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인터뷰: 박진 의원, 訪美 '한미동맹 논란' 설명 - 6월 정상회담, 한반도 운명 결정
  6월 한미정상회담, 한반도 운명 갈린다
  [독점 인터뷰] 박진 의원, 訪美 '한미동맹 논란' 풀 스토리 단독공개
  [ 2005-05-26 11:52 ]
  
  ▲ 데일리엔케이와 인터뷰 중인 박진의원
  
  
  한반도 핵 위기가 결정적 국면으로 달려가고 있다. 북•미 뉴욕접촉으로 위기 징후는 잠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지만 어느 누구도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기약하지 못하고 있다. 한미공조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이지만 동맹은 빈번히 마찰음을 내며 국민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지난주 워싱턴에서는 양국 정부 관계자, 정치인과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해 한미동맹과 북핵문제를 집중 논의하는 세미나가 열렸다. 참석자들은 이번 세미나가 어느 때보다 솔직하고 심도 깊은 대화가 이루어졌다고 평가했다.
  
  과연 한미동맹은 어디에 와있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 북핵문제는 과연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인가. 한반도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이번 세미나는 이러한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중요한 단초를 제공했다는 평가다.
  
  박진 의원은 17대 국회의원 중 대표적인 국제문제 전문가이자 미국통이다. 박의원은 워싱턴 회의에 참가하여 미국의 주요 정치인, 외교안보관련 관료, 언론인, 한반도 전문가들을 두루 만났다.
  
  이어 태평양 사령부 수뇌부와 회동, 한반도 군사안보문제를 집중 토론했고, 일본의 외무성 사무차관과 방위청 관계자들과도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었다. 그는 25일 '미국이 한국정부와 정보공유를 꺼려하여 일본도 정보제공이 망설여진다'는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의 말을 전해주기도 했다.
  
  그가 귀국후 들려주는 이야기는 충격의 연속이다. 이번 워싱턴 회의에 참가하고 귀국한 박진 의원을 25일 오전 찾았다. 박 의원은 워싱턴과 일본이 느끼고 있는 한미동맹과 북핵문제 앞날에 대해 <데일리엔케이>에 집중적으로 털어놓았다. 그가 들려준 한미동맹, 북핵문제, 한반도의 미래에 대한 '풀 스토리'를 싣는다.
  
  “미국 고위 당국자가 작계 5029나 전략적 유연성 문제에 대해서 한국의 반응은 미국의 뺨을 때린 것이라고 말했다(slap in the face). 미국은 동맹의 신뢰를 무너뜨린 중대한 사건으로 보고 있다. 이것은 얼마든지 조용히 물밑에서 차분히 논의할 수 있는 현안인데, 언론에 유출되고, 공개적으로 마찰을 일으키는 것은 무엇이냐는 것이다. 이 당국자는 이러한 한국정부의 태도는 동맹 해체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번 ‘美, 對한반도 정책 세미나’에 참가하면서 한미관계에 대한 워싱턴의 분위기가 감지된 것이 있는가?
  
  워싱턴 회의에서는 전례 없이 솔직하고 노골적인 대화가 이루어졌다. 양국 한반도 전문가들이 대거 모여서 한미관계와 북핵문제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미국측 참가자들은 매우 높은 강도로 한미관계가 심각한 상황에 봉착해 있다고 이야기 했다. 한미동맹이 기로에 서있다는 데 대부분이 인식을 같이했다.
  
  -미국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보고 있는가.
  
  심지어는 한미관계를 다시 개선할(repaire) 수 있는지, 아니면 조용히 물러날(retreat)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왔다. 기로에 놓여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한미관계가 개선될 수 있다면 정권적 관계를 초월해야 한다고 말한다. 동맹은 정권보다 오래간다는 것이 미국측 시각이었다.
  
  -한미관계가 이런 이상징후를 보이는 원인에 대해 워싱턴은 어떻게 보고 있는가.
  
  북한에 대한 인식의 차이라고 본다. 대북관(對北觀)의 차이에서 비롯된 대북정책의 차이가 크다고 보고 있다.
  
  
  
  -박 의원은 한미동맹의 변화에 대해 어떻게 설명했나.
  
  우리 사회도 변했고, 미국이 보는 세계도 바뀌었다. 이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은 지난 10년 간 햇볕정책이 추진되면서 북한에 대한 인식이 크게 바뀌었다. 전후 세대들이 왕성하게 사회 지도층으로 진출하는 변화도 겪어왔다. 과거 80년 광주를 거치면서 국민들의 정서도 많이 바뀌었다. 여기에 미국의 세계적인 군사 전략의 재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한미동맹 관계를 유지, 발전 시키기 위해 어떤 대책들이 나왔는가.
  
