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테리한 서울시 산하 위원회, 그 위원들의 수상한 행태

박원순의 사람들, 정교히 역할 분담을 한 것인가?

오세훈(吳世勳) 시장의 중도 사퇴로 그 남은 임기를 채우게 된 박원순(朴元淳) 시장은 취임 4개월째인 2012년 2월 청계천 일대를 답사했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코드 인사라고 지목한 관동대 교수 박창근 씨, 동국대 교수 오충현 씨 등과 함께였다. 당시 박 시장은 “청계천 복원과정에 역사적·생태적 시각이 결여됐다”며 “청계천의 생태와 역사를 새롭게 복원하기 위해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청계천 복원 시민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청계천시민위원회 등이 설치되기 시작했다. 

2012년 6월 박원순 시장은 ‘희망서울 대학생 주거환경개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 실현으로 등록금 해결 노력을 기울인 데 이어 대학생들의 주거문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계획이라는 것이었다. 서울시는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서울시내 대학의 기숙사 추가 건립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2014년까지 1만2천여 명의 학생들이 추가로 이용할 수 있는 기숙사 확충에 나서겠다고 했다. 

문제는 규제 완화였다. 서울시는 그동안 자연경관지구나 공원과 인접한 경우는 건축물을 함부로 높일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었다. 아울러 등급 적용 등을 통해 서울시내 숲을 보호하고 있었다. 이에 대한 규제 등을 완화하겠다고 한 것이다. 이는 환경훼손 공표(公表)나 마찬가지였다. 서울시의 발표 후 양식 있는 시민들은 ‘학령(學齡)인구 감소로 대학 기숙사의 확충 필요성도 점차 줄어들 것인데, 유서(由緖) 깊은 서울시내 숲을 함부로 훼손하게 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청계천 복원과정에 역사적·생태적 시각이 결여됐다며 이를 이유로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한 박 시장은 기숙사 확충에 따른 역사성 있는 자연환경의 파괴 우려에는 아랑곳 하지 않았다. 계획을 밀어붙였다. 이런 태도에 대해 다수 시민들은 ‘2014년에 있을 선거에서 재당선(再當選)하기 위해 대학생들과 그 가족의 표심(票心)을 겨냥한 박 시장의 무리한 치적 쌓기’라며 비판했다. 

서울시에는 박원순 시장의 정책, 공약 등을 이행하기 위해 출범한 희망서울정책자문위원회(이하 ‘정책자문위’라 함)가 있다. 소속 위원은 79명이다. 이 중 무려 50명이 서울시 산하 위원회 소속이다. 그 중 오충현, 박창근, 구자훈, 강미선, 이세걸 등 8명은 ‘정책자문위’ 위원이면서 5곳 이상 서울시 위원회 위원직을 맡았다. 이 위원들의 활동이 묘하다.   

앞서 언급한 대로 박창근 씨는 현재 한강시민위원회 위원 등을 맡고 있고 오충현 씨는 현재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청계천시민위원회, 학술용역심의회의 위원직을 맡고 있다(이 중 학술용역심의회는 지난 1월 12일까지 임기. 연임여부 확인 중). 서울시 공무원 출신인 오충현 씨는 박창근 씨와 함께 2013년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투자심사위원회 위원 및 ‘학술용역심의회’ 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구자훈 씨는 한양대 교수로 현재 도시계획위원회,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 위원직을 맡고 있다. 강미선 씨는 이화여대 교수로 현재 계약심의위원회, 청계천시민위원회 위원직을 맡고 있다. 오충현 씨와 함께 청계천시민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이다. 구자훈 씨와 강미선 씨는 2013년 1월부터 2015년 1월까지 도시재정비위원회 위원으로 함께 활동하기도 했다.  

그들 외에 ‘아름다운 재단’에서 활동했던 이화여대 김홍남 교수가 있다. 이노근 의원이 박원순 시장 측근으로 지목한 바 있는 김홍남 씨는 현재 문화도시정책자문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직을 맡고 있다. 2013년 5월부터 현재까지 구자훈 씨와 함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박원순 코드 인사’로 불리는 이들은 서울시 산하 위원회에서 서로 얽히고설켜 활동하고 있다. 이상하다. 왜 그런 걸까.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일인데 공연히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아서 문제 있게 보이는 것일까, 아니면 무슨 문제점이 있는 것일까.

