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북한정권이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함으로써 핵무기 개발에 대한 국제 감시를 받을 의무를 거부했다. 핵무기를 만들지 않겠다는 말을 덧붙였으나 이는 또 하나의 기만이다.
  
  이 시점에서 분명히 해야 할 판단이 있다. 김정일에게 당근을 준다고 해서 그가 이미 개발해놓은 핵무기와 진행중인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포기하겠는가. 과거의 행태, 김정일 정권의 성격, 김정일이 처한 상황을 고려해보면 대답은 명백하다. 김정일 정권은 어떤 경우에도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다.
  
  김정일은 핵무기를 가져야 체제를 지킬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외부로부터의 위협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내부로부터의 도전에 대해서도 핵무기는 필요하다. 경제붕괴로 흔들리는 군부의 신임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핵무기는 필요하다. 핵무기가 있어야 한국을 계속해서 협박할 수 있고 한국내 친북세력을 고무하여 적화통일의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믿는다. 김정일 정권에게 있어서 핵무기는 마지막 보루이다. 심리적, 군사적, 전략적 의미에서 그러하다.
  
  그동안 체제의 운명을 걸고 핵무기 개발에 들인 세월과 노력이 그 얼마인데 이를 돈받고 팔 것인가. 판 다음에 북한정권 손에 무엇이 남는가. 무장해제된 북한정권에게 무엇이 남는가. 김정일 정권은 돈만 받고 상품은 인도하지 않는 숫법을 한번 써 먹었다. 미국과 한국이 또 한번 속아주지 않는다면 북한정권은 무엇을 할 것인가. 한국을 볼모로 삼아 실감 있는 군사적 협박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때 친북세력과 한국정부가 울면서 미국에게 매달려 돈을 주고 나를 풀어달라고 애원하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김정일 정권이 무너지지 않으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란 전제하에서 한국은 대책을 세워야 한다. 대책도 간단하다. 한미일 등 국제공조에 의해서 김정일 정권을 평화적으로,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무너뜨리는 일이 근본적인 대책이다.
  
  이 작업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동안 우리가 핵무기를 개발할 수는 없고 미군의 핵무기를 한반도에 재배치하도록 하여 한반도에서 핵균형을 이루는 것이다. 남북한이 맺은 한반도 비핵 선언도 북한의 탈법으로 무효가 되었으므로 한반도 핵무기 재배치는 한미간의 문제이다.
  
  이런 상황인데도 한국 정부가 계속해서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면서 평화적 방법으로서의 대북 경제제재까지 반대한다면 국민들은 그런 정권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할 수 있는지, 할 수밖에 없는지 심각하게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