  먼저 한•미 정상이 조속히 만나 의견을 나눠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데 공감했다. 양국정상이 만나서 솔직히 현재의 문제를 인정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다고 가장을 했지만 더 이상 감출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제는 새롭게 전환해야 할 상황에 왔다. 6월 10일 한미 정상회담은 한미동맹과 북핵문제의 향방을 결정할 역사적 기로에서 진행되는 회담이다.
  
  북핵문제도 마찬가지다. 미국은 대북정책에서 대화와 압박 등 모든 수단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무조건 대화만을 고집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일관되게 이상론과 낙관론을 펼치고 있다. 미국은 대화가 안될 때는 유엔안보리 회부나 기타 압박수단 등 플랜 B(Plan-B)를 준비하고 있다. 양국 정상이 이러한 한•미 간의 입장차이를 시인하고 공조강화를 위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
  
  -부시 정부의 북핵 대응에도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
  
  미국도 아직 정책의 우선 순위에서 혼선이 있는 것 같다. 미국은 북한에 대해 핵 제거냐, 정권교체냐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상태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관계 골만 깊어지고 있다. 미국과 한국이 진지하고 솔직한 정치적 토론을 진행해서 이견(異見)을 해소해야 한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그 기회를 제공한다.
  
  -균형자론에 대한 평가는.
  
  모두들 한미관계에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입혔다고 평가했다. 그 쪽 관료나 전문가들을 만날 때 마다 그들은 균형자론을 설명해달라고 요구한다. 정부도 정확하게 말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설명하는가. 사실 대통령 본인도 잘 모르는 이야기다. 균형자론은 나와서는 안되는 이야기다. 미국은 한국 정부의 해명을 그다지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균형자는 스스로 경제력이나 군사적 능력을 갖추었을 때 할 수 있는 역할이다. 참여 정부가 말하고 있는 균형자론은 엉뚱하고 무리한 주장이다. 사실 국제사회의 웃음거리밖에 되지 않는다. 동맹국에는 불신만 주는 발언이다. 균형자론이 나오면서 미국은 한국과 정보교류 하기가 더욱 힘들어졌다고 말한다. 한국 정부는 균형자론을 당장 폐기하고 실용주의 국익외교를 내놔야 한다.
  
  -이번 세미나에서 북핵문제에 대한 한국측 대응에 대해 어떤 평가가 이루어졌나.
  
  부시 정부 관계자들은 북핵 대응에서 한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입장에 따라 북핵 해결의 온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밸런스(Balance)가 아니라 바로미터(Barometer)라고 말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이야기다. 한국 정부의 역할이 제한돼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국의 역할에 따라 북핵 해결방식은 전혀 다른 형태를 띨 수 있다는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부시 정부 당국자가 이런 말을 했다. 한국정부가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중국이 북한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한국의 입장을 뛰어 넘는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힘들다고 워싱턴에 신호를 보내고 있다.
  
  중국 내에도 북핵 관련 강경파와 실용파가 대립하고 있다. 강경파는 북한과 관계를 중시하고 실용파는 북핵 해결과 북한의 변화에 우선을 두고 있다. 후진타오는 실용파의 손을 들어주고 있지만 아직 내부적 이견이 많다고 한다. 중국이 북한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가 단호한 입장을 취해줘야 한다고 중국 수뇌부가 부시 행정부에 직접 전달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작계 5029 추진 중단에 대한 반응은.
  
  작계 5029는 북한에서 예측하지 못한 급변사태가 발생했을 때 한국과 미국이 공동 대처를 하기 위해 마련중인 군사 작전 계획이다. 양국 수뇌부 간에 2003년 12월 공식적으로 작계 추진을 합의하고도 1년이 지나면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일방적으로 중단시켰다. 유사시 한미연합군이 북한에 진입하면 우리의 주권이 제약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다. 북한에 들어가느냐의 여부는 양국 수뇌부의 정치적 판단에 따른다. 군사작전은 어떤 상황에서도 옵션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놓자는 것이다. 유사시 한미연합 작전은 한반도 평화를 지킬 수 있는 필요조건이다. 이런 것이 지켜지지 않는데 한국 정부가 ‘미국은 우리의 동맹’이라고 말해도 미국이 그 말을 믿지 못하는 상황이 온 것이다.
  
