한 對北불법송금사건 특검수사자료에 따르면 김대중 당시 대통령은 현대그룹이 만든 4억5000만 달러를 국가정보원을 통해서 중국은행의 마카오 지점에 개설된 대성은행 계좌와 홍콩 싱가포르의 김정일 비밀계좌로 송금하도록 지휘했음을 알 수 있다.
  김정일 비자금 관리부서인 39호실 산하 대성은행의 중국은행 마카오 지점내 계좌는 조광무역 대표 박자병이 운영책임자이다. 문제는 이들 은행과 북한측의 거래 내역이 미국의 수사대상이 되었고 미 재무부와 경호실 등이 상당한 금융거래 정보를 입수했다는 점이다. 예컨대 김대중 정권과 현대그룹이 과연 4억5000만 달러만 김정일 비자금으로 보냈는가, 이 돈이 어디에 쓰였는가, 對南공작비로 다시 내려왔는가, 남한 정권과 나눠먹은 부분은 없는가 등등의 의문에 대한 확증을 미국측이 확보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추리이다.
  對北불법송금 特檢의 수사자료를 보면, 송금용 외화의 환전과 송금업무는 국정원이 全擔(전담)했다. 간첩을 잡는 것을 주임무로 하는 국정원이 간첩을 내려보내는 김정일의 對南공작기관 비밀계좌로 불법자금을 보냈다는 이 반역적 행위로 해서 국정원은 넋(魂)이 나간 조직이 되었다. 외경과 공포의 대상이었던 국정원이 지금처럼 경멸의 대상이 된 것도 이 사건에 기인한다. 수사기록을 읽어본다.
   <(金保鉉 국정원 3차장) 김윤규가 액수까지 부탁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다만 頂上회담 전에 보내야 한다고 다급하게 부탁하였던 것입니다.
   문(특검 박광빈 특검보) 임동원 원장은 당시 제5국장이었던 진술인으로부터 『현대 측으로부터 2억 불을 북한으로 보내려고 하는 과정에서 환전편의 제공요청이 왔었다』면서 자신에게 『실무부서에 가능여부를 하문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으며, 최규백 실장으로부터 가능하다는 보고와 함께 실무자의 연락처를 받아서 진술에게 건네준 기억이 있다고 하던데 어떤가요.
   답(金保鉉) 임원장에게 2억 불이라고 보고를 했는지 기억이 없으나 위와 같이 보고를 하여 임원장으로부터 실무자인 김○○, 김△△의 전화번호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김윤규에게 전화번호를 가르쳐 준 적이 있습니다>
   <김충식 (현대상선) 사장은 송금방법에 대하여 전혀 걱정을 하지 않았던 것이고, 2000년 6월7일 (4000억원을) 대출받은 이후 6월8일 김윤규 사장을 따라 나가서 국정원 직원을 만났으나 별다른 이야기도 없어 얼굴 정도만 확인한 채 돌아갔고, 사무실로 돌아와 바로 김윤규로부터 북한 측 돈자리(계좌번호)를 건네서, 국정원 직원을 만나서 자기앞 수표 2240억원을 건네주니까 국정원 직원이 송금을 마치고서 영수증을 건네주기에 가져온 것이 전부라고 한다> (특검 검사의 심문)
   돈을 보낼 북한측 「돈자리(계좌번호)」는 2000년 5월23일부터 25일까지 금강산 부두 기공식에 참석한 鄭夢憲 회장에게 직접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기록을 검토한 결과, 현대상선이 조달한 2억 달러는 2000년 6월9일 북한 對南공작기구 대성은행의 계좌(중국은행 마카오 지점)로 송금되고, 현대전자와 현대건설이 조성한 2억5000만 달러는 홍콩과 싱가포르에 있는 金正日의 비밀계좌로 송금됐다는 기술을 발견했다.
   현대상선이 조성한 2억 달러 가운데 국정원 직원 김○○의 명의로 중국은행 마카오 지점, 계좌주 「DAESUNG BANK」로 송금한 4500만 달러가 실제 계좌주인 「DAESUNG BANK-2」와 일치하지 않아 송금처리되지 않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현대전자의 미국 및 현지 법인은 현대건설 런던지사가 팩스를 통해 알려준 영국 홍콩상하이 은행의 현대건설 명의 계좌로 2000년 6월9일 1억 달러를 송금했다. 현대건설은 같은 날 2000만 달러, 6월12일 8000만 달러 등 모두 1억 달러를 북한측 계좌로 송금했다.
   현대건설이 조성한 1억500만 달러는 이승렬 현대건설 금융재경본부 금융재정담당 상무이사, 임종익 당시 현대건설 재무기획부장이 실무를 담당하여, 2000년 5월 말경 외환은행 홍콩 지점 등 10개 계좌를 이용하여 홍콩 및 싱가포르에 있는 金正日 비밀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특검조사에서 확인됐다.
   金保鉉 당시 국정원 5국장은 북한에 넘어간 5억 달러의 금품이 군사적으로 전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특검에서 밝혔다. 金大中 대통령은 林東源 국정원장으로부터 『頂上회담 합의의 대가로 정부가 지불하기로 한 1억 달러를 현대에 부담시키기로 했다』는 보고와 함께 對北송금의 실정법상의 문제점을 보고받고, 『실정법에 다소 어긋나더라도』對北 송금을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돈을 직접 주는 것은 국민적 비판여론을 감내하기 어렵고 둘째 혹시 북측이 군사비로 전용할 우려가 있다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1억불 정도를 주더라도 남북정상회담을 열어서 해빙무드를 조성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金保鉉 진술>
   <2000년 5월 초순경 현대가 부담하기로 하는 박지원 특사와 임동원 원장의 제안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하고, 곧바로 대통령에게 보고를 드렸는데 보고시 임동원 국정원장은 대통령께 정부가 부담해야 할 1억 불을 현대가 맡기로 했다고 보고를 드렸고, 보고를 받은 대통령께서는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 일 아니겠느냐』고 하셨고, 그러면서 『정부가 떳떳하게 해야 하는데』라고 하시며, 서운해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李起浩 진술)

  盧 정권의 大選 전략, 차질 빚을지도


   위의 기록은 역사가 김대중씨를 단죄하는 자료로 인용될 것이다. 이제 미국은 실로 오랜만에 김정일의 급소를 발견하고 압박을 시작했으며 반응은 예상외로 빨리 오고 있다. 김대중 노무현측까지도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부시 행정부는 김정일의 국제범죄자금 문제로는 절대로 북한측과 타협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연일 공언한다. 이걸로 북한이 6자회담을 깨기를 기다리는 것 같기도 하다. 그러면 미국은 北核문제를 유엔 안보리로 회부하여 본격적인 對北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된다.
  난처하게 된 것은 노무현 정권이다. 내년중에 김정일과 정상회담이란 것을 열어서 '연합제-연방제 통일단계의 시작'을 선언하여 불리해진 국내의 여론구조를 뒤엎고 제3기 좌파집권을 노려보려는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미국과 자유진영은 김정일의 비자금과 북한인권 문제라는 두 개의 압박수단을 갖게 되었다. 이 두 수단을 잘 배합하면 김정일 정권뿐 아니라 남한내 從金세력을 정리할 수 있을지 모른다. 역시 돈의 힘은 무서운 것이다.






















  지귿 준비중입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면 담 요 록



  1. 일 시: 1974년 9월 19일 (목 요일) 15:00시 ~ 16:45시
  2. 장 소: 청와대 각하 서재
  3. 면 담 자: 대통령 각하, 김동조 외무부장관, 김정렴 대통령 비서 실장, 시이나 에츠사브로 특사, 우시로쿠 로따로 주한 일본대사,
   아리따 게이스께 일본 외무성 심의관
  4. 내 용:
  (착석하기 전에 시이나 특사는 대통령 각하 영부인 서거에 대한 정중한 조의를 표했음)

  각하:
   한, 일 국교 정상화 당시에 외무대신으로서 국교 정상화를 위하여 각별한 노력을 하였던 시이나 특사가 금번 한, 일 양국간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직접 우리나라를 방문하여 준 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는 바이다.
   금번 문제를 둘러싸고 한, 일간의 관계는 한때 악화일로를 달려 파국직전에까지 이르렀으나 한, 일 양측이 성의와 인내를 가지고 노력한 결과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된 것을 매우 다행한 일로 생각한다. 특히 이번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여기있는 우시로쿠 대사가 헌신적인 노력을 한데 대하여도 경의를 표하는 바이다.

  시이나:
   금번 오래간만에 귀국을 방문하여 귀국이 많은 발전을 이룩한 것을 보고 본인 자신의 일처럼 기쁘게 생각합니다. 말씀 올리는 것이 늦었습니다만 대통령 각하께서 뜻밖의 재난을 당하시고 영부인께서 서거하신 데 대하여 대통령 각하는 물론 한국 국민 여러분께서 참으로 비통해 하시는 모습을 보고 저로서는 무슨 말씀으로 조의의 뜻을 표현해야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쪼록 각하께서는 이와 같은 비통속에서도 가일층 국가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귀국을 영도해 나가실 것을 진심으로 바라며 일본에 있는 저희들이 모두 또한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금번 문제에 관하여서는 다나카 가쿠에이 총리대신이 현재 남미를 여행하고 있습니다만 본 문제의 귀추에 대해서 비상한 걱정을 하고 있으며 이번에 다나카 총리의 요청에 의하여 본인이 친서를 가지고 각하께 올리고자 방한하였습니다. (각하께 별첨 1의 친서를 봉정하였으며 각하께서 이를 일독하셨음)
   친서의 내용에 대해서는 그간 외교 루트를 통하여 많은 절충이 있었으며 일본측으로서는 한국측 요망에 따라 친서를 수정하는 문제도 생각해 보았습니다만 그와 같이 되지 못하고 본인이 그간 양국 사무당국에서 있었던 절충의 경위에 따라 친서에 부연해서 설명드릴 사항을 문서로 작성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 자리에서 각하께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친서에 부연 설명, 별첨 2를 낭독하였음)
   이상 말씀 드린 이외에 이번 기회에 한일 양국간의 관계에 대한 본인의 소견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한일 양국간의 국교가 정상화 되었을 때 마침 본인은 외무대신으로서 이에 관여하여 각하와 귀국 정부에 많은 신세를 졌습니다. 그 후 약 9년이 경과하였습니다마는 10년도 안된 기간에 우리 양국간에 이와 같은 일이 있으리라고는 생각지 못하였으며 본인은 당시에 한일 양국이 양양한 전로를 기약하고 있다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세상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요행이도 일본 경제는 ‘붐’의 물결을 타고 번영 일로를 달렸고 한편 미국은 월남 전쟁으로 많은 경제적 희생을 치른 결과 미국 경제가 흔들리는 사태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일본은 ‘붐’의 물결을 놓치지 않고 지내왔는데 뜻밖에도 닉슨, 키신저의 對중공 접근 정책이 돌연 들이닥쳐 일본 정부로서는 크게 당황하고 또 그동안 일본 번영의 지주가 되어온 美日 안보조약 체제가 흔들리는 동시에 당시에 일본 언론계에서는 美日 안보조약이 더 이상 필요없지 않는가 하는 유력한 의견까지 대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구라파의 일각으로부터 불어온 ‘데땅뜨’ 즉 국제 긴장완화의 물결은 일본에도 들이닥쳐 美-中共 관계 개선 이후에는 더욱이 美日 안보체제가 필요 없다는 공기가 충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日中 국교 회복은 세계 대세라고 하더라도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일본과 대만의 관계가 한편의 각료담화로써 방기되는 사태가 발생했고 일본의 자민당내에서도 이 문제를 둘러싸고 동요와 혼란이 있었습니다.
   日中 국교 수립은 세계의 대세에 따른 것이라 하는 수 없다고 하더라도 하루 아침에 대만을 저버리는 것은 국제적 신의 및 예의에 비추어 잘못된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으나 큰 목표인 日中 관계 수립에 지장을 줄 수 없다는 생각에서 대다수가 참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와 같은 와중에서 韓日 간의 문제가 그 본질은 여하간에 국민의 여론에서 점차 퇴조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생각되며 의식하지 못한 채 대세에 밀려가는 기분이었다는 것을 반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방심 상태가 금번 문제의 배경이 되고 또 저변에서 작용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실은 본인이 외무대신 재임중에 조선대학 문제가 대두되었고 조선대학이 각종 학교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바 특별 입법을 통해서 이를 규제하고저 하였으나 결국 성공하지 못하였습니다. 당시 조선대학측의 주장은 在日 조선인이 특별한 지위의 국적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민족의 과거를 더듬어 민족의 역사와 연혁을 가르치는 것은 당연하다는 명분을 내세웠고 일본측도 조선대학에서 혁명 교육을 할것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으나 이것이 표면에는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공연히 건드려서 시끄럽게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으로 성사치 못하였는 바 아마 이런 일은 일본외에는 예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으로서는 마음에 걸리는 상태에서 외무대신 직을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후에도 조선대학 문제에 관해서는 야당이 전혀 떠들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야당이 떠드는 것을 막기에 급급한 자민당으로서는 다른 것을 생각할 여지가 없었다고 생각됩니다.
   본인은 차제에 다시금 이와 같은 경위를 상기하면서 우리가 이 문제를 기본적 관점에서 생각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검찰당국도 여론이 떠들지 않으면 문제삼기가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은 자민당내에서 본인과 親韓인사 몇사람이 이 문제를 제기하여 기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였던 바 그들도 모두 본인의 생각에 동감이었으며 결심해서 이 일을 추진하기 위하여서는 사회당과 대결할 수 있는 무장을 갖추고 대처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각하:

   지금 시이나 특사가 말한대로 시이나 특사는 韓日 국교 정상화가 우리 두 나라의 장래를 위하여 절대 필요하다는 확신하에서 국교정상화를 위하여 노력한 것을 본인이 잘 알고 있으며 10년이 지난 오늘 지난 날을 회상하는 시이나 특사의 말을 들으니 감개가 깊다. 금번의 8.15 사건에 관하여 韓日 양국 정부 당국자들이 이 일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하여 그간 절충을 벌여 왔으며 타결이 지연되었다고 알고 있다. 물론 양측의 실무 당국으로서는 상당한 신경을 써서 친서 문구 하나하나를 신중히 절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무 당국으로서는 당연한 일이나 본인은 친서의 자구 한 두자가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며 표현 문제보다 근본적인 것은 상대방을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느냐 하는 양국민 사이에 맺어진 신의의 도가 문제라고 생각한다. 즉, 양국민 사이의 우호관계가 어느정도 돈독할 것인가 하는 것은 양국 국민의 마음과 마음으로 맺어진 신뢰가 그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
   8.15 사건 후 일본 정부가 취한 일련의 조치 그리고 일본 정부의 우리나라에 대한 태도는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허다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나는 그동안 침묵을 지켜왔으나 이번 기회에 몇 가지 점을 분명히 밝히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되겠다.
   과연 일본 정부가 우리를 우방으로 생각하고 있느냐? 만약에 우리를 우방으로 생각한다면 喪中에 있는 대통령 가족이나 국민들이 슬픔과 분노에 차있는 이 시기에 일본 정부의 책임있는 인사들이 행한 발언은 실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즉, 일본측에서는 법적 도의적인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것은 정치, 외교, 법을 떠나서 동양적인 예의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찌하여 도의적인 책임도 없다는 말인가? 이번 사건의 범인은 일본 정부가 발행한 여권을 가지고 들어와서 일본 경찰이 사용했던 권총으로 범행을 저질렀는데 물론 일본 정부가 시켰다거나 고의로 그렇게 했을 리는 없겠지만 이 사건은 큰 결과를 가져왔으며 이것은 분명히 일본 정부의 과실이고 또 과실중에서도 중과실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금번 절충의 과정에서 일본측 책임의 표현문제에 관하여 논란이 있었던 것 같은데 내가 알기로는 일본 외무성에는 수재나 엘리트 관료들이 모여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들이 어찌해서 자기 주장만을 고집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어찌하여 도의적 책임외에 아무 책임도 없단 말인가? 범죄의 음모가 일본 국내에서 이루어졌고 또 일본내에 있는 불법단체에 의하여 오래 전부터 계획되어 온 것이 명백하다. 우리는 일본을 경유해서 침입하는 간첩을 그간 수백명 체포하고 그들을 조사한 결과 조총련이 이런 음모를 획책하고 있는 것을 알고서 일본 정부에 대하여 이를 단속해 달라는 정식 요청을 지난 5월 18일에 일본 정부에 전달한 바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며 그 결과 8.15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어찌하여 책임이 없다고 하겠는가?
   나는 국제법에는 문외한이지만 그러나 타국 영토내에서 제 3국의 헌정질서를 파괴하려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이를 단속하는 의무가 있다는 것이 국제법의 원칙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일본 정부 당국은 일이 있을 때 마다 국내법의 테두리 안에서 처리한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 내가 알기에는 일본 헌법에도 국제법을 존중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알고 있다. 이번 문제에 대해서 일본측이 야당과의 문제나 여론의 분위기 등에 비추어 법률적 책임이 있다고 명백히 말하지 못하더라도 ‘응분의 책임’이 있다는 표현을 당연히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 문제에 대하여 그간의 절충점과 일본측도 ‘그 나름 대로의 책임’을 느낀다는 것을 밝히게 된 것은 응분의 책임을 느낀 것으로 생각하고 나는 다행스럽게 여기는 바이다.
   또한 이 문제에 관하여 나는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금번의 일본측 태도는 한국을 너무나 무시한 태도라고 본다. 예를 들자면 한국에서 출생하고 성장한 일본 청년이 한국내의 불법단체의 배후조종을 받아서 한국 정부가 발행한 여권을 가지고 일본에 건너가 한국 경찰이 분실한 총기로 일본 천황이나 총리대신을 저격하다가 그 결과르 황후폐하나 총리부인을 살해했다고 한다면 일본은 한국 정부에 아무런 책임도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 또 바꾸어서 예를 들면 일본에서 출생하고 성장한 미국 청년이 미국 정부를 파괴하고 전복하려는 의도하에 일본 정부가 발행한 여권을 가지고 또 일본 관헌이 사용하던 무기로써 미국의 포드 대통령을 암살하려다가 요행히 대통령은 난을 면하고 포드 대통령 부인이 살해되었다고 한다면 일본 정부는 미국에 대하여 법적, 도의적으로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겠는가? 나는 그렇게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번 일본측의 태도는 한국을 무시한 처사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며 나는 한 때 일본 정부가 끝내 우리에게 이런 태도로 나온다면 우리는 일본을 우방으로 인정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진 바도 있었다.
   다음으로 범인 수사에 대한 일본측의 태도도 같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저격범 문세광이 자백한 바에 의하면 조총련 조직원인 김호룡이 배후에서 조종하고 자금을 댄 것이 명백하며 또 요시이 유키오 부부는 文의 여권 획득을 알선하고 요시이 미끼코는 권총을 구하러 文과 함께 홍콩에까지 다녀왔다. 그런데 김 호룡에 대한 일본 경찰 당국의 수사는 매우 미온적이며, 요시이 미끼코는 일단 구속되었으나 바로 석방되었는데 물론 일본 법원이 그렇게 했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나 일본 법원도 넓은 의미에서는 일본 정부의 일부분이 아닌가? 이번에 한국 국민들의 감정이 폭발한 원인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또 하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은 조총련에 대한 일본 정부의 태도이다. 시이나 특사도 지적한 바와같이 일본에 있는 조선대학은 공산당 간부를 교육하고 대한민국 정부를 파괴하고 전복하기 위한 간첩 양성소이며 아마 자유 진영에 속하는 나라에 공산대학이 존재하는 곳은 일본뿐이라고 생각한다. 모든 범죄의 근원은 조총련이고 韓日간의 이간을 책동하는 것도 조총련인데 일본측은 왜 조총련을 그렇게도 비호하고 두둔하는가? 조총련에 치외법권이 있는 것도 아닐텐데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조총련의 이와 같은 불법행위는 일본 경찰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북괴는 교육비라는 명목하에 연간 수십억원의 공작비를 조총련에 보내고 있는데 이와 같은 공작비는 스파이 양성과 일본내에서 反한국적 여론을 조성하는 공작비로 사용되고 있으며 조총련의 20만 조직은 북괴의 지령에 의하여 남한의 적화공작을 하고 있는 것을 일본 경찰당국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다음으로 일본이 對南 적화 공작기지화 되고 있는 문제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만경봉호는 표면적으로는 무역선이나 실제로는 북괴의 공작원을 싣고 내왕하면서 조총련에게 지령을 주고 있는 ‘이동하는 대남 적화기지’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본인이 알기에는 그간 만경봉호에 승선한 인원이 연 13만명이라는 통계가 나와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일본 당국에서 나온 통계라고 생각한다.
   또 내가 알기에는 만경봉호에 승선할 때에 여권을 가지고 타는데 어떤자는 자기 여권을 다른 사람에게 주어 하선시키고 자기는 만경봉호로 북괴에 가서 간첩훈련을 받은 후 다시 만경봉호로 일본에 돌아와서 이번에는 자기 여권으로 하선하는 등의 행위를 하고 있다고 하며 이것은 체포된 조총련계 간첩이 자백하고 있는 사실이다. 따라서 나는 일본 영토가 對南적화 공작기지로 이용되고 그와 같은 조총련의 ‘기지가 성역화한다'는 것은 한국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주는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도 기무라 외상은 한국이 북으로부터 위협이 없다는 발언을 하였는바, 북의 위협은 직접 북쪽으로부터 받는 위협과 또 하나는 일본을 경유하여 남으로부터 받는 위협이 있다. 한국의 대통령이 직접 생명의 위협을 받고 그 가족이 내 눈앞에서 피살이 되는 데도 위협이 아니라고 한다며는 기무라 외상이 말하는 위협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기무라 외상의 이야기가 나왔으니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 기무라 외상은 최근 몇가지의 중대한 발언을 행하였다. 그중 하나가 이미 언급한 북으로부터의 위협이 없다는 발언이고 또 하나는 한국 정부를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는 발언을 일본 의회에서 행하였다는 바 일본 정부의 공식해명이 없어서 자세한 것은 알 수 없으나 이와 같은 기무라 외상의 발언은 우연히도 북괴의 주장과 일치되는 것이다. 북괴는 대한민국 정부를 불법 정부라고 하면서 대한민국과 미국이 북한을 침범하기 위하여 전쟁 준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주장은 기무라 외상의 발언과 일맥 상통하는 데가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다음으로 이 문제는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강조하지 않을 수 없으며 지난번 장례식 때에 다나카 수상이 내한하였을 때에도 간곡히 이야기한 바 있다. 이것은 조총련에 관한 문제이다. 나는 시이나 선생께서 다나카 수상의 특사로 오신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특사에게 분명히 나의 견해를 말하고자 하는데 “조총련이 앞으로도 일본 국내에서 지금과 같은 對韓 파괴 및 전복 공작을 계속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라는 우리 정부의 견해를 분명히 말하여 두는 바이다.” 이는 우리의 직접 생존에 관한 문제요 死活에 관한 중대한 문제다. 나는 앞으로 일본 정부가 조총련을 철저히 단속해서 이번과 같은 불행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재삼 요망하는 바이다. 만약에 불행하게도 이번 사건이 재발할 시에는 양국의 우호관계에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불행한 사태가 일어날 것을 지극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20만 조직을 가진 조총련은 일본의 장래를 위하여서도 암적 존재이며 일본 공산당보다도 더 위험한 존재이다. 나는 차제에 일본 정부가 철저한 발본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생각하며 속담에 있듯이 양호유환(養虎遺患)의 결과과 되지 않기를 바란다.
   일시 악화일로를 치닫던 양국관계가 양국 정부의 이성과 인내와 꾸준한 노력으로써 일단 타결을 보게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다행한 일로 생각한다.
   그간 양국 정부의 노력도 있었으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를 걱정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전력해 주신 시이나 선생과 일본의 친한적 인사들의 따뜻한 우정과 노력에 감사하며 또 금번 韓日간의 문제해결을 위하여 헌신적 노력을 한 우시로쿠 대사의 노력을 치하하는 바이다.
   끝으로 한마디 해두고 싶은 것은 이것으로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은 아니며 양국 정부와 국민이 서로의 특수한 입장을 이해하면서 상호 존중하고 신의를 지켜나아갸만 양국간의 항구적인 우호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시이나:

   대통령 각하께서 각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신 것은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며 그 중 어떤 문제에 대하여 이미 외무성에서 어떻게 말씀 드렸는지는 모르나 지금 말씀하신 것은 깊이 명심할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문제의 근본은 지적하신대로 조총련의 기본적인 성격인 바 이것은 매우 큰 문제로서 우리는 감시의 눈을 게을리하지 않으면서 韓日간에 격의없는 분석과 그 결과를 교환함으로써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정치기구가 복잡하기 때문에 야당의 실태를 볼 때 국내에 일본적 조총련이 또 하나 있는 감이 있습니다. 금번 대통령 각하 영부인께서 서거하신 비통한 일이 있던 바로 그 무렵에 나구다 사회당 서기장이 김 일성을 방문한 일이 있었습니다. 본인은 지금 각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서 그 대책을 힘차게 그리고 신중하게 세워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일본의 당과 정부에서 의견을 종합해서 다시 말씀드리는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 일본내의 수사에 있어서도 미온적인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기무라 대신이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에 있어서 유일한 정부라고 인식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경솔한 발언으로서 본인도 귀국하면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하:

   솔직히 말해서 조총련 문제에 관해서는 일본국내에 정치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본인도 알고 있으나 일본의 정치적 장래를 위해서는 지금 이 시점에서 좀 무리가 있더라도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시이나:

   먼저 말씀드린대로 조선대학 문제에서 저의 노력이 좌절된 일이 있는데 이 문제는 계속 추진하도록 결의를 가지고 해나갈 생각입니다.

  각하:

   최근의 사례를 보면 일본의 자민당 정부가 자유진영의 일환으로서 끝까지 남을 결의가 있는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최후까지 자유진영의 일원으로 남을 결의가 있다면 지금 단을 내리지 않으면 어렵다고 생각한다. 야당이나 신문이 떠든다고 내버려두면 점점 더 기세를 올릴 것이다. 이에 대한 자민당 수뇌부의 생각은 어떤가?

  시이나:

   아까 말씀드린 조선대학은 각종학교가 아닌 특별한 제도로 바꾸기 위해서 법제상의 문제로 제기하여 탄탄하게 규제하지 않으면 문제해결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각하:

   일본 정부 특히 외무성 당국은 조총련을 건드리는 것을 ‘타부’시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본의 정치적 장래를 생각할 때 좌경화 하더라도 하는 수 없다는 생각이라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결단을 내려야 한다. 김 일성의 목표는 확실히 먼저 남한의 적화와 그리고 일본 공산당과 손을 잡고 일본을 적화시키려는 것이다.

  시이나: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드리지 않으면 말썽이 없다는 격언에 따라 조총련을 종기 다루듯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으나 본인은 단호하게 대처하며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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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盧武鉉과 與敵罪: 현직 대통령에 대한 헌법적 斷罪

   趙甲濟(月刊朝鮮 편집위원. 조갑제닷컴 대표)


   국민들이 현직 대통령 사법처리 요청


   지난 9월8일 서울시청 옆 거리에서 있었던 국민행동본부 주최 '對노무현 최후통첩 국민대회'는 다른 애국집회와 달랐다. 盧정권과 김정일에 대한 규탄연설과 구호제창, 그리고 결의문 채택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하나의 공식이었던 애국 집회가 현직 대통령 고발場으로 변했기 때문이다.
   50代 이상이 주류인 약2만 명의 청중은 아스팔트에 앉거나 서서 2시간30분간 계속된 연사 8명의 연설을 들었다. 청중은 용변을 보러 가는 사람들도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집회에 열중했다.
   이날 대회의 핵심은 閔병돈 전 육사교장(예비역 중장)이 낭독한 '대통령 노무현에 대한 내란, 외환죄 혐의 고발사실 요지'였다. 閔 장군이 약15분간 다소 딱딱한 법률문서를 읽어내려가는데도 청중은 항목마다 열띤 박수와 함성을 보냈다. 閔장군은 1989년 육군사관학교 졸업식 때 盧泰愚 당시 대통령 앞에서 反軍좌경풍조를 직설적으로 비판하는 연설을 한 뒤 군복을 벗었던 반골기질이 강한 强骨의 군인이다. 그는 또박또박 고발장 요지를 읽어갔는데 이 대목에서 특히 힘을 주었다.
   <국가공동체에 대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인 피고발인을 대한민국 헌법의 힘으로 斷罪하여야 국가전복을 저지하고 국민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한 우리는 정당방위적인 생존투쟁 차원에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고발을 결단하게 되었다>
   閔 장군은 요지 낭독 직전의 설명에서 국민들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定義했다. 이날 행사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기다려가면서 고발장 요지에 서명했다. 국민행동본부(약칭: 國本)에선 100만 명 서명 운동을 벌인 뒤 검찰에 고발장을 넣겠다고 했다.

   깨끗한 돈 4만원

   국민행동본부의 집회를 항상 공격적이고 뜨거운 대회로 만드는 것은 이 단체의 사무총장 최인식씨의 선동적 사회이다. 그는 지난 8월11일 서울역 집회에서 받았던 돈봉투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4만원이 든 봉투를 받았습니다. 열어보니 이런 내용의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3만원은 내가 내는 것이고, 만원은 내 친구가 참석하지 못하니 대신 내어달라고 해서 내는 것입니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가장 활동량이 많은 국민행동본부의 투쟁력은 老壯層의 이런 성금과 걱정과 분노에서 나오고 있다. 올해 들어서만도 국민행동본부는 5000명에서 2만 명까지 모은 대규모 집회를 여섯 번이나 주최했다. 조선일보 30면 사설난 아래에 거의 매주 실리는, 글이 많은 국민행동본부의 광고는 직설적 표현과 핵심을 찌른 사실전개로 해서 하나의 언론 역할을 하고 있다. 올해 들어 서른 번이 넘게 조선, 동아일보에 광고가 실렸다.
   국민행동본부의 主무기는 용기와 진실이 스며 있는 이 광고이다. 신문 방송에서 읽기 힘든 주장과 사실을 접한 시민들이 이 광고를 읽고 즉각적으로 후원회비를 보낸다. 송금액이 광고비를 초과하는 경우도 있고, 모자라는 때도 있으나 국민행동본부의 후원회비 통장은 보통 殘高(잔고)가 제로상태이다. 들어오는 쪽쪽 광고나 행사로 다 써버리기 때문이다. 작년에 국민행동본부는 19회의 대중집회를 열고, 99회의 광고를 냈다. 대중집회에 온 사람들은 延인원으로 약13만 명, 광고를 읽고 후원회비를 낸 사람은 약1만3000명, 총후원회비 수입은 3억8574만원, 지출은 3억8996만원, 1인당 평균 회비는 약2만9000원이었다.
   국민행동본부의 徐貞甲 본부장은 정부는 물론이고 기업으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자랑한다. 이 단체의 활동을 옆에서 지켜보면 한국의 기업인들이 참으로 잔인하다는 느낌이 든다. 기업을 저주하는 좌파단체에 대해서는 억 단위로 돈을 대주고 광고를 내주는 대기업이 기업의 자유를 지켜내려고 싸우는 국민행동본부 등 애국단체에 대해선 벌레를 보듯이 가까이 하지 않으려 한다. 국민행동본부는 나라를 걱정하고 사랑하는 기성세대의 자발적인 참여로 지탱되기 때문에 사무실에선 유급직원이 한 명도 없다. 상근직원은 예비역 대령 세 사람과 따로 작은 회사를 운영하는 최인식 사무총장이 전부이다.

   좌익들로부터 가장 많이 고발당한 이


   연세대 ROTC 출신 예비역 대령 徐貞甲 본부장은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우직한 60代인데 아마도 한국에서 좌익들로부터 가장 많은 고소 고발을 당한 기록의 보유자일 것이다. 지난 6년간의 투쟁과정에서 수십건의 民刑事 고소 고발 제소를 당하여 검찰과 경찰에 자주 출두한다. 어느 날은 하루에 두, 세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신문을 받기도 한다. 고발죄명도 '내란선동'처럼 어마어마하다. 기소된 사건이나 패소한 사건은 아직 없다.
   지난 9월8일의 국민대회도 이 단체의 순수한 성격 그대로 참여자들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이었고 쓰레기를 남기지 않았다. 집회후 종각까지 시가행진이 있었다. 여기에도 거의 다 참여하여 정권타도를 절규하고는 질서정연하게 해산했다.
   대회 참여자들의 과거 前歷은 쟁쟁하다. 총리, 장관, 장군, 은행장, 기업인, 교수, 언론인, 대학 총장, 이사장 등등 6.25전쟁기와 開發年代에 성공한 인생들이다. 대한민국을, 자신들이 물을 주어 가꾼 꽃밭처럼 아끼는 분들이다. 이들은 경험, 체력, 財力도 있어 자녀들에게 의존하는 과거의 노년층과는 많이 다르다. 오히려 젊은이들을 설득하고 깨우칠 수 있는 투지와 능력이 있다. 내년 대통령 선거에선 50세 이상의 유권자가 전체의 35%로 늘고 2020년에 가면 50%가 된다. 인구구조의 급격한 고령화를 반영하는 老益壯한 이 그룹은 앞으로 한국 정치의 보수화를 선도할 것이다. 국민행동본부의 주장은 이 노장층을 확실하게 대변한다. 이 층에선 한나라당보다 국민행동본부의 주장이 훨씬 잘 먹힌다. 老壯層 여론에 끼치는 영향력 이 큰 국민행동본부는 정파적 이해관계에 서지 않고 私心 없이 是是非非를 가린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 지구상에서 한국의 老壯層처럼 나이 드신 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깨끗하게 싸우는 곳은 달리 없을 것이다. 이들이 회원으로 있는 국민행동본부는 몇 가지 점에서 가히 역사적이라고 할 정도의 투쟁 실적을 남겼다. 작년 여름 좌익들의 인천 맥아더 동상 파괴 기도를 광고와 대응집회를 통해서 맨 먼저 저지하고 나선 것이 국민행동본부였다. 鄭東泳 당시 통일부장관이 멋대로 약속했던 對北송전 200만kw에 10년간 25조원이 든다는 광고를 집요하게 내보내어 25조원이란 숫자를 국민들 머리속에 넣어주었던 것도 이 단체이다. 지난 6월엔 조총련 간첩 朴勇이 6.15 행사에 맞추어 입국하게 되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여 다른 안보단체와 함께 고발장을 검찰에 냄으로써 정부가 입국을 불허하도록 만들기도 했다.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 경선 때는 이념검증을 주장하는 광고를 내어 경선의 한 기준을 제시했고 田麗玉 의원과 같은 선명한 투사들이 최고위원으로 뽑히는 한 계기를 만들었다.