너무나 이상한 因果관계

2014년 이화여대(梨花女大)가 기숙사 등을 개발하기 위해 밀어버린 북아현숲은 건축이 불가(不可)한 ‘비오톱((Biotope)’ 유형 1등급•개별 1등급 지역이었다(절대적 보전지역). 그런데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2013년 5월경 이대(梨大) 신축 기숙사 부지 일대의 개별 비오톱 등급을 1등급에서 2등급으로 하향 조정했다. 즉 건축 不可지역을 가능(可能)지역으로 만든 것이다. 

10년 이상 비오톱 유형 1등급 평가가 유지되던 지역이 어째서 이화여대 기숙사 신축 결정 고시를 앞두고 절대 보전지역에서 해제된 것일까. 이에 대해 서울시 시설계획과는 2013년 ‘서울 소재 대학 생태 현황 실태 조사’를 한 결과 이화여대 기숙사 예정 부지의 기존 비오톱 평가가 잘못되었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서울시로부터 연구용역을 받아 그 비오톱 등을 조사한 곳은 ‘생태환경연구소’라는 곳이다. 핵심연구원은 오충현 씨였다. 현재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위원직 등을 맡고 있는 그인 것이다. 

기존의 비오톱 관련 조사를 잘못된 것으로 만들어 버린 그 생태현황 조사는 제대로 된 것일까. 서울시가 비오톱 지도를 만든 것은 2000년이었다. 제작 후 서울시는 5년을 단위로 서울 전역을 대상으로 재평가를 실시했다. 2010년에 정기 조사가 있었다. 2013년의 대대적인 비오톱 하향 조정은 비정기 조사를 통한 것이었다.

2000년에 서울시 비오톱 지도 제작을 총괄한 사람은 서울시립대 교수 한봉호 씨였다. 현재 한강시민위원회 등에서 위원직을 맡고 있는 그 한 씨이다(그는 2013년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오충현 씨와 투자심사위원회에서 함께 활동했다). 한봉호 씨는 5년마다 실시되는 서울시 비오톱 재평가 작업에도 참여했다. 오세훈 시장 재임 시기인 2010년에도 북아현숲 등을 절대적 보전지역으로 평가했다. 그런데 3년도 채 못 되어 오충현 씨는 그 평가가 잘못됐다고 한 것이다.

오충현 씨는 ‘도시열섬 현상과 도시숲의 역할’ 등에 대해 저술하는 등 숲의 보호를 외쳐왔던 인물이다. 박 시장과 함께 청계천을 답사하며 생태 복원을 주장하기도 했다. 그렇게 해서 청계천시민위원회는 탄생했다. 한봉호 씨가 속한 한강시민위원회 소위원회는 람사르 습지로 지정된 한강 밤섬의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한국수자원공사(K-water)의 한강유람선 선착장 건설을 반대했다. 그런 이들이 서울시내의 숲이 대거 훼손되는 일에는 앞장서거나 침묵한 것이다.  

오충현 씨(생태환경연구소)의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북아현숲 등의 비오톱 등급을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결정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건설과 관련하여 권한이 막강하다. 2015년 11월 한국경제가 <‘서울 부동산시장 숨은 실세’ 도시계획위원회>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었을 정도이다.  

앞서 언급한 대로,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는 한양대 교수 구자훈 씨와 이화여대 교수 김홍남 씨 등이 위원으로 있다. 이화여대는 2008년 이화캠퍼스복합단지를 준공한 바 있다. 그 대규모 공사를 기획, 총괄한 사람은 현재 오충현 씨와 함께 청계천시민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화여대 교수 강미선 씨였다. 강 씨는 공공기관, 학교 등의 건설에 다수 참여한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출신이다. 이 건축사무소 소속원이 현재 서울시 위원회에 2명 더 있다. 서울시의 건설정책 등과 관련한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이다. 

