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金正日을 제거하여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로 마음 굳힌 듯
  (注-이 기사는 월간조선 2003년1월호 부록 [한반도의 대전환]에 실렸던 것을 옮긴 것입니다)
  부시 美 대통령은 金正日을 대화 상대방으로 수용하는 것을 포기하고 이라크의 경우처럼 金正日 정권 축출 쪽으로 방향 선회.
  새 정부는 미국과 함께 북한 核을 제거할 것인가, 核을 가진 북한과 同居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1993년과 2002년의 차이
  
  2002년 10월 3일부터 5일까지 訪北한 제임스 켈리 美 국무부 차관보의 평양 방문에서 불거진 새로운 北核 위기는 1993년부터 1994년에 걸쳐 진행됐던 北核 위기 제1라운드를 연상시킨다.
  주의 깊게 들여다보면 그때와 지금 사이에는 天壤之差(천양지차)가 있다. 무엇보다 게임의 主役(주역)들이 바뀌었다. 1993년 첫 번째 北核 위기가 전개되었을 때 북한 지도자는 金日成이었다. 金日成은 1994년에 이 세상을 떠났다.
  형식적으로는 북한에도 主役의 변화는 있었다. 金日成이 金正日로 바뀐 것이다. 그러나, 金正日은 그의 아버지 金日成이 살아 있을 때부터 북한의 실권자로 북한의 핵개발을 주도하고 있었다. 따라서 북한의 경우 金日成이 金正日로 바뀐 것은 변화를 의미하지 않는다.
  북한은 그때와 마찬가지로 미국과 한국을 상대로 핵과 미사일을 이용하여 「벼랑 끝 전술」이라고 명명된 「공갈 외교」를 전개하고 있는 중이다.
  미국의 대응은 1993년과 전혀 다르다. 1993년의 미국 측 主役은 빌 클린턴 대통령이었지만, 지금은 조지 부시 대통령이다. 한국에서는 지금 主役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그동안 「햇볕정책」이라는 이름의 對北 「퍼주기」 정책에 집착했던 金大中 대통령의 말썽 많던 5년 임기가 드디어 만료되고 2002년 12월19일 제16대 대통령선거에서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됐다.
  2002년 10월4일 북한의 姜錫周(강석주) 제1 부외상이 켈리 차관보에게 『黨·政의 공식입장』이라면서 시인한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그 뒤에 전개된 양상을 보면 북한은 의도적인 「벼랑 끝 전술」로 미국을 「공갈」하려는 목적으로 그 같은 시인을 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공개적으로는 『미국의 안보관심사』라는 隱喩(은유)를 사용했지만 이번에 새로 부각된 「우라늄 원자탄 개발 의혹」을, 미국에 대해 『對北 적대시 정책의 포기』와 『美·北 불가침조약 체결』을 요구하는 미끼로 공공연하게 활용했다.
  1993년 플루토늄 원자탄 개발 의혹을 미끼로 이용하여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를 美·北 단독협상 테이블로 유인함으로써 1994년 10월21일자 제네바 기본합의의 타결을 강요했던 수법을 재연하려 시도한 것이다.
  
  再演된 핵공갈과 부시 정부의 냉담한 반응
  
  부시 행정부의 반응은 클린턴 대통령의 반응과 정반대였다. 『핵문제는 협상대상이 아니다』라는 초강경 대응으로 나선 것이다.
  그동안 美·北 간에는 새로운 핵 위기의 에스컬레이션을 앞두고 팽팽한 샅바 싸움이 진행되어 왔다. 미국은 햇볕정책에 차질이 생기는 것을 회피해 보려고 안간힘을 쓰는 한국, 그리고 일본과 유럽연합(EU)를 설득하여 그동안 매년 50만t씩 미국이 북한에 제공하던 산업용 重油(중유) 제공을 2002년 11월까지만 공급하고 그 뒤에는 중단시키기로 했다.
  對北 경수로 건설을 위한 국제 컨소시엄인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운영경비 가운데 미국 부담분의 지급도 2002년 말까지만 하고 2003년부터는 중단한다는 결정도 내려 놓았다.
  북한이 2002년 말까지 미국의 「무조건 핵개발 포기」 요구를 「가시적(visible)이고 검증가능(verifiable)한 방법」으로 수용하지 않을 때는 對北 경수로 사업을 중단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해서 공은 지금 북한의 손으로 넘어가 있다. 북한이 미국의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동안의 경험률에 의한다면 그렇게 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
  오히려 「벼랑 끝 전술」을 더욱 경화시킬 가능성이 커 보인다. 북한이 쓸 수 있는 몇 개의 극단적인 카드가 아직 북한의 손에 남겨져 있다.
  북한은 ①제네바 기본합의에 의거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특별사찰을 계속 거부할 뿐 아니라 영변에 상주 중인 2명의 IAEA 사찰요원을 추방함으로써 북한의 핵 활동을 불투명하게 만들 수 있고, ②플루토늄 관련 설비(흑연 감속로, 재처리 시설, 핵연료 제조설비 등)와 핵물질(건식 보관 중인 8100개의 사용 후 연료봉)에 대한 동결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있으며, ③이번에 시인한 우라늄 고농축에 의한 원자탄 개발을 공개적으로 추진할 수 있고, ④1998년 8월31일 시험발사 이후 모라토리엄이 계속되고 있는 대포동 장거리 미사일의 시험발사를 재개할 수도 있다.
  최근 부시 대통령 자신과 부시 행정부 수뇌들의 言行으로 미루어 판단한다면, 미국이 그 같은 북한의 고단위 「벼랑 끝 전술」에 타협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부시, 『북한 주민을 굶겨 죽이는 金正日을 혐오한다』
  