   기동성 높은 간편한 조직


   韓美연합사 해체를 불러올 戰時작전권 문제에 대해서는 星友會(예비역 장성 모임)와 함께 국민행동본부가 광고, 집회 등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반대 여론을 조직했고 이 정도로 성공했다. 행동이 앞서는 이 단체의 성격으로 해서 국민행동본부의 眞價가 가려지는 경우가 많다. 이 단체의 힘은 정확한 용어와 사실의 힘이다. 국민행동본부는 '戰時작전통제권 환수'라는 말은 盧대통령의 對국민사기 용어임으로 '환수'라는 말을 써선 안된다는 캠페인을 줄기차게 벌였고 드디어 언론이 따라왔다. 이 단체는 작금의 사태를 '노무현의 韓美연합군해체工作'이라 부르고 있다.
   국민행동본부의 조직은 간편함으로 의사결정이 굉장히 빠르다. 밤중에 토론하다가 갑자기 사건이 생기면 다음날 새벽에 차량들을 수배하여 시위하러 출동하는 식이다. 하도 크고 작은 대중집회를 많이 해보고 요령을 터득했기 때문인지 큰 집회인데도 의외로 돈이 많이 들지 않는다. 이 단체는 수만 명이 모이는 집회를 겁도 없이 돈 한 푼 들지 않고 시작한다. 신문광고로 사람을 모으고 회비를 걷고 그 돈으로 집회를 해치우고 일이 끝나면 통장은 다리 제로로 환원한다. 징기스칸의 기마軍團처럼 속도를 위해서 조직이나 사람들이 심플하다.
   9월8일 이 단체는 현직 대통령도 형사소추할 수 있는 外患의 죄(이적죄, 與敵罪 등) 혐의 등을 걸어 盧대통령을 고발하겠다고 선언했다. 필자도 이날 연사였는데 이 意義(의의)를 이렇게 설명했다.
   '국민행동본부의 힘은 진실의 힘이었는데 이젠 헌법의 힘까지 빌릴 수 있게 되었다. 진실과 헌법으로 무장하여 김정일의 핵무기, 노무현의 거짓말을 한꺼번에 날려버리고 반역을 진압하자'

  '대통령이 386보다 더 좌경'

  노무현 대통령 밑에서 보좌관, 장관직을 맡았던 이들이 퇴임후에 하는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세상에 알려진 것과 전혀 다른 부분이 있다. 많은 사람들은 盧 대통령은 좌익이 아닌데 그를 둘러싼 386 주사파 출신, 즉 김일성-김정일 추종 공산주의 운동가 출신들의 영향을 받아서 친북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盧대통령과 함께 일했던 이들은 반대로 이야기한다. 盧대통령이 386주사파 출신들보다도 더 과격하고 친북적이란 것이다. 盧대통령이 386 출신들을 부려가면서 이런 '깽판'을 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의 말이 맞을 것이다. 盧정권의 對北, 對美정책,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대한민국의 헌법을 부정하고 훼손하는 모든 정책과 立法행위는 盧대통령이 진두 지휘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런 정책은 그의 좌경사상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타당성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가치관의 문제, 즉 이념-사상의 문제인 것이다.
  左傾사상, 즉 사회주의적인 사상의 핵심은 유물사관과 계급투쟁설에 입각하여 자본주의-자유민주사회를 폭력-사기적 숫법의 혁명으로 뒤엎고 사회주의 나라를 세우려는 것이다. 좌경사상은 혁명이론이다. 이 혁명은 기존의 체제와 가치관을 부정하고 뒤엎는 것이므로 가치관의 혁명이다. 公的 사회에서 가치관의 핵심은 인생관, 세계관, 국가관, 역사관, 그리고 도덕관이다. 좌경사상의 소유자는 기존의 역사관, 도덕관, 국가관을 부정하고 이를 전복하려고 한다. 그들이 혁명하려고 하는 대상은 대한민국의 기존 가치관이다. 대한민국의 기존 가치관을 成文으로 담은 것이 대한민국 헌법이고 관습으로 이어가는 것이 예의이고 도덕이다.

  대한민국 헌법정신 전복 기고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은 북한정권을 민족사의 이단세력인 반란집단, 즉 反국가단체로 적대시하고 정통국가인 대한민국이 이들의 반란을 진압하여 자유통일을 이룩하여야 한다는 국가意志이다. 盧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의 수호자이면서도 이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정도가 아니라 전복하려 한다.
  그는 대한민국의 敵을 친구로 보고, 대한민국 수호세력과 동맹-우호국을 적대시한다. 그가 대한민국 헌법이 강제하는 가치관과 정반대인 사상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국군통수권자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범죄는 敵을 同志라고 우기고 그 敵과 합세하는 일이다.
  놀랍게도 그가 지휘하는 정부는 김정일 정권과 자칭 '민족공조'를 하고 있고 鄭東泳 당시 통일부장관은 김정일 정권의 對南공작부서 간부와 만났을 때 '同志'라고 공언했다. 북한이 말하는 '민족공조'는 대한민국 수호세력을 제외한 남한내 친북세력과 북한의 反국가단체끼리의 공조를 의미하고 同志, 즉 '뜻을 같이 하는 친구'라는 뜻은 '남한의 사회주의 혁명에 뜻을 같이 한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盧정권은 대한민국 헌법이 아니라 북한의 同志들과 가치관을 공유하는 부분이 더 많다는 이야기이다.
  이런 노선과 발언, 그리고 盧정권이 펴온 수많은 反헌법, 反국가적 정책들을 종합해 볼 때 국민들은 盧대통령의 言動이 형법 93조의 '敵國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抗敵한' 경우라고 의심할 의무가 있다. 그의 주요 정책과 언동은 與敵罪의 요건이 되는 '敵國(즉 북한정권)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抗敵'한 경우에 비추어 판단하면 이해하기가 쉬워진다.
  예컨대 그가 지난 9월 초 핀란드를 방문해서 한 이야기가 그러하다. 그는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발사는 '한국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면서 '(미사일 발사를) 무력적 위협으로 보는 언론이 문제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발언도 그의 좌경 사상에서 나온 말이라고 해석하면 이해가 간다. 그는 김정일 정권을 敵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면에선 同志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同志가 쏜 대포동 미사일은 한국에 위협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라 추정된다.
  그가 새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를 6년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전효숙 헌법재판관을 사임시켜 민간인 신분으로 만들었다가 새로 임명하는 헌법 위반행위를 부끄럼 없이 하고 있는 것도 사상 문제이다. 좌경사상의 소유자는 대한민국 헌법 체제를 부정하므로 헌법에 대한 존중심이 결여되어 있다. 그는 아마도 헌법을 휴지조각 정도로 생각할 것이다. 헌법위반 행위로 파면 직전까지 갔던 盧 대통령이 改悛의 情이 없이 이런 再犯을 계속하는 것도 헌법위반-파괴 행위가 어떤 측면에선 좌파의 의무라는 점을 알면 이해가 된다.

  좌파는 원래 부끄럼이 없다

  왜 노무현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공격하고, 동맹국 미국과 불화하고 우호국 일본을 김정일 정권보다 더 적대하는가? 한편 왜 북한과 중국에 대해선 굴종하는가? 이런 외교정책도 그의 좌경사상을 반영한다. 사회주의 북한과 중국은 사상적 同志이고 미국과 일본의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는 사상적 敵 혹은 反좌파이기 때문에 同志와 더 가까워지려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은가.
  많은 사람들이 盧대통령의 천박하고 어이 없는 言動에 대해서 '부끄럼이 없는가'라고 묻는다. 부끄럼이 무엇인가? 염치는 도덕론의 기초이다. 기성 도덕에 비추어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양심의 가책을 받아야 부끄럼도 느낀다. 좌경사상의 소유자는 대한민국의 법률과 도덕을 부정하므로 양심이 마비된다. 좌경사상은 양심의 마취약이다. 기성 도덕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규정한 것을 하는 것을 그들은 오히려 '자랑'으로 여긴다.
   '김정일에 굴종하는 행위'는 한국의 정상인 마음에서는 '부끄러운 일'이지만 좌경혁명사상의 소유자들에겐 '혁명노선에 협조하는 자랑스런 일'이 된다. 좌익사상은, 이웃을 죽이고 아버지를 고발하는 행위도 '위대한 혁명적 행동'이라고 칭송한다.
   따라서 盧대통령에게 '부끄럼을 알아라'고 충고하는 것은 이념의 본질을 모르고 하는 이야기이다. 그는 정상인과 부끄럼의 기준이 다른, 즉 우리와 가치관이 다른 사람이기 때문이다. 盧 대통령의 행위를 정책의 실수, 인간됨의 문제로 파악하는 한 문제의 본질을 알 수 없고 대책도 제대로 서지 않을 것이다. 전도된 가치관과 계급혁명적 사상의 소유자는 강제력에 의해서만 그 생각을 바꿀 수 있다.
  盧대통령의 위험성은 그가 군사력을 포함한 공권력을 지휘하고 국가예산을 집행하고 수만 개의 公職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는 最高자리에 있음으로 그 권한을 남용하여 계급혁명적 사상을 정책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合法을 가장하여 반역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나이가 수백 세가 넘는 성숙된 민주사회에선 우선 검증기능이 잘 되어 있어 이런 사상의 소유자는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없다. 요행히 대통령이 되더라도 反헌법적, 反국가적 언동을 하도록 언론, 국회, 군대, 검찰, 경찰, 국민들이 내버려두지 않는다.
  예컨대 盧대통령은 자신이 미국 대통령과 공유하고 있는 韓美연합사의 戰時작전통제권에 대해서 '나는 가진 것이 없다. 전쟁이 나더라도 한국군을 지휘할 수가 없다'는 거짓말을 계속하고 있다. 미국 대통령이 이런 류의 말을 했더라면 그는 1주일안에 자신 사임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한국은 아직 나이가 60세밖에 되지 않는 어린 민주주의이다. 李長春 전 대사는 '盧정권이 한국의 어린 민주주의를 추행하고 있다'는 말을 했다. 권력자에 의해 추행당할 어린 민주주의 사회에선 그런 검증, 견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지역감정이 애국심을 누르기도 하고 언론과 국회가 정권의 앞잡이나 擧手機(거수기)가 되기도 한다. 장교들도 保身을 위해서 반역을 눈감아주는 정도가 아니라 반역의 협조자가 된다. 한국의 어린 민주주의가 盧대통령의 反헌법적, 反국가적 사상과 행동에 틈을 보이고 있는 셈이다.
   국민행동본부가 지난 9월8일 집회에서 이런 盧대통령의 행위를 '내란죄, 외환죄에 해당하는 혐의사실'로 규정하고 고발서명운동은 시작한 것은 집회, 시위, 성명서 수준의 애국운동을 한 强度(강도) 높인 것이다.

