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夢準 의원실
정몽준 전 새누리당 대표는 9일 오전 9시(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카네기 재단이 주최한 ‘2013 국제 핵정책 컨퍼런스’에 참석, “한국은 국가안보가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에서 NPT 10조에 의거, NPT에서 탈퇴할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 전 대표는 이날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우리는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생각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 대안들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전 대표는 “국제 사회는 북한 정책을 리셋할 필요가 있다”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정책의 최우선순위에 두어야 하고 모든 옵션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전 대표는 이를 위해 NPT탈퇴를 포함해 ▲ 미국 戰術 핵무기의 재배치 ▲ 2015년 전작권 전환 계획의 폐기 ▲ 美2사단의 한강이남 배치 계획 중단 ▲ 비핵화 최우선 논의를 전제로 하는 美北 직접대화를 방안으로 제시했다.
정 전 대표는 “핵무기에 대한 북한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다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북한 정권 자체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전 대표는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과격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중국의 경우 등소평이 모택동 사후 그의 통치를 ‘공7과3’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중국의 변화를 유도했는데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해 비슷한 변화를 유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전 대표는 “미국은 우리의 유일한 동맹국이며 미국이 과거와 현재 한국의 안보를 보장해준 것에 대해, 그리고 앞으로도 보장해 줄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전제한 뒤 “그렇지만 한반도 분단, 6.25 전쟁의 발발, 북핵 사태는 모두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몰이해, 오판, 전략부재, 판단 마비에서 기인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고 따라서 한미 동맹은 성공했지만 북핵을 저지하는 데는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정 전 대표는 “한반도의 비핵화는 평화적 통일로 가는 마지막 관문”이라면서 “독일 통일이 유럽의 통합과 평화에 중요한 기여를 했듯이 한국의 통일은 동아시아의 영구 평화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발언 全文>
Thinking the Unthinkable on the Korean Peninsula
한반도에 대해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하기
더글라스 팔 박사님,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중요한 회의에 초청해 주신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측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다룰 주제는 심각한 주제인데요, 분위기가 너무 무거워지지 않도록 농담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유럽의 한 미술관에 영국 사람, 프랑스 사람, 북한 사람이 그림을 보고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사과를 들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영국 사람이 말했습니다. “남자가 맛있는 음식을 여자와 나눠 먹으려 하는 것을 보니, 저 사람들은 영국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프랑스 사람이 말했습니다. “제 생각은 좀 다른데요, 벌거벗은 채 돌아다니고 있는 걸로 볼 때 저 사람들은 프랑스 사람들입니다.”
북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분명 북한 사람들입니다. 입을 옷도 없고, 먹을 것도 거의 없는데, 자기들이 여전히 천국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북한 경제는 붕괴되었습니다. 북한은 국제 사회로부터 고립되었습니다. 강도 높은 제재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국제 사회는 고립된 국가, 무너져 가고 있는 국가가 핵개발 하는 것을 막지 못했을까요? 이것은 외교사에서 가장 처참하고 치명적인 실패 사례 중 하나로 남을 것입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4강 모두가 이 단계, 저 단계에서 직접 개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실패했기에 더 참담하게 느껴집니다.
무관심, 몰이해, 오판과 전략부재, 판단마비가 최악의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불행하게도 이것이 한국 문제를 다루는 일반적인 방식이었습니다. 한반도 분할에서부터 한국전쟁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지금 북한의 핵폭탄 보유에 이르기까지, 한국 문제는 항상 이 같은 방식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국이 분단된 것은 미국이 스탈린을 일본과의 전쟁에 끌어 들이고는 너무 방심했기 때문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거의 끝나갈 무렵, 2~3백만 명 정도의 추가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것이 겁난 미국은 소련에게 참전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스탈린은 기꺼이 소-일 중립조약을 파기하고 1945년 8월 8일 일본에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일본이 항복하기 불과 일주일 전에 말입니다.
8월 10일 소련 군대가 이미 한반도에 진주한 것에 충격을 받은 미국은 부랴부랴 소련의 진격을 막을 계획을 세웁니다. 딘 러스크 중령은 다른 중령 한 명과 함께 미군과 소련군의 점령 경계선으로 38선을 그었습니다. 방에 걸려있던 내셔널 지오그래픽 지도를 이용해서 선을 그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한국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미군은 9월 8일 소련군이 들어 온 지 한 달이 되어서야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한국은 ‘한반도 분할’이라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서야, 일본으로부터 해방이 되었습니다.
한국전쟁 역시 미국의 정책 입안자들의 무관심과 오판이 초래한 것입니다.
1949년 중국 본토가 공산화 되었지만, 미국은 그 해에 한국에 있던 3만 명의 미군을 철수시킵니다. 1950년 1월 딘 애치슨 미 국무장관은 한국을 미국의 태평양 방위선에서 제외시켰습니다. 5개월 뒤, 북한은 한국전쟁을 일으켰습니다. 한국전쟁으로 인해 5백만 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전쟁 중인 1951년 한국 남부 지방에 있는 항구 도시, 부산에서 태어났습니다. 미국의 개입이 없었다면 아마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미국이 우리를 도와주러 와 준 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국 문제는 항상 미국의 정책 입안자들에게 우선순위에서 밀렸습니다.
북한 핵 이슈를 다루는 국제 사회의 모습도 이와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미국은 처음부터 북한체제의 본질을 잘못 이해하고, 북한의 의도를 잘 못 판단했습니다. 1차 북핵 위기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북한이 미국과 관계를 정상화하면 핵 개발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북한이 곧 붕괴할 것이기 때문에 문제 자체가 사라질 것이라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9·11사태가 있은 지 4달 뒤, 부시 대통령은 2002년 연두교서에서 북한을 “악의 축” 국가 중 하나로 선언했습니다. 미국은 그 다음 해에 이라크를 공격했습니다. 북한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북한이 다음 공격목표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북한은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그 후로 3년 동안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발목이 잡혀 꼼짝할 수가 없었습니다. 북한은 이로 인해 핵개발의 구실도 얻고, 핵개발에 필요한 시간도 벌었습니다.
미국이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전쟁을 하는 중이거나, 이란 핵 프로그램이 부각되었을 때, 대부분의 정책 입안자들은 북한 문제가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북한 이슈는 등한시 되었습니다. 너무 골치 아프거나 다루기 힘든 이슈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북한 이슈는 항상 “위기”라기 보다는 그저 “문제”의 차원에서 다루어졌습니다.
북한 핵이슈는 미국과 중국이 핵확산을 막는데 어떻게 실패했는지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두 초강대국은 지난 20년 동안 바로 눈앞에서 슬로우 모션으로 펼쳐지고 있는 핵확산을 막지 못했습니다. 중국은 6자 회담의 의장국을 맡았고, 미국은 지원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이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했습니다. 북한은 그 덕을 톡톡히 보았습니다. 미국은 북한문제에 집중하지 못했고, 중국은 북한 사람들이 핵폭탄을 만들어내지 못할 것이라고 매우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급부상한 중국은 미국과 전략적 경쟁에 신경 쓰느라 국경이 맞닿아 있는 불량국가의 위협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덩샤오핑이 개혁개방 정책을 펼친 이후부터 중국은 신중한 외교 노선을 취해왔습니다. 중국의 국력이 급속하게 커졌고, 이웃국가들은 중국 경제 발전의 덕을 보면서 중국에 대해 안심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천안함 침몰 사건, 연평도 포격 사건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두둔하는 중국을 보면서 이웃국가들은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북한이 핵을 가지게 하면서까지 북한을 “완충지대”로 삼는 것이 중국에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지만 북한 문제에 있어 그 누구보다 탓해야 할 사람들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는 국내정치논리에 따라 국가의 안보정책을 이용했습니다. 좌파이든 우파이든 상관없이 대통령이 되면 북한 지도자와 정상회담을 하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남북한 정상회담은 대단한 통치력의 상징인 양 여겨졌습니다. 남한의 대통령들은 북한에 돈을 퍼부으면서까지 정상회담을 맹목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국내외 여론을 조작하고 호도하면서 말입니다.
한국의 전임 대통령 중 한 분은 북은 핵을 개발할 의지도 능력도 없고, 만약 북한이 핵을 개발한다면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또 다른 대통령은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것이 “일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정책 입안자들은 현실을 직시하기를 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현실을 왜곡하기까지 했습니다. 2002년 미국은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을 개발하고 있다는 증거를 확보하고 북한과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북한 역시 사실이라고 시인했지만, 당시 한국 대통령의 최고 참모들은 미국이 근거 없이 북한에게 혐의를 씌워 위기 상황을 조장하고 있다며 미국을 비난했습니다. 북한 대변인들이 돼 버린 것입니다.
지난 10년간 햇볕 정책을 펼치면서 남한은 거의 100억 달러 정도의 현금과 현물, 원조를 북한에 쏟아 부었습니다.
이제 북한은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0년 전,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하기도 전에 그레이엄 앨리슨 교수는 그의 저서 『핵 테러리즘』에서 “현재 상태가 지속된다면, 북한은 핵 무기를 개발하고 핵무기 생산 라인을 갖추게 될 것이며, 이것은 230년 미국 외교정책사에서 가장 큰 실패로 남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아무도 그의 경고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조금의 과장도 없이 말씀 드리자면, 우리 지도자들은 절망적일 정도로 순진했습니다.