박원순 시장의 2012년 ‘희망서울 대학생 주거환경개선 추진계획’ 발표 후 이루어진 서울시의 비정기적 비오톱 조사, 기존 조사를 뭉그러뜨린 비오톱 등급 하향 조정, 이화여대, 한양대, 동국대 등의 기숙사 건축계획의 도시계획위원회 통과, 이화여대의 북아현숲 훼손… 한양대 교수 구자훈, 동국대 교수 오충현, 이화여대 교수 강미선, 김홍남 등의 얽히고설킨 위원직 겸임… 이러한 사실들을 보고도 어떤 의문을 갖지 않는다면 비정상일 것이다.  

2016년 1월 20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이화여대의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해 수정가결 했다. 이날 호텔신라의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제한 완화 요청(안)’은 보류되었다. 2012년과 13년에 이은 세 번째 퇴짜였다. 그간 호텔신라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요구 사항의 대부분을 보완해왔음에도 보류 결정이 난 것이다. 

이날 증축이 가결된 이화여대 부지도 자연경관지구, 역사문화미관지구인 것에 비추어보면 호텔신라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은 그 위원들의 이념적 성향에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다. 이런 점과 앞서 언급했던 사실들을 종합해보면 박창근, 오충현, 구자훈, 강미선, 김홍남 씨 등 서울시 산하 위원회 위원들에 대해선 충분히 어떤 의심을 할 만하다. 이는 곧 박원순 시장에 대한 의심인 것이다. 

2015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이장우 새누리당 의원은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박창근 교수가 서울시 산하 6개 위원회에 참여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李 의원은 국감장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박창근 씨에게도 ‘새정치민주연합 당적이 있느냐, 비례대표 몇 번을 받았느냐’며 따져 물었다. 이에 박창근 씨는 ‘당적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입당한 적이 있고, 비례대표 신청은 했으나 번호를 받지 못했다’고 했다.  

당시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서울시가 한강위 소위원회 위원장인 김정욱 씨와 부위원장 박창근 씨가 대표자 등으로 재직 중인 대한하천학회에 최근 4년간(2012년~2015년) 총 8억 8440만원의 연구용역비를 지불한 것을 지적하며 의문을 제기했다. ‘2011년에 설립된 대한하천학회는 공신력 있는 학술지(KCI에 등재된 학술지 기준)에 발표한 논문이 한 편도 없을 정도로 수자원 분야의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단체이고 학회원들의 전문성 역시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서울시로부터 그런 연구용역을 의뢰받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李 의원은 ‘유사한 분야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수자원학회의 경우, 정회원 가입 자격을 해당 분야의 전공자 및 경력자로만 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노근 의원은 ‘서울시 위원회는 공무원의 독단적인 의사결정을 배제하고 전문가, 산업계 등 민간과 협의로 의사결정을 하도록 한 합의제 행정기구인데, 현재는 박원순 시장과 친분이 깊거나, 정치 성향이 유사한 인사들이 대거 포진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합의제 행정기구인 서울시 위원회가 박 시장의 사조직(私組織)으로 전락했다’고 성토(聲討)했다.  

박창근 씨와 오충현 씨가 위원으로 활동한 학술용역심의회는 서울시가 외부에 일정한 학술용역을 의뢰할 시 그 필요성, 타당성 심사 및 용역 수행과정을 관리 감독하는 기구이다. 그런 위원회의 위원인 박창근 씨가 부회장으로 있는 단체에 서울시가 8억 원 이상 지급하며 연구용역을 맡겼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다. 철저한 감사(監査) 내지 검찰 수사가 필요해 보인다. 아울러 북아현숲 일대의 비오톱 하향 조정 등과 관련, 오충현 씨와 도시계획위원회에 대한 국가적 감사나 조사도 필요해 보인다. 아니, 서울시 위원회를 전면 감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박원순 시장은 紅衛兵적 위원회를 즉각 해체해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박원순 시장에 대한 이노근 의원의 비판이 있자 서울시는 즉시 반박자료를 내놓았다. 산하 위원회(광장위)의 편향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시의 해명 속도는 여타의 지자체 등에 비해 무척 빨랐다. 서울시의 여론 모니터기능, 홍보기능의 강력함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바로 그런 강력함 때문에 서울시는 더 비판받아야 한다.  