  사형만을 규정한 유일한 죄


  형법 제93조 與敵罪(여적죄)는 外患의 죄에 해당한다. 그 조문은 '敵國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抗敵한 者는 사형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형법중에서 사형만을 규정한 유일한 죄이다. 그만큼 국가와 국민에게 끼치는 악영향과 危害가 크기 때문에 생명박탈이란 절대형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1. <여기서 敵國이란 국제법상 선전포고를 하고 전쟁을 수행하는 국가에 국한되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으나(金日秀), 사실상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나라도 포함된다고 해야 한다(劉基天). 이러한 의미에서 本罪는 交戰상태를 전제로 하는 범죄라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외국 또는 위국인의 단체도 敵國으로 간주된다. 抗敵이란 대한민국에 대하여 적대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敵國과 합세하여 抗敵할 것을 요하므로 항거할 수 없는 압력에 의하여 부득이 적대행위를 한 때에는 본죄를 구성하지 않는다>(李在祥씀, 刑法各論, 博英社)
  요컨대 대한민국과 전쟁중에 있는 나라나 그 산하 단체와 손잡고 대한민국에 적대행위를 하는 죄를 뜻한다. 여기서 중요한 쟁점이 생긴다. 북한은 敵國에 해당하는가?
  2. 북한은 한국과 交戰中인 단체이다. 휴전상태에 있을 뿐이다. 평화협정을 맺을 때까지는 쌍방이 交戰관계이다. 우리 헌법상 북한은 국가가 아니라 反국가단체이다. 그렇다면 敵國으로 볼 수 없는가? 아직까지 與敵罪가 적용된 경우가 없으므로 대법원의 판단이 내려져 있지 않으나 1983년 3월22일자 대법원의 중요한 판례가 있다. 대법원은 '북한괴뢰집단은 우리 헌법상 反국가단체인 불법단체로서 국가로 볼 수 없으나 간첩죄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국가에 준하여 취급하여야 한다'라고 선고했다. 간첩죄는 敵國에 대하여 국가기밀을 제공하는 범죄인데 대법원은 북한정권을 敵國으로 간주하여 북한정권에 대해 간첩한 자를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결한 것이다.
   간첩죄의 敵國이나 與敵罪의 敵國은 같은 개념이므로 與敵罪를, '북한정권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抗敵한 자'에게 적용할 수 있다고 봄이 합리적일 것이다. 즉, 북한정권을 準敵國이라고 보는 것이다. 1991년 남북한은 유엔에 동시 가입하였다. 따라서 우리 헌법상 북한을 국가로 인정할 순 없으나 여적죄나 간첩죄에선 準敵國으로 보아야 한다는 생각은 더욱 힘을 얻게 되었다.
  3. 외국 형법에선 與敵罪를 '大逆罪'(high treason)나 '반역죄'(treason)라는 罪名으로 규정해놓고 있다. 캐나다의 형법은 '대역죄'를 규정하면서 3항에 '캐나다와 교전중인 敵이거나, 캐나다 군대와 적대관계에 있는 군대를 도와주는 행위'라고 定義했다.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이 캐나다의 '대역죄'가 규정한 '敵'이나 '敵軍'에 해당한다. 따라서 북한정권 및 북한군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을 적대하는 한국인에 대해선 與敵罪를 적용하는 것이 무리가 없어 보인다. 與敵罪란 말 자체가 敵과 더불어(與) 손잡고 조국을 적대하는 범죄란 뜻이다.

   노무현은 敵國과 합세했나?

   국민행동본부의 고발장 요지에 나와 있는대로 대한민국의 현직 대통령에게 與敵罪를 적용할 수 있는가를 검토함에 있어서 북한정권을 準敵國으로 간주하는 것은 법리상 무리가 없으므로 남은 쟁점은 그가 과연 북한정권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抗敵'했는가이다.
   아래 국민행동본부가 작성한 노무현 고발장 요지엔 합세에 해당하는 사실들을 열거하고 있다. 하나만 예로 든다.
   <피고발인 盧武鉉은 反국가단체인 북한정권이 추진해온 對南赤化전략의 목표가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 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주한미군의 철수와 국가보안법의 철폐를 요구하여 왔음을 잘 아는 職責에 있으면서도 다수 국민들의 반대를 무시한 채 韓美연합군을 해체하고 국가보안법 폐지 및 死文化를 기도하여 북한정권을 이롭게 하고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하였다. 이는 反국가단체의 對南赤化工作에 동조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가장 큰 임무중 하나는 準敵國이자 反국가단체인 북한정권의 對南적화공작을 저지하여 대통령에게 부과된‘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의 수호 책무’(헌법 제66조 2항)를 수행하는 것이다. 盧대통령은 對南공작의 2大 목표인 국가보안법 폐지, 그리고 韓美동맹의 결정적 약화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韓美연합사 해체를 기도하였다. 이것이 북한정권과 盧대통령이 합세한 有力한 증거로 보이는 것은, 보안법 폐지와 한미연합사 해체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 여론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盧씨가 선동과 거짓말을 수단화하여 국민동의 없이 강행하여 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무리할 정도라면 盧대통령은 북한정권과 통모, 협력, 공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할 국민적 의무가 있다. 더구나 북한정권이 핵무장이 완료되었음을 선언하고 핵무기 운반 미사일을 발사실험하는 데도 강화해야 할 韓美연합군을 해체하려고 하는 것은 합세설의 의심을 더욱 짙게 한다.
   합세설을 뒷받침하는 또 다른 증거는 노무현 정권과 그 지지세력들이 공공연하게 북한정권과 '민족공조'를 외친다는 점이다. 북한정권이 만들어낸 對南공작용 용어인 '민족공조'는 대한민국 수호세력을 고립시키기 위하여 남북한 좌파들끼리 단결하자는 뜻이다. 이 말 속엔 대한민국 수호세력과 대한민국 헌법질서, 그리고 미국에 대한 抗敵의 의미가 들어 있다.
   북한정권과 선동기관은 노무현 정권이 추진해온 보안법 폐지, 한미연합사 해체공작에 반대하는 애국운동단체와 한나라당을 비판하는 데 盧정권과 보조를 같이 하고 있다. 盧대통령은 영토사안인 서해의 NLL(북방한계선) 문제에 대해서도 準敵國인 북한정권 편에 선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다. 그는 군 지휘부가, NLL을 침범한 북한함정에 대해서 경고사격하도록 명령한 사건을 놓고 사소한 이유를 붙여 엄정대응한 장성을 전역시키는가 하면 양보를 전제로 NLL 문제를 남북한 대화에 올려 영토를 양보하려 했다.
   2004년 3월 국회가 적법하게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의결하였을 때 북한정권, 열린당, 親北-親盧세력은 야당을 '의회쿠데타세력'으로 몰아붙이는 데 공조했다. 이 또한 합세설을 강화한다.

  쿠데타보다 赤化공작이 더 重罪


  형법 제93조 與敵罪가 '敵國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抗敵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고 오로지 사형만 규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간첩죄, 살인강도, 내란죄, 利敵罪보다도 與敵罪를 더 엄중하게 처벌하도록 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는 대한민국의 헌법이, 국가공동체를 파괴하기 위하여 외부의 敵과 손잡는 행위야말로 가장 악질적인 범죄행위라고 본다는 것을 뜻한다. 군사쿠데타로써 憲政을 중단시키고 독재를 하는 행위보다는 북한정권과 내통하여 대한민국을 전복, 赤化하려 하거나 敵對하는 행위가 더 나쁘다는 이야기이다. 내란죄가 되는 군사쿠데타는 독재를 하자는 것이지 국가를 팔아넘기거나 뒤엎겠다는 것은 아니다. 與敵罪는 외부의 敵과 손잡고 국가에 抗敵한 것이므로 내란죄보다도 더 엄중하게 다뤄야 한다는 뜻이다. 특히 한반도 안에서 북한정권과 死活을 건 이념-무장대결을 벌이고 있는 한국에선 북한정권과 합세하는 것보다 더 위험한 작당은 없다.
  여기서 抗敵은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가? 한국역사상 여적죄가 적용된 경우는 아직 없으므로 抗敵에 대한 법률적 규정은 확립된 것이 없다. 국민행동본부가 노무현 대통령을 고발한 내용중 與敵罪 혐의가 있을 때 검찰수사나 재판을 통해서 抗敵에 대한 定義가 만들어질 수 있다.
  남북한 사이 이념 및 무장 대결의 본질은 '민족사의 정통성과 삶의 양식, 그리고 善과 惡을 놓고 다투는 타협이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투쟁'이다. 이런 관계에서 抗敵의 2大 의미는 이념적 抗敵과 군사적 抗敵이다.
  이념적 抗敵은 적의 이념을 받아들여 대한민국의 국가이념을 파괴하는 행위를 말한다. 타협이 불가능한 남북간의 이념-무장 투쟁에서 대한민국이 살아남기 위해선 구성원의 애국심과 적개심이 필수적이다. 북한정권의 사회주의 이념, 즉 넓은 의미의 좌경의식에 물들면 대한민국에 대한 애국심과 북한정권에 대한 적개심과 경계심이 사라진다. 이는 국가생존의 의지를 말살하는 사상적 무장해제를 의미하고 필연적으로 군사적 무장해제로 이어진다.

  敵을 옹호, 조국을 증오

  대한민국 헌법이 강제하는 국가이념의 핵심은, 대한민국만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국가이자 민족사의 정통국가이며, 북한정권은 대한민국의 영토를 강점하고 있는 反국가단체이고 민족사의 이단이므로, '평화적 방식의 자유통일'을 통해서 이 집단을 제거하고 한반도 전체를 자유화해야 한다는 국가의지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대한민국의 건국은 분열정권의 수립이다'는 취지의 발언들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 건국의 정통성을 부정한 것이다. 그는 통일방안으로서 '국가연합'이란 말을 썼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이 금지한, 북한정권을 합법국가로 보는 입장이다. 盧대통령은 또 6.15 선언 제2항의 연방제-연합제 절충식 통일방안이 反헌법적인데도 이 선언을 계승하고 있다.
  그는 李承晩 대통령이 주도한 建國, 護國, 韓美동맹 구축을 아주 부정적으로 보는 반면 김일성 괴뢰정권의 수립이나 反민족적 6.25 남침행위에 대해선 비판을 거의 하지 않는다. 오히려 분단과 남침과정에서 저질렀던 김일성의 범죄행위를 적극적으로 옹호한 한 교수를 검찰이 구속하지 못하도록 법무장관을 부린 혐의가 인정된다.
  그는 또 유엔에 의해 한반도 침략자로 규정된 중공의 毛澤東을 존경한다고 공언하였다. 국가이념의 수호자여야 할 대통령이 6.25 남침 지원자이자 北進통일의 저지자인 한국의 敵을 존경하고 건국의 主役을 저주하는 전도된 역사관의 연장선상에서 그는 건국, 호국, 근대화 과정에서 있었던 사건들 가운데 敵세력이 저지른 큰 사건들은 덮고 대한민국이 범한 상대적으로 작은 사건들만 집중적으로 캐도록 국가자원을 동원하고 있다. 국가이념의 기초는 조국에 대한 자랑과 사랑인데 노무현씨는 조국에 대한 증오와 自愧心을 부추기고 있다.

