注: 아래 글은 2014년 4월15일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애국포럼' 발제문 全文입니다.


Ⅰ. 문제제기

최근 서울시 공무원간첩사건(유가강, 위장 이름 유우성)과 관련하여 민변(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변호사들의 변호 행태에 상당수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이며, 모든 국민은 헌법 제12조 2항에 의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유가강(유가강은 정확히 말하면 중국 국적으로 북한에 거주한 화교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나, 탈북민으로 신분을 위장하여 국적을 취득하였음. 조속한 국적 박탈이 필요함)도 변호인을 선임하여 조력을 받을 수 있으며 변호사도 성실하게 피고를 위해 직무를 수행해야 할 수 있는 것이다. 발제자는 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다.

간첩혐의자를 위한 변호도 대한민국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는 범위 내에서의 변호 활동이어야 하지, 이를 넘어서 대한민국이 아닌 북한집단이나 간첩혐의자를 은익, 보호하기 위한 변호라면 문제는 달라지는 것이다.

그 동안 민변 소속 변호사들은 수많은 간첩사건, 反국가이적단체 사건 등에 대해 단골로 변호를 해왔음은 주지의 사실이고, 이들 사건에 대해 일관되게 조작의혹을 제기하며 무죄 변론을 해 온바 있다. 그러나 일심회, 왕재산 간첩사건 등 수많은 국가보안법사건에 대해 법원은 유죄를 인정하는 확정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민변소속 변호사들은 법원의 확정 판결도 수용하지 않고 자신들의 주장이 진실이고 정의라고 여전히 강변하고 있다.

본 발제문에서는 헌법적 가치의 구현 관점에서 민변 소속 변호사들의 간첩 등 국가보안법사건 변호의 행태와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의 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민변의 실체

민변의 기원은 19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른바 인권 변호사들이 1986년 구로동맹파업사건을 공동 변론한 것을 계기로 ‘정의실천법조인회'(약칭 ‘정법회')를 결성했다. 정법회는 1970년 대에 시국사건을 변론한 변호사들과 1980년 대에 시국사건을 변론해온 소장 변호사들이 결합하여 결성되었다. 정법회와 청변(청년변호사회)이 통합하여 51명의 변호사가 1988년 5월28일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을 창립하였다.

현재 민변은 회장, 부회장, 사무처, 집행위원회, 12개 개별 위원회(미군, 통일, 여성인권, 환경, 노동, 언론, 사법, 과거사청산, 민생경제, 교육청소년, 국제연대, 소수자, 외교통상)와 전국에 8개 지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원수는 공식적으로 공개하고 있지 않으나 800여 명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전체 변호사의 8% 내외) 민변이 공개한 2013년 예산을 보면 6억 7천 여 만원(676,968,131원)이다.

민변이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정치사회의 영향력은 단적으로 2005년 노무현 정부 시절 민변 출신 변호사들의 정관계 진출 현황을 보면, 확연히 나타난다.

당시 청와대에만 노무현(대통령), 문재인(시민사회수석), 전해철(민정비서관), 김선수(사법개혁비서관), 김준곤(법무비서관), 김진국(사회조정2비서관), 박범계(민정2 · 법무비서관), 이석태(전 공직기강비서관), 김용철(전 민정2 · 법무비서관), 최은순(전 국민제안비서관) 등이 포진되어 있었고
 
행정부에는 고영구(국가정보원장), 강금실(여성인권대사, 전 법무장관), 최영도(국가인권위원장), 이용철(국방획득개선단장), 김창국(전 국가인권위원장), 김갑배(국정원 과거사 규명위원), 최은순(고충처리위원), 김희수(전 의문사위원회 상임위원), 김준곤(전 의문사위원회 상임위원), 박연철(전 부패방지위원회 상임위원) 등이

입법부(국회)에는 천정배, 이종걸, 유선호, 송영길, 문병호, 조성래, 임종인, 이원영, 이상경, 정성호, 김종률, 최재천 의원 등이

사법부에는 조준희(대법원 사법개혁 위원장), 박원순(사법개혁위 위원) 등이 활동하였다. 현재에도 민변 회원이나 민변 출신자들의 활동은 우리 사회 내 정치사회적 영향력이 지대하다고 할 수 있다.