앨리슨 교수는 쿠바 미사일 위기를 다룬 명저, 『결정의 엣센스』 (The essence of Decision) 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쿠바 미사일 사태는 미국인들에게 아주 심각한 위기였겠지만, 북핵 위기는 한국인들에게 그보다 더 직접적이고 극심한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이 외교적 실패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북한이 절대로 자발적으로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처음부터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하기 위해서 개발했던 것입니다. 김정일과 마찬가지로 김정은은 북한 체제를 개혁할 수 없습니다. 그 역시 체제의 감옥에 갇혀있기 (prisoner of the system)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김정은이 핵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이자 외부 세계와 관계를 정상화 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둘째는 북한이 여전히 한미군사동맹이 해체될 것이라는 환상을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계속해서 미국과 평화협정을 체결하려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위협은 장기적으로 한국인들의 심리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불굴의 정신력으로 산업화와 민주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냈습니다. 기업가 정신과 자유를 향한 열망이 있었기에 우리는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은 우리의 이런 정신에 먹구름을 드리울 수 있습니다.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한 이후에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한국 국민 대부분이 북한의 핵무기로 인해 심한 불안함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 핵무기 때문에 우리의 불안감은 커졌습니다. 삶의 패턴 역시 무너져버렸습니다. 한국의 국익은 이미 심각하게 침해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대안은 무엇일까요?
대북 외교는 실패했습니다. 북한을 설득하려는 노력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당근도 줘 보고 온갖 회유 수단을 동원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북한체제의 진짜 본질이 무엇인지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실패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햇볕정책”으로 알려진 대북포용정책의 논리는 이솝 우화에 근거합니다. 북한을 조건 없이 지원해주고 안전을 보장해주면, 북한은 외부 세계의 따뜻한 진심을 받아들여, 자발적으로 핵무기를 포기하고 개혁개방의 길로 들어서게 될 것이라는 가정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체제의 본질을 설명하는데 더 적절한 이솝 우화는 ‘개구리와 전갈’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내를 건너가려고 애쓰는 전갈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헤엄을 칠 수 없는 전갈은 개구리에게 자기를 업어서 시내를 건너가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하지만 개구리는 전갈에게 “너를 등에 업고 가면 날 찔러 죽일 거잖아”라며 거절했습니다. 전갈은 “내가 왜 그렇게 하겠어? 네가 죽으면 나도 빠져 죽는데”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 말을 믿은 개구리는 전갈을 등에 태운 채 헤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내 중간에 이르렀을 때 전갈은 개구리를 찔러 죽였습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면서 개구리가 외쳤습니다. “왜 그랬어? 우리 둘 다 죽게 됐잖아!” 전갈이 대답했습니다. “나도 어쩔 수 없어. 그게 내 본능이야.”
여러분은 어떤 우화가 더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한국인들은 수세기간의 번영을 누리면서 안일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대립과 분쟁은 피하려고 합니다. 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우리는 통합을 이루어 내기보다는 분열된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초당적인 국가안보정책을 수립하고 유지해 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새 정부는 이제 막 “신뢰프로세스”를 펼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교는 좋은 의도와 달콤한 회유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뢰프로세스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억지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국제 사회는 대북정책을 다시 정비해야 합니다. 북한의 비핵화를 가장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합니다.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 놓아야 합니다.
우선, 미 하원 군사위원회가 ‘2013 국방수권법 수정안’에서 권고했던 대로, 1991년 한반도에서 철수했던 미국의 전술핵을 한반도에 다시 반입해야 합니다. 전술핵 재배치는 명백한 경고의 메시지를 주게 될 것입니다. 북한이 계속 핵무기를 고집하면 핵이라는 ‘지니’가 동북아를 휘젓고 다니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알리게 될 것입니다. 전술핵 재도입은 북한 비핵화를 위한 협상 카드로도 필수불가결 합니다.
둘째, 한국과 미국은 전시작전권을 2015년까지 한국측에 전환한다는 합의를 무효화해야 합니다. 전작권 전환은 한미연합사령부의 해체를 초래할 것입니다. 지금은 북한의 꿈이 이루어지게 해 줄 때가 아닙니다.
셋째, 위기 상황인 만큼 주한 미군 2사단을 한강 이남으로 이전하는 계획 역시 중단해야 합니다. 재정 부담 때문에 중단된 주한미군의 “복무정상화 (tour normalization)” 계획은 다시 추진되어야 합니다. 북한이 더 위협적으로, 더 막무가내로 나올수록 우리는 북한에 더욱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명백한 메시지를 보내야 합니다.
넷째, 일부 사람들은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인도-파키스탄 모델을 따르거나 이스라엘 모델을 따르는 수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받게 되면, 한국은 핵확산금지조약 10조에 명시된 NPT 탈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은 북한의 핵 개발 단계에 맞춰 움직일 것이고, 북한이 멈추어야만 멈출 것입니다. 한국은 국제법과 규범을 준수하는 국제사회의 일원입니다. 핵으로 무장한 불량국가로부터 심각한 위협을 당하고 있는 한국에게 이러한 재량권이 주어져야 합니다.
이것은 총기규제 지지단체에서 우량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 생존을 위해 잠시 단체에서 탈퇴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이웃 사람이 공격용 소총을 구입해 본인에게 또는 이웃들에게 총기를 사용하겠다고 위협한다면, 총기를 구입해 스스로를 보호하는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냉전구도를 냉정하게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핵무기를 통한 상호 억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냉전기간 동안 유럽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에는 핵무기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핵무기는 핵무기로 대응해야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냉전이 주는 교훈입니다.
북한이 계속 핵 보유를 고집하면, 한국도 이 옵션을 사용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북한은 알아야 합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북아시아의 핵 확산은 중국이 감싸고 있는 북한 때문에 초래 될 것입니다. 저는 중국에 묻고 싶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전술핵을 재도입하길 원합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핵 보유 능력을 개발하기를 원합니까?”
다섯 째, 대화 역시 옵션이 될 수 있고,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미국과 북한이 직접 대화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대화의 최우선 어젠다는 ‘비핵화’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그 어떤 방법으로도 북한의 핵 야욕을 꺾을 수 없다면, 북한 정권의 근본적인 변화만이 유일한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등소평이 모택동의 통치를 '공7, 과3'으로 표현함으로써 개혁의 물꼬를 텄습니다. 국제사회는 북한에도 유사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미국이 과거와 현재 한국의 안보를 보장해 준 것에 대해, 그리고 앞으로도 보장해 줄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미국은 유일한 우리의 동맹입니다.
하지만 두 나라가 아무리 가깝다고 해도, 양국의 국익이 100% 일치할 수는 없습니다. 이점은 모두가 받아들이는 상식입니다.
한미동맹은 지난 시간 동안 놀라운 성공을 이루어 왔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핵 옵션도 고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그냥 항복하라고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한반도의 비핵화이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 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생각할 수 없는 대안을 생각해서,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을 막아야 합니다. 한국이 운신할 수 있는 공간을 주기 바랍니다.
한반도의 비핵화는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 넘어야 할 마지막 장애물입니다. 독일 통일이 유럽의 통합과 평화에 중요한 기여를 했듯이, 한국의 통일은 동아시아의 영구평화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광활한 유라시아 대륙의 엄청난 지정학적 무게를 우리가 생각해본다면 대륙의 끄트머리에 위치한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남아있다는 사실은 기적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적을 계속 유지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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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T 탈퇴-自衛的 핵무장론'을 국민투표에 부치자!
交戰상대이자 戰犯집단인 북한군이, 核미사일 實戰배치 및 핵폭탄 대량 생산 체제 구축에 성공하였으므로 6·25 不法남침의 피해국인 한국은 국가생존 차원의 정당방위를 결단, 핵개발을 포함한 모든 自衛的 조치를 취할 헌법적 의무와 국제법적인 권한을 가졌다.
趙甲濟
1. 交戰상대이자 戰犯집단인 북한군이, 核미사일 實戰배치 및 핵폭탄 대량 생산 체제 구축에 성공하였으므로 6·25 不法남침의 피해국인 한국은 국가생존 차원의 정당방위를 결단, 핵개발을 포함한 모든 自衛的 조치를 취할 헌법적 의무와 국제법적인 권한을 가졌다.