  공산폭력활동을 계승하고 기리라니?

  노무현 대통령은 한걸음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에 抗敵하여 체제를 무너뜨리는 것이 존재이유인 북한정권의 이념과 폭력활동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정책을 지원해왔다.
  2006년3월 국가기관인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는, 공산폭력혁명조직인 南民戰이 강도상해 행위, 총기 확보 행위까지도 저질렀는데도 이 조직의 활동을 민주화 운동이라고 인정하고 국가예산으로 그 행위를 기리고 보상하도록 결정했다.
  이 위원회는 남민전 조직원들이 동아그룹 최원석 회장 집에 들어가 경비원을 칼로 찌른 강도상해 행위, 예비군 훈련장에서 카빈총을 빼돌린 행위도 '유신체제에 항거하기 위한 민주화운동의 일환'이라고 판단했다. 이 공산혁명 조직의 主犯은 대법원의 확정판결 이후 사형이 집행되었다. 그런 반역사건에 대해서 盧정권 산하 기관이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하여 민주정부를 세우려는 행위'였다고 판단했으니 이 정권은 공산혁명을 민주화 운동으로 보는 북한정권과 같은 이념을 공유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스탈린이 공산혁명을 준비하면서 강도질하고 포주질도 했지만 혁명에 성공한 이후 소련이 이런 범죄를 위대한 혁명활동으로 美和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이런 끔찍한 일이 생겨도 한나라당은 침묵하고 다수 언론이 문제제기를 포기했다. 국민행동본부가 유일하게 신문광고를 통해서 이를 비판했다. 이 위원회는 盧정권의 적극적인 뒷받침을 받고 있다는 자신감에 찬 듯한 행동을 계속했다. 남민전의 민주화 활동 인정 넉 달 뒤 이 위원회는 김일성-김정일 추종 공산주의 활동가들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했다.
  1991년과 그 이듬해 대법원은 自民統(자주민주통일그룹) 에 대해서 '북한의 주체사상을 이념으로 비헌법적 방법에 의한 현 정권 타도 등을 목적으로 구성된 反국가단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盧대통령과 이념적 동지관계로 보이는 민주화보상위원회는 이 주사파 조직원으로 활동했다가 유죄선고를 받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권위주의 정권에 항거한 민주화운동가'로 인정하여 국가예산으로 명예회복을 지원하도록 결정했다.

  공산화가 진행중

  대법원은 反국가단체로 선고하고 국가위원회는 이들의 공산혁명활동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하는 나라가 한국이다. 이 위원회를 좌파 대통령의 권력이 뒷받침하니 위원회가 대법원 위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 지구상에서 대법원의 유죄 확정선고를 받은 國事犯에 대해서 어떤 국가위원회가 애국자라고 뒤집고 국가예산으로써 그들의 명예회복을 지원할 수 있는 나라가 있다면 그 나라는 공산혁명이 성공한 나라일 수밖에 없고 그런 무소불위의 힘을 가진 위원회는 혁명위원회일 수밖에 없다. 이는 대한민국의 상당 부분 영역에서 공산화가 민주화라는 위장명칭으로 진행되고 있고, 이를 盧대통령이 지원하거나 지휘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아닌가?
  盧정권에 의해서 민주화운동단체로 둔갑한 自民統 가입식의 선서문은 이러했다.
  <나는 위대한 주체사상의 기치 아래 민족해방과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의 한 길에서 이 한 목숨 바쳐 끝까지 싸워나갈 것을 결의합니다. 김일성 수령님 만세! 김정일 지도자 동지 만세!>
  요사이 민주화보상위원회가 벌이고 있는 행위는 대법원을 頂点으로 하는 한국 司法체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민주주의와 法治의 최종적 수호기관인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무효화시키는 조직이 있다면, 그 조직이 대통령의 권력에 의존한다면 이는 '권력의 폭력적 사용에 의한 國憲 문란 행위'가 아닌가? 國憲의 핵심은 사법부의 독립성이다. 우리 대법원은 1980년 신군부의 집권과정을 재판하면서 국회를 武力으로 기능정지시킨 행위를 내란행위로 판단하였다. 그렇다면 좌파정권이 권력을 남용하여 사법부의 기능을 부분적으로 정지시킨 뒤 反국가행위를 애국행위로 변조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선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지 궁금하다.

  전향 증거 없는 공산주의자 수백 명 기용

  盧대통령은 북한노동당 비밀당원으로 밝혀진 宋斗律씨가 소위 내재적 접근법이란 기만책으로써 김정일 정권의 虐政을 비호하고 찬양한 데 대하여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도 국회연설을 통하여 선처를 요구했다. 이런 압력을 거부하고 구속수사를 지휘했던 검사는 좌천되었다. 노무현씨는 또 자신의 사면권을 남용하여 再犯간첩이 刑期의 절반밖에 채우지 않았는데도 잔여형기 면제는 물론 복권까지 시켜주곤 석방후 북한지역을 방문하게 하여 反국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었다.
  노무현씨는 전향했다는 증거가 없는 소위 386 공산주의 활동가 출신들을 공무원으로 기용하여 정권의 핵심부서에 배치하였다. 그들이 대한민국에 대한 이념적, 군사적 抗敵의 혐의가 있는 정책들을 주도하고 있다. 전향의 증거가 없는 공산주의활동 前歷者들이 아마도 수백 명 이 정권의 안팎에서 反국가적, 反헌법적 활동에 개입하고 있을 것이다. 盧대통령은 또 이른바 남로당 가족원과 보안법 사범 前歷者들을 정부 요직에 유달리 많이 기용하고 있다. 애국단체들이 盧정권을 '남로당 정권이 아닌가'라고 공격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盧대통령의 대한민국에 대한 이념적 抗敵혐의 행위의 결정판은 국가이념의 수호장치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려고 했다가 국민들의 저항으로 실패하자 사실상 死文化시킴으로써 친북좌익들의 反국가활동을 상당부분 보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한민국에 대한 이념적 抗敵행위는 필연적으로 대한민국에 대한 군사적 抗敵으로 이어진다. 즉, 한국군의 방어력을 약화시키고 敵軍의 남침 기습능력을 강화시킴으로써 전쟁 위험성을 높이는 것이 대한민국에 대한 군사적 抗敵행위이다. 이는 대한민국에 대한 이념적 抗敵의 필연적 결과물인 것이다.

  利敵단체의 역적모의에 대한 國庫지원


   대통령의 지시를 받는 통일부가, 대법원이 利敵단체로 판단하고 국정원은 '김정일의 전위대'라고 보는 한총련 등이 금강산으로 들어가서 反국가단체인 북한정권 산하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및 在日反국가단체인 한통련 산하단체와 회합하여 한국내 애국세력(그들이 反통일세력으로 부른다)을 제거하자는 모의를 하는 데 국가예산 1억6000만원 이상을 제공했다. 내가 '대한민국의 적들이 모여서 역적 모의를 하는 데 국가예산을 댄 통일부 장관과 대통령은 수사대상이다'라고 당연한 주장을 하면 '맞는 이야기인데 너무 과격하다'고 말하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反국가단체, 盧정권이 利敵단체들의 反국가적 작당행위를 국민세금으로 지원한 것은 與敵罪나 利敵罪 혐의로 수사를 해야 할 사안임에도 언론과 야당이 침묵하니 문제조차 되지 않는다. 이보다 더 명백한,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행위'의 사례도 찾기 어려울 듯하다.
   작년엔 민주노동당, 올해엔 민주노총 대표단이 방북하여 대한민국에 抗敵한 자들이 묻혀 있는 소위 애국, 혁명열사능을 참배했다. 통일부는 이 두 행사에 약1억원을 주었다. 행정자치부는 평택에서 미군기지 이전을 저지한다면서 몽둥이 쇠파이프 등으로 무장하여 폭동을 일으켜 군인들을 패고 군시설을 파괴한 평택범대위 소속 5개 단체에 대해서 올해 1억7000만원을 지급한다. 이 가운데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라는 좌파단체에 대해선 2008년까지 1억원을 지급하여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관련 프로젝트를 추진하도록 했다. 이 단체는 주한미군 철수와 북한식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고 先軍정치로 불리는 김정일의 계엄령 통치체제를 지지하고 있다.
   노무현 정권이 국민세금을 거두어 가서 反美단체의 친북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셈인데, 지난 5월18일자 실천연대의 성명서중 일부이다.
   <美제국주의의 지배와 간섭을 끝장내기 위한 反美 총결전에 나서야 한다. '미군강점 60년을 더 넘기지 말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양키침략군을 이 땅에서 몰아내기 위한 (중략) 미군철수투쟁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게 하자>

   대한민국에 대한 抗敵에 전면적 지원

   좌파정권이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거두어 대한민국의 敵을 지원하여 대한민국의 안전을 파괴하도록 돕고 있다는 사실은 납세자들을 속여서 그들을 국가전복의 공범으로 만들고 있는 꼴이다.
   <사상가로서 철학자로서의 김일성은 '인민이 곧 하늘'임을 추구했던 인물이었다>
   이런 요지의 김일성 찬양 발표가 등장한 지난 8월의 한 세미나에도 문광부가 9000만원을 지원했다. 김정일의 계엄령 통치를 '나라의 자주권을 지키고 인민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정치'라고 美化한 기사를 싣는 '민족21'이란 친북선전매체도 신문발전기금 지원대상으로 결정되었다. 좌파정권이 마련해준 이런 公的 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친북적인 보도를 많이 하라는 암시일 것이다.
   노무현 정권은 조국의 적과 합세하는 단체들에 대해서 국가예산을 노골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그 돈은 대한민국과 동맹국에 抗敵하는 데 쓰이고 있다. 이렇게 드러난 것은 일부일 것이다. 盧정권은 국가예산, 인사권, 수사권 등 공권력을 남용하거나 불법적으로 악용하여 전면적으로 대한민국의 적들을 지원하고 있다. 그렇다면 청와대는 일종의 반역사령부이고 대통령은 국국통수권자 겸 반역사령관이란 말인가?

  '시민혁명'은 계급혁명이란 의미

  형법 93조 與敵罪 조문 - '敵國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抗敵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가 '북한정권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抗敵한 자'에게 적용될 경우 抗敵의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모습은 공산혁명이고 武力사용일 것이다.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혁명 노선에 입각한 북한정권의 對南적화 공작 2대 목표는 주한미군 無力化(한미동맹 해체, 한미연합군 해체 등)와 국가보안법 폐지이다.
  국가보안법이 폐지되거나 死文化되면 좌익들의 대한민국 파괴행위가 자유로와진다. 韓美연합군이 해체되면 주한미군이 있더라도 무력화되거나 韓美동맹이 변질된다. 이땐 북한이 핵무기를 중심戰力으로 삼아 對南 우위에 서게 된다. 이렇게 되면 북한정권의 공갈과 위협이 먹히고 남한내 친북좌익 세력의 赤化혁명활동을 군사적 우위로써 뒷받침하면 容共정권을 세울 수 있다. 이 容共정권과 연방제식으로 적화통일한다는 것이 북한정권의 전략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4년 12월19일 추종단체들이 마련한 당선 1주년 행사에 참석하여 이런 요지의 말을 했다.
   '여러분의 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시민혁명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우리 위대한 노사모가 다시 한번 뛰어야 한다'
   여기서 '시민혁명'은 그 뒤 그의 言動에 의하여 그 의미가 확실하게 되었다. 그는 스스로 좌파라고 했던 이다. 그는 좌파식 계급투쟁적 정책들을 국민의 반대여론을 무릅쓰고 강행하고 있다. 그런 좌파이념과 시민혁명이란 말을 연결지으면 이 '시민혁명'이란 말은 계급혁명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알게 된다.
  계급혁명이란 국민국가의 國體를 부정하고 특정 계급이나 집단(그것이 플로레타리아, 민중, 시민으로 불리든 않든 특정 계급이나 집단이 지배층이 되는 것을 대한민국헌법은 허용하지 않는다)이 국가의 지배권을 장악한다는 의미이다. 그가 말한 시민을 민중으로 바꾸면 '민중혁명', 인민으로 바꾸면 '인민혁명'이 된다. 그가 시민이란 말을 국민이라는 뜻으로 썼다고 변명하더라도 혁명은 민주국가에서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그의 선동은 헌법파괴적 내용이다. 그 시민이란 말이 내용상 북한의 對南공작노선에 등장하는 인민민주주의 혁명의 그 '인민'과 같은 뜻이라면 盧대통령은 赤化혁명을 선동했다는 의심을 받아야 한다.

