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과 싸우면 타협하려는 이상한 국방정책의 희생양 천안함 폭침

전세계 어느 군대도 싸우면 이기지 않겠다는 군대는 없다. 그리고 전투형 군대가 아닌 군대도 없다. 그런데 우리나라 김관진 국방부관이 2010년 취임하면서 외친 한마디는 싸우면 이기는 군대를 만들기 위해 전투형 군대를 목적으로 한다고 하여 언론의 주목을 받은 적이 있다.

우리나라 국군이 어느 정도로 허약하였기에 군대라면 당연히 싸우면 이기는 군대, 전투형 군대가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이 이렇게까지 취임사를 밝혀야 했던 것일까?

김대중 정권으로부터 허약해진 군대가 정치권에 휘둘렸고, 게다가 사관학교 신입생의 10%도 미치지 않던 호남출신의 대규모 군 수뇌부 장악 등 10여년 이상에 걸쳐 약화되기 시작했다고 보는 것이 정론이다.

1999년 6월 15일 서해에서 연평해전이 발발하여 북괴 경비정을 격침시킨 것을 두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이던 임동원 통일부장관이 합동참모본부에게 “우리 군이 꼭 그렇게 할 수 없었는가”라고 힐책하였다는 사실은 당시 김대중 정권의 대북관을 상징적으로 알려주는 것이다.

또한 2002년 6월 29일 벌어진 제2연평해전은 도발징후가 충분히 감지되었지만 군수뇌부가 묵살하였고, 청와대에서는 우발적 충돌로 몰아갔으며 임동원은 우리군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하는 망언을 하였다. 희생용사 영결식날 국군통수권자인 김대중 대통령은 일본으로 월드컵경기 참관하러 떠나고 김동신 국방부장관은 자취를 감추어 유족들과 국민들에게 분노를 샀었다.

정부의 홀대 때문으로,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들은 제2연평해전 10주년을 맞도록 한 차례도 참석하지 않았고, 2012년에 비로소 이명박 대통령이 최초로 제2연평해전 기념식에 참석하였다.

군부는 이렇게 정치권에 휘둘렸고, 노무현 정권에서는 영토선인 NLL(북방한계선)을 포기하겠다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이다.

자위권도 행사 못한 천안함 폭침 대응

국군통수권자의 인식이 이렇게 되었기에 뜻이 다른 군인들은 진급에서 누락되거나 조기전역하여 10여년간 군인정신을 잃어버린 군대가 되어버린 것이다.

무사안일과 정치권에 휘둘린 군부의 무능함의 극치는 이명박 정권때 나왔다. 김대중 정권때는 군부가 정치권에 휘둘리기는 하였으나, 군부의 군사적 대응이라도 있기는 하였다.

그러나 2010년 3월 26일 천안함의 폭침때는 북괴에 의한 사건초기 피격상황에 대한 보고 및 전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외교안보장관회의에서는 북한 공격 가능성에 대한 신중한 판단을 강조한 나머지 군의 초기작전조치가 늦어졌다.

당시 김태영 국방부장관은 “이번 사고의 원인이 북한의 소행으로 밝혀질 경우 ‘군사적 조치’도 고려하고 있다”며 군사조치 가능성을 언급했다 번복하는 등 국방부가 중심을 잡지 못했다.(2010.4.14)

뿐만아니라 2010년 5월 25일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나서서 북괴의 천안함 격침을 ‘대한민국을 공격한 군사도발’로 규정하고 북한의 추가적 군사 도발에 즉각 무력 대응할 것을 선언했다.

하지만 천안함 폭침이 있은후 몇 개월뒤에 2010년 11월 23일 연평도가 북괴에 의해 포격당하면서 대통령의 의지가 의심받게 되었고 국방부의 무능함이 한꺼번에 드러났다.

승리하지 않으려는 군대에게 누가 안보를 맡기나

천안함 폭침은 대한민국에 대한 공격일 뿐 아니라 동족에 대한 집단살인 행위다. 무력도발을 다시 자행하면 즉각 자위권을 발동하겠다는 것은 유엔헌장도 인정하는 당연한 권리다.

이명박 대통령이 밝힌 대응조치는 정당하였지만 나약해질대로 나약해져버린 군부는 결국 연평도 포격사건과 같이 확실하게 북괴를 제압할 여건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군부는 움직이지 않았다.

전쟁 위험이 있는 무력 보복은 자제하더라도 ‘잘못 건드렸다가는 이젠 정말 큰일 나겠다’고 북이 깨달을 정도의 상징적인 군사적 조치도 취하지 못했다. 국민에게 안보의식의 강화를 요구하면서도 정작 군부는 나약함의 극치를 보여주었다.

이명박 전대통령의 회고에서는 연평도 포격때 군부가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을 문제삼았고 천안함 폭침이후 경질되지 않았던 김태영 국방장관이 물러나고 지금의 김관진 국방장관이 취임하게 되었다.

국방부는 립서비스를 그만하고 북괴를 철저하게 응징하라

천안함과 연평도 도발 이후 들끓는 군 전비태세 혁신요구 속에서 취임한 김관진 장관은 “전투형 군 육성”을 최우선 목표로 내걸고 “싸우면 이기는 강한 군대”를 강조하였다. 자칫 일반인들이 들으면 대단한 것 같으나 도대체 세계 어떤 나라에서 전투가 목적이 아닌 군대가 있으며, 싸우면 지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군대가 있는가?

이것이 바로 좌파 정권 10년이 만들어 놓은 군대의 실상이다. 싸우면 이기지 않으려는 군대도 있고, 전투하지 않으려는 군대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분단현실의 국군의 실상이 된 셈이다.

또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두 차례 도발에서의 경계실패를 교훈 삼아 추후 어떤 사소한 징후도 가볍게 다루지 않고 완벽히 대처하겠다고 누누이 강조하였지만 작년 10월 발생한 일명 “노크귀순”으로 국방부의 립서비스가 도마위에 올랐다. 사건의 실상이 드러날수록 좌파정권 10년이 뒤흔들어 놓은 군대의 현실에 국민들은 참담한 현실을 인식을 할 수 밖에 없었다.

뿐만아니라 2013년 3월에는 북괴의 3차 핵실험, 연이은 도발 메시지 등이 난무하는데도 해군, 공군 참모총장을 포함하여 장성들이 골프를 치는데 여념이 없었다는 소식도 있다. 국민들은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데도 국가안보를 담당하는 수뇌부가 이런 자세를 갖고 있다는 것은 그간 국방부가 립서비스로 국민을 기만한 것과 무엇이 다른가?

천안함 폭침 3주기에 즈음하여 국방부는 이제 립서비스를 그만두라. 국방부장관의 명령도 먹히지 않는 립서비스에 국민들은 이제 지겹다.

국방부 장관은 국민에게 웃음과 위안을 주는 연예인이 아니다. 국방부장관은 진정으로 북괴를 정밀타격하고 김정은을 제거하여 북한 주민에게도 평화를 선사할 수 있는 통일을 묵묵하게 “군사적으로” 대비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