  -작계 추진 중단이 미친 영향은.
  
  예측 불가능한 남북통일과정에서 미국이 한국에 대한 안보공약과 동맹의 결속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 미국이 의구심을 갖게 되면 제대로 대처할 수가 없다. 만약에 북한문제에 대해 공통전략이 불가능하다면, 미국은 자국의 국익에 따라서 북한에 대처할 수 밖에 없다. 결국 한국에 대한 동맹에 대한 배려와 고려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 아직 우리 정부가 수용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데.
  
  전략적 유연성은 기동의 유연함을 가지고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 정부는 여기에 대한 논의에 들어가기도 전에 동북아 지역갈등에 미군이 투입되면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략적 유연성에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태도는 한국 정부가 얼마나 근시안적이고 자기중심적인지 잘 보여주고 있다. 유사시 한반도에 군사적 충돌이 발생했을 때 한국을 지원하기 위해 미군이 들어오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 참석자들은 미국측이 왜 나가는 것만 생각 하냐고 묻더라. 미국은 한국과 얼마든지 협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런데 시작도 하기 전부터 동맹이 추진하는 전략에 일단 반대부터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짐 리치 하원 동아태 소위원장이 한미동맹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쏟아냈다고 하는데.
  
  리치 위원장은 매우 심각한 발언을 했다. 이런 내용이다.
  
  “한국이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 자주외교를 추구하는 것은 이해한다. 그러나 자주성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한미동맹의 구조를 탈피(eschew)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동맹은 국익에 따라서 유지되는 것이고 정권을 초월하는 것이다. 강력한 동맹은 오히려 주권을 강화하는 것이다. 한미동맹이 제대로 유지되어야만 동북아시아에서 주위국가의 과도한 영향력 확대를 막을 수 있다. 이 지역은 갈등으로 점철돼 있다. 미국말고 어느 나라가 한국의 전략적 이익을 보호해줄 수 있는가”
  
  한미동맹을 바라보는 미국의 입장을 그대로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문제가 심각하다.
  
  -북한인권이나 핵문제에 대한 미국의 대응 원칙을 밝힌 것이 있나.
  
  리치 소위원장이 용어정리를 몇 가지 했다. 북한 핵문제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레짐 체인지(regime change)가 아니라 폴리시 체인지(policy change)라고 말했다. 정권교체가 아니라 정책전환을 요구하는 것이다.
  
  북한인권법의 목적은 레짐 체인지가 아니라 비헤이버 체인지(behavior change)로 설명했다. 북한의 행태를 바꾸자는 것이다. 이점에서는 절대 오해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필요하다면 북한과의 대화뿐만 아니라 설득과 압박을 통해 정책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관건이다.
  
  -중국에 대한 판단은.
  
  중국이 충분히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not enough)고 반응했다. 북핵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이 계속 미온적이 태도를 보이면, 미국도 중국에 대한 부정적 영향(backlash)이 있을 것이다.
  
  -미국은 향후 북핵 문제에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나.
  
  북한 핵실험 가능성이 거론될 정도로 위기 상황이다. ‘벼랑끝 전술’에 말려서 위기를 고조시킬 것인지 유턴시킬 것인지 기로에 서있다. 미국의 입장은 대화와 압박을 다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외교적 해결이 실패할 것을 대비해 플랜 비(Plan-B)에 대한 검토가 이미 완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유엔 안보리 회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5자협의를 제안하고 있다.
  
  북한이 핵실험하지 않는 이상 중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찬성하지 않을 것을 보고 있다. 그렇다면 한미일 삼각협력과 PSI(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를 통해 대북 압박 카드를 내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다. 아직은 외교적 노력이 필요한 때다.
  
  -미•북간의 뉴욕채널에 대한 언급은 없었나.
  
  뉴욕채널을 담당하는 조지프 디트러니 대사를 직접 만나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국무성의 입장은 북한도 6자회담 복귀에 상당히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 최악의 벼랑 끝까지 갈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빠르면 6월 안에 복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북한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역할 분담을 해줘야 한다고 했다. 한국이 움직이지 않으면 중국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중국이 움직이지 않으면 미국이 아무리 뉴욕채널을 가동해도 소용이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최근 당국자 회담이 진행되면서 남북관계에서 유화국면이 조성되고 있는데.
  