   好感과 反感

   대통령이 국정의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 중심제 정부하에서 이뤄진 안보, 외교 관련 주요정책은 대통령의 이념을 반영한다. 盧대통령이 지휘했거나 방임했거나 뒷받침했던 이념적 言動과 정책은 뚜렷한 방향성을 보여준다.
   1. 대한민국의 準적국인 북한정권에 대한 好感(또는 굴종), 대한민국 주류층과 수호세력, 그리고 대한민국 자체에 대한 反感. 이런 감정의 연장선상에서 북한정권의 친구인 중국에 대한 호감(또는 굴종), 북한정권의 敵인 미국과 북한동포들에 대한 반감과 냉담함이 그것이다.
   2. 이념은 감정이라고 한다. 善과 惡, 호감과 반감을 나누는 기준이 정치적 가치관, 즉 이념인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이 국가 공동체를 지켜내기 위하여 대통령에게 강제하는 가치관의 수용과 실천을 거부하고 있다. 북한정권에 대한 적개심과 경계심도 없고 대한민국에 대한 애국심도 찾아볼 수 없으며 동맹국 미국에 대한 감사도 없다.
   3. 이에 따라 盧정권은 북한정권의 이념적, 무력적 對南적화 노선에 대해서 국민들과 국군이 경계심이나 적개심을 갖는 것을 막으려고 했다. 대통령은 準적국의 현존하고 명백한 위협을 위협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대포동 미사일도, 북한의 핵무기도 무력적 위협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통일부 장관은 對南공작부서 간부를 동지라고 부르기에 이르렀다. 同志, 즉 남한 赤化에 뜻을 같이 한다는 의미의 이 말은 아마도 진담일 것이다.
   4. 盧대통령과 여당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북한정권의 위협에 대비하자는 自衛행위를 '냉전적 수구적 사대적 행동'이라고 비방한다. 韓美군사동맹의 집행기구인 韓美연합군이 해체되면 자연적으로 북한군 남침시의 미군 자동개입 약속이 失效(실효)되고 核우산도 철거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위험성을 지적하면 盧정권 사람들은 자주적이지 못하다고 욕을 퍼붓는다.
   5. 盧대통령과 정권 사람들의 이런 행동은, 북한정권의 군사적 위협이 극대화되는 순간에 한국군의 방어력을 결정적으로 약화시킴으로써 準적국을 돕고 조국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 즉 '대한민국에 대한 抗敵'으로 규정할 수 있지 않을까? 1968년 북한무장게릴라들이 동해안에서 상륙하는 것을 보고 초소를 이탈한 군인들은 그 뒤 사형되었다.
   6. 이런 抗敵혐의의 행위들이 고의성이 없는 無知의 결과물이라면 처벌이 어려울지도 모른다. 盧대통령은 그런 변명을 할 수 없다. 그는 북한정권의 對南 군사적 우위를 확실하게 해줄 韓美연합군 해체를 '對국민사기, 밀실작당식'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盧정권은 여당과 어용언론을 총동원하여 국민들에게 조직적으로 허위정보를 퍼뜨리고, 연합사 해체를 반대하던 국방부를 침묵시키면서 국민들의 반대여론을 무시하고 '대한민국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증가시킬 결정적 조치'를 밀고나가고 있다.
   7. 韓美연합군 해체 이외에도 盧대통령은 휴전선상의 對北방송을 폐지하게 하여 김정일의 골치꺼리를 해결해주었다. 이 對北방송의 고정 청취자는 외부 정부에 목마른 북한군 병사들이었다. 이들은 이 방송을 듣는 재미로 군대생활의 고통을 견딘다고 했다. 이 방송은 한국군의 유력한 對北심리전 무기였고 북한을 개혁 개방시키는 데 둘도 없는 영향력이었다.

  악당과 한 편이 되어 착한 사람을 공격한 罪

  위의 사례들은 盧대통령이 북한동족보다도 김정일을 더 배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폭로하면서 그가 말한 自主의 實體를 드러낸다. 한반도에 대한 영토적 야심이 없는 자유의 동맹국 미국은 협력의 대상이지 자주의 대상이 아니다. 대한민국을 전복시킬 목적으로 존재하는 북한정권이야말로 盧대통령이 확보해야 할 자주와 독립의 대상이다. 헌법 66조2항이 대통령의 책무로 규정한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토의 계속성과 헌법의 수호'는 전부가 북한정권을 상대로 지켜내어야 할 소중한 가치들이다.
   盧대통령은 북한정권을 상대로 自主를 확보해야 하는데 그 정권에 대해선 그렇게 할 의지도 용기도 없이 굴종事大하면서 협력대상인 미국에 대해선 自主로 위장한 反美를 하고 있다. 盧대통령은 김정일에 대한 굴종사대주의자로서의 정체를 감추기 위하여 對美자주를 부르짖고 있는 셈이다. 불법 좌회전하기 전에 우회전 깜빡이를 켜서 교통순경을 속이려는 짓이다.
  대한민국에 대한 盧씨의 抗敵 혐의 행위는 독재자와 합세하여 민주와 자유의 가치에 대해서 도전한 행위의 목록이다. 盧씨가 굴종事大해온 상대는 북한과 중국, 김정일과 모택동으로 대표되는 독재와 억압세력이고 그가 공격해온 상대는 대한민국과 미국, 李承晩과 朴正熙, 헌법과 진실로 대표되는 자유민주세력이다. 즉, 그는 악당과 합세하여 착한 사람들에게 抗敵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다.

  일본에서 일어난 일

  한국의 언론, 야당, 법률가들은 여적죄 혐의가 걸린 행위를 한 대통령과 그 정권에 대해서 '진보'라고 불러주면서 反헌법적, 反국가적 정책을 '행정적'인 문제점 정도로 치부하였다. 이는 盧세력이 반대세력을 우습게 보도록 만들었고 더욱 그들을 무모하게 만들었다. 韓美연합사 해체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다수 언론이 문제의 본질을 보려고 한다. 강도를 보고 '강도야'라고 소리쳐야 경찰이 출동하지 '쇠붙이를 든 사람이 주인의 허가를 받지 않고 들어와 물건을 반출해갔다'고 기사를 쓰니 국민들의 각성이 늦게 온 것이다.
  국민행동본부의 현직 대통령 고발 운동은 '대통령이 선거에서 뽑혔다고 이 정도로 헌법과 국가를 유린해도 법에 걸리지 않는가'라는 소박한 의문에 대한 답이다. 우리 헌법과 국민들, 그리고 법률가들이 대통령의 反국가적, 反헌법적 행위를 법의 힘을 동원하여 제어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 사태의 결말은 한국의 앞날에 대한 정확한 전망을 갖게 할 것이다.
  일본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다. 대한민국의 대표선수 民團 지휘부안으로 反국가단체 한민통 출신들이 잠입하고 이들이 바깥에 있는 한민통(현재는 한통련) 출신들과 손잡고 본국 정권의 뒷받침을 받아 북한정권의 하수기관인 反국가단체 조총련에 굴복하는 모습의 소위 민족화해라는 것을 했다가 民團 회원들이 전국적으로 들고 일어나 집행부를 몰아내고 조총련과 한 야합을 무효화시켰다. 김대중씨가 만든 한민통系의 쿠데타를 민단회원들의 힘으로 진압한 것이다. 국민이 들고 일어나 반역 대통령을 몰아낸 셈이다. 일본에서 일어난 일은 시차를 두고 한국에서도 반복되는 경우가 더러 있다.
  敵과 더불어 조국에 抗敵한 與敵罪는 사형만 규정하고 있지만 피고인이 자수, 반성했거나 범죄행위를 중단했다면 무기 이하로 輕感해서 선고할 재량권을 판사에게 주고 있다. 盧대통령이 與敵罪 혐의로 법정에 서지 않는 방법이 있긴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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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의 반역자이자 영웅 페탕의 斷罪


   '프랑스식 正義라면 敵國(북한정권=準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抗敵한 자는 100세가 되어도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프랑스의 반역자이자 영웅 필립 페탕 장군은 1914년 1차 세계대전이 터졌을 때 轉役을 기다리던 58세의 고참대령이었다. 전쟁이 나자 그는 준장으로 진급하여 사단장을 거쳐 제2군 사령관으로서 유명한 베르당 전투를 지휘했다. 獨佛 쌍방이 낮은 野山지역에서 맞붙은 이 진지전에서 양쪽이 약80만 명의 戰死者를 냈다. 나는 3년 전 베르당의 전투기념관을 구경한 적이 있다. 프랑스측에서 15만 명 분의 쌍방 유골을 수습하여 거대한 기념관 건물을 꽉 채워놓고는 유리창을 통해서 들여다놓게 해놓았다. 아마도 이 세계에서 유골이 가장 많이 보관되어 있는 장소일 것이다.
   베르당 전투에서 프랑스군은 물러서지 않아 이긴 편이 되었다. 페탕은 '베르당의 영웅'이 되었다. 1917년에 그는 프랑스 군대의 총사령관이 되었고, 戰後엔 국방장관, 국무장관을 역임했다.

   1940년 6월 프랑스가 독일군의 전격전에 걸려 두 달도 되지 않아 붕괴되자 그는 국가원수로 추대되어 독일과 강화조약을 맺었다. 페탕의 名聲(명성)도 작용하였는지 패전국 프랑스는 상당히 너그러운 대접을 받았다. 히틀러는 페탕을 존경했다고 하는데 그는 프랑스 국토의 5분의 2를 페탕이 영도하는 비시 정부의 관할로 넘겨주었다. 이 비시 정부 구역엔 나치 독일군이 주둔하지 않았다. 비시 정부는 독립국처럼 행동했다. 독일이 벌이는 전쟁에도 휘말려 들지 않으려고 중립을 선언했으나 뒤로는 독일을 지원했다. 페탕은 프랑스의 敗因은 자유민주주의에서 방임된 무질서와 부패에 있다면서 카톨릭의 전통에 입각한 건전한 풍습을 진작시킨다면서 여러 가지 개혁정책도 폈다. 물론 독재적 숫법을 썼고 反유태인 정책을 폈으나 비시 정부지역의 거주자들은 독일의 간섭 없이 평화롭게 살았다.

