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의 당사자인 황우석 前 서울대 교수를 파면한 서울대 측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황 전 교수가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조선닷컴 보도에 따르면 1심 재판부는 “서울대 조사위원회의 조사 절차는 징계 의결 전 임의로 마련된 것으로, 조사 과정에서 일부 잘못이 있더라도 징계 절차나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한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논문 조작 경위나 실체가 충분히 밝혀지지 않은 채 징계가 내려졌고, (황 전 교수가) 동물 복제 연구에서 탁월한 업적을 남긴 점을 고려하면 파면은 지나치다”며 황 전 교수의 손을 들어줬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지난해 2월 “서울대는 물론 과학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파면이 지나치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8월 대법원의 취지를 받아들여 원고 패소로 판결했고, 황 전 교수 측이 다시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을 유지했다.

황 전 교수는 서울대 수의과대학 석좌교수로 재직하던 2004년 과학 분야 국제 저널인 ‘사이언스’에 인간 체세포 복제 배아줄기세포주를 수립했다는 내용의 논문을 게재했다.

이듬해에도 같은 저널에 환자 맞춤형 체세포 복제 배아줄기세포주 11개를 수립했다는 내용의 논문을 게재했다.그러나 2005년 이 논문들의 내용이 일부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대는 “대학과 국가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성실 의무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2006년 4월1일 황 전 교수를 파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