Ⅲ. 민변 소속 변호사의 변론 행태

1.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과 민변 소속 변호사
 
  (1) 서울시 공무원간첩사건의 본질

2012년 10월 가공의 인물인 탈북자 ‘유광옥’으로 신분을 위장하여 국내 입국한 화교 유가려(27세) 합동신문 과정에서 초기에는 정확한 신원･입국경위 등에 대해 계속 거짓 진술을 하다가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오빠(유우성, 34세)가 처벌받더라도 사실을 밝히는 것이 가족 모두가 보위부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살아가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여 사실대로 진술하겠다”, “지긋지긋한 북한 보위부와 관계에서 벗어나 그동안의 잘못을 뉘우치고 새 삶을 살고 싶다”는 의사를 강력하게 표명하면서 유우성의 간첩활동 사실에 대해 털어놓게 되어, 북한거주 화교(華僑)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탈북자로 신분위장, 국내 정착 후 밀입북 및 간첩활동을 해온 사실을 포착하고 2013년 1월 유우성을 구속하여 검찰 송치하였다.

특히, 유가려는 국정원과 검찰의 조사과정에서도 이를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유우성에게 쓴 두 차례의 서신(2012.12, 2013.1)을 통해서도 자신의 심경을 구체적으로 표명하였으며 2013.3 법원(수원지법 안산지원)의 증거보전절차에서도 유우성의 범죄사실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한 사실이 있다.

당국이 파악한 범죄사실은 유우성이 2006년 5월 모친(亡母) 장례식 참석차 최초로 밀입북하고 2006년 6월 재차 밀입북시 회령시 보위부에서 피검되어 간첩교육을 받고 공작원으로 인입된 후, 국내에서 탈북청년 모임 영한우리 회장 및 통일운동단체 '새롭고 하나된 조국을 위한 모임' 운영위원 등으로 활동하면서 동 단체 회원들의 탈북자 신원정보(200여 명)를 수집ㆍ대북보고 하고, 2011년 6월부터는 공작활동 토대 구축을 위해 서울시청 계약직 공무원으로 진출하기도 하였다는 것이다.

1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다수의 참고인 증언(밀입북 등)에도 불구하고 유가려의 일부 진술이 객관적 증거와 모순된다며 전체 진술 신빙성을 인정치 않고 2013년 8월 22일 국가보안법 관련 부분은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검찰은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2심 법원은 항소심에서 제출된 검찰 측 화룡시공안국과 민변 측 연변주공안국의 ‘출입경기록’의 사실여부에 대해 중국 대사관에 사실조회를 요청하게 되었고, 검찰 측이 제출한 자료가 위조되었다고 통보함에 따라 문제화된 것이다. 문건위조가 사실이라면 당연히 관계자들은 의법(依法)처리되어야 할 것이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면 안될 것이다.

민변 소속 변호사들은 증거위조를 빌미로 대한민국 대공사건과 대공수사를 무력화하기 위해 총공세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증거문건 위조로 이 사건의 본질이 바뀔수는 없는 것이다.

유가려가 오빠 유우성의 범죄사실을 자백한 경위에 대해서는 국정원ㆍ검찰의 조사과정 영상녹화물과 자필로 유우성에게 쓴 서신에도 그 내용이 잘 나타나 있다.

<“보고 싶은 오빠에게! 오빠 정말 많이 보고 싶다. 아무리 불러도 대답없는 오빠야! 오빠야! 우리 가족이 더는 이렇게 힘들게 살지 말자. 있었던 일들을 다 깨끗하게 털어버리자. 그리고 동생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 가족이 더는 힘들지 않게 있었던 일들을 털어 버리자.
숨기지 말고 있었던 그대로 우리 가족이 힘들게 살아왔던 날들... 힘겹게 눈물나며 겪어 왔던 일들을... 그 상황을 다 이야기하고 속에 엉친돌처럼 맺혀 있던 그 있었던 일들을 사실 그대로 훅 털어버리고 그 죄를 받고 깨끗하게 씻어 버리자.
오빠도 처음부터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 아니지 않는가? 할 수 없이 억지로 가족들 때문에 시작한 일이고, 그 일을 우리 가족이 하지 않으면 안되었고 가족도 눈물을 삼키면서 할 수 없이 한 일인데...
우리도 힘들고 억울하게 산 일들을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다 털어버리고 우리 가족이 더는 힘들게 살지 말고 속시원히 이제는 우리도 마음 편하게 살자.
오빠야! 그 지나간 있었던 과거 일들을 이야기하고 그 어두운 세상에서 벗어나 힘내어 같이 험한 산을 넘고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살아보자.
이제는 오빠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가족이 힘들잖아... 이제는 제 스스로 잘못을 빌고 죄를 받을 건 받고 언제까지 마음의 큰 상처 엉친돌... 그것이 항상 우리가 괴롭히면서 살 수 없지 않은가? 우리도 항상 숨을 제대로 크게 쉬지 못하고 소리도 못치며 숨어서 영원히 살 수 없지 않은가?
그러면 살다가 죽는 날까지도 너무 억울하고 원망스러울 것 같아... 지금은 힘들어도 마음속에 있는 못을 뽑아버리면 지금은 죽을 것만 같고 힘들어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마음속의 상처도 덜 아파질 것 같아...
오빠야!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정신 차리고 새로운 인생길에 가족이 의지하면서 새롭게 희망 가지고 살아보자. 오빠도 피눈물을 삼키면서 살아온 날들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고 죽을 것 같지만 오빠 곁에는 아버지, 동생이 있어 오빠를 항상 지켜볼거야.
오빠야! 동생은 오빠를 믿는다. 오빠가 해낼 수 있다고 믿고 그 길을 헤쳐 나갈 수 있다고 믿는다. 오빠야! 영원히 믿는다. 사랑하는 오빠야! 힘내 오빠! 파이팅!
2013년 1월3일  동생 유가려가 오빠에게.>