2. 핵비확산조약(NPT)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 북한의 핵무장을 막지 못한 NPT 체제에서 탈퇴할 권한이 있다. <10조: 각 조약 당사국은 自國(자국)의 主權(주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본 조약의 주제와 관련된 비상사건이 自國의 最高(최고) 이익을 위태롭게 만들었다고 판단한다면, 본 조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 그 당사국은 탈퇴 3개월 전에 모든 조약 당사국과 유엔안보리에 그 탈퇴를 통고해야 한다. 그 통고문에는 自國의 最高 이익을 위태롭게 했다고 간주하는 비상사건에 대한 설명을 포함해야 한다.>
3. 대통령은 먼저 헌법 제72조에 따라 ‘NPT 탈퇴와 자위적 핵무장 안’을 국민투표에 부친다. <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4. 대통령은 案이 국민투표에서 가결되면 유엔 및 6자 회담 참여국에 특사를 파견하여 다음과 같이 통보한다. <유엔 및 국제사회가 대한민국과 交戰상태에 있는 북한군의 핵무장을 막지 못하였으므로 우리는 정당방위적 차원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 앞으로 1년 이내에 북한의 핵무장 능력을 폐기시키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NPT에서 탈퇴할 것이다.>
5. 대한민국은 民官軍이 똘똘 뭉쳐 ‘자위적 핵무장’의 당위성을 국제사회에 호소하고, 있을지 모르는 제재나 불이익에 단호하게 대처할 것임을 선언한다. 특히 미국의 지도층과 여론을 설득하는 데 注力한다.
6. 이 단계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은 자위적 핵무장 4大 원칙을 발표한다.
가. 우리의 핵무장은 국가생존을 위한 최후 수단이고, 자위적 목적이다.
나. 우리의 핵무장은 합법적 조치이다.
다. 우리의 핵무장은 공격용이 아니다. 北核을 없앰으로써 세계 평화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이다.
라. 따라서 북한이 핵무장을 폐기하면 우리도 핵개발을 중단한다.
7. 정부는 지난 20년간 북한의 핵개발을 도운 세력을 색출, 엄단한다. 먼저 국가차원의 조사를 통하여 北核 지원 실상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犯法者들을 사법처리한다.
8. 한국의 자위적 핵무장이 세계 평화를 위하여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北核문제 해결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것임을 국제여론이 알게 된다면 북한정권을 비호해온 중국의 결단을 압박하게 될 것이다.
9. 대통령이 자위적 핵무장론을 국민투표에서 통과시키고 NPT 탈퇴를 예고하는 순간부터 한국이 핵문제 해결의 주도권을 잡게 될 것이다. 국내정치는 安保를 중심으로 움직일 것이고, 국가생존 문제를 구경꺼리로 삼아온 사대주의적 노예근성을 청산, 국민정신과 국가기강을 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10. 우리의 자위적 핵무장 선언은 중국과 북한 지도부에 심각한 고민꺼리를 제공할 것이다. 레이건 대통령의 ‘스타 워즈’ 계획이 소련을 몰아붙여 개혁의 길, 즉 자체 붕괴의 길로 유도한 것과 비슷한 결과를 낼 가능성이 높다. 자위적 핵무장 전략은 자유통일을 앞당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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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커 박사, '3차 핵실험은 우라늄 탄 가능성 높아'
미국 스탠퍼드 대학 국제안보협력연구소(CISAC)의 지그프리드 헤커 교수는 유명한 핵과학자로서 북한을 여러 차례 방문, 고농도 우라늄 농축을 위한 원심분리 시설 등을 시찰한 사람이다. 그는 북한이 세번째 지하 핵실험을 한 직후인 2013년 2월14일 연구소 홈페이지에 자신의 분석과 평가를 문답식으로 올렸다. 그의 설명을 요약하면 이렇다.
<이번은, 핵폭탄을 단거리 미사일에 장착할 만큼 輕量化(경량화)하기 위한 목적의 핵실험이었을 것이다. 미국 지질조사소와 핵실험전면금지조약기구의 모니터링 기구는 2월12일의 제3차 핵실험을 규모 5.0~5.1로 측정하였다. 2009년 핵실험 때는 규모 4.9로서 폭발력은 TNT 환산 2000~7000t으로 추정되었다. 2006년 실험은 폭발력이 1000t 이하라 부분적 성공이었다면 이번은 성공한 것으로 본다(注: 헤커 박사는 이번 북한 핵실험의 폭발력을 히로시마 급 원폭 정도로 보는 듯하다).
내가 2008년과 2009년에 북한을 방문하였을 때 핵 전문가들과 관리들은 두 차례 실험 때 플루토늄을 썼다고 말하였다. 이번 실험에는 고농축우라늄(HEU) 탄이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평양 당국은 최근 핵무기의 在庫를 늘리겠다고 위협하였는데, 그건 농축우라늄 탄으로만 가능하다. 북한의 플루토늄 량은 제한적이고 재처리 시설도 2007년에 작동을 중단시켰다.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을 가동하면 1년에 핵폭탄 한 개 분량의 플루토늄을 만들 수 있었는데도 중단시킨 것은, 더 큰 규모의 농축능력을 발전시킬 자신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플루토늄 재처리용 원자로의 가동 실태는 냉각탑이 수증기를 내뿜어 위성사진으로 판독할 수 있지만, 2010년에 내가 본 영변의 고농축 우라늄 생산용 원심분리 시설은 당시까지 발견되지 않은 것이었다. 만약 북한이 이란과 핵실험 자료를 共有한다면 이란은 그들의 핵장치를 실험할 필요가 없게 되어 들키지 않고 핵폭탄을 만드는 게 쉬워진다.
플루토늄 탄이 우라늄 탄보다 소형화하는 데 적합한데도 북한이 우라늄 탄을 선택한 것은, 수수께끼이다. 평양 당국은 플루토늄 탄은 소형화하는 데 너무 많은 원료와 실험이 필요하고 플루토늄 在庫(재고)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을 것이다. 파키스탄의 A.Q. 칸 박사가 북한에 단-중거리용 미사일에 실을 수 있는 파키스탄 형 우라늄 탄 설계도와 실험 자료를 팔았을 가능성도 있다.
평양 당국은 이번 핵실험 덕분에 한국, 일본, 미국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 더욱 도발적이고, 공격적이 될 것이다. 하지만 북한이 이웃나라를 협박한다고 해도 정권의 파멸에 직면할 때만 핵무기를 쓸 수 있다. 북한이 핵탄두로 미국을 위협하려면 소형화를 위한 더 많은 실험과 대기권 재진입에 견딜 수 있는 기계적, 열역학적 문제를 해결해야 하므로 더 많은 해(年)가 필요할 것이다. 북한정권은 현금 확보를 위하여 핵기술 등을 파는 핵확산 국가임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 2001년에는 리비아에 6불소화 유라늄을 팔았고, 2007년엔 시리아 알키바에 비밀 核원자로를 지어주다가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파괴되었다고 한다. 나는 북한이 핵실험 자료를 이란에 팔아 현금화할 가능성을 가장 걱정한다. 북한과 이란은 미사일 기술을 공유한 역사가 오래다. 특히 북한이 우라늄 탄을 이번에 실험하였더라면 이란은 (그 자료를 구입하여) 실험할 필요도 없이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길에 다가가게 된다.>
*한국국방연구원의 김진무 씨는 <북한 보유 농축우라늄 공장들의 원심분리기가 4,000개 이상 될 가능성이 높고, 연간 80kg의 고농축우라늄을 생산할 수 있으며, 연간 2-4개 농축우라늄 원폭 제조 능력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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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槿 전 유엔대사의 자위적 핵무장 불가피論
'소름 끼치는 사건에 대한민국이 소름끼치는 결심을 해야 할 때가 왔다.'
<1927년 경남 고성 출생. 서울大 문리대 철학과 졸업, 美 펜실베이니아大 대학원 정치학 박사. 미국 공사, 벨기에·EC·룩셈부르크 대사 겸임, 제12대 외교안보연구원 원장, GATT이사회 의장, 제11대 駐 유엔 대사 역임. 現 한미우호협회 제5대 회장, 한양大 행정대학원 객원교수>
박근 전 유엔 대사는 외교관 중에선 가장 먼저 자위적 핵무장론을 주장해온 분이다. 그는 북한이 첫번째 핵실험을 하였던 2006년 金成昱 기자와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核을 개발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북한의 核독점을 절대 허용할 수 없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북한의 核을 제거하든지, 그것이 불가능하면 대한민국도 核무기 보유국이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속적인 지원을 해서 북한의 개혁·개방을 이끌어 내면, 북한이 결국 核을 포기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는데요.
'북한의 核개발은 북한 체제를 지키고 남한을 赤化(적화)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돈과 쌀을 아무리 퍼줘도 결코 核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반도에서 북한이 核을 獨占(독점)함으로써 얻어지는 가치는 무한대입니다. 그러나 한국도 核을 가지면 그 가치는 零(영)이 되죠. 여기에 核무기를 포기하면 그 代價로 돈과 쌀을 가질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면, 그때는 北도 核을 버리는 것이 더 경제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북한의 核무기는 미국의 核우산으로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북한은 워싱턴·뉴욕·LA를 核공격하겠다고 공갈을 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도발을 일으킬 때 미국이 核무기를 사용할 수 있겠어요? 서울이나 東京이 불바다가 되는 걸 각오할 수 있겠습니까? 미국의 核우산은 북한이 核을 가지기 전까지 기능한 것이었습니다. 북한이 核을 가진 이상 核우산은 이제 '찢어진 우산'입니다.
과거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은, '미국이 프랑스를 보호하기 위해서 소련의 核공격을 각오하면서까지 核우산을 제공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 核개발을 했습니다.'
