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및 통진당 의원 5명의 자격상실 판결을 보고 국민행동본부 서정갑 본부장의 얼굴이 떠오른다. 서 본부장은 헌재 판결에 대한 소감을 “만시지탄이 있지만 극구 환영한다”고 말하고 이번 판결을 계기로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종북세력은 완전히 격리 돼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10년 투쟁의 판결 결실에 감사 

서 본부장은 10년 6개월간의 투쟁 끝에 통진당 해산 판결을 받은 감회를 “이루 다 말하기 벅차다”고 말하고 “정부가 진작 했어야 할 책무를 소홀히 하여 통진당을 비롯한 종북세력이 헌정질서를 혼란시키고 대한민국을 괴롭혀 왔었다”고 논평했다. 

실로 국민행동본부로서는 오랜 울분과 집념을 성취한 셈이다. 서 본부장은 통진당의 전신인 민노당 때부터 거듭 거듭 정당해산심판을 법무부에 청원했었다.

▲ 서석구 변호사 ▲고영주 변호사

지난 2004년 6월 당시 민노당을 종북정당으로 보고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법무부에 청원했었지만 노무현 정권 시절 기각 당했다. 그 뒤 통진당을 대상으로 2011년 8월, 2012년 5월, 2013년 4월 등 4차례에 걸쳐 청원을 되풀이 했다.

제1차 민노당 대상 청원 시에는 서석구 변호사가 적극 지원했고 2차에서 4차까지는 국가정상화추진위원장 고영주 변호사가 지원했다. 서정갑 본부장은 이 때문에 이번 통진당 해산 판결은 서석구, 고영주 변호사의 헌신적인 노력이 크게 기여했노라고 강조한다.

서석구·고영주 변호사들 큰역할 

실로 종북정당 해산 판결을 받아내기까지 서정갑, 서석구, 고영주씨 등 3인의 애국충정과 끈질긴 투쟁의지를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행동본부가 ‘아스팔트 우파’라는 지적을 받아가며 민노당 해산심판을 청원했을 때 당시 좌파정권 하에서 “계란으로 바위를 치느냐”는 빈정거림도 받았노라고 회고한다. 그러나 서 본부장은 ‘지성감천’(至誠感天)을 확신하고 10년 넘게 투쟁할 수 있었다고 한다. 거기에는 애국단체들은 물론 이름 없는 우국지사들의 열렬한 지원과 성원이 큰 힘과 용기가 됐노라고 한다.

국민행동본부가 끈질기게 통진당 해산심판을 청원한 것은 헌법상 정당의 해산심판 청구는 정부만이 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정부를 대표하는 법무부가 좀처럼 움직이지 않자 국민행동본부는 전국적인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수십만명의 서명명단을 제출하여 정부를 압박하기도 했다. 이에 법무부가 TF팀을 구성, 통진당의 정강과 행동요령이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판단, 헌재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른 것으로 해석된다.

법무부는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는 자료를 충분히 제시했다. 통진당의 기본이념인 ‘진보적 민주주의’, 강령에 나타난 ‘민중주권주의’ 등은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한 자유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주의에 배치된다는 사실을 적시했다. 또한 정당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했을 뿐 아니라 이석기 일당의 RO조직 활동과 연계되고 일심회, 왕재산 등 간첩사건과도 연루된 사실 등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자료였다. 

서정갑 본부장은 통진당의 해산에 이어 범민련 남측 본부, 한총련 등 이적·반국가 단체로 최종 판결되고도 버젓이 활동하는 단체들도 반드시 해체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서 본부장은 헌재의 판결에 앞서 통진당 해산 결정은 피 흘리지 않고 이적, 종북세력을 정리할 마지막 기회라는 성명을 발표한 후 통진당 해산과 통진당 의원들의 자격상실을 맞은 소감을 정리한 후 곧 후속 행동을 준비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