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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오후 2시 수원지방법원 110호 대법정에서 열린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첫 공판에서 검찰이 “이석기 의원은 지하혁명조직(RO·Revo lution Organization) 비밀회합을 통해 북한식 연방제 통일을 추구하는 내란을 음모했다.”고 하자 이석기 변호인단이 “RO는 실체가 없다. 국가정보원이 만들어 낸 상상 속 조직이다.”라며 새빨간 거짓말로 대항했다고 한다. 이날 법정에는 수원지검 공안부 최태원(43) 부장검사를 비롯한 8명의 검사와 변호인단 16명이 총출동했고, 홍순석(45) 통진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다른 피고인 6명과 함께이석기도 나왔다고 한다. 흥미로운 것은 이날 방청권을 독점하다시피한 탈북자들이 재판 중에 이석기와 그 변호인단의 황당한 궤변에 격분을 참지 못하고 고함치며 항의하다가 퇴장 명령을 받거나 감치 처분을 당하는 해프닝이 법정에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검찰은 RO를 “대한민국을 적으로 삼고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며 현 체제를 전복하는 국헌 문란의 목적을 가진 비밀지하혁명조직”이라고 규정하면서 이석기를 RO의 총책,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다른 피고 6명은 RO의 간부라고 규정하면서 “이 의원 등이 올 3월 북한의 정전협정 폐기를 ‘혁명의 결정적 시기’로 보고 지난 5월 10일과 12일 비밀회합을 열어 서울 혜화동 통신시설 등 국가기간시설을 타격하는 구체적 모의에 착수했다”는 설명을 했다고 중앙일보가 전했다. 이석기는 5·12 비밀회합에 대해 “경기도당의 요청을 받아 한 강연”이라며 “북의 남침 상황을 우려한 것이 아니라 미국이 북한을 침공하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될지 걱정하는 취지였다”는 글을 미리 써와서 읽었다고 중앙일보가 전했다. 이석기의 비밀회합 연설은 결국 통진당 경기도당의 명령이었다는 법정 자백이다. 이정희(44) 통진당 대표는 이석기 변호인단으로 “내란음모 및 선동죄가 적용되려면 국헌 문란의 목적이 뚜렷하고, 내란음모 주체가 분명히 조직돼 있으며, 수단·방법·시기가 특정돼야 하는데 검찰의 공소사실엔 이런 내용이 분명하지 않다”며 “단순히 정부나 정책을 비판하는 것은 국헌 문란 목적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했다고 한다.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70시간 분량의 녹음파일과 녹취록에 대해 이석기 변호인단은 “제보자가 국정원 지시를 받아 수집한 불법 증거”라고 했고, 영장을 발부받아 녹음한 파일에 대해서도 “당사자 간 대화가 아니라 강연과 토론처럼 영장 범위를 벗어난 대상이 녹음돼 증거능력이 없다”는 주장을 했다고 중앙일보가 전했다. 이정희 통진당 대표를 비롯한 이석기 변호인단은 새빨간 거짓말을 법정에서 한다는 인상을 국민들에게 준다. 이날 재판에는 “일부 탈북자 방청객이 변호인단과 피고인들에게 욕설과 고성을 해 2명이 강제 퇴장됐고, 3명은 법정모독죄로 감치(監置) 3일에 처해졌다”고 중앙일보는 전했다. 한 탈북 여성은 이석기가 무죄를 주장할 때 “통합진보당 다 끌어내려. 저XX 북한으로 보내”라고 소리치다가 퇴장 명령을 받았고, 다른 탈북 남성은 이석기가 “검찰 기소 내용을 보면 마치 (내가) 북한의 지령을 받아 한 것처럼 돼 있다”고 하자 “그렇다. 이XX야. 말하는 것도 북한(사람)처럼 하지 않냐”고 고함치다가 즉시 퇴장과 함께 감치됐고, “이석기 사형(선고) 안 하면 나라 망합니다”라고 말한 남성도 감치됐다고 한다. 법정 밖에서도 보수단체 회원 300여 명은 ‘통합진보당 해산, 이석기 엄벌’ 등을 외쳤고, 통진당원 등 100여 명은 ‘국정원 규탄, 이석기 석방’을 외쳤다고 한다...(하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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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20일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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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궤변에 항의한 탈북자들 감치돼
이석기를 궤변으로 비호하는 이정희 통진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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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1-13, 15: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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