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동본부
2.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상황이 이처럼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도 여야(與野) 정치권은 ‘韓日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놓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북한과 남한 내 左派세력의 對南·對日전략은 韓日관계를 이간질하여 최종적으로 韓·美·日 ‘삼각(三角) 공조체제’를 와해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野黨과 左派세력의 ‘韓日군사정보보호협정’ 반대 움직임은 사드(THAAD)의 한국 배치 문제와 더불어 새로운 ‘反美·反日 프레임’을 짜기 위한 계략이다.
3. 南北 긴장이 높아졌던 2015년 8월 북한은 잠수함 약 50척(전체 잠수함 전력의 70%)을 긴급 출항시켰고, 우리 軍은 이들 잠수함의 대부분을 놓쳤다고 한다(日 아사히신문 2016년 2월9일자 보도). 당시 지상 기지의 데이터베이스(DB)와 연동된 일본 해상자위대의 대잠(對潛)초계기의 도움이 있었다면 결과는 확실히 달랐을 것이라는 게 군사전문가들의 일관된 분석이다.
4. ‘韓日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면 한국이 얻게 될 이익은 구체적이다. 핵무장한 북한이라는 공통의 적(敵)을 갖고 있는 韓日 양국은 북한군과 북한사회 동향 및 핵·미사일·잠수함 등 대량살상무기(WMD)에 관한 정보를 서로 공유할 수 있게 된다. 우리 軍은 ‘韓日군사정보보호협정’을 통하여 일본의 정찰위성, 對潛초계기 등이 수집한 對北정보를 받아 볼 수 있게 된다.
5. 우리는 이미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러시아, NATO 등 24개 국가 또는 기관과 이미 ‘군사기밀보호협정’을 맺고 있다. ‘韓日군사정보보협정’ 얘기만 나오면 국방부·외교부·정치권은 ‘국민의 이해와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면서 하나같이 겁부터 낸다. 말 꺼내는 것조차 두려워하면서 ‘국민의 이해’ 운운하는 것은 기만(欺瞞)이다. 국가의 생존이 걸린 현안에 대해서는 이제 ‘상식’을 앞세우고 ‘감정’을 뒤로 돌려야 할 때가 됐다. 우리 국민의 정신이 깨어있다면 대한민국은 망하지 않는다. 2016년 ‘현재’ 국가 생존을 위한 국민의 현명한 판단이 요구된다.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