그러나 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유우성과 유가려 변호에 참여하면서, 유가려는 그동안의 진술을 전면 번복하면서 유우성의 범죄사실을 부인하기에 이르렀다. 민변 소속 변호사들은 2013년 4월 인신구제 심리시 유가려의 증언으로 유우성이 중형을 받게 될 것이라는 등 혈연관계에 있는 유가려 감성을 집요하게 자극하여 대성통곡까지 하게 한 바 있으며, 이후 유가려에 대해 진술번복을 종용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변호인의 방어권을 넘어선 불법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 


2. 민변 소속 변호사들의 변론행태

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일심회ㆍ왕재산 간첩사건 및 이석기 RO 내란음모 등 국가보안법 사건시 변론행태와 대표적 사례를 당국이 정리한 내용을 소개해보면 다음과 같다.

(1) 간첩사건 등 국보법 사건시 상투적으로 조작사건이라 공세

민변은 왕재산 간첩사건과 이석기 RO 내란음모사건 등 국가보안법사건 때 마다 조작이라고 주장하며, 각종 '조작사건 대책위원회' 발족을 주도하거나 연계 활동하면서 상습적으로 기자회견 등을 통해 사건 실체를 왜곡하고 여론을 호보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 사건이 대부분 법원에 의해 유죄로 확정 판결 받았다는 점이다.
 
 <주요 사례>
 △ 2006년 ‘일심회간첩사건’시에는 '일심회 사건 연행자가족 대책위원회'(가칭) 등과 연계하여 ‘고문ㆍ조작’시비를 제기하고, 릴레이식으로 피의자 접견 및 신문참여 등을 통해 수사를 방해
 △ 2008년 ‘실천연대사건’이 발생하자 10월 24일 「실천연대 조작사건 분쇄를 위한 비상대책위’와 함께 기자회견을 개최, “엄연한 조작사건이고 촛불에 대한 보복이며 민주주의 말살사건”이라고 비난하는 등 왜곡
 △ 2011년 ‘왕재산 간첩사건’시에는 '왕재산 조작사건 대책위원회'와 연대하여 ‘인권침해ㆍ조작’ 등을 주장하고, 국가보안시설인 국정원 출입시 보안검색대 통과를 ‘변론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13건의 무더기 준항고를 제기하면서 불구속 소환 피의자를 정문에서 데리고 가는 등 수사를 방해(법원은 준항고 모두 기각)
 △ 2013년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시에는 '국정원 내란음모 정치공작 공안탄압 대책위'와 연대하여 “누더기 녹취록으로 반전평화 모임을 내란음모로 조작했다”, “국면전환을 위한 마녀사냥이다”며 갖가지 조작설을 유포하며 왜곡 선전.

 (2) 간첩사건 증거인멸, 묵비 등 사주 

 △ 민변 소속 장00 변호사는 ‘왕재산 간첩사건’ 총책 김덕용의 부탁을 받고 왕재산 조직 결성 이전에 연락책으로 활동하다가 조직을 이탈한 중요 참고인 관모봉(간첩 암호명)을 접촉하여, 관모봉으로부터 “93.8 밀입북하여 김일성과 접견하였다”는 중요한 사실을 직접 듣고도 “공소시효가 완성되었고, 다른 피의자들이 잘 묵비하고 있으니 묵비해달라”고 회유하며 국정원 조사시 묵비권 행사를 종용.
 △ 민변 소속 장00 변호사는 2012년 7월 수사 중인 보위부 여간첩 이0애(48세)를 접견하면서 국보법은 폐지되어야 하고, 중국에서 위폐 거래를 한 사실로 검사가 5년형을 내릴 수 있으니 보위부 문제를 모두 거짓으로 해야 한다며 허위사실을 사주하자, 이에 불안감을 느낀 이0애가 국정원장 앞으로 “북한의 세습체제를 미화하는 미몽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는 분이 나를 변호한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는 내용의 편지를 우송하는 사태가  발생 (이0애 편지는 1심 판결문 수록)

