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공동선언은 북한의 사술이었고, 한미는 기만당했다. 미국 핵무기의 재도입을 위해 아무런 실효성도 없는 비핵화 공동선언을 폐기처분해야 한다'

자유민주연구학회(회장 조영기)는 천안함 폭침 3주기에 즈음하여 18일 오후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천안함 폭침 3주기 과제와 북핵위기의 대응’ 주제 세미나를 열고 한반도의 안보정세를 진단했다.

▲ 18일 오후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천안함 폭침 3주기 과제와 북핵위기의 대응’ 주제 세미나가 자유민주연구학회 주최로 열렸다. ⓒkonas.net

아울러 북한의 그러한 의도적인 계산속에 천안함이 기습을 당할 수 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기능상 천안함의 잠수함 탐지능력 부족’과 ‘우리 군의 정보분석 및 작전 지휘의 실패’로 보았다.

김 前 사령관이 천안함을 기능상의 능력 부족으로 지적한 것은 “사건발생인 당일(3월 26일) 해양환경을 고려할 경우 천안함이 북한의 잠수함을 2Km 전후에서 탐지할 수 있는 확률은 70%. 그러나 북한의 전술과 당일기상, 해양환경 등을 분석한 결과 북한의 잠수정은 약 3Km 거리에서 발사한 것으로 추정해 천안함이 잠수정의 접근을 사전에 탐지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밝혔다.

또 우리 군의 작전 지휘 실패와 관련해서는 “서해 북한 해군기지에서 운용중인 일부 소형 잠수함정이 천안함 피격사건 2∼3일 전에 기지를 이탈하여 천안함 공격 2∼3일 후 기지로 복귀 확인 됐다”며 “만약에 국방부와 합참이 수집된 정보를 정확히 분석했더라면 북한의 기습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천안함이 폭침당한 해역은 과거부터 대잠(對潛) 취약구역으로 북한 잠수함이 기습공격하고 단시간에 북으로 도주가 가능한 곳”이라면서 “천안함 피격사건은 우리 군 상부지휘조직의 문제점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말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천안함 피격사건의 재발을 우선 방지하고 교훈에 따른 대책을 시급히 강구해야 한다”며 ▲북한에 대한 응징 ▲우리 군의 전쟁억제력 약화 정책에 대한 진실 규명 ▲2차 남북정상회담 NLL관련 발언 진실 규명 ▲북방한계선(NLL)과 서해5도에 대한 법적지위 회복 ▲해군전력 증강 ▲우리 군의 상부구조 ‘3군본부 병렬제’로 환원 ▲한미연합사령부와 유엔군사령부의 기능 강화 ▲신중한 대북정책 추진 ▲남북 간 정치·군사 합의서 폐기 ▲對국민 홍보 강화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송대성 세종연구소 소장은 ‘북한 제3차 핵실험 이후 대응전략’ 제하에서 북한의 제3차 핵실험에 대응해 “한국이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을 폐기하고 미국의 핵무기를 재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소장은 또 “비핵화 공동선언은 북한의 사술이었고, 한미는 기만당했다”며 “실효성도 없는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라는 족쇄를 하루 빨리 해체 하려면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폐기처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의 핵 공포와 위협에 대한 대책으로 “공포의 균형과 위협의 균형을 장치하는 실질적인 조치는 미국의 핵우산을 한반도에 환원하고 재배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국이 핵무장을 하면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수 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북한 핵보유가 어느 정도 대한민국 생존여부에 심각한지 그 비참함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나오는 것”이라며 “죽는 것보다는 일순간 국제적 고립이 우리의 생존전략을 위해 더 화급하게 요구되기 때문에 핵무장론은 절대 절명한 대한민국의 생존전략”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폐기 선언 ▲미국 핵 우산 조속 환원 ▲한국 핵개발 선언 및 실천 ▲선제공격 ▲고강도 대북제재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무기 연기 ▲북한체제 흔들기 / 북한정권 질적 변화·교체 ▲범국민적 대처방안으로서 국민통합을 제시했다

이날 세미나는 2개 주제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제1주제는 ‘천안함 폭침이 남긴 과제’란 주제를 놓고 강석승 민주 운영위 간사 사회로 김성만 前 해군작전사령관(예비역 중장)의 발표와 박창권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조영기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이정훈 신동아 편집위원 등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제2주제는 ‘북핵위기 대응방안’에 대해 홍관희 고려대학교 교수(향군 안보교수) 진행으로 송대성 세종연구소장의 발표 및 이수석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유동열 치안정책연구소 안보대책실 선임연구관, 이동복 前 남북고위급회담대표의 토론에 이어 종합토론으로 이루어 졌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