  KEDO 집행이사회가 對北 중유제공 중단 결정을 내린 2002년 11월15일 부시 대통령은 對北 특별성명을 발표했다. 이 성명에서 부시 대통령은 『미국은 북한을 침공할 의사가 없다』는 점과 함께 『북한과 다른 미래(different future)를 갖기를 희망하고, 북한 주민들과 우호를 추구한다』는 표현을 사용하자, 한국의 金大中 정권은 『미국의 對北 관계개선 의지 표명』이라고 牽强附會(견강부회)하면서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같은 金大中 정권의 평가는 헛다리를 긁는 것이었다. 부시 대통령의 11월15일자 특별성명은 북한의 정권, 즉 金正日과 주민을 엄격하게 차별화하는 것이었다. 부시가 말하는 『다른 미래』는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金正日이 아니었다. 부시는 또 그가 말하는 「과감한 접근(bold approach)」 또한 『북한 주민의 생활을 상당히 향상시키는 중요한 조치』들을 말하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부시의 이 같은 입장은 다른 기회에 좀더 명료하게 표현되었다. 그는 한국의 金大中 대통령 및 일본의 고이즈미 수상과 로스 카보스 3國 정상회담을 앞둔 지난 10월21일 기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그가 북한에 대해 하고자 하는 것은 『북한의 무장해제(disarm)』라고 단언했다.
  특히 이 「무장해제」라는 용어는 부시가 이라크에 대해 즐겨 사용하는 표현이다. 곧, 「정권교체」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것이다.
  부시 대통령의 意中은 워싱턴 포스트 로버트 우드워드 기자와 가진 단독회견에서도 의문의 여지 없이 표출됐다. 워싱턴 포스트 2002년 11월19일자 보도에 따르면, 부시 대통령은 『나는 북한 주민을 굶겨 죽이고 있는 金正日을 본능적으로 혐오한다』면서 『어떤 이들은 재정적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이 者를 무너뜨리는 것을 너무 서두르면 안 된다고 말하지만 나는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부시는 『나의 외교정책에는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원칙이 있다』고 강조하면서, 『金正日을 대화 상대방으로 수용하는 것을 포기』하고 사실은 이라크의 경우처럼 『金正日 정권의 축출』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음을 시사하고 있다.
  『부시 행정부의 對北정책 목표는 이라크 문제가 어느 정도 정리되면 對이라크 정책과 마찬가지로 개혁이 아니라 북한체제의 붕괴를 추구하겠다는 것』이라는, 커트 캠벨 前 美 국방차관보(現 CSIS 부소장)의 2002년 11월11일자 일본 아사히 신문과의 회견 발언이 정곡을 찌르고 있다고 보여진다.
  부시 행정부는 오사마 빈 라덴의 알 카에다와의 「테러 전쟁」이 한 고비를 넘긴 상태에서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정권의 퇴진을 강요하기 위한 외교 및 군사 노력에 全力을 경주하고 있다. 게다가 金大中 정권의 「햇볕정책」에 대한 집착이 지속되는 한 金大中 정권과의 적극적인 對北정책 공조는 단념하고, 그 대신 『한국이 자기 책임 아래 자기 비용으로 추진하는 「햇볕정책」은 미국의 이해관계에 저촉되지 않는 한 방해하지 않으면서 방관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부시 행정부는 한국에서 金大中 정권의 퇴장이 이루어지고, 희망적으로는 차기 정권이 등장할 때까지는 소극적인 「현상 관리」로 시간을 벌겠다는 입장이였다.
  그동안 부시 행정부는 비록 소극적이고 비교적 저자세이기는 하지만 북한에 대한 봉쇄(containment)를 착실하게 추진해 왔다. 우선 예로 들 수 있는 것이 日·北 국교정상화 프로세스의 정돈이다.
  2002년 9월17일 고이즈미 일본 수상의 기습적인 訪北으로 가속이 붙는가 했던 양국 간의 修交(수교) 프로세스는 표면적으로는 납북 일본인 문제의 처리가 엉키는 과정에서 정돈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美·日 공조에 의한 對北 封鎖의 일환이었다. 다음에 나타난 것이 EU·북한 관계의 퇴조 현상이다.
  제2의 北核 의혹이 부각된 이후 EU는 미국의 對北 중유제공 중단 조치를 지지하고, KEDO 지원은 물론, 對北 경제지원을 사실상 중단시킬 뿐 아니라 對北관계의 전면적 동결을 위협하고 있다.
  또한, 北核에 관한 국제공조와 경협을 분리 관리하려는 안간힘에도 불구하고 金大中 정권의 對北 햇볕정책도 크게 위축됐다.
  이 정부가 시작한 여러 가지 對北 경협 사업들은 그나마 정부보조에 의지하여 對北 현금지불의 대가로 연명되고 있는 금강산 관광사업을 제외하고는 그 어느 하나도 완결은 고사하고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없는 셈이다.
  2003년 2월 한국에 새 정권이 돛을 올리는 시점에서 한반도 정세는 1994년의 제네바 기본합의의 존속 여부를 놓고 일대 위기를 넘겨야 할 것 같다.
  
