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가브로 변호사: (소년이 탈북자라는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스웨덴 이민국의 결정을 번복하고 제가 변호하는 소년에 대한 판결을 다시 하라는 스웨덴 법원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The ruling is that they remove the Immigration Board’s decision and grant my client a new trial regarding a permanent residence here in Sweden.

데가브로 변호사는 한국의 민간단체 북한인권시민연합과 북한정의연대의 도움으로 한국에 정착한 함경북도 회령 출신 탈북자들의 탄원서 등 새로운 증거를 제출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스웨덴 이민국의 의뢰를 받은 언어 분석관은 꽃제비의 생활 등 북한의 실태나 지명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소년의 난민 자격 심사 과정에서 오류를 범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스웨덴 이민국은 언어 분석관의 판단을 기준으로 소년이 조선족일 가능성을 제기하며 중국으로 추방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따라서, 데가브로 변호사를 비롯한 몇몇 스웨덴인 자원봉사자, 한국의 인권단체 등은 스웨덴 이민 법원에 이민국의 결정에 대한 재심사를 촉구했습니다. 소년의 난민 심사 과정을 녹취한 녹음 테이프를 분석한 함경북도 출신 탈북자들은 소년이 함경북도에서 왔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데가브로 변호사는 소년이 2013년 4월 스웨덴에 도착한 이후 그를 돕는 많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안정을 찾고 있다며 그가 스웨덴에 정착할 수 있도록 판결이 나오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데가브로 변호사: 스웨덴 언어도 상당히 잘하고, 학교도 다니며 친구도 있고 도와주는 사람도 많습니다. 한국에는 가족도 친구도 없고 새롭게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소년은 단지 영구 거주 자격만 없을 뿐 입니다.

스웨덴 이민국이 이 소년의 난민심사를 재검토할 때 탈북자는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갖는다는 이유로 소년을 아무 연고가 없는 한국으로 보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스웨덴 이민국의 프레드릭 벵슨(Frederik Bengtsson) 공보국장은 자유아시아방송에 스웨덴 이민 법원의 재심사 요구는 소년을 탈북자로 인정했다는 의미라고 말했습니다.

벵슨 공보국장: 법원은 소년이 탈북자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민국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소년을 탈북자로 여기고 재심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한편, 스웨덴 현지에서는 10일 현재까지 소년이 강제 북송되지 않도록 난민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는 인터넷 서명 운동에 2만 1000여명이 동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