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이 북한식 사회주의 경제의 모순을 주제로 30일 오후 탈북자 출신의 젊은이 백요셉(인사이드 NK 사무국장) 씨를 초청해 청년토론회를 개최했다.

자유경제원 5층 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백 씨는 “사회주의에서 이야기하는 무상, 무료, 공짜의 뒷면에는 ‘무(無)권리’라는 무서운 악마가 숨어있다. 평등은 무서운 불평등의 독재를 낳을 뿐”이라며 북한의 무료교육·무상의료·무상보육의 허구성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아래는 이날 백 씨가 언급한 발언을 정리한 것이다.

무료교육의 허구성

<북한은 무료교육제도를 북한식 사회주의 우월성에 하나로 자랑스럽게 내세우고 있지만 학교 운영관리를 위해 모든 물자 조달을 학생들에게 부담시키고 학교의 시설 운영은 학생들이 맡아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대학교에 들어가도 마찬가지이다. 건물 건설과 관리를 위한 페인트, 널판지, 휘발유, 시멘트, 횟가루, 모래, 자갈, 땔감 등을 할당받아 주기적으로 가져다 바쳐야 할 뿐만 아니라 충성의 외화벌이를 위해 어머니, 아버지의 금니까지 뽑는다. 고철, 폐유리, 폐고무 등 유휴 자재를 가져오라는 성화 때문에 철길의 레일까지 훔쳐다 바쳐야 한다. 북한에서 학생들은 학교에서 도둑질을 강요당하게 되는데, 집에 없는 물자를 계속 내라고 하기 때문에 휘발유, 자갈, 모래, 시멘트 등을 훔칠 수밖에 없다.>

무상의료의 허구성

<1980년대 이후 북한의 경제난이 심해지면서부터는 무상치료제는 말만 무성할 뿐 진단서를 떼려고 해도 돈을 바쳐야 하고, 약을 구하려면 엄청난 뇌물을 바치거나 장마당 보다 비싼 대가를 치러야만 약을 구할 수 있었다. 그리고 병원의사들도 식량과 월급을 지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장마당에서 장사를 해야 할 형편이 되었고, 일부 의사들은 석탄 줍기 등 장사를 해야만 생계가 유지되고, 병원에는 약이 없기 때문에 의사는 진찰한 후에 장마당에 가서 약을 사먹으라고 권한다. 장마당에서는 약을 사고파는 것이 불법이기 때문에 약을 제대로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밀거래를 해야 한다. 이 때문에 가짜약이 판을 치고, 유통기한이 지난 오염된 약을 투약한 사람들은 부작용으로 생명을 잃기도 한다.>

무상보육의 허구성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한 정치인들의 무차별적 무상, 공짜 선전선동에 많은 국민들이 환호한다. 남한에는 북한의 무료보육제도를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고, 특히 저출산에 대한 대책으로 무료보육이라는 처방을 내놓기도 한다. 북한의 경우 탁아소에 아이를 보내려면 엄청나게 많은 개인 물자를 내야 한다. 동네탁아소의 경우에는 관리운영이 부실해 더 많은 물자를 내야 한다. 처음 입소할 때 기저귀, 세숫비누, 빨래비누, 타월 등을 내지 않으면 입소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엄마들은 마지못해 탁아소에 내는 기저귀는 집에 있는 누더기를 골라서 내게 된다. 국가는 탁아소, 유치원에 아무런 지원도 하지 않고 보육원과 교사들에게 월급과 배급조차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보육원과 교사들도 장사를 하게 된다. 따라서 탁아소가 운영되는 경우에도 교대로 돌아가며 출근을 하기 때문에 보육원의 수는 절대 부족하고, 그러한 형편에서 보육서비스의 질 같은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다.>

백요셉 씨는 북한의 사회주의식 무차별 복지에 대해 “인간의 기본 권리를 박탈한 평등은 노예를 관리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북한의 평등은 사실상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거나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노예로서 평등 관리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백 씨는 이어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평등은 발전하는 평등이지만 (북한처럼) 자유를 박탈하고 인간의 권리는 짓밟는 평등을 위한 평등은 사람들을 노예로 전락시키는 폭력 중의 폭력이자 독재 중에 독재”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