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9월25일자 조갑제닷컴 보도

최근 교육부 검정을 통과한 8종의 <고교 한국사 교과서> 가운데 ‘천재교육’이 발간한 교과서가 ‘교과서 집필 기준’을 무시한 채 역사적 사실을 조작, 대한민국 정부수립(建國) 부분을 기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2014년부터 일선 고교에서 읽히게 될 8종의 <고교 한국사 교과서>는 교과부가 2011년 공시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 기준(2009년 개정교육과정)’을 따르게 되어 있다.

총 17페이지 분량의 집필 기준은 ‘대한민국의 발전과 현대 세계의 변화’ 항목에서 대한민국 정부수립(建國) 과정과 관련해 아래와 같이 기술하도록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국제 정세와 냉전의 형성과정을 기술한다. 한반도 38도선을 경계로 남한에는 미군이, 북한에는 소련군이 진주하는 과정을 설명한다. 모스크바 삼상 회담의 결정에 따른 신탁통치 논란과 미소 공동 위원회 활동 상황을 소개한다. 미군정 3년 동안 국내에서 전개된 정치 세력들의 동향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 및 국가 기틀이 마련되는 과정을 설명한다. 광복은 연합국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진 타율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끊임없는 독립운동의 결과임을 유의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UN으로부터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받은 사실에 유의한다. 정부 수립 전후 단독 정부 수립을 둘러싼 갈등으로 나타난 제주 4.3사건 및 친일파 청산 노력 등을 기술하도록 유의한다>

8종의 고교 한국사 교과서 가운데 ‘천재교육’이 발간한 교과서의 경우 집필기준에서 제시한, 대한민국 정부가 UN으로부터 ‘한반도의 유일 합법 정부’로 승인받았다는 역사적 사실을 왜곡했다. 문제의 교과서는 한국을 한반도의 유일 합법정부로 인정한 유엔 총회의 결의를 조작, “유엔 총회는 대한민국 정부를 선거가 가능하였던 38도선 이남 지역에서 정통성을 가진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하였다”고 기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사실상 부정했다.

검정을 맡은 국사편찬위원회가 집필 기준을 정면으로 위반한 이 교과서를 어떻게 합격시켜주었는지 궁금하다.

조갑제닷컴 김필재 spooner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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