살펴 본 바와 같이 서울시 산하의 위원회 중에는 폐지해야 하거나 통합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곳이 많다. 그 위원들도 대거 물갈이해야 한다. 박 시장 측근들이 요소요소에 자리 잡고 있는 점은 차치하고라도 전문성이 심히 결여되어서이다. 박창근 위원만 해도 대한하천학회라는 단체의 연구원으로 재직하면서 서울시로부터 연구용역까지 의뢰받은 바 있으면서도 정작 서울시 위원회에서는 자신의 전문분야라고 주장하는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지 않았다. 학술용역심의회 위원을 지냈거나 지속발전가능위원회 등에서 위원직을 맡고 있었을 뿐 청계천시민위원회나 하천위원회 같은 곳에는 이름도 올리지 않은 것이다.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의 분과위원장인 김정열 씨 같은 경우도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나 장애인복지위원회에 소속되지 않았다. 서울시 산하 위원회는 과연 전문성 있는 인물로 채워졌는가?(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는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된 김형식 전 서울시의원 등이 소속되어 있다.)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 재임 중 여러 위원회가 설치된 것에 대해 의사결정의 투명성, 전문성 제고 차원 등에서 노력한 결과라는 입장이다. 박원순 체제 서울시의 변(辯)은 대부분 위선적이다. 전문성이 결여된 이들이 여러 위원회의 위원직을 맡고 있는 것을 보면 그런 위원회들은 통합하거나 폐지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산하의 위원회는 문제점이 매우 많다. 구성원 면에서나 기능적인 면에서 의심스러운 바가 너무나 많다. 이대로 가다가는 관료시스템은 완전히 무너지고 이념편향적, 독선적 행정만이 남을 것이다. 시민들의 감시와 비판이 한층 더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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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중흥의 길(회원)         

우리나라 환경보호단체는 좌경세력(左傾勢力)의 근거지라는 소문이 파다하다. 그럼 환경보호단체가 장악한 지자체의 시민위원회는 좌경위원회로 볼 수도 있겠다. 강력한 권한이 있는 좌경적 위원회를 산하에 둔 시(市)는 좌익(左翼)에 점령당한 市라 볼 수 있다. 서울시는 과연 어떨까. 어디 서울시의 본 모습을 한번 들여다보자.
  
   박원순 시장은 오랫동안 환경운동을 해왔다. 사실상 우리나라 환경운동단체의 대부(代父)이다. 그는 자연과 人權을 중시하는 모습을 줄기차게 보임으로써 시장에 당선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장이 된 후에도 그의 환경사랑 행보는 멈춰지지 않았다.
  
   서울시 산하에 ‘녹색서울시민위원회’가 있다. 서울의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설치된 시민위원회이다. 박원순 씨는 서울시장이 되고 얼마 후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이하 ‘녹색위’라 함)를 일상적 거버넌스로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녹색위’는 자문위원회의 수준을 넘어서는 강력한 권한을 갖는 위원회로 재탄생하게 되었다. 이 위원회 멤버들이 사실상 서울시의 환경정책을 주도한다. 이들이 하는 말만 들으면 서울에서는 나무 하나 베기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런데 얼마 전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환경파괴가 일어났다. 축구장 4~5배 크기의 북아현 숲이 영리추구에 눈먼 이화여대와 서울시(서대문구청)의 합작으로 졸지에 말살된 것이다. 환경보호를 입에 달고 살던 박원순의 서울시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사실 이는 박원순과 이념(理念)을 같이 하는 이들이 서울시의 환경관련 자문을 주도하고 있는 이상 예정된 일이었다.
  
   박원순 시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녹색위가 이화여대의 거대 숲 파괴에 침묵한 것은 당연했다. 이화여대 現 총장과 교수가 바로 녹색위 위원이었기 때문이다.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철수에 관심이 많은 단체 소속원들이 녹색위에 수두룩했기 때문이다. 그 주요 인물들의 면면은 이렇다.
  
   지난 8월 취임한 최경희 이화여대 총장은 2013년 7월부터 녹색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환경부 중앙환경보전 자문위원회 위원직 등을 맡은 바 있다. 역시 녹색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화여대 하은희 교수도 ‘2013년 서울시 환경보건정책 로드맵 수립 연구’에 자문위원을 맡은 바 있다.
  