―한국의 核개발이 주변국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한국이 核을 가지면 일본과 대만도 核보유를 추진하는 核도미노 현상이 벌어질 것입니다. 북한 정권의 생명줄을 쥐고 있는 중국은 그런 상황보다는 그들을 버리는 선택을 할 것입니다. 한국의 核무장은 북한의 核무기에 대응하는 '최고의 전략적 외교수단'입니다.'
―우리가 核을 개발하려면, 核비확산조약(NPT)에서 탈퇴해야 할 텐데, 그게 가능할까요.
'논리적으로 국제사회가 책임지고 북한의 核무장을 막지 못한 이상, 核위협에 노출된 한국은 국가생존 차원의 길을 모색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논리적으로는 그렇다고 해도, 국제법적으로 한국의 NPT 탈퇴가 가능하겠습니까.
'NPT 조약상으로 가능합니다. NPT 조약 제10조에서는 '각 조약 당사국은 自國(자국)의 主權(주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본 조약의 주제와 관련된 비상사건이 自國의 最高(최고) 이익을 위태롭게 만들었다고 판단한다면, 본 조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 그 당사국은 탈퇴 3개월 전에 모든 조약 당사국과 유엔안보리에 그 탈퇴를 통고해야 한다. 그 통고문에는 自國의 最高 이익을 위태롭게 했다고 간주하는 비상사건에 대한 설명을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NPT 조약을 탈퇴한 명분이 바로 그 제10조 아니었나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경우, 最高 이익을 위협하는 상황도 없었고, 탈퇴 이전 이미 불법적으로 우라늄 농축 방식에 의한 비밀 核개발을 하고 있었습니다.
북한과 달리 한국의 最高 이익이 위태로워졌다는 것은 자명합니다. 아직 交戰상대인 북한정권이 核무기를 보유하고, 침략당했던 한국은 核무기를 갖지 못한 상황이죠. 북한정권은 테러지원 국가입니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核무장을 저지하지 못했고, 대한민국은 核무장한 북한 정권 앞에 벌거벗은 채 노출된 상태입니다. 이 이상 국가를 위험에 빠뜨리는 상황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NPT 탈퇴는 국제법적으로도 정당한 것입니다. 이런 논리로 조약에서 탈퇴한다면 탈퇴에 따른 국제제재나 불이익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이 그런 상황을 용납할까요.
'미국은 내심 한국의 核무장 움직임을 반길지 모릅니다. 중국에 대한 압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미국을 설득하려는 우리의 의지입니다. '한국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라고 미국을 강하게 설득해야 합니다.'
―核무기 개발을 위한 수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통령은 중국을 방문해 韓中정상회담을 열고 '1년 내에 北核이 제거되지 않으면 한국도 核무기 제조에 착수하겠다'고 경고해야 합니다. 이어 러시아·일본에도 같은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해야 합니다.'
―對北(대북) 유화정책으로 일관해 온 이 정부에 과연 그럴 의지가 있을까요.
'북한 核실험은 우리나라의 最高 이익인 생존권을 위태롭게 하는 사건입니다. 이 소름 끼치는 사건에 대한민국이 소름끼치는 결심을 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대한민국도 背水陣(배수진)을 쳐야 합니다.
1990년대 중반 제1차 北核위기 이래, 美·北 兩者회담과 제네바 협정, 重油(중유) 및 경수로 제공, 햇볕정책 이래 북한에 제공된 달러와 물자, 電力(전력)공급 약속 등 수많은 '당근'이 제공됐습니다. 지난 7월 미사일 발사 이후에는 安保理(안보리) 집단경고와 제재 등의 '채찍'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核실험이었습니다.
정부가 나서야 하는데 움직이질 않고 있죠. 이제 남은 건 국민의 힘입니다. '북한이 核을 포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核을 만들자'고 汎국민운동을 벌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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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스타 워즈' 전략
한국의 '自衛的 핵무장' 정책은, 소련을 붕괴시킨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의 '스타 워즈' 전략과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를 창의적으로 잘 쓰면 북한정권을 무너뜨리는 기폭제가 되어 핵문제 해결은 물론이고 자유통일을 앞당길 수 있다.
레이건은 1970년대의 데탕트 정책, 즉 對蘇유화정책을 뒤엎는 對蘇강경책을 지속하려면 국내의 지지기반을 다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減稅에 의한 경기회복에 성공하여 지지층을 단단히 했고, 기독교적인 가치관에 입각한 對蘇비판 연설을 통해서 보수층을 단결시켰다. 그런 다음 군비증강 정책을 밀어붙여 소련이 出血 경쟁을 하도록 유도했다. 레이건은 1970년대의 소련이 高油價의 득을 많이 보면서 경제 개혁을 제대로 하지 않고서 군비지출을 많이 했고, 越南赤化에 이은 아프가니스탄 침공 등 군사적 모험주의로 해서 경제가 내부로부터 무너지고 있는 점에 착안했다. 소련의 경제를 무너뜨리는 것이 소련 체제를 붕괴시키는 지름길이라고 본 것이다.
마가렛 대처 전 영국 수상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공산권 붕괴의 功을 레이건에게 전적으로 돌리고 있다. 대처는 레이건 대통령이 우직하게 밀어붙인, '스타 워즈'로 불린 우주 전쟁 계획'(SDI=Strategic Defense Initiative)이 소련제국 붕괴를 가져온 결정적 조치였다고 평가했다. SDI란 핵무기를 탑재한 미사일을 우주에서 요격할 수 있는 기술과 방어망을 가리킨다.
미국이 사람을 달에 착륙시켰던 그 국가 기술력을 총동원하여 '별들의 전쟁' 계획, 즉 미사일 방어망 연구를 시작하려고 하자 소련 지도부는 겁을 집어먹었다. 미국과 맞서 그런 미사일 방어기술을 개발하고 배치하려면 소련의 경제력과 과학기술력을 집중시켜야 하는데 그렇게 하다가는 국가財政이 망가지는 것은 물론이고 다른 부문의 무기개발에 들어갈 돈도 이 대응조치에 전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판단을 했다.
그 이후 소련의 對美정책은 SDI를 포기하도록 하는 데 집중되었다. 레이건은 소련의 이런 초조한 자세를 잘 알고 있었으므로 SDI를 정력적으로 추진하는 척했다. 미국 과학자들도 당시 기술로는 완벽한 核미사일 방어망을 만든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레이건은 모른 척하고 이 계획을 밀었다.
레이건 대통령은 대처 수상에게 솔직하게 말했다고 한다.
'우리가 이 계획을 밀고나간다면 소련의 경제에 큰 압박을 가하게 될 것이다. 소련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인민들의 생활수준을 희생시키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결국 소련은 미국의 도전에 굴복하고 말 것이다. 즉 군비경쟁을 포기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개혁으로 나가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왜냐하면 對美우위의 군사력만이 소련 지도부로 하여금 개혁을 거부하도록 한 마지막 보루였으니까. 그런 근거가 무너지면 비로소 경제개혁으로써 국민들을 먹여살릴 궁리를 하게 될 것이다.'
1986년 10월11~12일 고르바초프와 레이건은 아이슬랜드의 레이캐빅에서 頂上회담을 가졌다. 이 회담에서 고르바초프는 전략무기 감축과 관련하여 양보를 거듭했다. 고르바초프는, 중거리핵미사일 감축 협상에서 영국과 프랑스의 미사일은 제외한다, 美蘇 양쪽이 모두 똑 같은 숫자의 戰略무기를 남길 수 있도록 감축한다(그 전에는 현재 보유비율에 따른 감축을 주장했다. 그렇게 하면 소련이 더 많은 숫자를 보유하게 되어 있었다)는 데 동의한다고 했다.
레이건도 5년안에 전략핵무기-대륙간 탄도미사일, 폭격기, 장거리 크루즈 미사일을 반으로 감축하고 10년 뒤에는 대륙간 미사일을 전부 폐기하자는 제안을 했다. 고르바초프는 한술 더 떠 10년 뒤에는 모든 戰略무기를 폐기하자고 했다.
레이건은 10년내에는 ABM(장거리미사일요격망 건설 금지)조약에서 탈퇴하지 않을 것이지만 이 조약과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SDI 실험은 계속하겠다고 했다. 이때 고르바초프가 그동안의 양보를 일거에 만회할 수 있는 함정을 드러냈다.
'지금까지 소련이 제안한 양보는 조건부이다. 즉, 미국이 SDI 개발계획을 실험실에서만 추진한다는 것을 약속해야 한다.'
고르바초프는 SDI를 단념시키기 위해서 그동안의 파격적 군비감축안들을 제안했던 것이다. 레이건은 주저 없이 고르바초프의 이 제안을 거부했고 頂上회담은 결렬되었다. 세계의 언론은 레이건을 공격했다. 세계 평화에 巨步를 내디딜 수 있는 기회를 차버렸다면서. 재미 있는 것은 고르바초프가 레이건의 양보를 얻기 위해서 제안했던 군비감축안들을 거두어들일 수가 없게 된 점이다. 소련은 그 뒤 미국과의 협상에서 이들 제안을 토대로 양보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미끼만 떼인 결과를 낳았다.
