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코드를 통한 이번 공격에 사용된 루트가 처음에는 특정 회사의 보안솔루션 업데이트 서버라는 발표가 있자, 안랩(안철수 연구소)은 즉각 자신들의 서버와는 관계없는 외부 서버라고 반론했다. 어느 쪽의 이야기가 맞는지 국민들은 헷갈릴 뿐이다.

이번 사이버 공격사건은 박근혜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미래 과학부 ICT 사업에 적지 않은 파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그것은 IT강국이라고 자부하는 한국의 보안 시스템이 의외로 취약하다는 것을 만방에 알린 사건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문제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 과거 남북경협의 물결을 타고 무분별한 IT남북경협을 통해 북한이 입수했을 수도 있는 IT기술에 대한 정밀한 파악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2004년경, ‘통일벤처 협회’를 좌파 인사들이 주도해서 중국과 북한에 마구잡이로 IT합작을 위한 접촉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그렇다.

통일부, 북한 해커들에게 IT기술 전수했나?

지난해 12월, 대선을 이틀 앞두고 당시 새누리당의 정옥임 대변인은 국정 현안 브리핑에서 민주당의 안일한 대북의식의 개선을 촉구하며 “남북 교류 사업 중의 하나로 북한에 다량의 컴퓨터가 제공되었고 IT 기술도 전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건 또 어떻게 악용되었을지 걱정부터 앞선다”라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정옥임 대변인은 2009년 10월,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의원자격으로 통일부 감사에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제기했던 적이 있다.

당시 정 의원은 “통일부는 북한에 사이버 보안의 핵심기술인 네트워크 관리와 운영교육까지 지원했다”고 주장하며, 통일부 지원사업과 관련,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2006년부터 단동에서 네트워크 전문가 과정, 자바 전문가 과정, 3D 그래픽 전문가 과정을 북한에서 파견된 학생들에게 교육하였으며, 2007년 2억8천6백만원, 2008년 6천3백만원의 남북협력기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문제를 제기했었다.

특히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진행한 2007년까지 교육생 190명만 분석해도 119명이 김일성대, 김책공대, 리과대학, 평양정보센터, 검퓨터기술대 등 소위 해커 양성소 출신”이라 주장했던 점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 기간 중에 국내 IT기술의 북한 유출의 가능성을 지적하는 것이어서 상당한 파문을 일으켰다.

아울러 2006년 IT간첩 마이클 장의 일심회 사건은 노무현 정부의 국정원 수사방해로 인해 제대로 진상도 캐어보지 못하고 끝났다.

가장 우려할 만한 사실은 본지 <미래한국>이 지난해 집중적으로 추적했던 안철수 연구소의 V3 북한 무단제공 사건이 시민단체의 고발사건으로 이어지자 이명박 정부의 검찰 수사에서 석연치 않은 이유로 기각되었다는 점이다.

당시 검찰은 ‘안철수 연구소가 2000년 5월에 북한에 무단으로 V3 제품을 주었는지 확인되지 않았다’면서도 ‘솔루션을 건네 주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히며 수사를 종결했다는 사실이다.

안랩, V3 북한 무단제공 의혹도 재수사 해야

도대체 V3제품이 북한에 건너갔는지는 확인이 안되는데 어떻게 V3솔루션은 넘어가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있다는 것일까. 더구나 안철수 연구소는 ‘북한이 비공개로 V3정품을 요구했다’는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펼친 바 있다.

북한이 시중에서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는, 그것도 안철수 연구소의 서버에 접속해 업데이트도 되지 않는 상품을 무엇 때문에 비공개로 요구했다는 이야기란 말인가.

이러한 사건들은 앞으로 박근혜 정부가 ICT 사업을 추진하면서 반드시 재확인되어야 할 문제들이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당시에 남북간에 어떤 IT기술 합작들이 추진됐고, 무엇이 북한에 전달됐으며, 그 이후 관리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두 파악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이런 작업 없이 대규모 ICT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그야말로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일이 될 수도 있다.

한정석 편집위원 kalito7@future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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