  경수로 사업 중단은 불가피할 듯
  
  부시 행정부는 이미 몇 가지 이유로 對北 경수로 건설은 중단이 불가피하다는 내부 결론에 접근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첫째로 북한이 IAEA의 「특별사찰」을 수용할 가능성이 희박하고, 둘째로 북한에 짓는 경수로는 ①전력망(electrical grid) 문제 ②보조 발전소 확보 문제 ③전국 송·배전 및 변압 설비 개수 문제 등 산적한 난제를 가지고 있으며, 셋째로 美·北 「원자력 기술협력 협정」 체결에 대한 美 의회의 인준이 거의 無望하고, 넷째로 1994년 제네바 기본합의 타결 시에 알려졌던 것과는 달리 경수로에서도 흑연로나 마찬가지로 「무기 제조용 플루토늄」이 양산될 수 있다는 것이 드러 났다는 점 등이다.
  더구나 제네바 「기본합의」는 비록 북한이 ①남북한간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이행과 ②핵확산 금지조약(NPT) 잔류를 약속함으로써 「우라늄」 원자탄 개발 포기 약속도 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본합의는 우라늄 폭탄이 아니라 주로 플루토늄 폭탄 개발 억지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것이라는 문제점이 부각되어 있기도 하다.
  부시 행정부는 결국 북한에 대해 ①핵무기와 미사일 포기 ②화학·생물 무기 포기 ③재래식 군사력 재배치 ④인권 개선 등을 요구하면서 경수로 건설을 화력발전소 건설로 바꾸는 문제를 제기하여 제네바 「기본합의」를 대체할 새롭고 구속력이 있는 「합의체제」를 모색하게 될 것이 틀림없어 보인다.
  이 같은 미국의 전략은 리처드 아미티지 美 국무차관이 태스크 포스를 구성하여 1999년 3월에 작성한 「포괄적 접근방안」(A Comprehensive Approach to North Korea)에 건의했던 정책 대안들을 채택하게 될 것임을 시사해 준다.
  미국 수도 워싱턴 政街(정가)의 지배적 분위기는 일단 강경론 쪽으로 수렴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아미티지의 「포괄적 접근방안」은 우선 북한에 대한 외교적 접근을 통해 한반도 정세를 안정시키되 「외교적 접근」이 실패할 때는 「군사적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상정하고 있다.
  우선 외교적 접근의 단계에서는 韓·美·日 3각 공조의 토대 위에서 우리 쪽 군사적 억지수단을 확실하게 강화하는 가운데 북한에 ①경제적 혜택 ②안전보장 ③정치적 합법성 인정을 제공한다는 전제에 입각하여, 북한과 포괄적인 협상 추진을 건의하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포괄적 협상으로 이 보고서는 ①제네바 기본합의의 개선 ②북한의 미사일 문제 해결, ③재래식 군사력 재배치, ④식량을 비롯한 對北 경제원조 및 경제제재 해금, ⑤북한의 안보, ⑥美·北 국교정상화 문제 등을 제시했다.
  