고르바초프 회고록에 이 레이캐빅 회담을 묘사한 대목이 있다. 그는 레이건과의 마지막 담판은 '세익스피어의 드라마' 같았다고 했다.
<우리는 대화를 중단했다가 다시 만나 이야기하다가 다시 헤어지곤 했다. 회담의 성공은 바로 눈앞에 있었다. 그러나 SDI는 넘을 수 없는 걸림돌이었다. 대화는 돈좌하더니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레이건은 말했다. '조금만 더 양보하여 내 안을 받으세요, 그러면 미국은 소련과 협조할 것이고 그것이 얼마나 득이 되는지 나중에 알게 될 거요'. 나는 거의 절망적으로 그를 설득하려고 다가갔지만 그는 한 걸음 뒤로 빠지고 있었다.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그는 평화를 만든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되었을 텐데.>
회담이 결렬되어 두 사람이 바깥으로 나왔을 때는 어두워지고 있었다. 레이건은 고르바초프를 향해 불평했다.
'귀하가 이렇게 계획해서 나를 이 지경에 빠뜨렸습니다.'
'아닙니다. 대통령 각하. 지금 당장 회담장으로 돌아가서 사인합시다. 귀하가 우주를 군사화하겠다는 계획을 포기한다면 말입니다.'
'정말 미안하군요.'
두 사람은 헤어졌다.
레이건은 SDI를 추진할 때부터 대처 수상에게 '나는 어떤 경우에도 이것만은 양보하지 않을 것이다'고 약속했다고 한다. 배우시절 좌익과 대결하면서 공산주의의 속성을 체험했던 레이건의 이 무서운 일관성이 소련 군사제국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그들을 개혁으로 나가지 않을 수 없게 했으며 그 길은 공산권 해체로 연결되었던 것이다.
한국이 핵무장을 추진하면 북한정권은 자신들의 核이 無力化되는 사태에 직면할 것이다. 核으로 한국을 적화시킬 수도 없고 체제유지에도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직시하게 될 때 개혁 개방에 의한 체제유지 방안을 심각하게 생각하게 될 것이다. 북한처럼 취약한 체제는 일단 개혁 개방에 나서면 무너진다. 권력층의 노선 투쟁와 주민들의 불만 폭발이 동시에 이뤄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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核미사일과 從北세력을 결합시키면 赤化 가능
鄭夢準(정몽준) 새누리당 의원은 작년 한 집회에서 “핵무장한 북한이 漢水(한강) 이북을 점령하는 기습작전을 펼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미국 정부 高官(고관)으로부터 들었다”고 말했었다. 그는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2 자유진영 시민사회단체 신년하례회’에 참석, 축사를 통해 美 정부 高官의 이야기를 이렇게 전했다.
“북한 정권은 수백만을 굶어죽인 정권인데 이걸 어떻게든 합리화해야 한다. 그 수단으로 漢水 이북을 점령하는 기습작전을 펼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한강 이북을 점령하면 한국에 휴전을 제안할 것이다. 불응할 경우 그들은 '휴전하지 않으면 핵무기를 쏘겠다’고 공갈을 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한국 안에서 휴전 찬성파와 반대파가 싸울 것이다. 남침 당한 한국을 미국과 일본이 도와주기로 돼 있는데, 북한이 너희가 끼어들 경우 (核미사일을) 한 방 쏘겠다고 하면, 일본은 그걸 핑계로 빠질 것이다.”
필자는 몇해 전부터 핵무장한 북한군의 서울포위 작전 가능성에 대하여 글도 쓰고 강연도 해왔다. 鄭 의원의 설명을 듣고 나니 나와 같은 걱정을 하는 미국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김정은 정권이 핵미사일을 實戰(실전)배치하여 한국을 노리고, 從北세력이 이를 이용, 對北굴종 정책을 펴자고 할 때 우리는 自衛的(자위적) 핵무장을 하지 않고 국가 생존을 도모할 수 있겠는가?
북한정권이 核폭탄을 小型化(소형화), 장거리 미사일에 장착, 實戰배치함으로써 한국의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이 현실화되었다. 우라늄농축 시설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核무기 量産(양산)체제를 갖출 것이고 북한은 核강국이 된다.
이렇게 되면 北이 천안함 爆沈(폭침)과 연평도 도발 같은 사건을 일으켜도 核무기를 갖지 못한 한국군은 응징을 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한국의 從北세력은 北이 도발해도 무저항주의로 나가야 한다면서 한국을 北에 종속시키려 할 것이다. 從北세력이 정치와 언론을 장악한 상태에서 북한군이 기습남침, 서울을 포위하고 '현위치에서 휴전하자. 불응하면 핵무기를 쓰겠다'고 위협할 때 국가지도부가 과연 決死(결사)항전을 결단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韓美연합사가 해체되는 2015년 후라면 미국이 한국을 위하여 核전쟁을 각오하고 核무장한 北을 武力(무력)응징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핵무장한 북한정권은 남침을 하더라도 반격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 한미 연합군이 휴전선을 넘어 반격을 시작하면 핵무기를 쓰겠다고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北의 核개발을 막지 않았고 사실상 지원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싱가포르 李光耀(이광요) 전 수상은 '北이 美中 사이에서 완충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중국은 일본이 핵무장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北의 핵무장을 막지 않을 것이다'고 말하였다. 그런 중국이 주도한 6자회담은 이미 국제사기극으로 드러났다. 敵이 핵무기를 가졌는데도 자위적 차원의 핵개발을 해야 한다는 움직임조차 생기지 않는 국가는 지구상에서 한국뿐이다. 미국이 제공한다는 核우산은 北의 核무장에 의하여 이미 '찢어진 우산'이 되었다. 核무장을 막지 못한 核우산은 우산이 아니다. '찢어진 우산'에 5000만 국민의 생존을 맡길 수 있는가.
安保를 외국이나 국제사회에 의존하는 나라는 독립국가가 아니다. 조갑제닷컴(chogabje.com)의 인터넷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대응핵무장에 찬성하는 여론이 99%였다. 자신을 지키는 일을 부끄럽게 생각한다든지 안보문제에서 敵의 눈치를 보는 자는 노예이다. 中北이 핵무장을 배경으로 한국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敵을 편드는 從北세력을 방치하는 나라는 자살을 결심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국민행동본부는 신문광고를 통하여 '戰犯(전범)집단의 核 미사일 實戰배치를 저지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부는 가르쳐주지 않는다. 국방까지 미국에 外注(외주)를 주고 웰빙에만 탐닉할 것인가? 살찐 돼지 같이 살다가 야윈 늑대에게 잡혀먹힐 것인가?'라고 호소하였다.
金泳三(김영삼) 정부 시절 육군참모총장과 합참의장을 지냈던 尹龍男(윤용남) 예비역 대장은 인터넷에 기고한 글에서 미국의 핵우산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다.
'한국은 미국의 核우산만 믿고, 북한이 核무기를 투발할 징후가 있으면 선제 타격할 것이라고 하는데, 과연 선제 타격을 할 수 있을까? 누가 징후를 자신 있게 確證(확증)하고 신속하게 타격을 결심하여 통수권자에게 건의할 것이며, 통수권자는 즉각 시행을 명령할 수 있을까?'
그는 ‘재래식 무기만 가진 군대가 核무기를 가진 敵과 과연 전쟁이 가능할까?’라고 질문한다. ‘韓美연합사의 해체로, 미국의 지원與否(여부)도 불투명한 상태에서 북한의 핵무기 투발 위협에 미국이 一戰不辭(일전불사)의 결단을 내릴 수 있을까?’라고도 했다.
尹 장군은 ‘하루 빨리 미국과 협력하여 미국의 전술 핵무기를 이 땅에 재배치하든지 그것이 안 되면, 국민 여론을 고조시켜 경제가 다소 어려움을 겪더라도 나라의 命運(명운)을 생각하여 우리도 核무기를 개발, 보유해야 한다’고 했다. 그것도 안 되면, 북한이 핵무기를 實戰 배치하기 전에 죽기를 각오하고 폭파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을 가진 나라가 세계 最貧國(최빈국)인 북한의 核무장 위협에 언제까지 불안하게 살아야 하는가!’라고도 했다. 김대중-노무현-민주당-진보당 세력은 北의 핵개발을 사실상 비호, 지원한 '내부의 敵'이다. 敵의 核개발과 이를 도운 세력을 無力化시킬 수 없는 국가는 自滅(자멸)하는 게 정상이고 正義(정의)이다. 核미사일과 從北세력을 결합, 한국을 공산화시키려는 북한정권의 대전략을 깨고 북한주민들을 각성시키고 지배층을 분열시켜 自滅하도록 만드는 우리의 대전략은 '자위적 핵무장'에서 출발해야 한다.
