趙甲濟
김부겸·문재인·박원순·심상정·안철수·안희정·이재명·천정배 등 野圈 주요 정치인 8명은 20일 朴槿惠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오늘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상시국 정치회의’에서 검찰의 최순실 게이트 중간수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의 범죄사실이 명백하고 중대하여 탄핵사유가 된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그같이 밝혔다.
이들은 “대통령 퇴진과 탄핵에 따른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회 주도의 총리 선출 및 과도내각 구성’ 등 세부 수습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야3당에 요청했다.
이로써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이 홀가분해진 면이 있다. 法的 절차를 밟는 대로 따라가면서 시간을 벌고 이 기간에 국민들이나 언론, 그리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냉정해지기를 기대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우선 8명이 주장한 “대통령 퇴진과 탄핵에 따른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회 주도의 총리 선출 및 과도내각 구성’" 운운은 헌법위반이므로 국회도, 대통령도 받아들일 수 없다. 박 대통령이 국회의장을 만나 제안하였던 국회 추천 총리 안도 야당이 탄핵을 추진한다면 자동적으로 무효가 된다. 그 제안은 탄핵이나 하야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한 것이었다고 보여진다.
8인은,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국민의 뜻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등 국정운영에서 완전히 손을 떼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했는데 이는 이들의 이념적 성향을 반영한다. 한일군사정보협정은 북한정권을 겨냥한 협력체제이다. 이를 반대하는 것은 사드배치 반대와 함께 북한정권을 이롭게 하겠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국민의 뜻>은 그 자체가 헌법위반이다. 헌법에 맞지 않는 국민의 뜻은 무시해야 하는데 이를 추종하겠다니 이들은 민주주의자가 아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은 계급사관으로 써진 反대한민국적 교과서를 바로잡으려는 것이다. 이를 반대하는 것도 대한민국보다는 계급투쟁론자 편에 서 있다는 증명이다.
朴 대통령은 국회가 탄핵안을 부결시키면 정상 직무를 계속하면 되고, 통과시키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날 때까지 대통령 권한이 정지되므로 지금의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황 총리는 국가 정체성 등 주요 부문에서 박 대통령 및 새누리당과 일치하므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국회추천 총리 제안이 무효화되었으므로 우선 황교안 총리에게 내각 통할권을 주어 國政혼란을 막겠다는 선언을 할 필요가 있다.
야당이 탄핵을 추진하면 場外에서 '하야'를 주장할 명분이 없어진다. 정치권에서 憲政질서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게 되므로 나라가 차분해질 수도 있다.
만약 12월에 탄핵안이 통과된다면 헌법 재판소의 결정은 내년 2월 경이 될 것이다. 대통령 파면이 결정되면 대통령 선거는 60일 후, 즉 4월 경이 된다. 대통령은 넉 달을 벌 수 있다. 이 시간에 언론, 국민이 냉정을 되찾는다면 탄핵재판도 이성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 무엇보다도 與野가 대통령 선거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된다. 유력 후보가 없는 새누리당은 당을 정비하여 반기문 총장을 영입하든지 협력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 시간을 끄는 것은 박 대통령에겐 괴로울지 모르지만 나라와 정치권에 다 좋다.
문제는 朴 대통령의 의지력이다. 시간을 버는 동안 검찰, 특검 조사를 당하면서 욕을 많이 먹어야 할 것이다. 그래도 헌법을 믿고 헌법을 방패 삼아 시간을 끌어야 한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제1임무는 국가 조종실에 반역자가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그것은 유권자들이 분별력을 되찾을 때 가능하며 시간이 필요하다. 朴 대통령은 무너지면 안 된다. 질서 있는 후퇴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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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8인이 합의한 ‘비상시국 타개를 위한 우리의 입장’ 全文이다.
1. 우리는 국민들의 분노와 불안, 수치심에 깊이 공감하며, 국민들의 자유, 평등, 정의를 위한 숭고한 정신과 평화적이고 용감한 행동을 가슴깊이 새기기로 다짐했다.
2. 우리는 국정농단 사태의 몸통이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공통된 인식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만이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고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길임을 확인했다.
3. 우리는 국정농단 헌정유린에 가담하고 방조한 새누리당은 통절히 참회해야 하며, 새누리당 핵심관련자들의 책임도 엄중히 물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4.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수사를 거부하고 진실규명을 회피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반행위로 보고, 검찰은 지체 없이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하고 범죄사실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5.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국민의 뜻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등 국정운영에서 완전히 손을 떼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6.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범죄사실이 명백하고 중대하여 탄핵사유가 된다는 점을 확인하고, 국민적 퇴진운동과 병행하여 탄핵추진을 논의해줄 것을 야3당과 국회에 요청한다.
7. 우리는 촛불민심과 국민의사를 폭넓게 수렴하여 대통령 퇴진과 탄핵에 따른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회주도의 총리 선출 및 과도내각 구성’ 등 세부 수습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야 3당에 요청한다.
8. 우리는 야3당의 강력한 공조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시민사회와 적극적으로 연대하기로 하고,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단합하고 단결하여 헌정질서 회복과 국민주권확립, 정의로운 국가건설에 헌신하기로 했다.
2016년 11월 20일
김부겸 문재인 박원순 심상정 안철수 안희정 이재명 천정배(이상 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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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추천 총리 포기하고, 황교안 총리 체제로 가면 된다.
야당이 탄핵을 추진하면 국회추천 총리 제안이 무효화되므로 황교안 총리 체제로 가면 된다. 탄핵안이 통과되어도 시간을 벌게 된다. 이 기간에 국민, 언론, 재판관들이 차분해지면서 선거를 준비하면 나라에 좋다. 朴 대통령은 무너지면 안 된다. 질서 있는 후퇴를 해야 한다.
문제는 朴 대통령의 의지력이다. 시간을 버는 동안 검찰, 특검 조사를 당하면서 욕을 많이 먹어야 할 것이다. 그래도 헌법을 믿고 헌법을 방패 삼아 시간을 끌어야 한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제1임무는 국가 조종실에 반역자가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그것은 유권자들이 분별력을 갖출 때 가능하며 시간이 필요하다. |
| [ 2016-11-20, 15: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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