(3) 간첩수사 방해 목적으로 명분이 미약한 준항고 수시 제기

△  왕재산 간첩수사 관련, 국정원이 피의자 인권과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변호인들도 조사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피의자 조력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민변 소속 변호사들은 은‘국정원 출입시 보안검색 조치가 변론권을 침해한다’며 국가 보안목표 시설인 정보기관 출입에 필수적인 보안검색대 통과를 거부한 후 국정원이 마치 변호사의 조력을 막는 것처럼 억지 주장을 하며 2011.7~8월간 법원에 국정원의 출입조치 취소를 구하는 준항고(準抗告)를 13건이나 제기하고, 동행한 피의자나 참고인을 부추켜 동반 귀가하는 등 수사 방해.
   ⇒ 대법원은 2012년 1월 3일 국정원의 보안검색 절차는 보안목적을 위한 청사 관리권의 행사로써 모든 출입자를 대상으로 중립적ㆍ일률적으로 실시되어 목적이 정당하고, 변호인의 피의자 접견ㆍ참여권을 이유로 정당한 목적의 통상적 검색절차조차 당연히 면제된다고 할 수 없는 등 변호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전부 기각 결정
   ⇒ 준항고가 기각된 이후에도 일부 변호인은 법원 결정을 무시하고 보안검색대 통과 거부 및 피의자 선동 동반 귀가

(4) 간첩사건 피의자들에게 신문투쟁 교사

△  민변 소속 변호사들은 왕재산사건 신문과정에 참여하여 진술하려는 피의자에게 묵비를 종용하고, 피의자 옆에서 팔짱을 끼고 졸거나 소설책을 읽으며 수사관의 신문 집중을 방해하는가 하면, 신문과정에 참여한 장00 변호사의 경우에는 졸고 있는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강압적 수사이므로 출석하지 않겠으며, 출석 불응의 책임은 국정원에 있고, 출석 요구시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
△  또한, 신문과정에 과도하게 끼어들면서 수사관의 말투 하나하나에 꼬투리를 잡거나 수사관을 자극하는 언동을 통해 시간을 지연시켜 피의자가 답변 대신 반발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조사 중 자신들이 임의로 조사시간을 지정하거나 불구속 피의자ㆍ참고인을 부추켜 조기 퇴실을 요구하고, 수사관이 신문 후 피의자에게 신문조서 간인을 요구하면 간인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수사방해와 피의자들의 신문투쟁을 교사.
△  2006년 ｢일심회｣ 간첩단 수사 당시에는 변호사 장00은 신문과정에 과도하게 개입하여, 더 이상 수사가 진행될 수 없음을 고지한 후 퇴거를 요구하자 큰 소리로 폭언을 하며 담당수사관과 몸싸움을 시도하는 등 극렬하게 수사를 방해.
△  또한, 신문도중 조사실 밖에서의 식사와 휴식을 요구하거나 수시로 화장실을 다녀오는 등 교묘히 신문의 맥을 끊고,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출석기일 일방적 연기 통보, 변호인 휴가 등 이유로 출석기일 조정 요청, 수사관에게 참고인과의 통화를 하지 말도록 요구하는 등 온갖 수단을 동원.

(5) 정당한 수사절차를 과잉수사로 왜곡 선전

△  민변 소속 변호사들은 정당한 절차에 의한 출석요구 및 소환조사에 대해 국정원이 소환조사를 남발하며 공포분위기를 조성한다며 법적대응(형사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 운운하고, 출석을 거부한 참고인에게 국정원이 출석을 요구했다며 국가인권위에 진정(객관적 증거 없음을 이유로 기각)하였으며
△  대한변협 등 제 3기관을 통해 보안검색대 통과 관련 항의서한 전달, 종북성향 단체 동원 국정원의 불법ㆍ과잉수사 항의 기자회견 개최 등으로 정당한 수사행위를 왜곡하고 악의적으로 선전하여 간첩사건의 본질을 흐리는데 주력.

(6) 형소법상 피의자 접견ㆍ신문 참여권을 악용, 수사방해

일심회ㆍ왕재산 간첩사건과 이석기 RO 내란음모사건 등 국가보안법시 마다 민변 소속 변호사들은 형소법에서 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해 규정해 놓은 ‘피의자 접견 및 신문 참여권’을 악용하여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과 수사를 방해해오고 있다.