2. 핵비확산조약(NPT)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 북한의 핵무장을 막지 못한 NPT 체제에서 탈퇴할 권한이 있다. <10조: 각 조약 당사국은 自國(자국)의 主權(주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본 조약의 주제와 관련된 비상사건이 自國의 最高(최고) 이익을 위태롭게 만들었다고 판단한다면, 본 조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 그 당사국은 탈퇴 3개월 전에 모든 조약 당사국과 유엔안보리에 그 탈퇴를 통고해야 한다. 그 통고문에는 自國의 最高 이익을 위태롭게 했다고 간주하는 비상사건에 대한 설명을 포함해야 한다.>
3. 대통령은 먼저 헌법 제72조에 따라 ‘NPT 탈퇴와 자위적 핵무장 안’을 국민투표에 부친다. <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4. 대통령은 案이 국민투표에서 가결되면 유엔 및 6자 회담 참여국에 특사를 파견하여 다음과 같이 통보한다. <유엔 및 국제사회가 대한민국과 交戰상태에 있는 북한군의 핵무장을 막지 못하였으므로 우리는 정당방위적 차원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 앞으로 1년 이내에 북한의 핵무장 능력을 폐기시키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NPT에서 탈퇴할 것이다.>
5. 대한민국은 民官軍이 똘똘 뭉쳐 ‘자위적 핵무장’의 당위성을 국제사회에 호소하고, 있을지 모르는 제재나 불이익에 단호하게 대처할 것임을 선언한다. 특히 미국의 지도층과 여론을 설득하는 데 注力한다.
6. 이 단계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은 자위적 핵무장 4大 원칙을 발표한다.
가. 우리의 핵무장은 국가생존을 위한 최후 수단이고, 자위적 목적이다.
나. 우리의 핵무장은 합법적 조치이다.
다. 우리의 핵무장은 공격용이 아니다. 北核을 없앰으로써 세계 평화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이다.
라. 따라서 북한이 핵무장을 폐기하면 우리도 핵개발을 중단한다.
7. 정부는 지난 20년간 북한의 핵개발을 도운 세력을 색출, 엄단한다. 먼저 국가차원의 조사를 통하여 北核 지원 실상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犯法者들을 사법처리한다.
8. 한국의 자위적 핵무장이 세계 평화를 위하여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北核문제 해결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것임을 국제여론이 알게 된다면 북한정권을 비호해온 중국의 결단을 압박하게 될 것이다.
9. 대통령이 자위적 핵무장론을 국민투표에서 통과시키고 NPT 탈퇴를 예고하는 순간부터 한국이 핵문제 해결의 주도권을 잡게 될 것이다. 국내정치는 安保를 중심으로 움직일 것이고, 국가생존 문제를 구경꺼리로 삼아온 사대주의적 노예근성을 청산, 국민정신과 국가기강을 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10. 우리의 자위적 핵무장 선언은 중국과 북한 지도부에 심각한 고민꺼리를 제공할 것이다. 레이건 대통령의 ‘스타 워즈’ 계획이 소련을 몰아붙여 개혁의 길, 즉 자체 붕괴의 길로 유도한 것과 비슷한 결과를 낼 가능성이 높다. 자위적 핵무장 전략은 자유통일을 앞당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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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커 박사, '3차 핵실험은 우라늄 탄 가능성 높아'
미국 스탠퍼드 대학 국제안보협력연구소(CISAC)의 지그프리드 헤커 교수는 유명한 핵과학자로서 북한을 여러 차례 방문, 고농도 우라늄 농축을 위한 원심분리 시설 등을 시찰한 사람이다. 그는 북한이 세번째 지하 핵실험을 한 직후인 2013년 2월14일 연구소 홈페이지에 자신의 분석과 평가를 문답식으로 올렸다. 그의 설명을 요약하면 이렇다.
<이번은, 핵폭탄을 단거리 미사일에 장착할 만큼 輕量化(경량화)하기 위한 목적의 핵실험이었을 것이다. 미국 지질조사소와 핵실험전면금지조약기구의 모니터링 기구는 2월12일의 제3차 핵실험을 규모 5.0~5.1로 측정하였다. 2009년 핵실험 때는 규모 4.9로서 폭발력은 TNT 환산 2000~7000t으로 추정되었다. 2006년 실험은 폭발력이 1000t 이하라 부분적 성공이었다면 이번은 성공한 것으로 본다(注: 헤커 박사는 이번 북한 핵실험의 폭발력을 히로시마 급 원폭 정도로 보는 듯하다).
내가 2008년과 2009년에 북한을 방문하였을 때 핵 전문가들과 관리들은 두 차례 실험 때 플루토늄을 썼다고 말하였다. 이번 실험에는 고농축우라늄(HEU) 탄이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평양 당국은 최근 핵무기의 在庫를 늘리겠다고 위협하였는데, 그건 농축우라늄 탄으로만 가능하다. 북한의 플루토늄 량은 제한적이고 재처리 시설도 2007년에 작동을 중단시켰다.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을 가동하면 1년에 핵폭탄 한 개 분량의 플루토늄을 만들 수 있었는데도 중단시킨 것은, 더 큰 규모의 농축능력을 발전시킬 자신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플루토늄 재처리용 원자로의 가동 실태는 냉각탑이 수증기를 내뿜어 위성사진으로 판독할 수 있지만, 2010년에 내가 본 영변의 고농축 우라늄 생산용 원심분리 시설은 당시까지 발견되지 않은 것이었다. 만약 북한이 이란과 핵실험 자료를 共有한다면 이란은 그들의 핵장치를 실험할 필요가 없게 되어 들키지 않고 핵폭탄을 만드는 게 쉬워진다.
플루토늄 탄이 우라늄 탄보다 소형화하는 데 적합한데도 북한이 우라늄 탄을 선택한 것은, 수수께끼이다. 평양 당국은 플루토늄 탄은 소형화하는 데 너무 많은 원료와 실험이 필요하고 플루토늄 在庫(재고)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을 것이다. 파키스탄의 A.Q. 칸 박사가 북한에 단-중거리용 미사일에 실을 수 있는 파키스탄 형 우라늄 탄 설계도와 실험 자료를 팔았을 가능성도 있다.
평양 당국은 이번 핵실험 덕분에 한국, 일본, 미국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 더욱 도발적이고, 공격적이 될 것이다. 하지만 북한이 이웃나라를 협박한다고 해도 정권의 파멸에 직면할 때만 핵무기를 쓸 수 있다. 북한이 핵탄두로 미국을 위협하려면 소형화를 위한 더 많은 실험과 대기권 재진입에 견딜 수 있는 기계적, 열역학적 문제를 해결해야 하므로 더 많은 해(年)가 필요할 것이다. 북한정권은 현금 확보를 위하여 핵기술 등을 파는 핵확산 국가임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 2001년에는 리비아에 6불소화 유라늄을 팔았고, 2007년엔 시리아 알키바에 비밀 核원자로를 지어주다가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파괴되었다고 한다. 나는 북한이 핵실험 자료를 이란에 팔아 현금화할 가능성을 가장 걱정한다. 북한과 이란은 미사일 기술을 공유한 역사가 오래다. 특히 북한이 우라늄 탄을 이번에 실험하였더라면 이란은 (그 자료를 구입하여) 실험할 필요도 없이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길에 다가가게 된다.>
*한국국방연구원의 김진무 씨는 <북한 보유 농축우라늄 공장들의 원심분리기가 4,000개 이상 될 가능성이 높고, 연간 80kg의 고농축우라늄을 생산할 수 있으며, 연간 2-4개 농축우라늄 원폭 제조 능력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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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槿 전 유엔대사의 자위적 핵무장 불가피論
'소름 끼치는 사건에 대한민국이 소름끼치는 결심을 해야 할 때가 왔다.'
<1927년 경남 고성 출생. 서울大 문리대 철학과 졸업, 美 펜실베이니아大 대학원 정치학 박사. 미국 공사, 벨기에·EC·룩셈부르크 대사 겸임, 제12대 외교안보연구원 원장, GATT이사회 의장, 제11대 駐 유엔 대사 역임. 現 한미우호협회 제5대 회장, 한양大 행정대학원 객원교수>
박근 전 유엔 대사는 외교관 중에선 가장 먼저 자위적 핵무장론을 주장해온 분이다. 그는 북한이 첫번째 핵실험을 하였던 2006년 金成昱 기자와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核을 개발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북한의 核독점을 절대 허용할 수 없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북한의 核을 제거하든지, 그것이 불가능하면 대한민국도 核무기 보유국이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속적인 지원을 해서 북한의 개혁·개방을 이끌어 내면, 북한이 결국 核을 포기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는데요.
'북한의 核개발은 북한 체제를 지키고 남한을 赤化(적화)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돈과 쌀을 아무리 퍼줘도 결코 核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반도에서 북한이 核을 獨占(독점)함으로써 얻어지는 가치는 무한대입니다. 그러나 한국도 核을 가지면 그 가치는 零(영)이 되죠. 여기에 核무기를 포기하면 그 代價로 돈과 쌀을 가질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면, 그때는 北도 核을 버리는 것이 더 경제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북한의 核무기는 미국의 核우산으로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북한은 워싱턴·뉴욕·LA를 核공격하겠다고 공갈을 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도발을 일으킬 때 미국이 核무기를 사용할 수 있겠어요? 서울이나 東京이 불바다가 되는 걸 각오할 수 있겠습니까? 미국의 核우산은 북한이 核을 가지기 전까지 기능한 것이었습니다. 북한이 核을 가진 이상 核우산은 이제 '찢어진 우산'입니다.