  북핵문제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 그런데 남북회담에서 북한 핵문제는 한마디도 없고 비료만 지원했다. 남북 관계를 감안한다 해도 우리 정부 대응은 국제사회의 움직임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 한마디로 무대책과 무원칙으로 일관하고 있다.
  
  결국 우리 정부는 정보에 눈이 멀고, 외교적으로는 고립•소외 당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한국은 말 그대로 ‘왕따’를 당할 수 있다. 국제사회에서는 북핵문제가 결정적 기로 에 처해있다고 보고 있는데, 이것을 무시하고 남북공조 차원의 저자세 외교를 계속 할 경우에 한국은 결정적 과오를 범하게 된다.
  
  
  
  -북한 정권에 대한 인식은 어떤가.
  
  북한정권에 대해서는 매우 분명하고 단호한 입장이다. 그들은 북한 정권이 범죄적(criminal)이라고 보고 있다.
  
  -8일부터는 일본을 방문, 외무성과 방위청 수뇌부를 면담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일본 쪽 반응은 어떤가.
  
  10일 오전 방위청 부장관, 외무성 차관, 중의원 외교안보 관련 여야 의원들을 연쇄 면담을 했다. 일본에서도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왔다. 외무성, 방위청 수뇌부가 ‘한미관계가 이렇게 가면 안된다’ ‘일본이 불편하고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야치 소타로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직접 의원들을 초대한 자리에서 ‘한국과의 정보교류가 충분치 않다’고 말했다. 미국이 한국에 대해 충분한 신뢰를 가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본도 한국과의 정보교류에 신중치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6자회담에서 미국과 일본은 오른쪽에 있고, 중국과 북한은 왼쪽에 있는데 한국은 왼쪽으로 가고 있는 느낌이 든다는 것이다.
  
  -일본 방위청 군 관계자들은 어떤 발언을 하던가.
  
  방위청 수뇌부를 만난 자리에서 ‘한국정부가 북한에 엄격한 자세를 취할 것이 요망된다’고 말했다. 그들은 한국의 여당의원이 북한 핵개발 일리가 있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에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었다. 최근 한미관계에도 문제가 있고, 불신이 생긴 것으로 본다. 한•미•일•유럽•호주 등이 공조를 유지해야만 동북아에서 평화가 유지된다고 말했다. 과거 일본 고위 관리가 한국 국회의원들을 초청해 이런 식으로 말을 한 적이 없다.
  
  -하와이 태평양 사령부를 방문해서 미군 수뇌부와도 면담을 진행했는데.
  
  이 사령부는 아시아 뿐만 아니라 태평양 전 지역 군사작전을 지휘하는 곳이다. 이번 면담에는 육•해•공 지휘관이 모두 나왔다. 이곳에서도 같은 질문이 나왔다. 균형자론과 동맹의 관계에 대해 설명해달라, 북한급변사태와 한국의 대응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북의 위협에 대해서 한국의 인식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했다. 미군 수뇌부도 비슷한 우려를 하고 있었다.
  
  -6월 초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될 예정이다. 박 의원은 줄곧 이번 회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대단히 중요하다. 이번 회담이 결정적인 기로라고 볼 수 있다. 양국 정상이 이 자리에서 중대한 합의를 내오지 못하면 6자회담이 좌초하거나 표류할 가능성이 있다. 여기서 의견 합치를 보지 못하면 양국은 따로 따로 갈 가능성이 있다.
  
  -우리 정부 외교정책에서 어떤 변화가 필요한가.
  
  우리 정부는 국익수호와 전쟁반대 의견을 피력하고 있지만 현 정부의 소극적 대응이 위기를 더욱 자초하고 있다. 정부의 무원칙, 무전략, 무대책이 하루빨리 바뀌지 않으면 한반도는 원치 않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또한 우리 정부가 균형자론을 계속 주장하게 되면 국제사회의 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 우리 정부는 역사와 국민 앞에 책임을 져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동북아 균형자론을 포기하고, 대북관계에서는 현실감각에 바탕을 둔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된다. 미국일본과 손상된 공조관계를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
  
  -이번 세미나에서 예상보다 깊은 대화가 오고 간 것 같은데.
  
  이번 워싱턴 세미나 중 가장 솔직하고 노골적이고 고강도의 문제제기와 토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미국 측 인사들도 놀랠 정도로 솔직하게 했다. 청와대에 그대로 보고가 돼서 정책전환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참석자들은 말했다.
  
  
  인터뷰/ 손광주 편집국장
  정리/ 신주현 기자 shin@dailyn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