   그러다가 美英 연합군이 北아프리카에 상륙하자 독일은 1942년 11월11일에 비시 정부 구역 내로 들어왔고 그때부터 페탕은 허수아비가 되었다. 연합군이 1944년 6월 노르만디 상륙작전을 성공시켜 프랑스 수복에 나서자 독일은 페탕을 독일로 데리고 가서 연금했다. 1945년 4월 독일의 항복선언 직전에 페탕은 프랑스로 돌아왔고 반역죄로 기소되어 총살형을 선고받았다. 한때 페탕 장군의 부하였던 드골 수상은 총살형을 종신징역형으로 감형했다. 페탕은 1951년 옥중에서 죽었는데 89세였다. 최근 프랑스에선 페탕을 재평가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그의 명성과 자존심이 패전국 프랑스의 전면적 붕괴를 막았고 인명 희생을 많이 줄였다는 이유에서이다.

   페탕은 한국의 형법 93조 與敵罪(外患의 죄에 포함)에 비교하면 동정의 여지가 있는 반역을 범한 경우이다. 그는 敵國과 합세하긴 했으나 조국에 抗敵하진 않았다. 프랑스가 독일에 항복한 이후이기 때문이다. 그의 죄는 敵國과 협력했다는 정도이다. 그럼에도 1차 세계대전의 救國의 영웅은 83세에 총살형을 선고받았다. 프랑스식 正義라면 敵國(북한정권=準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抗敵한 자는 100세가 되어도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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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원수의 목을 벤 베니스


   '10인 위원회의 한 위원이 창 끝으로 머리를 찍어 이 건물의 발코니로 나가 청중들에게 『나라를 배신한 자에게 정의를 구현했다』고 소리쳤다. 원수 이외에 11명의 음모자들은 참수형보다 한 등급 낮은 교수형을 당했다.'


   베니스의 산 마르코 광장에는 '두칼레 팔라초'라는 口자 모양의 장대한 베니스 공화국 정부청사 건물이 있다. 요새같은 건물 속에 내부정원이 있다. 거기서 2층으로 통하는 넓은 계단 위. 여기서 서기 1355년 국가 원수 마리노 파리엘은 금빛 나는 원수모를 벗기우고 백발의 머리를 잘렸다. 10인 위원회의 한 위원이 창 끝으로 머리를 찍어 이 건물의 발코니로 나가 청중들에게 『나라를 배신한 자에게 정의를 구현했다』고 소리쳤다. 원수 이외에 11명의 음모자들은 참수형보다 한 등급 낮은 교수형을 당했다.

   이 사건은 파리엘 원수가 민중봉기를 선동, 공화정을 뒤엎으려는 음모를 꾸미다가 발각된 쿠데타 미수였다. 비록 미수사건이라 해도 베니스 지배층은 그들의 국헌(國憲)과 헌정(憲政)에 대한 도전에 가차 없는 응징을 한 것이다. 국가원수라 해도 용서가 없었다. 베니스 사람들은 1천1백년 동안 독립과 자유를 지켜온 찬란한 역사를 가졌으면서도 그들이 쓴 글 속에서는 독립, 자유같은 말들이 별로 발견되지 않는다고 한다. 베니스人들은 구호와 선동을 좋아하지 않았다.

   철저한 현실주의자들인 그들은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국가의 독립과 개인의 자유를 추구했던 것이다. 그런 實利추구를 멋진 단어로써 미화하지도 않았다. 그들이 공화정을 피로써 사수(死守)한 것도 베니스人의 삶의 양식을 지탱하는 제도로서의 공화정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한국이 사회주의를 거부하는 것도 사회주의가 한국인의 자본주의적 삶의 양식을 파괴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수호세력 총궐기대회 檢討案

   *명칭: 좌파종식3·1국민대회(좌파종식다짐3·1국민대회)
   “대한민국이여 일어나라!”
   *주최: 좌파종식국민연합
   *주관: 조직력과 행동력이 있는 정통우파 단체, 탈북자-납북자 단체, 안보단체, 뉴 라이트, 사학법 투쟁단체
   *참여단체: 汎우파 단체 수백 개
   *장소: 서울시청광장
   *일시: 2007년 3월1일 정오(雨天불구), 약3시간
   *참여인원: 實인원 20만명 목표
   *집행부: 공동대회장/집행위원장(집행위원)/국민대표33인/참여단체 대표단

   1. 대회 목적
   -3·1독립운동정신을 이어받아 좌파종식-국가정상화-자유통일-일류국가건설로 나아가기를 全국민들이 다짐하는 행사로 승화시킨다.
   -汎국민적 참여로 ‘反좌파 국민대각성 흐름의 大勢化’를 기한다.
   -汎우파세력의 대동단결을 과시하여 정권교체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고 상황의 주도권을 장악한다.
   -2007년 大選과 2008년 總選을 통해서 守舊좌파를 정치적으로 소멸시키고 자유통일 주체세력을 국가지도층으로 교체하기 위한 대중운동의 연합체 구성을 모색한다.
   -한나라당과 候補群이 선거철에 표를 의식하여 선명한 ‘反김정일-親대한민국’ 노선을 천명하지 못하는 데 대하여 약30%의 골수보수세력이 불만을 품고 있음. 이번 대회를 통해서 汎우파 세력이 대한민국憲法정신에 입각한 원칙주의적인 입장을 분명히 함으로써 여론의 소재를 확인하고 선거政局을 보수화시킨다.

   2. 대회와 준비과정의 방향
   -기념식이 아니고, 1회성이 아닌 지속적 투쟁과 궐기의 과정으로 활용한다.
   -준비기간을 활용하여 참여단체들이 여러 가지 행사(고발, 기자회견, 강연회, 전시회, 시위, 퍼포먼스 등)를 벌임으로써 좌파종식을 향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한다.
   -대회당일엔 참여단체와 인원동원면에서 압도적 勢를 과시한다.

   3. 좌파고발愛國週間행사
   -애국운동단체의 조직력을 총동원하여 2월21일부터 28일까지를 좌파고발愛國주간으로 설정하고 다양한 소규모 행사들을 이 기간에 집중시켜 3·1국민대회의 전야제적인 분위기를 조성한다.

   4. 상설기구화
   -좌파종식국민연합(가칭)을 汎우파투쟁세력의 연합체로서 대회 이후까지 상설화하여 8·15 건국기념일 행사를 피크타임으로 설정하고 大選과 總選에 대비한다.

   5. 대회의 테마들(3·1행사와 愛國週間기간중의 중심 테마)
    *主題: ‘김정일+노무현 세력’을 ‘한반도의 守舊좌파’로 규정, 이들의 反민족성-反헌법성-反개혁성-무능과 民生파탄을 폭로하고 大選과 總選을 통해서 이들을 청산하는 것이 3·1독립운동정신을 계승하는 시대적 사명임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의지가 되는 거대한 애국세력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몇 가지 테마들
   -한반도의 守舊좌파 失政 폭로/“한국사의 쓰레기를 청소하자”
    -김정일과 핵무기 없는 한반도 만들기/“김정일은 核을 껴안고 사라져라”
    -6·15반역선언 폐기/“대통령 후보들은 6·15폐기를 공약하라”
    -韓美연합사 해체 중단/“안보의 생명줄을 끊지말라”
    -韓美 FTA지지/“FTA는 제2의 한미동맹”
    -私學法 개정 관철/“학원마저 赤化할 것인가”
    -大選음모용 盧金회담 반대/“불테면 불어라, 北風아”
    -KBS 시청료 납부거부/“KBS는 민족의 敵”
    -對北퍼주기-금강산관광 반대/“血稅가 核이 되어 돌아왔다”
    -反국가사범 공직추방-親北위원회 해산/“간첩이 애국자인가”
    -민노당-전교조 해산/“남한노동당인가, 민주노동당인가” “어린 학생의 영혼을 더럽히지 말라”
   -납세자 소상인 중소기업인의 울분/“도롱룡엔 2조5000억원 선물하고, 김정일에겐 25조원 퍼주기로 약속하고, 국가부채 4년새 두 배, 수도권엔 아파트만 짓고 공장은 쫓아내고, 양극화 주범이 양극화를 선동하고, 성실납세자에겐 세금폭탄”
   -노무현의 반역적 행태에 대한 법적 斷罪/“對北굴종, 간첩비호, 애국탄압”

   6. 3·1국민대회 참여 인원 계획
    -홍보에 의해서 70%: 기존 애국시민들 외 납세자, 생활인도 나올 수 있도록.
    -조직동원은 30%: 기독교, 특히 큰 교회. 안보단체 등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과 단체: 평택상인회, 사학법인연합회, 학부모회, 중소기업인 모임, 6·25 납북자 가족, 실향민 등.

   7. 홍보계획
   -신문광고(10회 이상), 기자회견, 각종투쟁을 통한 홍보, 우파운동권 매체 활용, 전단지 배포(특히 지하철), 기념품 판매, 스티커 부착, *좌파종식 기원 라이트 켜기 운동(100여대 행렬 만들어 시내 행진), 방송차 운용, 전국 순회 강연 등. 그림이 되는 可視的이고 구체적 행사. 경적울리기식으로 보통사람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개발.
    -홍보단常時운영: 대변인제, 자원봉사단 운영. 회보 발간(주2회 정도).

   8. 愛國週間 행사활용
   -참여단체(수백 개)가 ‘좌파종식3·1국민대회’ 행사의 일환으로 각자 이 기간에 행사를 집중하되, 모든 행사가 3·1국민대회 준비인 것처럼 보이도록 행사명칭이나 행사장에 ‘좌파종식3·1국민대회’를 브랜드화하여 3·1국민대회로 수렴토록. 이 기간에 실내 강연회, 소규모시위, 고발, 성명, 기자회견, 시국선언, 퍼포먼스, 라이트켜기 등 다양한 행사를 집중시키고 3·1국민대회로 절정을 이루도록 한다.
   -주최측이 새롭게 행사를 조직하는 것도 있지만 참여단체가 각자 장기와 특기를 살려 이 기간중 활동한다. 자율적으로 각개약진하되 전체적인 파악과 조율은 주관처에서 한다. 本대회 집행부가 행사에 참여, 격려.

   9. 전국적으로나 해외동포와 연계하여 상징성을 높임으로써 한민족 공동의 큰 행사로 만들 수 있을지 검토요망.

   10. 예산: 과거 대규모 국민대회 행사엔 약3억원 정도가 소요. 반이 홍보비로 지출됨. 반 정도는 국민성금으로 충당. 참가단체가 참가비(한 단체 당 50만원 정도)를 내야 할 것인가?

   11. 시간표

   *행사개념, 발기취지문, 주관단체 및 집행위원(10~15명)과 집행위원장 결정: 1월중에.
    *대회장소 및 사무실 확보: 2월1일
    *공동대회장, 국민대표 33인 추대(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상징하는 老壯靑), 참가대표 설명회: 2월 초순.
    *대표들 기자회견: 2월 초순
    *최초의 신문광고: 2월10일부터

    12. 대회 행사
   -비장한 연설 중심에서 힘과 희망이 넘치는 퍼포먼스 중심으로: 연설은 5분 이하. 詩, 映像, 노래, 풍선 날리기, 구호 활용.
   13. 뉴스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사례 1: 안보전문가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6·15 선언을 폐기하고 자유통일 원칙을 선언한다.
   사례 2: 참여단체가 KBS 시청료 납부거부 실천 선언을 하고, 전기료만 韓電으로 보내고 시청료는 안내는 집단행동을 시작한다.
   사례 3: ‘좌파종식다짐 라이트켜기' 차량행렬을 수백 대 만들어 서울 및 全國순회.
   사례 4: 김정일-김대중-노무현 모의재판

[ 2000-04-29, 18:19 ]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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