과거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은, '미국이 프랑스를 보호하기 위해서 소련의 核공격을 각오하면서까지 核우산을 제공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 核개발을 했습니다.'
―한국의 核개발이 주변국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한국이 核을 가지면 일본과 대만도 核보유를 추진하는 核도미노 현상이 벌어질 것입니다. 북한 정권의 생명줄을 쥐고 있는 중국은 그런 상황보다는 그들을 버리는 선택을 할 것입니다. 한국의 核무장은 북한의 核무기에 대응하는 '최고의 전략적 외교수단'입니다.'
―우리가 核을 개발하려면, 核비확산조약(NPT)에서 탈퇴해야 할 텐데, 그게 가능할까요.
'논리적으로 국제사회가 책임지고 북한의 核무장을 막지 못한 이상, 核위협에 노출된 한국은 국가생존 차원의 길을 모색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논리적으로는 그렇다고 해도, 국제법적으로 한국의 NPT 탈퇴가 가능하겠습니까.
'NPT 조약상으로 가능합니다. NPT 조약 제10조에서는 '각 조약 당사국은 自國(자국)의 主權(주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본 조약의 주제와 관련된 비상사건이 自國의 最高(최고) 이익을 위태롭게 만들었다고 판단한다면, 본 조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 그 당사국은 탈퇴 3개월 전에 모든 조약 당사국과 유엔안보리에 그 탈퇴를 통고해야 한다. 그 통고문에는 自國의 最高 이익을 위태롭게 했다고 간주하는 비상사건에 대한 설명을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NPT 조약을 탈퇴한 명분이 바로 그 제10조 아니었나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경우, 最高 이익을 위협하는 상황도 없었고, 탈퇴 이전 이미 불법적으로 우라늄 농축 방식에 의한 비밀 核개발을 하고 있었습니다.
북한과 달리 한국의 最高 이익이 위태로워졌다는 것은 자명합니다. 아직 交戰상대인 북한정권이 核무기를 보유하고, 침략당했던 한국은 核무기를 갖지 못한 상황이죠. 북한정권은 테러지원 국가입니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核무장을 저지하지 못했고, 대한민국은 核무장한 북한 정권 앞에 벌거벗은 채 노출된 상태입니다. 이 이상 국가를 위험에 빠뜨리는 상황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NPT 탈퇴는 국제법적으로도 정당한 것입니다. 이런 논리로 조약에서 탈퇴한다면 탈퇴에 따른 국제제재나 불이익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이 그런 상황을 용납할까요.
'미국은 내심 한국의 核무장 움직임을 반길지 모릅니다. 중국에 대한 압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미국을 설득하려는 우리의 의지입니다. '한국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라고 미국을 강하게 설득해야 합니다.'
―核무기 개발을 위한 수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통령은 중국을 방문해 韓中정상회담을 열고 '1년 내에 北核이 제거되지 않으면 한국도 核무기 제조에 착수하겠다'고 경고해야 합니다. 이어 러시아·일본에도 같은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해야 합니다.'
―對北(대북) 유화정책으로 일관해 온 이 정부에 과연 그럴 의지가 있을까요.
'북한 核실험은 우리나라의 最高 이익인 생존권을 위태롭게 하는 사건입니다. 이 소름 끼치는 사건에 대한민국이 소름끼치는 결심을 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대한민국도 背水陣(배수진)을 쳐야 합니다.
1990년대 중반 제1차 北核위기 이래, 美·北 兩者회담과 제네바 협정, 重油(중유) 및 경수로 제공, 햇볕정책 이래 북한에 제공된 달러와 물자, 電力(전력)공급 약속 등 수많은 '당근'이 제공됐습니다. 지난 7월 미사일 발사 이후에는 安保理(안보리) 집단경고와 제재 등의 '채찍'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核실험이었습니다.
정부가 나서야 하는데 움직이질 않고 있죠. 이제 남은 건 국민의 힘입니다. '북한이 核을 포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核을 만들자'고 汎국민운동을 벌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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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스타 워즈' 전략
한국의 '自衛的 핵무장' 정책은, 소련을 붕괴시킨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의 '스타 워즈' 전략과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를 창의적으로 잘 쓰면 북한정권을 무너뜨리는 기폭제가 되어 핵문제 해결은 물론이고 자유통일을 앞당길 수 있다.
레이건은 1970년대의 데탕트 정책, 즉 對蘇유화정책을 뒤엎는 對蘇강경책을 지속하려면 국내의 지지기반을 다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減稅에 의한 경기회복에 성공하여 지지층을 단단히 했고, 기독교적인 가치관에 입각한 對蘇비판 연설을 통해서 보수층을 단결시켰다. 그런 다음 군비증강 정책을 밀어붙여 소련이 出血 경쟁을 하도록 유도했다. 레이건은 1970년대의 소련이 高油價의 득을 많이 보면서 경제 개혁을 제대로 하지 않고서 군비지출을 많이 했고, 越南赤化에 이은 아프가니스탄 침공 등 군사적 모험주의로 해서 경제가 내부로부터 무너지고 있는 점에 착안했다. 소련의 경제를 무너뜨리는 것이 소련 체제를 붕괴시키는 지름길이라고 본 것이다.
마가렛 대처 전 영국 수상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공산권 붕괴의 功을 레이건에게 전적으로 돌리고 있다. 대처는 레이건 대통령이 우직하게 밀어붙인, '스타 워즈'로 불린 우주 전쟁 계획'(SDI=Strategic Defense Initiative)이 소련제국 붕괴를 가져온 결정적 조치였다고 평가했다. SDI란 핵무기를 탑재한 미사일을 우주에서 요격할 수 있는 기술과 방어망을 가리킨다.
미국이 사람을 달에 착륙시켰던 그 국가 기술력을 총동원하여 '별들의 전쟁' 계획, 즉 미사일 방어망 연구를 시작하려고 하자 소련 지도부는 겁을 집어먹었다. 미국과 맞서 그런 미사일 방어기술을 개발하고 배치하려면 소련의 경제력과 과학기술력을 집중시켜야 하는데 그렇게 하다가는 국가財政이 망가지는 것은 물론이고 다른 부문의 무기개발에 들어갈 돈도 이 대응조치에 전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판단을 했다.
그 이후 소련의 對美정책은 SDI를 포기하도록 하는 데 집중되었다. 레이건은 소련의 이런 초조한 자세를 잘 알고 있었으므로 SDI를 정력적으로 추진하는 척했다. 미국 과학자들도 당시 기술로는 완벽한 核미사일 방어망을 만든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레이건은 모른 척하고 이 계획을 밀었다.
레이건 대통령은 대처 수상에게 솔직하게 말했다고 한다.
'우리가 이 계획을 밀고나간다면 소련의 경제에 큰 압박을 가하게 될 것이다. 소련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인민들의 생활수준을 희생시키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결국 소련은 미국의 도전에 굴복하고 말 것이다. 즉 군비경쟁을 포기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개혁으로 나가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왜냐하면 對美우위의 군사력만이 소련 지도부로 하여금 개혁을 거부하도록 한 마지막 보루였으니까. 그런 근거가 무너지면 비로소 경제개혁으로써 국민들을 먹여살릴 궁리를 하게 될 것이다.'
1986년 10월11~12일 고르바초프와 레이건은 아이슬랜드의 레이캐빅에서 頂上회담을 가졌다. 이 회담에서 고르바초프는 전략무기 감축과 관련하여 양보를 거듭했다. 고르바초프는, 중거리핵미사일 감축 협상에서 영국과 프랑스의 미사일은 제외한다, 美蘇 양쪽이 모두 똑 같은 숫자의 戰略무기를 남길 수 있도록 감축한다(그 전에는 현재 보유비율에 따른 감축을 주장했다. 그렇게 하면 소련이 더 많은 숫자를 보유하게 되어 있었다)는 데 동의한다고 했다.
레이건도 5년안에 전략핵무기-대륙간 탄도미사일, 폭격기, 장거리 크루즈 미사일을 반으로 감축하고 10년 뒤에는 대륙간 미사일을 전부 폐기하자는 제안을 했다. 고르바초프는 한술 더 떠 10년 뒤에는 모든 戰略무기를 폐기하자고 했다.
레이건은 10년내에는 ABM(장거리미사일요격망 건설 금지)조약에서 탈퇴하지 않을 것이지만 이 조약과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SDI 실험은 계속하겠다고 했다. 이때 고르바초프가 그동안의 양보를 일거에 만회할 수 있는 함정을 드러냈다.
'지금까지 소련이 제안한 양보는 조건부이다. 즉, 미국이 SDI 개발계획을 실험실에서만 추진한다는 것을 약속해야 한다.'