이들의 수사방해 수법은 ① 신문에 참여하여 수사관 앞에서 피의자와 함께 팔짱을 끼고 잠을 자며 수사를 방해 ② 피의자 옆에 바짝 붙어 앉아 책장을 소리 내어 넘기며 책을 읽는 등 변호인 참여의 취지와 전혀 무관한 행태로 수사관의 신문 집중을 방해 ③ 수사관의 신문에 끼어들어 “지금 진술거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등으로 신경질적으로 대신 답변하면서 피의자에게 진술거부를 종용하며 압박 ④ 조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수시로 휴식을 요구하거나 식사를 제공해도 외식을 해야겠다며 조사 중지를 요청 ⑤ 불구속 피의자나 참고인 출석 요구시 변호인 휴가 등을 이유로 출석 기일 연기 ⑥ 수사관과 통화시 녹음사실 고지 후 수사관련 민감 질문 및 답변요구로 수사관 압박 ⑦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정당한 수사를 ‘조작수사’라며 악의적으로 왜곡 선전하는 등 변호인 접견ㆍ참여권을 최대한 악용해옴.

(7) 이석기 RO 내란음모 사건 공판시 재판 지연 기도

△  민변 소속 변호사들은 핵심증거인 녹음파일에 대한 검증을 최대한 지연시키기 위해 압수수색 및 증거물 입수과정, 원본 동일성 여부 등 절차적 문제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 한 달이 넘도록 실질적인 증거조사에 들어가지 못하고 증인 신문에만 매달리게 하는 등 재판 지연전술 구사
△  또한, 본격 재판에 앞서 ①준비기일(4회) 추가 요청, ②변론준비 등을 핑계로 주 4회 공판은 너무 많다며 2회 공판 또는 오전 공판만 진행할 것을 요청(재판부 모두 기각)
△ 이후에도 2013년 11월 14일 1심 11회 공판에서 본안과 직접 관련 없는 후속 수사 대상자에 대한 국정원 면회실에서의 CNC 사무실 압수 SD카드를 봉인해제 작업 중 국정원 수사관이 변론자료 모니터 시연화면을 사진 촬영했다며 ‘공판절차 중지, 공소기각, 변론권 침해’ 등을 주장하며 상당 시간 재판 지연
△ 12월 13일 19회 공판에서는 공판 말미에 자신들이 내세운 증인을 20명에서 50명으로 늘리고, 연말연시에는 공판을 중단해 줄 것을 재판부에 갑자기 요청하며 재판 지연 시도

Ⅳ. 자유민주진영의 대응

1. 자유민주진영 내에 「민변척결 TF」 발족, 정면 대응

자유민주진영 내에 법조계, 언론계, 학계,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변척결 TF」을 발족시켜 민변과 민변 소속 변호들의 변호행태를 분석하여 ① 실정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고소, 고발로 사법적 단죄를 하고 ② 사법처리가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는 반대한민국적 활동에 대한 역사적 단죄가 필요하며 ③ '민변척결 TF' 내에 상시적으로 으로 ‘민변 감시단’을 운영하며 민변활동을 모니터링하고 ④ 매년 ‘민변활동 백서’(가칭)을 발간하여 국민들이 민변의 실체를 정확히 인식하도록 홍보해야 할 것이다.

  * 왕재산간첩 사건시 증거인멸을 교사한 변호사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변호사법 제24조 2항(변호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진실을 은폐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과 형사소송법 제155조 1항(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를 적용하여 사법처리해야 할 것이다.

2. 간첩사건 등 안보사건관련 형사법 개정으로 안보취약점 보완

현 대한민국의 형사법에서는 변호인 접견권에 대해 아무런 제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피의자 인권보호와 변호사의 조력권을 빙자한 수사방해를 막을 수 없는 구조인바, 남북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우리나라 안보현실을 감안하여 간첩사건 등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실체적 진실규명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것이 당연하므로 변호인 조력권도 일정 범위 내에서 제한이 필요하다. 외국 입법례와 비교한여 변호사의 접견교통권ㆍ신문참여권은 실체적 진실 발견을 통한 사법정의 실현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보장토록 하고 관련 법의 개정이 꼭 필요하다.

3. 안보위해요소에 대한 국민적 관심 제고

대한민국의 헌법체계를 부정하려는 세력과 그들의 활동에 대해서는 자유민주진영을 비롯한 국민적 관심과 경계심을 확실히 해야 하며, 국가와 정치권도 이들 세력에 대해 사법적 잣대를 가지고 당당히 제어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