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武鉉의 전쟁과 평화론 비판: 누가 정말 戰犯 편인가
  
  1. 오늘(12월15일) 盧武鉉 후보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金正日의 핵공갈에서 비롯된 한반도
  위기에 대해 ‘전쟁이냐 평화냐’라고 양자택일을 요구하는 연설을 했다. 그의 연설 내용을
  분석해보면 이는 ‘전쟁이냐 평화냐’가 아니라 ‘우방이냐 주적이냐’ ‘굴복이냐 護國이냐’ ‘不
  義냐 正義이냐’의 선택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어떤 경우에도 좋은 전쟁, 나쁜
  평화란 없습니다’란 極言도 했다. 이 論法대로라면 임진왜란 때 쳐들어온 倭兵과 전쟁한 조
  선도, 日帝와 싸운 義兵도, 金日成의 남침에 항전한 국군의 전쟁도 나쁘다는 이야기가 된다.
  나쁜 평화가 없다면 김일성의 남침에 대해 대한민국이 저항을 포기하여 평화롭게 赤化되었
  다면 그런 평화도 나쁠 것이 없다는 논리이다. 이런 평화는 「공동묘지의 평화」가 아닌가.
  2. 盧武鉉 후보는 1994년의 한반도 전쟁위기를 조성한 것은 당시 金泳三 정부의 북한 규탄
  과 남북대화 중단 조치였다는 놀라운 주장을 했다. 그는 핵확산금지조치 탈퇴를 선언하고
  핵개발을 감행하던 김일성-김정일 정권의 책임에 대해선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김영삼 정
  부는 당시 미국과 共助하면서도 북한에 대한 군사조치를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盧씨
  는 이런 역사적 사실을 무시하고 한국 정부의 온건한 自衛 조치를 「전쟁위기 조성」「대결
  노선」이라고 비난했다. 主敵보다 조국을 더 증오하는 사람처럼 들린다.
  3. 盧武鉉 후보는 또 李會昌 후보를 「전쟁불사론자」라고 규정했다.「대결」을 부르짖는
  李會昌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한반도에서 전쟁불안이 조성되고 외국 투자가 빠져나가며 주
  가는 폭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李會昌 후보가 김정일의 핵 재개발 선언에 대해서 내어놓
  은 방책중 가장 강력한 것은 對北현금지원 중단이다. 핵개발 자금으로 쓰여질 위험이 있는
  데, 더구나 金正日이 제네바 협정뿐 아니라 1992년 한국과 맺은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파
  기했는데도 이 정도의 제재라면 온건한 정도가 아니라 허물허물하다고 봐야 한다. 組暴에게
  뜯어먹히면서도 얻어맞기만 하던 양민이 작심을 하고 상납금을 끊은 데 대해 그 양민을
  「폭력불사론자」「대결주의자」라고 비방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의 정신 상태란 어떤 것일까.
  4. 그는 ‘북미간에도 평화적 해결의 원칙하에 가능한 빨리 대화를 재개해야 한다’라고 주장
  하고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우리의 운명을 다른 나라가 결정하도록 내버려둬
  서는 안된다’고 했다. 미국 일본 등 우방과 협조하여 對北 공조를 취할 때만이 金正日의 불
  장난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은 상식중의 상식이다. 북한 핵개발 문제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
  라 동북아, 더 나아가서 全인류의 문제이다. 이런 문제를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결하겠다
  는 것은 우방국들을 배제하고 남북한간의 공조로 해결하겠다는 것인가? 그렇게 해결할 우리
  의 수단은 무엇인가. 너무나 당연한 對北 현금 지원 중단도 못하게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김정일의 핵포기를 유도할 수 있나. 미국 일본 등과 손잡고 경제적, 외교적, 군사적 압박을
  준비하지 않고서 「모든 문제는 대화로 풀어야 한다」면 이는 결국 金正日의 핵개발을 방임
  하는 결과를 빚을 것이다. 회칼을 빼든 組暴에게 경찰관이 곤봉을 치켜드는 것도 「폭력불
  사론자」라고 비난하면서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면t서 말린다면 그 해결은 組暴의 공갈에 굴복하는
  길밖에 없다. 盧武鉉 후보가 강요하는 양자택일은 전쟁과 평화가 아니라 굴복이냐 호국이냐
  이다. 盧武鉉 후보의 北核 대책은 우방 미국과의 공조보다는 主敵 김정일과의 대화나 협력
  을 더 중시하는 것으로 비쳐질 우려가 있다.
  5. 그의 연설 어디에도 金正日의 핵공갈과 국제법 위반 및 남북한 비핵화 선언 파기에 대한
  분노를 느낄 수 없고 우방국과의 共助 필요성에 대한 강조도 없다. 그 대신 북한정권의 핵
  도발에 대해 自衛조치를 취했던 대한민국에 대한 터무니 없는 비난만 있다. 문맥을 보면 그는 전쟁광 김정일보다는 온건한 우파 지도자 이회창을 더 미워하는 것 같다.
  이런 의문이 자연스럽게 제기된다. 그는 누구 편인가. 대한민국 편인가, 主敵 편인가? 金正日의 핵개발은
  무엇보다도 한민족 7000만의 평화를 위협하는 민족반역적 전쟁 행위이다. 이 전쟁행위를
  막자는 것이 평화이고 이 전쟁행위를 방치하자는 것은 전쟁행위이다. 누가 과연 평화이고
  누가 과연 전쟁 편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