고르바초프는 SDI를 단념시키기 위해서 그동안의 파격적 군비감축안들을 제안했던 것이다. 레이건은 주저 없이 고르바초프의 이 제안을 거부했고 頂上회담은 결렬되었다. 세계의 언론은 레이건을 공격했다. 세계 평화에 巨步를 내디딜 수 있는 기회를 차버렸다면서. 재미 있는 것은 고르바초프가 레이건의 양보를 얻기 위해서 제안했던 군비감축안들을 거두어들일 수가 없게 된 점이다. 소련은 그 뒤 미국과의 협상에서 이들 제안을 토대로 양보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미끼만 떼인 결과를 낳았다.
고르바초프 회고록에 이 레이캐빅 회담을 묘사한 대목이 있다. 그는 레이건과의 마지막 담판은 '세익스피어의 드라마' 같았다고 했다.
<우리는 대화를 중단했다가 다시 만나 이야기하다가 다시 헤어지곤 했다. 회담의 성공은 바로 눈앞에 있었다. 그러나 SDI는 넘을 수 없는 걸림돌이었다. 대화는 돈좌하더니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레이건은 말했다. '조금만 더 양보하여 내 안을 받으세요, 그러면 미국은 소련과 협조할 것이고 그것이 얼마나 득이 되는지 나중에 알게 될 거요'. 나는 거의 절망적으로 그를 설득하려고 다가갔지만 그는 한 걸음 뒤로 빠지고 있었다.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그는 평화를 만든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되었을 텐데.>
회담이 결렬되어 두 사람이 바깥으로 나왔을 때는 어두워지고 있었다. 레이건은 고르바초프를 향해 불평했다.
'귀하가 이렇게 계획해서 나를 이 지경에 빠뜨렸습니다.'
'아닙니다. 대통령 각하. 지금 당장 회담장으로 돌아가서 사인합시다. 귀하가 우주를 군사화하겠다는 계획을 포기한다면 말입니다.'
'정말 미안하군요.'
두 사람은 헤어졌다.
레이건은 SDI를 추진할 때부터 대처 수상에게 '나는 어떤 경우에도 이것만은 양보하지 않을 것이다'고 약속했다고 한다. 배우시절 좌익과 대결하면서 공산주의의 속성을 체험했던 레이건의 이 무서운 일관성이 소련 군사제국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그들을 개혁으로 나가지 않을 수 없게 했으며 그 길은 공산권 해체로 연결되었던 것이다.
한국이 핵무장을 추진하면 북한정권은 자신들의 核이 無力化되는 사태에 직면할 것이다. 核으로 한국을 적화시킬 수도 없고 체제유지에도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직시하게 될 때 개혁 개방에 의한 체제유지 방안을 심각하게 생각하게 될 것이다. 북한처럼 취약한 체제는 일단 개혁 개방에 나서면 무너진다. 권력층의 노선 투쟁와 주민들의 불만 폭발이 동시에 이뤄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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核미사일과 從北세력을 결합시키면 赤化 가능
鄭夢準(정몽준) 새누리당 의원은 작년 한 집회에서 “핵무장한 북한이 漢水(한강) 이북을 점령하는 기습작전을 펼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미국 정부 高官(고관)으로부터 들었다”고 말했었다. 그는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2 자유진영 시민사회단체 신년하례회’에 참석, 축사를 통해 美 정부 高官의 이야기를 이렇게 전했다.
“북한 정권은 수백만을 굶어죽인 정권인데 이걸 어떻게든 합리화해야 한다. 그 수단으로 漢水 이북을 점령하는 기습작전을 펼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한강 이북을 점령하면 한국에 휴전을 제안할 것이다. 불응할 경우 그들은 '휴전하지 않으면 핵무기를 쏘겠다’고 공갈을 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한국 안에서 휴전 찬성파와 반대파가 싸울 것이다. 남침 당한 한국을 미국과 일본이 도와주기로 돼 있는데, 북한이 너희가 끼어들 경우 (核미사일을) 한 방 쏘겠다고 하면, 일본은 그걸 핑계로 빠질 것이다.”
필자는 몇해 전부터 핵무장한 북한군의 서울포위 작전 가능성에 대하여 글도 쓰고 강연도 해왔다. 鄭 의원의 설명을 듣고 나니 나와 같은 걱정을 하는 미국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김정은 정권이 핵미사일을 實戰(실전)배치하여 한국을 노리고, 從北세력이 이를 이용, 對北굴종 정책을 펴자고 할 때 우리는 自衛的(자위적) 핵무장을 하지 않고 국가 생존을 도모할 수 있겠는가?
북한정권이 核폭탄을 小型化(소형화), 장거리 미사일에 장착, 實戰배치함으로써 한국의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이 현실화되었다. 우라늄농축 시설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核무기 量産(양산)체제를 갖출 것이고 북한은 核강국이 된다.
이렇게 되면 北이 천안함 爆沈(폭침)과 연평도 도발 같은 사건을 일으켜도 核무기를 갖지 못한 한국군은 응징을 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한국의 從北세력은 北이 도발해도 무저항주의로 나가야 한다면서 한국을 北에 종속시키려 할 것이다. 從北세력이 정치와 언론을 장악한 상태에서 북한군이 기습남침, 서울을 포위하고 '현위치에서 휴전하자. 불응하면 핵무기를 쓰겠다'고 위협할 때 국가지도부가 과연 決死(결사)항전을 결단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韓美연합사가 해체되는 2015년 후라면 미국이 한국을 위하여 核전쟁을 각오하고 核무장한 北을 武力(무력)응징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핵무장한 북한정권은 남침을 하더라도 반격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 한미 연합군이 휴전선을 넘어 반격을 시작하면 핵무기를 쓰겠다고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北의 核개발을 막지 않았고 사실상 지원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싱가포르 李光耀(이광요) 전 수상은 '北이 美中 사이에서 완충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중국은 일본이 핵무장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北의 핵무장을 막지 않을 것이다'고 말하였다. 그런 중국이 주도한 6자회담은 이미 국제사기극으로 드러났다. 敵이 핵무기를 가졌는데도 자위적 차원의 핵개발을 해야 한다는 움직임조차 생기지 않는 국가는 지구상에서 한국뿐이다. 미국이 제공한다는 核우산은 北의 核무장에 의하여 이미 '찢어진 우산'이 되었다. 核무장을 막지 못한 核우산은 우산이 아니다. '찢어진 우산'에 5000만 국민의 생존을 맡길 수 있는가.
安保를 외국이나 국제사회에 의존하는 나라는 독립국가가 아니다. 조갑제닷컴(chogabje.com)의 인터넷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대응핵무장에 찬성하는 여론이 99%였다. 자신을 지키는 일을 부끄럽게 생각한다든지 안보문제에서 敵의 눈치를 보는 자는 노예이다. 中北이 핵무장을 배경으로 한국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敵을 편드는 從北세력을 방치하는 나라는 자살을 결심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국민행동본부는 신문광고를 통하여 '戰犯(전범)집단의 核 미사일 實戰배치를 저지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부는 가르쳐주지 않는다. 국방까지 미국에 外注(외주)를 주고 웰빙에만 탐닉할 것인가? 살찐 돼지 같이 살다가 야윈 늑대에게 잡혀먹힐 것인가?'라고 호소하였다.
金泳三(김영삼) 정부 시절 육군참모총장과 합참의장을 지냈던 尹龍男(윤용남) 예비역 대장은 인터넷에 기고한 글에서 미국의 핵우산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다.
'한국은 미국의 核우산만 믿고, 북한이 核무기를 투발할 징후가 있으면 선제 타격할 것이라고 하는데, 과연 선제 타격을 할 수 있을까? 누가 징후를 자신 있게 確證(확증)하고 신속하게 타격을 결심하여 통수권자에게 건의할 것이며, 통수권자는 즉각 시행을 명령할 수 있을까?'
그는 ‘재래식 무기만 가진 군대가 核무기를 가진 敵과 과연 전쟁이 가능할까?’라고 질문한다. ‘韓美연합사의 해체로, 미국의 지원與否(여부)도 불투명한 상태에서 북한의 핵무기 투발 위협에 미국이 一戰不辭(일전불사)의 결단을 내릴 수 있을까?’라고도 했다.
尹 장군은 ‘하루 빨리 미국과 협력하여 미국의 전술 핵무기를 이 땅에 재배치하든지 그것이 안 되면, 국민 여론을 고조시켜 경제가 다소 어려움을 겪더라도 나라의 命運(명운)을 생각하여 우리도 核무기를 개발, 보유해야 한다’고 했다. 그것도 안 되면, 북한이 핵무기를 實戰 배치하기 전에 죽기를 각오하고 폭파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을 가진 나라가 세계 最貧國(최빈국)인 북한의 核무장 위협에 언제까지 불안하게 살아야 하는가!’라고도 했다. 김대중-노무현-민주당-진보당 세력은 北의 핵개발을 사실상 비호, 지원한 '내부의 敵'이다. 敵의 核개발과 이를 도운 세력을 無力化시킬 수 없는 국가는 自滅(자멸)하는 게 정상이고 正義(정의)이다. 核미사일과 從北세력을 결합, 한국을 공산화시키려는 북한정권의 대전략을 깨고 북한주민들을 각성시키고 지배층을 분열시켜 自滅하도록 만드는 우리의 대전략은 '자위적 핵무장'에서 출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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