   녹색위는 기후-에너지분과, 생태분과, 순환분과, 환경보건분과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로 녹색위 기획조정위원회 회의에서 주요 안건이 처리되었다. 회의의 주 참석자는 다음과 같다.
  
   남미정(여성환경연대), 강희영(여성환경연대), 김혜애(녹색교육센터), 이상현(녹색미래), 박용신(환경정의 사무처장), 이세걸(서울환경운동연합), 선상규(강서양천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송상석(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 이강오(서울그린트러스트 사무처장), 김정열(한국장애인정책연구소 소장), 박종훈(발전회사협력본부 본부장), 남경희(서울교대 교수), 송인주(서울연구원 연구위원) 등.
  
   이 사람들이 속한 단체들은 이름만 보면 환경과 자연만을 생각할 것 같은 단체들이다. 그런 단체들이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 바 있다.
  
   여성환경연대 : 국가보안법 폐지 집회 등에 활발히 참여.
   녹색교육센터 : 녹색연합의 주요 산하기구로, 녹색연합은 국가보안법 폐지 집회 등에 참여.
   녹색미래 : 주한미군 관련 집회, 광우병 소고기 관련 집회에 참여 하는 등 녹색연합, 환경정의 등과 다수 집회에 참여.
   환경정의 : 국가보안법 폐지 집회 등에 활발히 참여.
   서울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의 전국 사무처 역할을 하던 단체로, 환경운동연합은 국가보안법 폐지 집회 등에 활발히 참여.
   강서양천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의 산하 단체.
  
   저들 외에도 녹색위 위원들 중에는 눈에 띠는 사람들이 있다. 박수택 위원도 그 중 한명이다. SBS 노조위원장을 지내기도 했던 그는 환경전문 기자로 유명하다. ‘환경과 언론의 소통’ 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기도 했다. ‘우리나라 언론은 가끔씩 국제적인 환경 행사가 열릴 때에나 환경관련 보도를 한다’며 ‘환경보호는 생활 속에서 작은 것부터 실천하려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이화여대 숲 파괴에 침묵한 것을 보면, 그는 북아현 숲은 너무 작아서 생활 속 환경보호 실천감에도 못 든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용태영 위원도 눈에 띤다. KBS 보도국 주간인 그는 2013년 대한민국 녹색기후상 대상자로 선정돼 국회의장상을 받기도 한 사람이다. 일전에 길환영 전 KBS사장을 향해 “편파적으로 불공정하고 청와대를 칭찬하고 아부하는 뉴스는 잘 나가고, 비판하는 뉴스는 없는, 그런 처참한 수준이었다”며 꾸짖기도 하던데, 그렇게 공정한 사람이 서울시와 이화여대의 환경파괴에는 왜 침묵했는지 모르겠다.
  
   김두림 위원도 그렇다. 그는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이하 ‘환생교’라 함) 소속이다. 전교조가 주최한 이른바 참교육 연수에 참여한 교사들이 주축이 되어 만들어진 환생교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맹렬히 비판한 단체이다. 그들은 4대강 사업에 대해 ‘24시간 쉬지 않고 중장비를 동원하여 국토를 개조한다’며 ‘아름다운 강에서 죽음의 삽날을 거두기를 바란다’고 하기도 했다. 김두림 위원은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의미에서 제자나 그 가족들과 함께 금강을 걷는 행사를 벌이기도 했다. 그에게 북아현동 걷기를 권하고 싶다.
  
   살펴보았듯이 서울시 녹색위는 표면적으로는 누구보다 자연과 생명을 사랑하고 환경보호에 앞장서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 녹색위가 북아현 숲의 수많은 생명체들이 말살되고 그 주민들이 새벽부터 공사소음에 고통 받는 것에는 침묵하는 것이다.
  
   서울시 녹색위는 박원순이 어떤 사람인지를 똑똑히 보여준다. 이 땅의 환경단체에 대한 소문이 전혀 그릇됨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 아래는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위원 명단이다. 박원순 시장이 운영하던 희망제작소 소속 위원도 보인다. 앞서 언급한 인물들 외에 정체가 의심스런 인물들이 많이 보인다. 우리 대기업 산하의 환경관련 기업이 좌경적 인물들에 의해 장악된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갖게 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