  외교적 접근이 실패했을 때의 代案
  
  이 「포괄적 접근방안」은 「외교적 접근」이 실패할 경우의 정책 代案(대안)으로 두 가지를 제시한다.
  첫 번째 대안은 핵무기와 운반수단을 완비한 북한을 「억지력」과 「봉쇄정책」으로 상대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이 보고서는 『북한의 수출용 미사일 수송 선박은 공해상에서 해군력으로 실력 단속』하며, 아울러 미국이 동맹국들과 함께 관리하는 「赤色線(적색선)」 설정을 건의하고 있다.
  두 번째 대안은 북한의 핵관련 시설을 「先制攻擊(선제공격)으로 파괴한다는 것이다. 이 극단적인 대안에 대해서는 「포괄적 접근방안」에서도 『목표 시설의 정확한 파악, 성공 여부에 대한 판단 및 동맹국들과의 명시적 합의』 문제 등을 들어 『매우 심각한 위험성을 수반하는 모험적 대안』임을 인정하고 있다.
  부시 행정부는 「외교적 접근」이 성공을 거두지 못할 때는 「선제공격」과 같은 직접적인 군사적 대안을 채택하기보다는 우선 북한에 다양한 「경제적 제재」와 「해안 봉쇄」 등의 방법으로 북한 경제의 枯死(고사)와 이에 의한 金正日 정권의 자체 붕괴(implosion)를 유도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힐 공산이 크다.
  미국과 북한 간에는 아직 이렇다 할 실질관계가 형성된 것이 없기 때문에 미국이 직접 취할 수 있는 제재 수단에는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경제 제재는 주로 韓·日 양국, 그 가운데서도 한국 그리고 EU 국가들의 협조가 긴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일본의 경우는 국교 정상화에 수반되는 「경제협력 자금」 획득 지연 등 「기대 혜택」의 거부와 함께 그동안 오랜 세월 동안 북한의 金正日 정권의 정권유지용 현금을 공급하는 캐시 카우(Cash Cow) 역할을 맡았던 在日 조총련으로부터 對北 송금을 차단함으로써 북한의 숨통을 죄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문제는 남북經協이다. 그동안 남북 간에는 金泳三 정권 때 이루어진 對北 경수로 건설 공사비(총공사비 46억 달러의 70%인 32.2억 달러)에 추가하여 金大中 정권의 햇볕정책 추진 과정에서 도합 25억 달러의 對北 지원 및 투자 액수가 확정되어 있다.
  총액 57억 달러(1200대 1의 환율로 약 6조8000억원)에 달하는 이 확정 지원·투자액 가운데 이미 집행되었거나 되고 있는 액수가 거의 2조원을 상회하고 있다.
  
  전쟁 재발보다 더 위험한 것은 「핵 가진 북한」
  
  이 같은 사실은 북한, 특히 북한 집권층의 對南 경제의존도가 이미 어느 정도 심화되어 있어서 새로운 추가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견디기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이루어지던 남쪽으로부터의 지원이 중단되면 이에 따른 禁斷症狀(금단증상) 때문에 핵과 미사일 포기는 물론, 개혁과 개방 등 변화에 대한 외부의 요구를 수용하든가, 아니면 「자기 붕괴」를 감수해야 하는 兩者擇一(양자택일)을 거역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이제 한국의 새 정권이 출범하면 바로 이와 같은 관점에서 그동안에 이루어진 햇볕정책의 「旣成高(기성고)」를 對北 압력의 지렛대로 역이용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미국으로부터 상당한 압력을 받게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미국 부시 행정부의 對北정책은 한반도의 핵위기를 역이용하여 북한의 金正日 정권을 淘汰(도태)시킴으로써 한반도에서 핵확산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쪽으로 흐름의 가닥이 잡혀 가고 있음이 틀림없다.
  『한반도에서의 전쟁재발은 위험한 일이지만 북한의 핵무장을 허용하는 것은 전쟁 재발보다 더 위험한 일』이라고 쓴 윌리엄 페리 前 美 국방장관과 애시턴 카터 前 美 국방차관보의 최근 連名 신문 기고문이나, 『부시 대통령은 대화 자체를 목적으로 더 많은 대화를 추구하는 對北정책은 추구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한국의 차기 대통령은 미국과 연대하여 북한에 대응하느냐 아니면 홀로 북한의 위협에 맞서느냐를 놓고 어렵고도 중대한 선택을 해야 할 것』이라고 쓴 카렌 하우스 월 스트리트 저널 발행인의 최근 신문 기고문은 그러한 뜻에서 음미가 필요한 글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